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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이사 /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지난해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한해를 마감했는데요.
올해는 어떨지 전문가 두 분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이사그리고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좀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신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부정평가가 49. 7%로 긍정평가 45.9%를 앞지른 모습입니다.
지난 24일과 그리고 26일부터 28까지 4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여론조사입니다.
이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한 해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취임 이후에 가장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택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다른 대통령 지지도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역대 대통령들 지지도를 보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2년차 3분기가 대략 46%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전에 보셨던 그래프를 보시면 비슷한 수준인데요.
분기별 합산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역대 전임 대통령들보다는 높기는 한데 지금 추세가 워낙 10주 이상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이 데드크로스라고 하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조금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또 혹은 청와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된 이유는 역시 경제지표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계속되는 관련된 보도.
그리고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의 내부 폭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까지 계속 연이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앵커]
경제 상황과 최근의 악재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배종찬 본부장님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배종찬]
경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집 나간 경제야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경제는 심리 아니겠습니까?
20대는 일자리 성과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테고 또 지난해 가장 힘들었던 직업계층으로 보면 자영업층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프니까 자영업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영업층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내려갔고요.
또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가정주부층이거든요. 가정 경제를 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글로벌 경제도 올해 전망이 3.7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
또 우리 경제도 올해 2. 56, 이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둔화 예상이 나타나면서 가정주부층들도 경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많았던 것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이런 경제 상황도 그렇고 여러 악재들이 있었는데 올 한 해 지지율 변동 추이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72%을 돌파했던 지지율인데 최근에는 아까 맨 처음에 보셨다시피 45%, 45. 9%대로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는 이유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상황별로 보면서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택수]
올 초에 71. 6%로 시작한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고점을 찍었을 때가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였습니다. 77. 4%까지 찍었고요.
그다음 지지율이 이제 한 60%, 50% 계속 하락선을 보이게 되는데. 소득 양극화, 집값 논란 또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실패 공세를 보수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고요. 그러다가 9월달 지나고 나서 9월 4주차에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또 이어졌죠.
그리고 나서 65%까지 반등을 했다가 10월달 들어서 또 11월달에는 다시 40%대를 기록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고 또 역시 일자리, 경제지표가 통계청에서 매달 둘째 주에 발표가 되는데 발표될 때마다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발표됐기 때문에 지지율이 좀 빠졌고요.
또 11월달 들어서는 공직기강 해이 논란, 청와대 내부 직원들의 음주 사건이라든지 폭행 사건 등이 보도가 된 데다가 또 이재명 지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대까지 처음으로 떨어졌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까지 나타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배종찬 본부장님은 지금 올 한해 지지율 분석 추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찬]
올해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경제, 북한 또 공약을 얼마만큼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임기 3년차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해지거든요. 그런 만큼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남북 관계가 될 수 있겠고요.
또 2차 북미 정상회담,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 등이 대통령 지지율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텐데 문제는 역시 경제입니다.
경제에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불확실하게 보고 있는 경기전망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를 줄 수 있느냐.
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공약을 얼마나 실천하느냐.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경북공이거든요.
공약 실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죠, 바로. 총선을 앞두고서 대통령이 얼마나 공약을 실천해내느냐 이 부분도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접어들게 되면 국정개혁의 동력이 좀 상실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 만큼 좀 신속한 대응조치를 통해서 적어도 40%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대체적으로 올해 대통령 지지율을 전망에 보면 40% 내외 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앞서도 저희가 한 해 그래프로 좀 보여드렸지만 보셨다시피 남북 이슈가 있을 때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이어가다가 그런데 그게 또 사실 몇 달을 못 이어가는 그런 상대적으로 짧은 그런 효과를 보이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경제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그걸 반증하는 그래프인 것 같은데요.
[이택수]
경제적인 지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계속 실업률, 고용률 등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이라든지 부분과 관련돼서 민노총이라든지 택시기사, 또 주부, 자영업층이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 지지층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이탈하는 상황이 펼쳐졌단 말이죠.
반면에 남북관계는 최근 들어서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좀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긴 호흡을 갖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5월달과 9월달 1차, 3차 정상회담 직후에는 처음에는 한 15%포인트 이상 급등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대략 10%포인트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원래는 연내에, 그러니까 2018년 연말쯤에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했다가 그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망한 중도층이 좀 이탈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온 친서였기 때문에 1월 혹은 2월달에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 혹은 남북 정상회담 소식에 따라서 적어도 5%포인트 이상은 상승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지표 때문에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문가들의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배종찬]
우리가 여론을 볼 때는 이슈 한계 효용의 법칙이 있거든요. 큰 한 방이 있다고 보면 뒤에는 더 큰 이슈가 나타나야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워낙 지난번에 4.27 판문점에서의 정상회담이 너무나 감격과 감동의 파격이었거든요.
그것보다 더 큰 장면이 연출될 수 있느냐. 그렇다면 4월 이후에 남북 관계의 효과가 한 4~5개월 갔다면 지난 9월에 평양 정상회담은 불과 한 보름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경제 쪽에 국민들이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됐는데 올해 그렇다면 대통령 지지율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남북관계의 신뢰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은 북미협상이 극적인 타결을 보여준다거나 또는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적인 제안, 그러니까 이산가족을 전면 상봉하게 만든다든지 또 남북 철도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실천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이슈가 나타나면 국민들이 좀 더 관심과 신뢰를 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올 한 해 만큼은 신중, 횡보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2019년 새해에는 경제 분야라든지 이런 데서 성과를 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대통령 지지율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연령별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연령별 지지율을 보면 20대부터 40대까지는 긍정평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50대부터는 좀 확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중장년층의 지지율이 그렇게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이택수]
눈에 띄는 대목이 이제 50대 연령층의 지지율 역전현상입니다. 사실 50대 연령층은 우리가 이른바 586세대라고 하는 그 연령대가 지금 50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학번이 개인적으로 88학번인데 69년생이고. 제가 586세대의 막내뻘입니다. 그런데 저희 연령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층이 상당 부분 포진되어 있고 또 은퇴해서 새로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무직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경제지표가 워낙 안 좋아지고 또 공공 일자리 문제도 낙하산이라든지 과거 정부하고 좀 다를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그런 부분이 여전히 또 계속 부작용이 있다라는 보도를 보게 된 50대 계층이 이탈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진 것인데. 여성과 남성의 온도차가 크다.
이미 이제 많이 보도가 됐지만 여성들은 지지율이 30~40대 못지 않게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남성들,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다.
역시 취업률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젠더 문제 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등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20대 남성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20대도 한때는 40%대까지 떨어지는 좀 위기상황을 보였었는데요.
여전히 2040과 5060의 온도차가 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종찬]
연령별 지지도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꼭 짚고 넘어가면 50대의 경우에는 신 진보세대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난 대선에서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50대가 자영업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층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 50대에도 전면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기박이라고 하는데요. 기회 박탈이거든요. 이때 인생의 이모작을 시작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자영업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50대들이 본격적인 치명타를 사실상 입게 되면서 50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내려간 원인이 됐고요.
20대는 앞서 이택수 대표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다른 세대와의 비유가 아니라 20대 남성들의 경우에 20대 여성과 비교되는 이것이 젠더 이슈 갈등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불만이라기보다는 왜 기성세대를 현재로써는 대표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연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군부대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는 이런 지지율의 분석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경제 문제가 상당히 각 연령별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집권 3년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인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주 나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집권 3년차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과는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이택수]
아까 말씀드린 김대중 대통령이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전직 대통령인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2년차 후반기에 46%에서 한 50% 사이를 오갔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도 집권 3년차 들어서는 50%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50%대가 무너진 전직 대통령들이 공히 40%대로 떨어진 다음에는 50%대를 회복하지 못하는.
그래서 점차 레임덕으로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40%대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계속 고도화됐던 것이고요.
50%대 미만으로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결국 부정평가가 그만큼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데드크로스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45%에서 50% 선을 지금 그리는 여론조사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일부 조사에서는 50%대를 아직 기록하고 있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세는 대략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이유가 바로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출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조국 수석과 임종석 실장이 출석을 했는데 국회에서 반응은 출석 안 한 것보다는 한 것이 나았다,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1월 첫째 주 지지율이 반등할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상승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배종찬]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집권 3년차를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3년차만 없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임기 초에는 국민들의 기대감을 온몸에 받으면서 출발을 하는데 3년차가 되면 중간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변곡점을 이제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런 이유가 이념적으로 결집을 하게 되면 진보의 지지를 받든 보수의 지지를 받든 자기 지지층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누가 변하냐면 중도층과 무당층,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그동안 이제 간 보기를 하다가 이제는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지지율이 본격적인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중도층과 지지 정당이 없다고 하는 무당층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대 대통령을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3년차에 지지율이 오릅니다.
[앵커]
아까 저희가 그래프로도 좀 특징적인 게 있었죠.
[배종찬]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친서민 중도... 중도를 넣어버린 것입니다. 친서민 중도 실용을 넣어버리면서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콘크리트 지지기반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도층과 무당층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택수]
과거 이제 대통령들을 보면 집권 3년차의 지지율이 대체로 낮게 떨어지게 되는데 집권 3년차에 선거가 있으면 조금 다른 양상으로 바뀌는데요.
김대중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집권 3년차에 짝수해였고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있으면 지지층이 위기의식 때문에 결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는 아시다시피 선거가 없습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고요.그 후에 또 대선이 있는 건데.
아무튼 선거가 없는 해에는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는 지지율이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2020년 총선이 4월달에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지지층이 서서히 결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가 없을 때에는 기존 지지층조차도 생활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택시기사분들, 자영업층들 또 민노총 이런 분들이 보수층과는 별개로 지지층이 자기 목소리를 또 내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배신감을 느끼는 지지층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데 선거가 다가오면 보수 대 진보 보혁 갈등 때문에 지지층이 결집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이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열렸던 국회 운영위.
이 운영위가 새해 여론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배 본부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종찬]
임기 3년차는 대통령의 중간평가인데 중간평가 때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을 국민들이 지켜보게 됩니다.
운영위 내용과 관련된 청와대의 논란들, 왜냐하면 임기 1년, 2년차는 괜찮은데 임기 3년차까지 너무 많은 관심이 청와대 쪽에 모아지면 이건 결국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주변인물과 관련되는 논란을 피해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오래 지속된다면 지지율에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청와대 관련이슈와는 다른데 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론을 분석을 해 보면 우리 국민들은 논란의 원인을 파헤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논란의 과정과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지나치게 길어져서는 안 되는. 바로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택수]
제가 아까 반등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전직 국회의원이고 또 서울시 부시장까지 했었던 나름 정치 또 행정 쪽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원 로스쿨 교수를 하면서 워낙 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달변가죠.
그래서 어제 운영위에서 굉장히 고성이 오가는 과정 속에서도 나름 논리적으로 대응을 잘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국민들은 어떤 감정적으로 고성을 지르는 것보다는 논리적인 어떤 토론을 더 관심 있게 보게 되는데 어제 한국당 같은 경우는 물론 공격을 잘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한 방이 없었다라는 게 한국당 내부에서의 평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 수석이 지금 모처럼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12년 만에 출석을 했는데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게 조심스러운 전망이고요.
그동안 지지율이 워낙 빠졌기 때문에 어떤 조정 국면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문제가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불거진 지가 꽤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한 달 정도 돼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회 운영위에 조국 수석을 출석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 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도 일단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의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고 민주당 쪽이 선방을 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앞으로 완전히 진화된 건 아니고 앞으로도 또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배종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청와대에 모아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임기 3년차가 무엇보다도 대통령 국정운영은 중요한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의 관심, 또 여의도 정치권의 관심이 청와대 쪽으로 모아지지 않도록 하는 혜안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사실 일하고 있는 정부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야 되거든요.
미국의 경우에도 백악관에 지나치게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중요한 것이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것은 지지층,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과연 여론에서 무엇을 볼까요? 임기 3년차는 중도층과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청와대, 특히 민정수석실의 기능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바로 검찰과 경찰의 개혁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가열차게 해 나간다면 지금의 논란보다는 해야 할 국정과제, 국정개혁을 하고 있는 청와대의 모습에 박수를 치고 긍정적으로 볼 텐데 그게 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저는 대응에 있어서 더 논란을 키워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주도적인 국민들의 시선을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해야 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말씀, 바로 검경개혁을 조금 더 가열차게 해 나간다면 이런 관련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택수]
어제 운영위 출석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본 모습이 일종의 청문회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당과 민주당 혹은 한국당과 청와대 관계자들 간의 TV토론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TV토론이라는 것이 원래 강화 효과라고요.
기존의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40%가 깨지기는 했습니다마는 40%에 육박하고 있고 한국당 지지율은 지금 20~25%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지지하는 지지 정당 지지층 입장에서 TV를 아마 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통을 안 했던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 나와서 모처럼 TV토론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지지층이 좀 응집하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이 조금 응집했다라고 하면 대통령 지지율에는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일각에서는 청와대 조직 조기 개편, 이런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검찰과 경찰 개혁 이런 부분을 언급해 주셨다면 조국 수석이나 임종석 비서실장의 교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배종찬]
역시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할 겁니다. 지금은 40% 대의 대통령 지지율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가면 선거에서 대통령의 후광효과, 대통령의 지원을 등에 업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 국정 쇄신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30% 후반으로 내려가면 청와대 개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도 그런 쇄신하는 청와대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이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내려가면 부분개각의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택수]
박지원 의원이 조만간 30%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중요한 게 41% 기준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득표했던 득표율이 41. 1%였기 때문에 기존 투표를 했던 득표율마저 무너진다고 하면 그게 이제 결국에는 30%대고 배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30%대로 떨어지면 임종석 실장은 앞으로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체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그런데 30%대로 떨어지면 조국 수석은 총선 얘기가 지금까지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조국 수석마저 교체할 가능성이, 그것도 이른 시기에 교체할 가능성이 발생한다라는 면에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지율 추이를 조금 봐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로 인해서 정당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정당별로 분석을 해 볼까요?
[이택수]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조금 하락세를 보여서 30%대 중반까지 빠졌는데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당 소속 의원이 공항갑질 논란이 이어졌고 뒤늦은 사과 때문에 얘기가 좀 많았었고요.
또 당대표의 장애인 비하 논란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지금 빠지는 상황이고요.
한국당 지지율은 25.7%로 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금 김태우 전 수사관과 관련한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일단 보수층을 한국당 쪽으로 지금 모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 한국당으로 지금 입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수 재건, 보수 통합의 축이 한국당으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한국당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오른 편이고요. 나머지 정의당이 9%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정의당이 좀 상승했고 바른미래당이 이학재 의원 탈당 이후에 조금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언더독 효과 때문인지 조금 올랐습니다.
7.1%고요. 민평당 2.4%, 무당층이 조금 하락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아까 배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선거는 없지만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게 앞으로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정당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사람과 관련된 논란 부분도 정당, 특히 여당에는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죠.
가장 크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이겠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동반하락하는 것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과연 정계개편은 일어나겠느냐. 그러니까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본격적인 정계개편은 이뤄지기 쉽지 않다.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당선 가능성을 엿보기 위해서 정계개편,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정계개편이 본격화되려면 사실 새로운 리더십이 또 나타나야 됩니다. 누군가가 적어도 총선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또 정당 지지율의 지각 변동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정치 혐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의 총선 이전에 시기가 된다면 올해 추석 직후 정도에 정계개편의 작은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는 없다.
왜냐하면는 추석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총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일종의 신호탄이기 때문에 적어도 추석 이후의 민심을 보면 과연 특히 야당이 뜻을 모을 수 있을까, 또는 여권 성향이 있는 정당이 여권과 함께 연정형태의 정계개편을 염두에 둘 수 있을까, 총선을 앞두고.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택수]
그런데 당장은 2월 말에 열릴 한국당의 전당대회 소식일 텐데요. 일단 이학재 의원을 시발점으로 해서 한국당으로 입당이 한 명이 됐고 또 이학재 의원 복당 과정에서 인천 서갑 지역구 당협위원장 자리를 비워놓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여러 가지 함의를 갖고 있다. 유승민 전 대표의 측근인 유성걸 전 의원도 한국당에 복당을 했고 또 여러 관련된 의원들의 지역구에 지금 자리를 비워놓은 부분은 한국당에서는 이제 당 대 당 통합일지, 아니면 개별 입당일지 당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 주요한 키를 갖고 있는 것이 차기 당대표거든요. 누가 이제 당대표가 될지가 2월 말에 결정이 될 텐데.
통합으로 갈지 아니면 또 새로운 분열의 씨앗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2월 말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보수진영의 좀 어쨌든 재편 움직임 그리고 당대표가 바뀌는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2월쯤에도 또 이런 당 지지율이 좀 변동, 꿈틀거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당의 악재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당대표발 악재도 있고 당 소속 의원들 악재도 있는데 가장 큰 게 특감반 의혹 관련해서 그 의혹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하는 내용이 지금 추가로 증거를 공개도 하고 있고 이렇게 기재부가 또 반박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택수]
그렇죠. 지금 김태우 전 수사관 소식은 조금 잠잠해져 들어갈 타이밍이 됐는데 문제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유튜브로 계속 무언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재부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대응까지도 시사를 하고 있는데 국채 발행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기재부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3번 공개한 이후에도 또 한 10번까지, 그러니까 10편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예고를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공개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청와대나 아니면 기재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일탈이라든지 아니면 과거 정부에서 비난받았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이 만약에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당, 청 입장에서 지지율 하락의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종찬]
다른 조직보다도 정권이 교체되고 난 이후에 가장 크게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공공조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정권이 교체되면 이제 낙하산 인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공직사회에 변화가 또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발이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반발이 일종의 밥그릇 다툼일 수도 있겠지만 또 지금 현 정부의 공공개혁 부문에 대해서도 일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특정인의 의혹 제기 이런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켜보는 것은 좀 더 과감하게 공공개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도 한편 반영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 마지막으로 이 부분 여쭤볼게요. 오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있었는데 이 부분, 앞으로 여론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택수]
일단 정상회담 소식은 국민들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죠. 과거 2018년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정상회담이 최저임금이랑 다른 경제적인 지표보다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반도가 이제 평화와 안정 분위기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일단 진보진영뿐만 아니라 중도 또 보수진영 일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회담이 이뤄지더라도 1차 때 다르고 또 3차 때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10%포인트 넘어서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그런데 과연 50%을 회복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대략 한 5%포인트 이상의 상승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40%대를 지켜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아무튼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결국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남북 관계이기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3년차에 지지율에 가장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도 남북관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핵화, 또 북미협상이 얼마만큼 진전을 이룰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데 한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는 경협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나타난 부분이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 여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관계에 임하는 데도 좀 더 좋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마지막 남은 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신년사에서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남북 관련 이슈가 바로 이산가족 전면 상봉이거든요.
바로 이 카드를 김정은 위원장이 꺼내놓는다면, 이것은 인도적인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에 더 좋은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집권 3년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정당들의 지지율 어떻게 변화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이사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택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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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이사 /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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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지난해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한해를 마감했는데요.
올해는 어떨지 전문가 두 분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이사그리고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좀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신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부정평가가 49. 7%로 긍정평가 45.9%를 앞지른 모습입니다.
지난 24일과 그리고 26일부터 28까지 4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여론조사입니다.
이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한 해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취임 이후에 가장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택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다른 대통령 지지도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역대 대통령들 지지도를 보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2년차 3분기가 대략 46%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전에 보셨던 그래프를 보시면 비슷한 수준인데요.
분기별 합산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역대 전임 대통령들보다는 높기는 한데 지금 추세가 워낙 10주 이상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이 데드크로스라고 하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조금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또 혹은 청와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된 이유는 역시 경제지표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계속되는 관련된 보도.
그리고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의 내부 폭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까지 계속 연이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앵커]
경제 상황과 최근의 악재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배종찬 본부장님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배종찬]
경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집 나간 경제야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경제는 심리 아니겠습니까?
20대는 일자리 성과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테고 또 지난해 가장 힘들었던 직업계층으로 보면 자영업층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프니까 자영업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영업층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내려갔고요.
또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가정주부층이거든요. 가정 경제를 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글로벌 경제도 올해 전망이 3.7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
또 우리 경제도 올해 2. 56, 이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둔화 예상이 나타나면서 가정주부층들도 경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많았던 것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이런 경제 상황도 그렇고 여러 악재들이 있었는데 올 한 해 지지율 변동 추이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72%을 돌파했던 지지율인데 최근에는 아까 맨 처음에 보셨다시피 45%, 45. 9%대로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는 이유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상황별로 보면서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택수]
올 초에 71. 6%로 시작한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고점을 찍었을 때가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였습니다. 77. 4%까지 찍었고요.
그다음 지지율이 이제 한 60%, 50% 계속 하락선을 보이게 되는데. 소득 양극화, 집값 논란 또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실패 공세를 보수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고요. 그러다가 9월달 지나고 나서 9월 4주차에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또 이어졌죠.
그리고 나서 65%까지 반등을 했다가 10월달 들어서 또 11월달에는 다시 40%대를 기록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고 또 역시 일자리, 경제지표가 통계청에서 매달 둘째 주에 발표가 되는데 발표될 때마다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발표됐기 때문에 지지율이 좀 빠졌고요.
또 11월달 들어서는 공직기강 해이 논란, 청와대 내부 직원들의 음주 사건이라든지 폭행 사건 등이 보도가 된 데다가 또 이재명 지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대까지 처음으로 떨어졌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까지 나타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배종찬 본부장님은 지금 올 한해 지지율 분석 추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찬]
올해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경제, 북한 또 공약을 얼마만큼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임기 3년차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해지거든요. 그런 만큼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남북 관계가 될 수 있겠고요.
또 2차 북미 정상회담,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 등이 대통령 지지율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텐데 문제는 역시 경제입니다.
경제에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불확실하게 보고 있는 경기전망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를 줄 수 있느냐.
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공약을 얼마나 실천하느냐.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경북공이거든요.
공약 실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죠, 바로. 총선을 앞두고서 대통령이 얼마나 공약을 실천해내느냐 이 부분도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접어들게 되면 국정개혁의 동력이 좀 상실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 만큼 좀 신속한 대응조치를 통해서 적어도 40%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대체적으로 올해 대통령 지지율을 전망에 보면 40% 내외 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앞서도 저희가 한 해 그래프로 좀 보여드렸지만 보셨다시피 남북 이슈가 있을 때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이어가다가 그런데 그게 또 사실 몇 달을 못 이어가는 그런 상대적으로 짧은 그런 효과를 보이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경제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그걸 반증하는 그래프인 것 같은데요.
[이택수]
경제적인 지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계속 실업률, 고용률 등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이라든지 부분과 관련돼서 민노총이라든지 택시기사, 또 주부, 자영업층이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 지지층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이탈하는 상황이 펼쳐졌단 말이죠.
반면에 남북관계는 최근 들어서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좀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긴 호흡을 갖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5월달과 9월달 1차, 3차 정상회담 직후에는 처음에는 한 15%포인트 이상 급등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대략 10%포인트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원래는 연내에, 그러니까 2018년 연말쯤에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했다가 그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망한 중도층이 좀 이탈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온 친서였기 때문에 1월 혹은 2월달에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 혹은 남북 정상회담 소식에 따라서 적어도 5%포인트 이상은 상승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지표 때문에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문가들의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배종찬]
우리가 여론을 볼 때는 이슈 한계 효용의 법칙이 있거든요. 큰 한 방이 있다고 보면 뒤에는 더 큰 이슈가 나타나야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워낙 지난번에 4.27 판문점에서의 정상회담이 너무나 감격과 감동의 파격이었거든요.
그것보다 더 큰 장면이 연출될 수 있느냐. 그렇다면 4월 이후에 남북 관계의 효과가 한 4~5개월 갔다면 지난 9월에 평양 정상회담은 불과 한 보름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경제 쪽에 국민들이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됐는데 올해 그렇다면 대통령 지지율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남북관계의 신뢰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은 북미협상이 극적인 타결을 보여준다거나 또는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적인 제안, 그러니까 이산가족을 전면 상봉하게 만든다든지 또 남북 철도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실천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이슈가 나타나면 국민들이 좀 더 관심과 신뢰를 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올 한 해 만큼은 신중, 횡보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2019년 새해에는 경제 분야라든지 이런 데서 성과를 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대통령 지지율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연령별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연령별 지지율을 보면 20대부터 40대까지는 긍정평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50대부터는 좀 확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중장년층의 지지율이 그렇게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이택수]
눈에 띄는 대목이 이제 50대 연령층의 지지율 역전현상입니다. 사실 50대 연령층은 우리가 이른바 586세대라고 하는 그 연령대가 지금 50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학번이 개인적으로 88학번인데 69년생이고. 제가 586세대의 막내뻘입니다. 그런데 저희 연령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층이 상당 부분 포진되어 있고 또 은퇴해서 새로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무직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경제지표가 워낙 안 좋아지고 또 공공 일자리 문제도 낙하산이라든지 과거 정부하고 좀 다를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그런 부분이 여전히 또 계속 부작용이 있다라는 보도를 보게 된 50대 계층이 이탈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진 것인데. 여성과 남성의 온도차가 크다.
이미 이제 많이 보도가 됐지만 여성들은 지지율이 30~40대 못지 않게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남성들,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다.
역시 취업률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젠더 문제 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등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20대 남성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20대도 한때는 40%대까지 떨어지는 좀 위기상황을 보였었는데요.
여전히 2040과 5060의 온도차가 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종찬]
연령별 지지도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꼭 짚고 넘어가면 50대의 경우에는 신 진보세대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난 대선에서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50대가 자영업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층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 50대에도 전면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기박이라고 하는데요. 기회 박탈이거든요. 이때 인생의 이모작을 시작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자영업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50대들이 본격적인 치명타를 사실상 입게 되면서 50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내려간 원인이 됐고요.
20대는 앞서 이택수 대표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다른 세대와의 비유가 아니라 20대 남성들의 경우에 20대 여성과 비교되는 이것이 젠더 이슈 갈등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불만이라기보다는 왜 기성세대를 현재로써는 대표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연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군부대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는 이런 지지율의 분석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경제 문제가 상당히 각 연령별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집권 3년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인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주 나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집권 3년차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과는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이택수]
아까 말씀드린 김대중 대통령이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전직 대통령인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2년차 후반기에 46%에서 한 50% 사이를 오갔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도 집권 3년차 들어서는 50%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50%대가 무너진 전직 대통령들이 공히 40%대로 떨어진 다음에는 50%대를 회복하지 못하는.
그래서 점차 레임덕으로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40%대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계속 고도화됐던 것이고요.
50%대 미만으로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결국 부정평가가 그만큼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데드크로스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45%에서 50% 선을 지금 그리는 여론조사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일부 조사에서는 50%대를 아직 기록하고 있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세는 대략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이유가 바로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출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조국 수석과 임종석 실장이 출석을 했는데 국회에서 반응은 출석 안 한 것보다는 한 것이 나았다,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1월 첫째 주 지지율이 반등할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상승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배종찬]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집권 3년차를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3년차만 없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임기 초에는 국민들의 기대감을 온몸에 받으면서 출발을 하는데 3년차가 되면 중간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변곡점을 이제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런 이유가 이념적으로 결집을 하게 되면 진보의 지지를 받든 보수의 지지를 받든 자기 지지층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누가 변하냐면 중도층과 무당층,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그동안 이제 간 보기를 하다가 이제는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지지율이 본격적인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중도층과 지지 정당이 없다고 하는 무당층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대 대통령을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3년차에 지지율이 오릅니다.
[앵커]
아까 저희가 그래프로도 좀 특징적인 게 있었죠.
[배종찬]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친서민 중도... 중도를 넣어버린 것입니다. 친서민 중도 실용을 넣어버리면서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콘크리트 지지기반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도층과 무당층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택수]
과거 이제 대통령들을 보면 집권 3년차의 지지율이 대체로 낮게 떨어지게 되는데 집권 3년차에 선거가 있으면 조금 다른 양상으로 바뀌는데요.
김대중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집권 3년차에 짝수해였고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있으면 지지층이 위기의식 때문에 결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는 아시다시피 선거가 없습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고요.그 후에 또 대선이 있는 건데.
아무튼 선거가 없는 해에는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는 지지율이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2020년 총선이 4월달에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지지층이 서서히 결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가 없을 때에는 기존 지지층조차도 생활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택시기사분들, 자영업층들 또 민노총 이런 분들이 보수층과는 별개로 지지층이 자기 목소리를 또 내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배신감을 느끼는 지지층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데 선거가 다가오면 보수 대 진보 보혁 갈등 때문에 지지층이 결집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이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열렸던 국회 운영위.
이 운영위가 새해 여론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배 본부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종찬]
임기 3년차는 대통령의 중간평가인데 중간평가 때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을 국민들이 지켜보게 됩니다.
운영위 내용과 관련된 청와대의 논란들, 왜냐하면 임기 1년, 2년차는 괜찮은데 임기 3년차까지 너무 많은 관심이 청와대 쪽에 모아지면 이건 결국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주변인물과 관련되는 논란을 피해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오래 지속된다면 지지율에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청와대 관련이슈와는 다른데 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론을 분석을 해 보면 우리 국민들은 논란의 원인을 파헤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논란의 과정과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지나치게 길어져서는 안 되는. 바로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택수]
제가 아까 반등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전직 국회의원이고 또 서울시 부시장까지 했었던 나름 정치 또 행정 쪽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원 로스쿨 교수를 하면서 워낙 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달변가죠.
그래서 어제 운영위에서 굉장히 고성이 오가는 과정 속에서도 나름 논리적으로 대응을 잘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국민들은 어떤 감정적으로 고성을 지르는 것보다는 논리적인 어떤 토론을 더 관심 있게 보게 되는데 어제 한국당 같은 경우는 물론 공격을 잘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한 방이 없었다라는 게 한국당 내부에서의 평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 수석이 지금 모처럼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12년 만에 출석을 했는데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게 조심스러운 전망이고요.
그동안 지지율이 워낙 빠졌기 때문에 어떤 조정 국면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문제가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불거진 지가 꽤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한 달 정도 돼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회 운영위에 조국 수석을 출석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 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도 일단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의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고 민주당 쪽이 선방을 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앞으로 완전히 진화된 건 아니고 앞으로도 또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배종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청와대에 모아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임기 3년차가 무엇보다도 대통령 국정운영은 중요한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의 관심, 또 여의도 정치권의 관심이 청와대 쪽으로 모아지지 않도록 하는 혜안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사실 일하고 있는 정부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야 되거든요.
미국의 경우에도 백악관에 지나치게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중요한 것이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것은 지지층,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과연 여론에서 무엇을 볼까요? 임기 3년차는 중도층과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청와대, 특히 민정수석실의 기능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바로 검찰과 경찰의 개혁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가열차게 해 나간다면 지금의 논란보다는 해야 할 국정과제, 국정개혁을 하고 있는 청와대의 모습에 박수를 치고 긍정적으로 볼 텐데 그게 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저는 대응에 있어서 더 논란을 키워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주도적인 국민들의 시선을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해야 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말씀, 바로 검경개혁을 조금 더 가열차게 해 나간다면 이런 관련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택수]
어제 운영위 출석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본 모습이 일종의 청문회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당과 민주당 혹은 한국당과 청와대 관계자들 간의 TV토론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TV토론이라는 것이 원래 강화 효과라고요.
기존의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40%가 깨지기는 했습니다마는 40%에 육박하고 있고 한국당 지지율은 지금 20~25%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지지하는 지지 정당 지지층 입장에서 TV를 아마 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통을 안 했던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 나와서 모처럼 TV토론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지지층이 좀 응집하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이 조금 응집했다라고 하면 대통령 지지율에는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일각에서는 청와대 조직 조기 개편, 이런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검찰과 경찰 개혁 이런 부분을 언급해 주셨다면 조국 수석이나 임종석 비서실장의 교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배종찬]
역시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할 겁니다. 지금은 40% 대의 대통령 지지율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가면 선거에서 대통령의 후광효과, 대통령의 지원을 등에 업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 국정 쇄신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30% 후반으로 내려가면 청와대 개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도 그런 쇄신하는 청와대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이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내려가면 부분개각의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택수]
박지원 의원이 조만간 30%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중요한 게 41% 기준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득표했던 득표율이 41. 1%였기 때문에 기존 투표를 했던 득표율마저 무너진다고 하면 그게 이제 결국에는 30%대고 배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30%대로 떨어지면 임종석 실장은 앞으로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체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그런데 30%대로 떨어지면 조국 수석은 총선 얘기가 지금까지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조국 수석마저 교체할 가능성이, 그것도 이른 시기에 교체할 가능성이 발생한다라는 면에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지율 추이를 조금 봐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로 인해서 정당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정당별로 분석을 해 볼까요?
[이택수]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조금 하락세를 보여서 30%대 중반까지 빠졌는데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당 소속 의원이 공항갑질 논란이 이어졌고 뒤늦은 사과 때문에 얘기가 좀 많았었고요.
또 당대표의 장애인 비하 논란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지금 빠지는 상황이고요.
한국당 지지율은 25.7%로 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금 김태우 전 수사관과 관련한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일단 보수층을 한국당 쪽으로 지금 모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 한국당으로 지금 입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수 재건, 보수 통합의 축이 한국당으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한국당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오른 편이고요. 나머지 정의당이 9%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정의당이 좀 상승했고 바른미래당이 이학재 의원 탈당 이후에 조금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언더독 효과 때문인지 조금 올랐습니다.
7.1%고요. 민평당 2.4%, 무당층이 조금 하락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아까 배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선거는 없지만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게 앞으로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정당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사람과 관련된 논란 부분도 정당, 특히 여당에는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죠.
가장 크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이겠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동반하락하는 것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과연 정계개편은 일어나겠느냐. 그러니까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본격적인 정계개편은 이뤄지기 쉽지 않다.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당선 가능성을 엿보기 위해서 정계개편,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정계개편이 본격화되려면 사실 새로운 리더십이 또 나타나야 됩니다. 누군가가 적어도 총선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또 정당 지지율의 지각 변동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정치 혐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의 총선 이전에 시기가 된다면 올해 추석 직후 정도에 정계개편의 작은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는 없다.
왜냐하면는 추석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총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일종의 신호탄이기 때문에 적어도 추석 이후의 민심을 보면 과연 특히 야당이 뜻을 모을 수 있을까, 또는 여권 성향이 있는 정당이 여권과 함께 연정형태의 정계개편을 염두에 둘 수 있을까, 총선을 앞두고.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택수]
그런데 당장은 2월 말에 열릴 한국당의 전당대회 소식일 텐데요. 일단 이학재 의원을 시발점으로 해서 한국당으로 입당이 한 명이 됐고 또 이학재 의원 복당 과정에서 인천 서갑 지역구 당협위원장 자리를 비워놓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여러 가지 함의를 갖고 있다. 유승민 전 대표의 측근인 유성걸 전 의원도 한국당에 복당을 했고 또 여러 관련된 의원들의 지역구에 지금 자리를 비워놓은 부분은 한국당에서는 이제 당 대 당 통합일지, 아니면 개별 입당일지 당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 주요한 키를 갖고 있는 것이 차기 당대표거든요. 누가 이제 당대표가 될지가 2월 말에 결정이 될 텐데.
통합으로 갈지 아니면 또 새로운 분열의 씨앗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2월 말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보수진영의 좀 어쨌든 재편 움직임 그리고 당대표가 바뀌는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2월쯤에도 또 이런 당 지지율이 좀 변동, 꿈틀거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당의 악재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당대표발 악재도 있고 당 소속 의원들 악재도 있는데 가장 큰 게 특감반 의혹 관련해서 그 의혹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하는 내용이 지금 추가로 증거를 공개도 하고 있고 이렇게 기재부가 또 반박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택수]
그렇죠. 지금 김태우 전 수사관 소식은 조금 잠잠해져 들어갈 타이밍이 됐는데 문제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유튜브로 계속 무언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재부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대응까지도 시사를 하고 있는데 국채 발행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기재부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3번 공개한 이후에도 또 한 10번까지, 그러니까 10편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예고를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공개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청와대나 아니면 기재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일탈이라든지 아니면 과거 정부에서 비난받았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이 만약에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당, 청 입장에서 지지율 하락의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종찬]
다른 조직보다도 정권이 교체되고 난 이후에 가장 크게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공공조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정권이 교체되면 이제 낙하산 인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공직사회에 변화가 또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발이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반발이 일종의 밥그릇 다툼일 수도 있겠지만 또 지금 현 정부의 공공개혁 부문에 대해서도 일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특정인의 의혹 제기 이런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켜보는 것은 좀 더 과감하게 공공개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도 한편 반영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 마지막으로 이 부분 여쭤볼게요. 오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있었는데 이 부분, 앞으로 여론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택수]
일단 정상회담 소식은 국민들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죠. 과거 2018년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정상회담이 최저임금이랑 다른 경제적인 지표보다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반도가 이제 평화와 안정 분위기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일단 진보진영뿐만 아니라 중도 또 보수진영 일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회담이 이뤄지더라도 1차 때 다르고 또 3차 때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10%포인트 넘어서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그런데 과연 50%을 회복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대략 한 5%포인트 이상의 상승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40%대를 지켜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아무튼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결국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남북 관계이기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3년차에 지지율에 가장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도 남북관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핵화, 또 북미협상이 얼마만큼 진전을 이룰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데 한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는 경협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나타난 부분이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 여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관계에 임하는 데도 좀 더 좋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마지막 남은 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신년사에서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남북 관련 이슈가 바로 이산가족 전면 상봉이거든요.
바로 이 카드를 김정은 위원장이 꺼내놓는다면, 이것은 인도적인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에 더 좋은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집권 3년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정당들의 지지율 어떻게 변화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이사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택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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