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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발표된 청와대 2기 비서진, 원조 친문인사 두 명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친정 체제 강화의 의지가 담겼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여당에서는 신의 한 수라면서 치켜세운 반면에 야당에서는 전쟁 선포라면서 엄포를 내놓은 상황인데요. 앞으로 정국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두 분 의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그리고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 새 비서진이 꾸려졌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친정체제 강화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두 분의 총평부터 들어볼 텐데요. 야당에서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서 여당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럼 장제원 의원님...
[장제원]
여기 신의 한수라고 써놨는데요. 오기의 악수죠. 대통령의 마음을 제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경제는 추락 국면이죠. 여기 저기서 폭로 나오죠. 편하게 일하고 싶어 하는 대통령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역행을 했다. 정권 출범 전에 스타트를 할 때 임종석 비서실장 정도는 사실은 측근이라기보다는 사실 박원순계에 가까웠거든요
.
그래서 진영 내의 탕평이라고 얘기했었는데.이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을 임명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의 뜻을 역행한, 오기의 악수였다. 그래서 참 오기의 불통의 인사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기의 악수였다는 평을 해 주셨는데요. 박범계 의원님.
[박범계]
그건 장제원 의원님의 말씀이고요. 신의 한 수도 아니고 오기의 악수도 아니고 대통령의 한 수죠.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실장을 했고 2017년 대통령 선거 궐위 선거에서도 조직본부장을 맡아서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고. 저는 특별히 노영민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는 이분이 국회 산자위원회 위원장을 하신 분이에요.
특히 혁신성장, 산업 정책에 대해서 매우 정통한 조예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민생을 살려야 되는 문제인데 아마 노영민 실장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대야 협상에서도 매우 유연한, 특히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 혁신성장 관련해서 중요한 어드바이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좋게 봐주세요.
[장제원]
제가 누누에 걸쳐서 청와대가 임기가 60개월입니다. 딱 20개월 지났거든요. 3분의 1이 지나 갔죠. 처음에 정권이 시작할 때는 그야말로 코드인사 또 캠프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대통령의 철학을 시스템화시킬 수 있는 정무각 부서라든지 시스템화를 할 수 있는 코드인사, 측근인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기에 청와대 인사는 그렇게 코드인사로 가더라도 두 번째 인사는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통합, 탕평 또 전문가 인사를 영입을 해서 안정과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20개월은 이제는 정권을 마무리하면서 관료와 또 함께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순장조 이렇게 20개월을 3기로 나눠서 이렇게 국민들에 제시를 하면 국민들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국민들이 경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경질이 아니다, 쭉 가겠다. 정책, 정치, 경제 다 그냥 가겠다는 오기의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문 불통인사라고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일정과 성과, 지금 일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조금 어떻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마음이 맞아야 일을 추진할 수도 있고요. 불가피한 측면. 친정 체제 구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불가피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의 모습은 국민들은 정책을 바꿔라. 정책의 기조를 바꿔라. 그리고 통합을 해라.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적폐청산 적폐청산.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측근, 대통령과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해서 가겠다는 건 오기라고 보이고요. 이번에 설 전에 내각을 교체한다 그러니까 그 내각에서만큼은 좀 코드인사, 캠프인사 하지 마시고 전문가들 영입해서 실적을 낼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범계]
비서실장직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라든지 부처 중에서도 장관 중에서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직책이 있어요. 그러나 비서실장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비서입니다. 비서의 축이 실장인데.
[앵커]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해야 한다.
[박범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를 써야 된다, 다 할 수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비서실장은... 그래서 청문회도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제원]
이게 정권을 운영하는 축이 비서실장은 일개 비서가 아니에요. 국정운영의 축이잖아요. 비서실장, 국무총리, 집권여당의 대표. 이 세 사람이 대통령과 모든 당정협의를 해서 진행하는데 비서실장, 예를 들어서 임종석 실장, 박범계 선배님 잘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임종석 실장이 최측근입니까? 사실상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최측근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분이에요. 이분을 들여서 쓴 겁니다. 왜, 진영 내의 탕평을 위해서. 그런데 임종석 실장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를 쓰면 그 비서실장의 이름 때문에, 비서실장 역할 때문에 대통령의 최측근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대여 관계라든지 대야 관계라든지, 대시민사회 관계라든지 이런 걸 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역시 가장 관심 있는 인사는 비서실장. 노영민 신임 실장 얘기인데 첫 일성으로 잘 듣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장제원]
그래서 추풍추상?
[앵커]
춘풍추상, 남에게는 부드럽게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하겠다.
[박범계]
유명한 말이에요.
[장제원]
그런가요?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첫 일성은 존중을 하고요. 꼭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자기의 주변, 청와대 내부에는 추상처럼 엄격해야 되고요. 또 자신과 반대하는 목소리, 철저하게 들어서 청와대 정책을 만들 때 잘 반영하는 그런 비서실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범계]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괜찮네.
[앵커]
박범계 의원님, 그런데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시집 강매라든지 그동안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용해야만 했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박범계]
그 사건들은 수사도 됐는데 다 무혐의가 된 사건들이고요. 아마 다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됐긴 했지만. 노영민 실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그 문제는 넘겨가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영민 실장을 쓰신 이유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편한 분이기도 하지만 노영민 비서실장은 굉장히 강단도 있으면서 아주 유연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타협을 잘 조화를 시키는 그런 분이고. 특히 중국 대사를 하면서 큰 국제적인 안목도 키웠기 때문에 지금 동북아 문제라든지 남북 문제라든지 또 북미 정상회담, 남북 서울 답방 이런 구체적인 현안들이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선택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모로 적임자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갔잖아요. 그런데 노영민 신임 실장은 김포공항에 그 시간에 있어서 조금 늦게 오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그건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는 잘 모르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까지도 김정은 위원장이 북경을 방문해서 시진핑과 만찬도 하고 공식 회담도 하고 있는데 모든 내용들이 전혀 비밀에 부쳐져 있어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초기 세팅,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북경을 오고 그러한 과정들을 대사로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것을 본국에 보고하고 그런 초기 세팅은 아마 충분히 하고 왔다고 본인이 말씀을 했습니다, 노영민 실장께서.
[앵커]
그래서 오전에 왔다.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거까지 다 하고 나서 그 이후의 상황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모르는데 대사가 거기 있다 없다, 그것의 문제로 좌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제원]
바로 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시점에 현직 중국대사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급하게 발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만큼 청와대가 기강이 해이해지고 청와대의 뭔가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그야말로 경질을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소환한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저께 자신의 퇴임 소감까지 발표하면서 마치 이것이 경질이 아니라 피곤해서 교체했다는 식으로 이벤트를 했지만. 사실은 청와대는 뭔가 쇄신이 필요하고 뭔가 달라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내일이지 않습니까? 기자회견 이전에 청와대 면모를 일신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았느냐. 거기에 청와대의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고민이 있었다면 좀 더 넓게 인재를 구하는 것이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앵커]
넓게 인재를...
[박범계]
걱정을 해 주시니까 고맙긴 합니다.
[앵커]
넓게 인재를 구했어야 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그렇다면 한국당에서 생각하는 청와대 2기 참모진은 어떤 구상이 있습니까?
[장제원]
저희들이 비서실장을 추천할 용의는 전혀 없습니다. 이 정부는 마이웨이 정부고 불통 정부고 자신들이 하겠다는 걸 계속해 왔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다만 야당으로서는 통합과 탕평과 그야말로 전문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혁신성장 쪽으로 더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이번에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들어서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그랬으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경제 전문가라든가 정무 감각이 있는 경제 전문가.
[박범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장제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 말씀 끝나고요. 이런 분을... 끝내겠습니다.
[앵커]
제가 시간을 공평하게 체킹하겠습니다.
[박범계]
듣고 있었는데 좋아요. 탕평인사, 통합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전문가형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코드로 간다고 한다면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하고 많은 부분에서 협조 의사를 구한다면 진지하게 거기에 따라줄 의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 제가 국회의원 한 지도 꽤 됐는데 제가 2014년에 원세훈 국정원장을 고발한 당사자입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그때만 해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아니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장이었어요, 현직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을 고발해야 되겠느냐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말 철학적 고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하는 일이 뭡니까? 현직 장관, 심지어 동료 의원이기도 한 김현미 장관을 포함해서 9명을 고발했어요. 현직 장관이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수사의 단초조차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장관들을 전부 다 그렇게 고발하는 거 보면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협치라는 것을 할 생각이 있는 거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손을 내밀면 손을 잡아줄 의사가 있느냐, 그런 의지가 있느냐. 저는 공수처 반대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공수처가 문제가 있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상징이고 1호 공약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님 말씀 좋습니다. 노영민 실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장제원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유한국당이 전부 다 협치할 생각이 완전히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더라.정말 협치하십시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겉말과 속마음이 그렇게 다르면...
[앵커]
지금 손을 내밀면 손을 잡아주실 의사는 있는지 진정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거든요.
[장제원]
점심시간부터 박범계 선배님이 많이 화가 나신것 같은데.
[박범계]
화가 난 게 아니라...
[장제원]
그렇게 야당을 몰아가겠고 또 야당이 협치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예단하는 그 모습 자체가 집권 여당에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 말씀을 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하세요.
[장제원]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제가 대변인을 했잖아요. 대변인을 할 때 대변인 논평 쓰기가 쉬웠어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 논평 있죠. 그걸 주어만 바꿔서 그대로 내면 됩니다. 그만큼 이 민주당은 야당일 때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야당일 때 지난 9년 동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할 때 민주당이 단 한 개의 법안이라도 협상으로 해결했지, 뭔가 도와주자, 한번 밀어보자. 제가 2008년에 국회 처음 들어와서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민주당 정부가 있다가 500만 표 이상 이명박 정부가 됐는데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칭찬해 주거나 합의해 주거나 따라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지사지가 필요한 겁니다. 민주당이 역지사지하면 저희도 역지사지하겠습니다.
[앵커]
사실 진보, 보수 막론하고 야당에서 환영하는 논평을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하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장제원]
여당이 되면 저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박범계]
야당되면 주어만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가 대변인 할 때 제 것은 인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른 대변인 것을 인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제원]
저 대통령 취임하시자마자 취임추경 할 때 저 혼자 남아서 대통령 추경 추인해야 된다고 찬성한 사람입니다. 잘하시면 도와드릴게요, 저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야당에서는 조국 수석 유임에 대해서 전쟁 선포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특히 지난번에는 조국 수석 빠진 인사가 나면 분식인사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범계]
어디 가서 터지고 어디 와서 하소연하는 꼴인데요. 지난 작년 12월 31일날 국회 운영위원회를 덥석 받아서 아무런 근거 없이, 저는 뭐 하나라도 나올 줄 알았어요. 뭐 하나 흔들어서 정국이 발칵 뒤집혀져서 2019년 새해 맞이가 우울한 민주당으로 그렇게 맞이할 줄 알았습니다. 웬걸,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날짜를 바꿔서 차수 변경까지 해서 다음 날 12시 45분까지 했는데요. 있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아무런 전략도 없고 그냥 덜컹 받아서 하는 게 그냥 자유한국당의 모습이에요. 물론 장제원 의원님이 빠져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조국 수석, 지금 사법개혁특위가 막 굴러가고 있고 지금 사법개혁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안 나오고 매우 중요한 일을 앞으로 6개월 동안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무엇을 성토할. 웬 전쟁이요. 그 전쟁은 다른 데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폐. 그건 제가 말하는 적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 있고 특히 생활적폐라 그래서 국민들 민생으로 가는 데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전쟁을 해야지 난데없이 조국 수석과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앵커]
운영위 얘기 해 주셨는데 조국 수석 사실 어렵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실제적으로 한국당에서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조국 수석에 대한 어떤 유임이 빠진 인사가 분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운영위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위는 청문회가 아니고 국정조사가 아닙니다. 현안질의입니다. 거기서 뭘 밝힌다는 거죠? 그냥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몸풀기를 한 거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문제는 저는 조국 수석의 유임이 오기, 불통 인사의 화룡점정이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김태우 사건에 있어서 만약에 민간인 사찰이 특검을 통해 밝혀지면 대통령이 물러가야 될 문제고요. 밝혀지지 않으면 조국 수석이 물러나야 될 문제입니다. 조국 수석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수사관, 관리감독, 기강해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청와대 인사 쇄신한다 그래 놓고 조국 수석을 유임한다? 이거야말로 오기 불통 인사의 화룡점정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기강해이 관련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제 유난히 표정이 밝은 분이 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정권의 연착륙에 상당한 역할을 했던 임종석 비서실장. 브리핑은 사실상 그의 고별인사 자리였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떠나는 임종석 실장의 표정, 차현주 앵커가 들여다봤습니다.
[앵커]
떠나는 임종석, 새로 온 노영민.
두 비서실장이 함께 섰습니다.
1년 8개월간 청와대를 지킨 임 실장이 마지막으로 한 일은 후임 비서실장 소개였습니다.
[임종석 / 前 대통령 비서실장(어제) : 오늘까지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입니다. 이 발표가 저의 마지막 미션인 셈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스터 함박' 별명답게 내내 밝은 표정이던 임 실장은, '초대 비서실장'을 마친 소회를 밝히면서는 잠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는데요.
[임종석 / 前 대통령 비서실장(어제) : 대통령의 초심은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안팎으로 더 큰 시련과 도전이 예상됩니다. 대통령께서 더 힘을 내서 국민과 함께 헤쳐가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임 전 실장은 재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대통령을 강제로 휴가 보낸 일'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격무에 시달리며 재직 기간 치아를 6개나 뽑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 속에서 제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는 임 전 실장.
일단 당분간은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앵커]
굉장히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홀가분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물러나는 대통령 참모가 인사 발표를 위해서 이렇게 단상에 선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요.
[장제원]
저는 새로운 인사를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했으면 어땠을까. 대통령이 청와대를 이렇게 쇄신하겠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지켜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어쨌든 제가 떠나는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덕담을 하고 싶어요. 잘하셨어요. 20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초창기에 안착하는 데 굉장히 잘하셨다. 특히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정무적 감각을 많이 발휘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처음에 원내대표가 되고 아랍에미리트 원전 게이트라는 게 있었어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아랍에미리트를 가서 칼둔을 만나고 와서. 그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는 의혹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거기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임종석 실장에 대한 비판을 아주 날서게 한적이 있었는데, 그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김성태 원내대표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그리고 아무 내밀한 얘기까지 실질적인 소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국회 일정을 정상화시킨, 2-3일 만에 정상화시킨 그런 정무적인 감각이라든지 대야 관계에 대해서 뭔가 풀어보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칭찬해 주고 싶고. 다만 경제 문제에 있어서 속도 조절을 하자라고 대통령께 진언드릴 수 있었으면 참 더 제가 칭찬을 드렸을 텐데.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노영민 실장한테 많은 질문을 준 명암이 있는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떠나는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덕담을 주셨는데요.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행보에 대해서 벌써부터 관심인데 여권에서는 이미 개인의 의사대로 살 수 있는 운명은 아니다. 패로 쓸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옵니다.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 입당을 또할 것이 냐, 대북특사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시죠?
[박범계]
임종석 실장을 그때 작년 12월 31일 운영위원회에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잠깐 본적이 있어요. 아마 저분이 국회의원을 2번을 하셨고 그렇지만 당을 떠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대선 때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임무를 완성했고 초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1년 8개월 동안 계시다가 나왔는데. 조금 휴식을 취해야 될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 임종석입니다, 원래부터가.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역시 정당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 민주당에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위치랄까, 역할들을 맡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게 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역시 정치인 임종석의 진가를 지금부터 보여줄 때가 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에서는 비서실장에 있을 때 자기 정치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자기 정치 해도 되는 거죠?
[장제원]
그럼요. 이제 자연인인데 출마도 하시고 국민들의 사랑도 받으시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DMZ 가서 선글라스 쓰고. 그건 볼썽사나웠잖아요. 이런 정치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다라는, 지금까지 보여준 비서실장의 모습을 계속 간직하시고 정치적 행보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휴식을 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김태우 조사관에 의해서 권익위 조사 대상이 된 상황입니다.
[장제원]
그런데 저는 김태우 수사관 논의를 민주당이나 정권이 가져가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김태우 수사관 개인에 대해서 집중 공략을 하는 겁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가르키는 곳은 얘기를 안 해요. 김태우 수사관이 뭘 잘못했고 자신의 비리를, 골프해서 접대를 받고 비리를 덮기 위해서 폭로를 하고 그건 그거대로 수사하셔서 처벌하시고 공익제보는 공익제보자대로 대우를 하시고 하면 돼요.
문제는 김태우 수사가 가리키는 곳, 과연 사찰이 있었느냐, 그 보고서를 어디까지 보고를 했느냐. 지시는 있었느냐. 왜 기강해이는 이렇게 됐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청와대 해명은 왜 오락가락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실하게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자꾸만 김태우 수사관, 그 사실을 얘기한 김태우 수사관만 지금 공격하고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거, 저는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범계]
지금 장제원 의원님이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본인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를 드는 겁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때 중용이 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은 장제원 의원님만 보였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장제원 투톱으로 가는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되지도 않는 사람이 본인 비위를 감추기 위해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무슨 비위가 이렇다, 장제원 의원의 비위가 이렇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근거 없는 얘기를 전국 방방곡곡에 공개적으로. 심지어 언론까지 동원을 해서 얘기했을 때 그러면 장제원 의원님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얘기를, 그럼 네 얘기가 뭔지 한번 들어보자, 네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폭로하는 너는 이런 깜냥의 사람이고 이런 비위가 있는 사람이고 네 비위를 감추기 위해서 호도를 하는 것이다라고 공격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역지사지라는 말 좋은 말씀 쓰셨어요. 그렇죠? 너네들 야당 할 때 박범계 너를 포함해서 옛날에 우리 많이 공격하지 않았느냐.역지사지 해서 야당이 공격하는 거 이해하고 받아줘라, 이런 얘기 아니십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역지사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이, 아마 고발 당하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앵커]
박범계 의원님, 그런데 지금 김태우 수사관 조금 전에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공기관 인사사찰 문건이 캐비닛에 보관돼 있고요. 원래 오늘 조사 받으러 나오기로 했는데 내일 나간다고 하면서 이걸 다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파장이 더 커질 것 같긴 하거든요.
[박범계]
김정아 앵커님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법쪽 근방에 계시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익 제보자의 형식을 띤다 그래서 그 진술이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기가 불순하다. 내용 자체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리고 조국, 박형철 대 김태우의 진술의 신빙성을 비교해 보면 그것은 저는 게임이 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진짜 앙심을 품고 한 건지 충심으로 하는 건지 국민 여러분도 충심이 아니고 앙심이라고 판가름이 났어요 오늘 얘기한 그 캐비닛 문건이라는 것도 청와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수석실에서 공공기관 인사를 위해서 얼마든지 인사자료를 취합할 수 있어요. 그중에는 비리가 있는 문제도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감반으로 넘겨서 특별감찰을 하는 데 참고하라는 그런 문건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대통령 인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장제원]
제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역지사지를 보니까 이해는 되네요. 김성태 대표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가진 자의 멍에입니다. 정권을 가진 자는 무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어디서 구멍이 뚫리고 어디서 봇물이 터져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김태우 수사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집권층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수사관이 얘기한 그 의도와 동기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 얘기하는 것이 의혹이 생긴 겁니다. 그 의혹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사받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또 야당의 공격. 야당으로서 공격 안 하겠습니까?
박범계 선배님, 이런 일 터지면 앞장서서 공격하고 청문회 주포로 나오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정권을 감당하고 운영해야 될, 이게 프로, 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행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 아프시지만 잘 수용하시고 저희들의 질문에 대해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단 공익제보자인지 비위혐의자인지 검찰수사를 일단 차분히 지켜 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김태우 수사관뿐 아니라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도 공방이 굉장히 불이 붙지 않았습니까? 야 3당은 최근 잇따른 청와대 기강해이 의혹에 대해서 특검과 청문회 요구하면서 협공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마지막에 이정미 대표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 얘기부터 해 보죠. 밥만 먹고 나면 특검 하자. 늑대가 나타났다, 특검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장제원]
그러니까요 밥만 먹고 나면 틈만 나면 사건을 벌이니까, 이 정권이. 밥만 먹고 나면 특검하자고 그러는 거죠. 신재민 사건은 특검은 특검대로 해야 되지만 청문회를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수가 남으면 국가 재정법상 첫째, 지방교부금을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자기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국채를 상환하라, 법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남았는데 국채를 더 발행하겠다, 이런 것들이 폭로가 된 겁니다. 이유는 뭐냐, 전임 정권, 박근혜 정권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 그러면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왜 청문회를 해야 되느냐, 그 당시에 관련돼 있던 김동연 부총리, 김용진 차관, 홍장표 경제수석 다 야인입니다. 이분들을 국회에 모시기 위해서는 청문회라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청문회를 하라는 거죠.
[박범계]
그래서 적자국채 발행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제원]
미수 사건이죠. 국고 분식회계의 미수 사건입니다.
[박범계]
다른 방송에서도 미수...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미수라는 건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모든 범죄에 다 미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책임 있는 말을 해야죠.
[장제원]
책임 있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박범계]
적자국채가 발행 안 됐어요 논란이 벌어졌어요. 그게 정책 사안이거든요. 지금 아마 예결위 간사를 하셔서 저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재정 정책이 그 해의 재정 정책도 있는 거고 중기 재정정책이라는 것이 있고 장기재정정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재부 사무관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그 시점에서의 재정 정책이 중요하게 보일는지 모르겠으나 기재부의 장관이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중장기 재정 정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얼마든지 이것은 정책적으로 조율이 가능한 사안이었고 설득이 가능한 사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재민이란 이분은 오로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기 세계에서 보이는 하늘만 보고 오늘 날이 갯네, 맑았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큰 비위인양, 부정부패인 양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도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영원히 집권 안 하실 생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라가 흔들흔들거리게, 국정이 흔들흔들거리게 그냥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을 저는 지울 길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신재민 사무관의 충심은 알겠습니다. 심지어 자살 파동까지 났는데 다 좋습니다. 다 이해하고.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마치 큰 부정부패이고 비위인양 얘기하는 것은 저는 너무....
[장제원]
그런데 국채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십니까? 나라 빚 문제예요. 나라 빚이 100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남았는데 왜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까? 그 국채 발행에 대한 이자는 누가 갚습니까? 국민이 갚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민 사무관의 그러한 혈기 넘치는 의견 제시를 왜 처음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노이즈마케팅을 해서 스타강사가 돼서 돈 벌기 위해서 그런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까? 이건 하나의 정책적으로 자기의 소신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문재인 정부라고 한다면 신재민 사무관의 의견에 대해서 참 그 뜻을 또, 그 정권을 잡은 사람으로서 왜 그때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소상히 밝히는 작업들을 해 나가야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놓고 지금 또다시 신재민 사무관을 치기 어린 젊은 사람으로 몰아가버립니까?
[박범계]
제가 요즘에 방송 많이 나갑니다. 방송 많이 나가는데 장제원 의원님을 포함해서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이나 그 계열의 출연자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잘못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훌륭하다. 훌륭하니까 훌륭하게, 더 훌륭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흠이 있다라는 얘기를 써요. 저 말이 기분이 좋은 듯하면서도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관여했던 분이 아니라면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지금 과천에 가 계시잖아요.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기 가 계시잖아요. 그때 다 정치를 했고 집권당의 의원으로서 다 관여했던 분들. 또 중요한 인사로서 관여했던 분들이 마치 자기가 했던 그러한 잘못은 벌써 까먹고 문재인 정부를 마치 크게 위하는양, 크게 걱정하는 양 크게 대단하게 추켜세우는 듯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단 1g의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앵커]
도덕성을 강조한 정부이기 때문에.
[박범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파간다고 그건 정말 대중을 현혹시키고 어쩌면 그건 저는 말의 성찬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신재민이든 김태우든 어차피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고발해서 지금 수사가 이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를 어떻게 피해가겠습니까?
[앵커]
일단 특검이나 청문회 말고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신 거죠?
[박범계]
더군다나 특검 얘기, 다음 주면 야 3당이 연합해서 특검법을 발의한다 그래요.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민생, 경제, 안보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건건마다 특검, 특검, 특검으로 가면 과연 국민들이 그거...
[장제원]
제가 자꾸만 말 꼬투리 잡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 안 드리려 그랬는데. 자꾸만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엄연하게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라고 112석을 준 제1야당입니다. 그 제1야당에 대해서 너네가 적폐세력이었고 잘못해서 정권이 넘어갔는데 조용히 해, 이런 건 상대 당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10년 동안 잘 못해서 500만표 이상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권을 창출했습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손가락질한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 책임 없는 분들 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공수가 교대된 겁니다.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공수가 교대된 것이고 정권을 잡은 책임이 더 많은 측이 민주당이 된 겁니다. 이제 비판과 견제와 감시를 하는 자유한국당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 이것이 반면교사고요.
그렇게 정의와 공정과, 그걸 내세운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가치들이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우리 야당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민간인 사찰 프레인은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이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유한국당의 정통성이라든가, 그나마 있는 정통성은 나라의 안보와 나라의 경제,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집권 정부에 대해서 정말 가차 없는 비판을 가하는 것이 그것이 정통성이지,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유한국당이 올인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두 분이 너무 불꽃 튀는 논쟁을 벌이셔서 제가 사실 사회자로서 끼어들 틈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듣다 보니까 당분간도 아마 이게 이 이슈가 정치권 공방이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발을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마 관련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다음 기회에 또 여러 얘기들을 중심으로 듣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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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발표된 청와대 2기 비서진, 원조 친문인사 두 명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친정 체제 강화의 의지가 담겼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여당에서는 신의 한 수라면서 치켜세운 반면에 야당에서는 전쟁 선포라면서 엄포를 내놓은 상황인데요. 앞으로 정국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두 분 의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그리고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 새 비서진이 꾸려졌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친정체제 강화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두 분의 총평부터 들어볼 텐데요. 야당에서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서 여당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럼 장제원 의원님...
[장제원]
여기 신의 한수라고 써놨는데요. 오기의 악수죠. 대통령의 마음을 제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경제는 추락 국면이죠. 여기 저기서 폭로 나오죠. 편하게 일하고 싶어 하는 대통령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역행을 했다. 정권 출범 전에 스타트를 할 때 임종석 비서실장 정도는 사실은 측근이라기보다는 사실 박원순계에 가까웠거든요
.
그래서 진영 내의 탕평이라고 얘기했었는데.이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을 임명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의 뜻을 역행한, 오기의 악수였다. 그래서 참 오기의 불통의 인사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기의 악수였다는 평을 해 주셨는데요. 박범계 의원님.
[박범계]
그건 장제원 의원님의 말씀이고요. 신의 한 수도 아니고 오기의 악수도 아니고 대통령의 한 수죠.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실장을 했고 2017년 대통령 선거 궐위 선거에서도 조직본부장을 맡아서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고. 저는 특별히 노영민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는 이분이 국회 산자위원회 위원장을 하신 분이에요.
특히 혁신성장, 산업 정책에 대해서 매우 정통한 조예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민생을 살려야 되는 문제인데 아마 노영민 실장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대야 협상에서도 매우 유연한, 특히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 혁신성장 관련해서 중요한 어드바이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좋게 봐주세요.
[장제원]
제가 누누에 걸쳐서 청와대가 임기가 60개월입니다. 딱 20개월 지났거든요. 3분의 1이 지나 갔죠. 처음에 정권이 시작할 때는 그야말로 코드인사 또 캠프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대통령의 철학을 시스템화시킬 수 있는 정무각 부서라든지 시스템화를 할 수 있는 코드인사, 측근인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기에 청와대 인사는 그렇게 코드인사로 가더라도 두 번째 인사는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통합, 탕평 또 전문가 인사를 영입을 해서 안정과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20개월은 이제는 정권을 마무리하면서 관료와 또 함께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순장조 이렇게 20개월을 3기로 나눠서 이렇게 국민들에 제시를 하면 국민들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국민들이 경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경질이 아니다, 쭉 가겠다. 정책, 정치, 경제 다 그냥 가겠다는 오기의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문 불통인사라고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일정과 성과, 지금 일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조금 어떻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마음이 맞아야 일을 추진할 수도 있고요. 불가피한 측면. 친정 체제 구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불가피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의 모습은 국민들은 정책을 바꿔라. 정책의 기조를 바꿔라. 그리고 통합을 해라.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적폐청산 적폐청산.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측근, 대통령과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해서 가겠다는 건 오기라고 보이고요. 이번에 설 전에 내각을 교체한다 그러니까 그 내각에서만큼은 좀 코드인사, 캠프인사 하지 마시고 전문가들 영입해서 실적을 낼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범계]
비서실장직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라든지 부처 중에서도 장관 중에서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직책이 있어요. 그러나 비서실장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비서입니다. 비서의 축이 실장인데.
[앵커]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해야 한다.
[박범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를 써야 된다, 다 할 수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비서실장은... 그래서 청문회도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제원]
이게 정권을 운영하는 축이 비서실장은 일개 비서가 아니에요. 국정운영의 축이잖아요. 비서실장, 국무총리, 집권여당의 대표. 이 세 사람이 대통령과 모든 당정협의를 해서 진행하는데 비서실장, 예를 들어서 임종석 실장, 박범계 선배님 잘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임종석 실장이 최측근입니까? 사실상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최측근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분이에요. 이분을 들여서 쓴 겁니다. 왜, 진영 내의 탕평을 위해서. 그런데 임종석 실장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를 쓰면 그 비서실장의 이름 때문에, 비서실장 역할 때문에 대통령의 최측근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대여 관계라든지 대야 관계라든지, 대시민사회 관계라든지 이런 걸 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역시 가장 관심 있는 인사는 비서실장. 노영민 신임 실장 얘기인데 첫 일성으로 잘 듣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장제원]
그래서 추풍추상?
[앵커]
춘풍추상, 남에게는 부드럽게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하겠다.
[박범계]
유명한 말이에요.
[장제원]
그런가요?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첫 일성은 존중을 하고요. 꼭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자기의 주변, 청와대 내부에는 추상처럼 엄격해야 되고요. 또 자신과 반대하는 목소리, 철저하게 들어서 청와대 정책을 만들 때 잘 반영하는 그런 비서실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범계]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괜찮네.
[앵커]
박범계 의원님, 그런데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시집 강매라든지 그동안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용해야만 했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박범계]
그 사건들은 수사도 됐는데 다 무혐의가 된 사건들이고요. 아마 다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됐긴 했지만. 노영민 실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그 문제는 넘겨가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영민 실장을 쓰신 이유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편한 분이기도 하지만 노영민 비서실장은 굉장히 강단도 있으면서 아주 유연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타협을 잘 조화를 시키는 그런 분이고. 특히 중국 대사를 하면서 큰 국제적인 안목도 키웠기 때문에 지금 동북아 문제라든지 남북 문제라든지 또 북미 정상회담, 남북 서울 답방 이런 구체적인 현안들이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선택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모로 적임자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갔잖아요. 그런데 노영민 신임 실장은 김포공항에 그 시간에 있어서 조금 늦게 오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그건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는 잘 모르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까지도 김정은 위원장이 북경을 방문해서 시진핑과 만찬도 하고 공식 회담도 하고 있는데 모든 내용들이 전혀 비밀에 부쳐져 있어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초기 세팅,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북경을 오고 그러한 과정들을 대사로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것을 본국에 보고하고 그런 초기 세팅은 아마 충분히 하고 왔다고 본인이 말씀을 했습니다, 노영민 실장께서.
[앵커]
그래서 오전에 왔다.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거까지 다 하고 나서 그 이후의 상황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모르는데 대사가 거기 있다 없다, 그것의 문제로 좌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제원]
바로 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시점에 현직 중국대사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급하게 발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만큼 청와대가 기강이 해이해지고 청와대의 뭔가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그야말로 경질을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소환한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저께 자신의 퇴임 소감까지 발표하면서 마치 이것이 경질이 아니라 피곤해서 교체했다는 식으로 이벤트를 했지만. 사실은 청와대는 뭔가 쇄신이 필요하고 뭔가 달라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내일이지 않습니까? 기자회견 이전에 청와대 면모를 일신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았느냐. 거기에 청와대의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고민이 있었다면 좀 더 넓게 인재를 구하는 것이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앵커]
넓게 인재를...
[박범계]
걱정을 해 주시니까 고맙긴 합니다.
[앵커]
넓게 인재를 구했어야 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그렇다면 한국당에서 생각하는 청와대 2기 참모진은 어떤 구상이 있습니까?
[장제원]
저희들이 비서실장을 추천할 용의는 전혀 없습니다. 이 정부는 마이웨이 정부고 불통 정부고 자신들이 하겠다는 걸 계속해 왔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다만 야당으로서는 통합과 탕평과 그야말로 전문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혁신성장 쪽으로 더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이번에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들어서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그랬으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경제 전문가라든가 정무 감각이 있는 경제 전문가.
[박범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장제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 말씀 끝나고요. 이런 분을... 끝내겠습니다.
[앵커]
제가 시간을 공평하게 체킹하겠습니다.
[박범계]
듣고 있었는데 좋아요. 탕평인사, 통합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전문가형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코드로 간다고 한다면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하고 많은 부분에서 협조 의사를 구한다면 진지하게 거기에 따라줄 의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 제가 국회의원 한 지도 꽤 됐는데 제가 2014년에 원세훈 국정원장을 고발한 당사자입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그때만 해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아니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장이었어요, 현직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을 고발해야 되겠느냐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말 철학적 고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하는 일이 뭡니까? 현직 장관, 심지어 동료 의원이기도 한 김현미 장관을 포함해서 9명을 고발했어요. 현직 장관이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수사의 단초조차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장관들을 전부 다 그렇게 고발하는 거 보면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협치라는 것을 할 생각이 있는 거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손을 내밀면 손을 잡아줄 의사가 있느냐, 그런 의지가 있느냐. 저는 공수처 반대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공수처가 문제가 있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상징이고 1호 공약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님 말씀 좋습니다. 노영민 실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장제원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유한국당이 전부 다 협치할 생각이 완전히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더라.정말 협치하십시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겉말과 속마음이 그렇게 다르면...
[앵커]
지금 손을 내밀면 손을 잡아주실 의사는 있는지 진정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거든요.
[장제원]
점심시간부터 박범계 선배님이 많이 화가 나신것 같은데.
[박범계]
화가 난 게 아니라...
[장제원]
그렇게 야당을 몰아가겠고 또 야당이 협치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예단하는 그 모습 자체가 집권 여당에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 말씀을 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하세요.
[장제원]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제가 대변인을 했잖아요. 대변인을 할 때 대변인 논평 쓰기가 쉬웠어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 논평 있죠. 그걸 주어만 바꿔서 그대로 내면 됩니다. 그만큼 이 민주당은 야당일 때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야당일 때 지난 9년 동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할 때 민주당이 단 한 개의 법안이라도 협상으로 해결했지, 뭔가 도와주자, 한번 밀어보자. 제가 2008년에 국회 처음 들어와서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민주당 정부가 있다가 500만 표 이상 이명박 정부가 됐는데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칭찬해 주거나 합의해 주거나 따라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지사지가 필요한 겁니다. 민주당이 역지사지하면 저희도 역지사지하겠습니다.
[앵커]
사실 진보, 보수 막론하고 야당에서 환영하는 논평을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하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장제원]
여당이 되면 저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박범계]
야당되면 주어만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가 대변인 할 때 제 것은 인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른 대변인 것을 인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제원]
저 대통령 취임하시자마자 취임추경 할 때 저 혼자 남아서 대통령 추경 추인해야 된다고 찬성한 사람입니다. 잘하시면 도와드릴게요, 저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야당에서는 조국 수석 유임에 대해서 전쟁 선포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특히 지난번에는 조국 수석 빠진 인사가 나면 분식인사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범계]
어디 가서 터지고 어디 와서 하소연하는 꼴인데요. 지난 작년 12월 31일날 국회 운영위원회를 덥석 받아서 아무런 근거 없이, 저는 뭐 하나라도 나올 줄 알았어요. 뭐 하나 흔들어서 정국이 발칵 뒤집혀져서 2019년 새해 맞이가 우울한 민주당으로 그렇게 맞이할 줄 알았습니다. 웬걸,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날짜를 바꿔서 차수 변경까지 해서 다음 날 12시 45분까지 했는데요. 있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아무런 전략도 없고 그냥 덜컹 받아서 하는 게 그냥 자유한국당의 모습이에요. 물론 장제원 의원님이 빠져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조국 수석, 지금 사법개혁특위가 막 굴러가고 있고 지금 사법개혁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안 나오고 매우 중요한 일을 앞으로 6개월 동안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무엇을 성토할. 웬 전쟁이요. 그 전쟁은 다른 데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폐. 그건 제가 말하는 적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 있고 특히 생활적폐라 그래서 국민들 민생으로 가는 데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전쟁을 해야지 난데없이 조국 수석과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앵커]
운영위 얘기 해 주셨는데 조국 수석 사실 어렵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실제적으로 한국당에서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조국 수석에 대한 어떤 유임이 빠진 인사가 분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운영위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위는 청문회가 아니고 국정조사가 아닙니다. 현안질의입니다. 거기서 뭘 밝힌다는 거죠? 그냥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몸풀기를 한 거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문제는 저는 조국 수석의 유임이 오기, 불통 인사의 화룡점정이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김태우 사건에 있어서 만약에 민간인 사찰이 특검을 통해 밝혀지면 대통령이 물러가야 될 문제고요. 밝혀지지 않으면 조국 수석이 물러나야 될 문제입니다. 조국 수석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수사관, 관리감독, 기강해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청와대 인사 쇄신한다 그래 놓고 조국 수석을 유임한다? 이거야말로 오기 불통 인사의 화룡점정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기강해이 관련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제 유난히 표정이 밝은 분이 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정권의 연착륙에 상당한 역할을 했던 임종석 비서실장. 브리핑은 사실상 그의 고별인사 자리였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떠나는 임종석 실장의 표정, 차현주 앵커가 들여다봤습니다.
[앵커]
떠나는 임종석, 새로 온 노영민.
두 비서실장이 함께 섰습니다.
1년 8개월간 청와대를 지킨 임 실장이 마지막으로 한 일은 후임 비서실장 소개였습니다.
[임종석 / 前 대통령 비서실장(어제) : 오늘까지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입니다. 이 발표가 저의 마지막 미션인 셈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스터 함박' 별명답게 내내 밝은 표정이던 임 실장은, '초대 비서실장'을 마친 소회를 밝히면서는 잠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는데요.
[임종석 / 前 대통령 비서실장(어제) : 대통령의 초심은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안팎으로 더 큰 시련과 도전이 예상됩니다. 대통령께서 더 힘을 내서 국민과 함께 헤쳐가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임 전 실장은 재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대통령을 강제로 휴가 보낸 일'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격무에 시달리며 재직 기간 치아를 6개나 뽑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 속에서 제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는 임 전 실장.
일단 당분간은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앵커]
굉장히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홀가분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물러나는 대통령 참모가 인사 발표를 위해서 이렇게 단상에 선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요.
[장제원]
저는 새로운 인사를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했으면 어땠을까. 대통령이 청와대를 이렇게 쇄신하겠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지켜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어쨌든 제가 떠나는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덕담을 하고 싶어요. 잘하셨어요. 20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초창기에 안착하는 데 굉장히 잘하셨다. 특히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정무적 감각을 많이 발휘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처음에 원내대표가 되고 아랍에미리트 원전 게이트라는 게 있었어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아랍에미리트를 가서 칼둔을 만나고 와서. 그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는 의혹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거기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임종석 실장에 대한 비판을 아주 날서게 한적이 있었는데, 그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김성태 원내대표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그리고 아무 내밀한 얘기까지 실질적인 소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국회 일정을 정상화시킨, 2-3일 만에 정상화시킨 그런 정무적인 감각이라든지 대야 관계에 대해서 뭔가 풀어보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칭찬해 주고 싶고. 다만 경제 문제에 있어서 속도 조절을 하자라고 대통령께 진언드릴 수 있었으면 참 더 제가 칭찬을 드렸을 텐데.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노영민 실장한테 많은 질문을 준 명암이 있는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떠나는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덕담을 주셨는데요.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행보에 대해서 벌써부터 관심인데 여권에서는 이미 개인의 의사대로 살 수 있는 운명은 아니다. 패로 쓸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옵니다.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 입당을 또할 것이 냐, 대북특사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시죠?
[박범계]
임종석 실장을 그때 작년 12월 31일 운영위원회에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잠깐 본적이 있어요. 아마 저분이 국회의원을 2번을 하셨고 그렇지만 당을 떠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대선 때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임무를 완성했고 초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1년 8개월 동안 계시다가 나왔는데. 조금 휴식을 취해야 될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 임종석입니다, 원래부터가.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역시 정당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 민주당에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위치랄까, 역할들을 맡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게 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역시 정치인 임종석의 진가를 지금부터 보여줄 때가 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에서는 비서실장에 있을 때 자기 정치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자기 정치 해도 되는 거죠?
[장제원]
그럼요. 이제 자연인인데 출마도 하시고 국민들의 사랑도 받으시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DMZ 가서 선글라스 쓰고. 그건 볼썽사나웠잖아요. 이런 정치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다라는, 지금까지 보여준 비서실장의 모습을 계속 간직하시고 정치적 행보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휴식을 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김태우 조사관에 의해서 권익위 조사 대상이 된 상황입니다.
[장제원]
그런데 저는 김태우 수사관 논의를 민주당이나 정권이 가져가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김태우 수사관 개인에 대해서 집중 공략을 하는 겁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가르키는 곳은 얘기를 안 해요. 김태우 수사관이 뭘 잘못했고 자신의 비리를, 골프해서 접대를 받고 비리를 덮기 위해서 폭로를 하고 그건 그거대로 수사하셔서 처벌하시고 공익제보는 공익제보자대로 대우를 하시고 하면 돼요.
문제는 김태우 수사가 가리키는 곳, 과연 사찰이 있었느냐, 그 보고서를 어디까지 보고를 했느냐. 지시는 있었느냐. 왜 기강해이는 이렇게 됐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청와대 해명은 왜 오락가락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실하게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자꾸만 김태우 수사관, 그 사실을 얘기한 김태우 수사관만 지금 공격하고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거, 저는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범계]
지금 장제원 의원님이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본인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를 드는 겁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때 중용이 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은 장제원 의원님만 보였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장제원 투톱으로 가는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되지도 않는 사람이 본인 비위를 감추기 위해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무슨 비위가 이렇다, 장제원 의원의 비위가 이렇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근거 없는 얘기를 전국 방방곡곡에 공개적으로. 심지어 언론까지 동원을 해서 얘기했을 때 그러면 장제원 의원님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얘기를, 그럼 네 얘기가 뭔지 한번 들어보자, 네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폭로하는 너는 이런 깜냥의 사람이고 이런 비위가 있는 사람이고 네 비위를 감추기 위해서 호도를 하는 것이다라고 공격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역지사지라는 말 좋은 말씀 쓰셨어요. 그렇죠? 너네들 야당 할 때 박범계 너를 포함해서 옛날에 우리 많이 공격하지 않았느냐.역지사지 해서 야당이 공격하는 거 이해하고 받아줘라, 이런 얘기 아니십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역지사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이, 아마 고발 당하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앵커]
박범계 의원님, 그런데 지금 김태우 수사관 조금 전에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공기관 인사사찰 문건이 캐비닛에 보관돼 있고요. 원래 오늘 조사 받으러 나오기로 했는데 내일 나간다고 하면서 이걸 다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파장이 더 커질 것 같긴 하거든요.
[박범계]
김정아 앵커님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법쪽 근방에 계시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익 제보자의 형식을 띤다 그래서 그 진술이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기가 불순하다. 내용 자체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리고 조국, 박형철 대 김태우의 진술의 신빙성을 비교해 보면 그것은 저는 게임이 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진짜 앙심을 품고 한 건지 충심으로 하는 건지 국민 여러분도 충심이 아니고 앙심이라고 판가름이 났어요 오늘 얘기한 그 캐비닛 문건이라는 것도 청와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수석실에서 공공기관 인사를 위해서 얼마든지 인사자료를 취합할 수 있어요. 그중에는 비리가 있는 문제도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감반으로 넘겨서 특별감찰을 하는 데 참고하라는 그런 문건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대통령 인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장제원]
제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역지사지를 보니까 이해는 되네요. 김성태 대표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가진 자의 멍에입니다. 정권을 가진 자는 무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어디서 구멍이 뚫리고 어디서 봇물이 터져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김태우 수사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집권층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수사관이 얘기한 그 의도와 동기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 얘기하는 것이 의혹이 생긴 겁니다. 그 의혹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사받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또 야당의 공격. 야당으로서 공격 안 하겠습니까?
박범계 선배님, 이런 일 터지면 앞장서서 공격하고 청문회 주포로 나오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정권을 감당하고 운영해야 될, 이게 프로, 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행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 아프시지만 잘 수용하시고 저희들의 질문에 대해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단 공익제보자인지 비위혐의자인지 검찰수사를 일단 차분히 지켜 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김태우 수사관뿐 아니라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도 공방이 굉장히 불이 붙지 않았습니까? 야 3당은 최근 잇따른 청와대 기강해이 의혹에 대해서 특검과 청문회 요구하면서 협공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마지막에 이정미 대표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 얘기부터 해 보죠. 밥만 먹고 나면 특검 하자. 늑대가 나타났다, 특검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장제원]
그러니까요 밥만 먹고 나면 틈만 나면 사건을 벌이니까, 이 정권이. 밥만 먹고 나면 특검하자고 그러는 거죠. 신재민 사건은 특검은 특검대로 해야 되지만 청문회를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수가 남으면 국가 재정법상 첫째, 지방교부금을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자기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국채를 상환하라, 법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남았는데 국채를 더 발행하겠다, 이런 것들이 폭로가 된 겁니다. 이유는 뭐냐, 전임 정권, 박근혜 정권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 그러면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왜 청문회를 해야 되느냐, 그 당시에 관련돼 있던 김동연 부총리, 김용진 차관, 홍장표 경제수석 다 야인입니다. 이분들을 국회에 모시기 위해서는 청문회라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청문회를 하라는 거죠.
[박범계]
그래서 적자국채 발행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제원]
미수 사건이죠. 국고 분식회계의 미수 사건입니다.
[박범계]
다른 방송에서도 미수...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미수라는 건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모든 범죄에 다 미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책임 있는 말을 해야죠.
[장제원]
책임 있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박범계]
적자국채가 발행 안 됐어요 논란이 벌어졌어요. 그게 정책 사안이거든요. 지금 아마 예결위 간사를 하셔서 저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재정 정책이 그 해의 재정 정책도 있는 거고 중기 재정정책이라는 것이 있고 장기재정정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재부 사무관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그 시점에서의 재정 정책이 중요하게 보일는지 모르겠으나 기재부의 장관이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중장기 재정 정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얼마든지 이것은 정책적으로 조율이 가능한 사안이었고 설득이 가능한 사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재민이란 이분은 오로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기 세계에서 보이는 하늘만 보고 오늘 날이 갯네, 맑았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큰 비위인양, 부정부패인 양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도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영원히 집권 안 하실 생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라가 흔들흔들거리게, 국정이 흔들흔들거리게 그냥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을 저는 지울 길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신재민 사무관의 충심은 알겠습니다. 심지어 자살 파동까지 났는데 다 좋습니다. 다 이해하고.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마치 큰 부정부패이고 비위인양 얘기하는 것은 저는 너무....
[장제원]
그런데 국채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십니까? 나라 빚 문제예요. 나라 빚이 100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남았는데 왜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까? 그 국채 발행에 대한 이자는 누가 갚습니까? 국민이 갚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민 사무관의 그러한 혈기 넘치는 의견 제시를 왜 처음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노이즈마케팅을 해서 스타강사가 돼서 돈 벌기 위해서 그런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까? 이건 하나의 정책적으로 자기의 소신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문재인 정부라고 한다면 신재민 사무관의 의견에 대해서 참 그 뜻을 또, 그 정권을 잡은 사람으로서 왜 그때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소상히 밝히는 작업들을 해 나가야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놓고 지금 또다시 신재민 사무관을 치기 어린 젊은 사람으로 몰아가버립니까?
[박범계]
제가 요즘에 방송 많이 나갑니다. 방송 많이 나가는데 장제원 의원님을 포함해서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이나 그 계열의 출연자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잘못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훌륭하다. 훌륭하니까 훌륭하게, 더 훌륭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흠이 있다라는 얘기를 써요. 저 말이 기분이 좋은 듯하면서도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관여했던 분이 아니라면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지금 과천에 가 계시잖아요.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기 가 계시잖아요. 그때 다 정치를 했고 집권당의 의원으로서 다 관여했던 분들. 또 중요한 인사로서 관여했던 분들이 마치 자기가 했던 그러한 잘못은 벌써 까먹고 문재인 정부를 마치 크게 위하는양, 크게 걱정하는 양 크게 대단하게 추켜세우는 듯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단 1g의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앵커]
도덕성을 강조한 정부이기 때문에.
[박범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파간다고 그건 정말 대중을 현혹시키고 어쩌면 그건 저는 말의 성찬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신재민이든 김태우든 어차피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고발해서 지금 수사가 이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를 어떻게 피해가겠습니까?
[앵커]
일단 특검이나 청문회 말고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신 거죠?
[박범계]
더군다나 특검 얘기, 다음 주면 야 3당이 연합해서 특검법을 발의한다 그래요.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민생, 경제, 안보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건건마다 특검, 특검, 특검으로 가면 과연 국민들이 그거...
[장제원]
제가 자꾸만 말 꼬투리 잡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 안 드리려 그랬는데. 자꾸만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엄연하게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라고 112석을 준 제1야당입니다. 그 제1야당에 대해서 너네가 적폐세력이었고 잘못해서 정권이 넘어갔는데 조용히 해, 이런 건 상대 당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10년 동안 잘 못해서 500만표 이상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권을 창출했습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손가락질한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 책임 없는 분들 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공수가 교대된 겁니다.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공수가 교대된 것이고 정권을 잡은 책임이 더 많은 측이 민주당이 된 겁니다. 이제 비판과 견제와 감시를 하는 자유한국당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 이것이 반면교사고요.
그렇게 정의와 공정과, 그걸 내세운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가치들이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우리 야당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민간인 사찰 프레인은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이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유한국당의 정통성이라든가, 그나마 있는 정통성은 나라의 안보와 나라의 경제,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집권 정부에 대해서 정말 가차 없는 비판을 가하는 것이 그것이 정통성이지,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유한국당이 올인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두 분이 너무 불꽃 튀는 논쟁을 벌이셔서 제가 사실 사회자로서 끼어들 틈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듣다 보니까 당분간도 아마 이게 이 이슈가 정치권 공방이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발을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마 관련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다음 기회에 또 여러 얘기들을 중심으로 듣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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