日, 강제징용 외교 협의 30일 내 답변 요구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측에 한일 청구권 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에 답변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외교적 협의 요청에 응할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거론한 '30일 이내'라는 기간에는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만 돼 있을 뿐 답변시한이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2011년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을 때에도 따로 답변 시한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