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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요즘 정치권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한 방송도 계획하고 있다는데요. 정계 복귀의 수순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1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총선을 겨냥한 정계 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방송 프로그램뿐 아니라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 얼마 전 한 강연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일단 그래픽으로 먼저 보시죠. 20대 남성의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걸 이야기하면서 나온 언급입니다.
여자들이 훨씬 유리하다. 남자들은 축구도 봐야 되고 게임을 해야 하고 모든 면에서 불리하다. 이게 농담처럼 이야기한 거죠?
[배종호]
본인은 상당히 좋은 의미로 했어요.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은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특히 20대에서 많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구원 투수로 나서서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른바 젠더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남성들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 평가가 30%인데 부정 평가는 60%. 그런데 반대로 20대 여성의 경우는 또 긍정 평가가 60%, 부정 평가가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젠더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유시민 이사장도 알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문제를 터치하면서 20대 남성들의 아픔을 만져준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죠. 역효과가 난 원인은 제가 볼 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유시민 이사장이 했으니까 역효과가 난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시민 이사장하면 지금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 중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은 그러니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파장이 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유시민 이사장이 미처 20대 대한민국 남성들의 좌절감, 무력감, 상처를 깊이를 잘 모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시민 이사장만 해도 59년 생이니까 벌써 우리나라로 60대가 넘었거든요. 60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대 남성들은 성장 과정이 기성 남성들과 전혀 달라요. 저희 세대만 해도 사실 성차별이 있었어요. 남성을 우대하는. 그렇지만 지금 20대 남성들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다니면 오히려 여자 선생님들이 여학생을 더 예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또 여성 성차별 없앤다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미투 운동에다가 또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그건 무죄다 하는 거 하며 군대 가면 가산점도 없앤다 이러면서 집단적 좌절감이 있어가지고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좀 파문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는 좋았다고 하지만 요즘 20대 청년층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과와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김광덕]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지금 네티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반발했어요. 그리고 야권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골자는 뭐냐 하면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왜 낮냐. 이것을 설명하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했지만 군대, 그다음에 축구, 게임 같은 걸 하랴, 이런 여러 가지를 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본질적인 걸 건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 20대들의 지지율이 낮은 게 그게 축구, 게임 때문에 그런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이야기했다는 이런 비판이 있고요. 또 야당에서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이 가장 뭐냐 하면 일자리 쇼크로 인해서 취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여권의 지금 현재 소위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과거 정권에 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본 것도 그런 측면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이번에 나서게 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섰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문재인 정부 아까 구원투수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를 엄호하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서 엄호하려는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본인이 유튜브 방송을 앞두고 본인이 관심 끌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각에서는 노이즈마케팅이냐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앞으로 새해 들어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서 정복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순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어떻든 발언을 부적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앞서 들으신 대로 유시민 이사장, 일단 내년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 : 혹세무민하는 보도가 넘쳐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리해야지 않겠나 팟캐스트만 하는 건 아니고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라 그러데요. 다 한 번 정복해볼까….]
[앵커]
유튜브를 정복하겠다, 각오가 아주 대단한데요. 정계 복귀 수순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배종호]
정계 복귀 수순이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이미 정계 복귀를 했죠. 이미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본인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계속해서 저술 활동, 또 방송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광의의 정치행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노무현 재단 이사장까지 맡았지 않습니까? 노무현 재단이라는 성격이 어떻게 보면 순수 민간단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아신 것처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전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계 앞으로 은퇴를 하고 앞으로는 정계 복귀를 절대 안 하겠다 했던 유시민 작가죠.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았다라는 순간에 이미 사실상 정계 복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유튜브를 정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유튜브에 이러면 앞으로 왜 뛰어들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혹세무민하니까 , 가짜 뉴스가 판치니까 이걸 바로잡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호위무사 역할 좀 하겠다는 것인데 동시에 지금 홍준표 전 대표의 홍카콜라 이것이 또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보수 진영에서 유튜브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정부 여당을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불 작전의 성격이 강한데 지금 유튜브를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 쟁점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게 되고 이것이 또 자연스럽게 정치행위가 되고 또 정치의 중심에 뛰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홍준표 전 대표와 맞붙으면.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일반적으로 관측하는데 그러면 대선 스케줄이 너무 빨라진다. 오히려 너무나 일찍 정치 정면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대선까지는 내다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배종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들판을 의식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덕]
홍준표 전 대표도 이제 원래는 본인이 먼저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으로 물러나서 미국에 갔다 돌아와서 일종의 본인이 정치 재계, 은퇴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활로를 찾는 홍카콜라TV도 하고 이번에 포럼도 구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다가 유시민 이사장이 이러한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보수 여러 가지 논객들이 지금 유튜브를 사실상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보수 논객들 일부와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도 지금 현재 보면 대부분 구독자 수가 10 만 명에서 20 몇 만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15만 명까지 되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보수 논객들 이제 시각하는 사람들 중에 20만이 넘는 구독자 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그런데 진보 쪽은 이게 좀 적은데 지난 정부에서는 진보 쪽에서 팟캐스트를 장악을 사실 했던 거죠. 김어준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일종의 팟캐스트는 주로 오디오 중심인데 유튜브는 비디오 중심 아닙니까?
동영상 중심인데 이건 왜 그러냐. 현재 야권 유튜브가 갑자기 보수 세력들이 갑자기 유튜브를 많이 좋아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나머지 다른 공중파라든가 기본 종편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성에 안 차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유튜브를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보면 사실 보도도 있습니다마는 또 가짜 뉴스들이 종종 섞여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건데 이것을 유시민 이사장이 이걸 자기가 정복하겠다고 하면서 나서니까 홍준표 전 대표로서는 또 그걸 또다시 일종의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식하게 되는 거죠.
[앵커]
정치권에서도 이 유튜브 활용이 이제 대세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인물들이 활용을 하고 있죠?
[배종호]
이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SNS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야흐로 정치권은 SNS 전쟁 시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한 수십 만에 달하는 강력한 친문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고 대통령 당선의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앞으로 SNS를 통해서 강력한 지지층, 팔로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자기 세력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고 보여지고 지금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당장 아직 오픈은 안 했는데 예매가 2만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2만 5000명 들었다고 해요.
[배종호]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폭발력을 예고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가 여권에서 대선 주자 1위 지지율을 얻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꼽는 것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굉장히 날선 발언.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해서 여권의 지지층들을 흡족하게 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이 부분이 SNS상에서 동영상으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 또 역시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 지지층을 관리하고 있고.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알다시피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 보수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보수적인 그런 아젠다를 계속 던지면서 페이스북에서 지지 세력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차기 대선은 역시 SNS 전쟁을 통해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대권 향배도 상당히 좌우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됩니다.
[앵커]
내년에는 SNS 전쟁이 더 치열해지겠네요.
[배종호]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인터넷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이 징역5년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질문 드릴게요. 검찰의 구형 적당하다,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김광덕]
징역 5년으로 보통 구형하게 되면 진짜 형량을 선고할 경우에는 보통 절반이나 3분의 1을 실제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허익범 특검이 5년을 한 것은 기본적으로 유죄라는 걸 전제로 한 것이라고, 특검에서는 지금 유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지난번에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만, 사전 구속영장은. 이건 기각됐습니다마는 지금 허익범 특검 입장에서는 킹크랩이라고 하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에 대해서 경공모로부터, 그다음에 드루킹 등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았다, 파주에 있는 출판사를 방문해서.
그런데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방문을 했지만 킹크랩을 보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불법이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형량이 굉장히 잘못됐냐 그르냐를 보려면 유죄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허익범 특검은 유죄라는 걸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사실 보고를 받은 게 사실이고 유죄라면 5년 정도 구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볼 때 나는 진짜 킹크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는 등에서는 5년 형이라는 게 구형을 한 게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김경수 지사는 억울해 했습니다. 최후변론에서 드루킹이 자신의 선의를 악용했다고 비판했는데요. 검찰의 구형 이후 김 지사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김경수 / 경남지사 : 특검 도입도 가장 먼저 주장했고 지금도 누구보다 간절하게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판부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배 교수님, 다음 달 25일에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허익범 특검 측이 불리하다고 봅니다. 그 근거는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그리고 재판 상황을 지켜본 결과인데요. 아시겠지만 허익범 특검 같은 경우에는 빈손 특검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 이유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왜 당시에 영장 전담판사가 기각을 했냐면 범죄 혐의 그리고 가담 정도, 공모 혐의 이런 부분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정적인 물증, 스모킹 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허익범 특검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포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본인이 다시 재청구를 해도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특검은 원래 특검법상 대통령이 승인을 하면 1차에 한해서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강력하게 수사기간을 연장해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을 연장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역대 특검이 13번 있었는데 역대 특검 13번 중에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건 허익범 특검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려면 수사가 탄탄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수사가 탄탄하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
또 그리고 공직을 어떤 거래의 대가로 제시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경수 지사는 부인하고 있고 또 특검 측은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좀 특검 측이 불리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덕]
한마디 하자면 저도 최종 선고 결과는 견해가 비슷한데요. 허익범 특검이 약간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파주의 출판사를 그 시간에 방문했다라는 건 인정하는데 킹크랩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김경수 지사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우리가 확언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의심해야죠. 과연 킹크랩을 보고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의 정황들은 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스모킹건, 지금 결정적 증거가 제시된 적은 없기 때문에 재판이라고 하는 건 의심이 있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느냐를 보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인데 그러나 저는 이번에 허익범 특검이라든가 이런 수사 결과가 저는 굉장히 의미있다라고 보는 건 김경수 지사의 유죄와 무죄를 떠나서 이번에 저는 올해 일종의 수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굉장한 성과라고 보는 건 댓글 조작 사건이 굉장히 이게 뭐 굉장한 수백만 건의 클릭 수를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 인터넷 같은 데서 얼마나 그런 공감과 찬성, 반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동안 여러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아마 이용되었을 수 있는데 이번에 그게 분명하게 드루킹의 일당이 했다라는 건 확실히 밝혀냈어요.
그 뒤에 과연 배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못 밝혀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게 큰 죄에 해당된다는 걸 밝혀서 지금 현재 비교적 포탈에서 이런 댓글조작이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당히 줄어든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1심 결과에 따라서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위상도 달라질 텐데 일단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 지사가 5년 구형을 받은 어제죠. 손금주, 이용호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 원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두 의원의 입당설은 나온 지가 꽤 됐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물밑에서 민주당 입당을 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두세 사람 온다고 해서 우리가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안정적인 입장이니까 굳이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두 사람의 입당, 아직 입당 절차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해찬 대표도 내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왜 했느냐. 역시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전통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텃밭에서 하락세를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가 있어서 이해찬 대표도 사실상 내라고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 시점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임시국회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임시국회 도중에 이 두 사람을 받아줄 경우에는 당장 개혁연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민주평화당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 정의당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의원 빼가기 아니냐. 특히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명이 부족해서 교섭단체를 못 꾸리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강력히 반발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두 사람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분석됩니다.
[앵커]
12월 임시국회 얘기로 넘어가보죠. 사실상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행히 빈손 국회는 면했어요.
[김광덕]
그렇죠. 막판에 여야가 굉장히 대치를 해 가지고 중요한 민생 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안전과 관련한 법들이 혹시 미루어지는 거 아니냐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김용균법,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법인데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해서 이게 여야 합의로 일단 통과가 된 게 다행스럽고요.
이걸 비롯해서 80여 건의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3법은 처리가 안 돼서 굉장히 아쉬운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되었습니다만, 그건 하나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1일날 다음 주 월요일에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서 청와대 특감반이 과연 민간 사찰 의혹을 한 게 있는지에 대해서 규명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이게 사실은 이번에 김용균법 처리와 연계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마지막에 여야가 일종의 합의를 한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용균법 처리 그리고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이 맞교환 됐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제 문 대통령이 출석을 지시했다고 하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한국당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김용균법에 연결시켰거든요.
즉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조국 민정수석, 국회 운영위 출석 안 하면 김용균법을 이번 12월 임시국회 통과 못 시켜준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빠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 국회가 공전하고 그래서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게 정부 여당의 책임으로 돌아오거든요. 국회 공전의 책임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조국 민정수석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라 해서 물꼬가 트인 건데요.
지금 이렇게 된 배경은 또 뭐가 있냐면 지금 계속해서 여권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수세 국면에 몰리면 지지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여권에서는 이건 김태우 수사관 개인의 비위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정면 대응할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차라리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을 해서 실체적인 진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설명을 하고 이의를 구하면 오히려 반전의 계기를잡을 수가 있다. 그리고 국정 주도권을 계속 견제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한국당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을 내세우고 있는 한국당 그리고 방패를 내세우고 있는 조국. 과연 둘 중에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정국의 중대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주목이 되는 그런 국회 운영위 출석입니다.
[앵커]
이제 올해 마지막 날 모레에 국회 운영위가열리는데 그때 분위기가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김광덕]
이번에 굉장히 이번에 중요한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31일날 지금 현재 가장 뜨겁게 맞붙은 쟁점이 지금 현 정부에서도 과연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느냐, 이 의혹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저울추가 기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새해 정국 주도권이 과연 여권이 계속 쥐게 되느냐, 야권인 한국당 등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느냐가 결정되는데 또 한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관심을 끄는 건 서울 법대 82학번 동기로 알려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조국 민정수석이 82학번 동기로서 서로 정반대의 길, 한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 노선을 계속 걸어왔고 한 사람은 진보적인 학자의 길을 계속 걸어온 사람이 만나서 이걸 언론에서는 외나무 다리의 일종의 대치라고 그러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을 때 서로 어떤 표정으로 만나게 되고 또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답을 하느냐. 결국에는 어떻게 창을 휘두르고 어떻게 방패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표정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관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보고 과연 어느 쪽이 더 진실에 가까우느냐를 국민들은 아마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회 운영위의 관전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 유치원 3법은 결국 패스트트랙을 태우게 됐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이번에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게 굉장히 유감인데요.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게 되었는데 상임위에서 5분의 3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에 넘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최장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돼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330일이면 1년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패스트, 빨리가 아니라 오히려 슬로우가 아니냐 이런 비난도 나오는데 지금 유치원 3법의 쟁점은 이겁니다.
하나는 과연 이것을 사적 재산의 영역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공적 교육의 영역으로 봐야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사적 재산의 영역이 아니다. 이건 공적 교육의 영역이다.
그러면 그 두 번째 나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공적 영역이라면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국가 회계로 단일화해야 되느냐 아니냐 그런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적인 영역에서의 그런 교육 비용을 명품백을 산다든지 성인용품을 산다든지 이런 사적으로 유용을 하는데 처벌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두 가지로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걸 국가 회계로 단일화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교육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유용하면 처벌해야 된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김광덕]
한마디하자면 외국 관광객에서 한국 사람의 말 중에 제일 아는 단어가 빨리 빨리입니다. 빨리 빨리 단어에서의 한국 문화는 이 패스트트랙이 330일 최소한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슬로우트랙으로 비춰질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보다는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정국 소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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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요즘 정치권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한 방송도 계획하고 있다는데요. 정계 복귀의 수순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1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총선을 겨냥한 정계 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방송 프로그램뿐 아니라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 얼마 전 한 강연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일단 그래픽으로 먼저 보시죠. 20대 남성의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걸 이야기하면서 나온 언급입니다.
여자들이 훨씬 유리하다. 남자들은 축구도 봐야 되고 게임을 해야 하고 모든 면에서 불리하다. 이게 농담처럼 이야기한 거죠?
[배종호]
본인은 상당히 좋은 의미로 했어요.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은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특히 20대에서 많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구원 투수로 나서서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른바 젠더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남성들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 평가가 30%인데 부정 평가는 60%. 그런데 반대로 20대 여성의 경우는 또 긍정 평가가 60%, 부정 평가가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젠더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유시민 이사장도 알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문제를 터치하면서 20대 남성들의 아픔을 만져준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죠. 역효과가 난 원인은 제가 볼 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유시민 이사장이 했으니까 역효과가 난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시민 이사장하면 지금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 중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은 그러니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파장이 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유시민 이사장이 미처 20대 대한민국 남성들의 좌절감, 무력감, 상처를 깊이를 잘 모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시민 이사장만 해도 59년 생이니까 벌써 우리나라로 60대가 넘었거든요. 60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대 남성들은 성장 과정이 기성 남성들과 전혀 달라요. 저희 세대만 해도 사실 성차별이 있었어요. 남성을 우대하는. 그렇지만 지금 20대 남성들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다니면 오히려 여자 선생님들이 여학생을 더 예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또 여성 성차별 없앤다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미투 운동에다가 또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그건 무죄다 하는 거 하며 군대 가면 가산점도 없앤다 이러면서 집단적 좌절감이 있어가지고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좀 파문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는 좋았다고 하지만 요즘 20대 청년층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과와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김광덕]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지금 네티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반발했어요. 그리고 야권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골자는 뭐냐 하면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왜 낮냐. 이것을 설명하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했지만 군대, 그다음에 축구, 게임 같은 걸 하랴, 이런 여러 가지를 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본질적인 걸 건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 20대들의 지지율이 낮은 게 그게 축구, 게임 때문에 그런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이야기했다는 이런 비판이 있고요. 또 야당에서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이 가장 뭐냐 하면 일자리 쇼크로 인해서 취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여권의 지금 현재 소위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과거 정권에 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본 것도 그런 측면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이번에 나서게 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섰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문재인 정부 아까 구원투수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를 엄호하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서 엄호하려는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본인이 유튜브 방송을 앞두고 본인이 관심 끌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각에서는 노이즈마케팅이냐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앞으로 새해 들어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서 정복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순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어떻든 발언을 부적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앞서 들으신 대로 유시민 이사장, 일단 내년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 : 혹세무민하는 보도가 넘쳐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리해야지 않겠나 팟캐스트만 하는 건 아니고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라 그러데요. 다 한 번 정복해볼까….]
[앵커]
유튜브를 정복하겠다, 각오가 아주 대단한데요. 정계 복귀 수순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배종호]
정계 복귀 수순이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이미 정계 복귀를 했죠. 이미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본인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계속해서 저술 활동, 또 방송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광의의 정치행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노무현 재단 이사장까지 맡았지 않습니까? 노무현 재단이라는 성격이 어떻게 보면 순수 민간단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아신 것처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전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계 앞으로 은퇴를 하고 앞으로는 정계 복귀를 절대 안 하겠다 했던 유시민 작가죠.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았다라는 순간에 이미 사실상 정계 복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유튜브를 정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유튜브에 이러면 앞으로 왜 뛰어들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혹세무민하니까 , 가짜 뉴스가 판치니까 이걸 바로잡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호위무사 역할 좀 하겠다는 것인데 동시에 지금 홍준표 전 대표의 홍카콜라 이것이 또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보수 진영에서 유튜브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정부 여당을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불 작전의 성격이 강한데 지금 유튜브를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 쟁점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게 되고 이것이 또 자연스럽게 정치행위가 되고 또 정치의 중심에 뛰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홍준표 전 대표와 맞붙으면.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일반적으로 관측하는데 그러면 대선 스케줄이 너무 빨라진다. 오히려 너무나 일찍 정치 정면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대선까지는 내다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배종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들판을 의식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덕]
홍준표 전 대표도 이제 원래는 본인이 먼저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으로 물러나서 미국에 갔다 돌아와서 일종의 본인이 정치 재계, 은퇴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활로를 찾는 홍카콜라TV도 하고 이번에 포럼도 구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다가 유시민 이사장이 이러한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보수 여러 가지 논객들이 지금 유튜브를 사실상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보수 논객들 일부와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도 지금 현재 보면 대부분 구독자 수가 10 만 명에서 20 몇 만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15만 명까지 되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보수 논객들 이제 시각하는 사람들 중에 20만이 넘는 구독자 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그런데 진보 쪽은 이게 좀 적은데 지난 정부에서는 진보 쪽에서 팟캐스트를 장악을 사실 했던 거죠. 김어준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일종의 팟캐스트는 주로 오디오 중심인데 유튜브는 비디오 중심 아닙니까?
동영상 중심인데 이건 왜 그러냐. 현재 야권 유튜브가 갑자기 보수 세력들이 갑자기 유튜브를 많이 좋아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나머지 다른 공중파라든가 기본 종편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성에 안 차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유튜브를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보면 사실 보도도 있습니다마는 또 가짜 뉴스들이 종종 섞여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건데 이것을 유시민 이사장이 이걸 자기가 정복하겠다고 하면서 나서니까 홍준표 전 대표로서는 또 그걸 또다시 일종의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식하게 되는 거죠.
[앵커]
정치권에서도 이 유튜브 활용이 이제 대세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인물들이 활용을 하고 있죠?
[배종호]
이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SNS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야흐로 정치권은 SNS 전쟁 시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한 수십 만에 달하는 강력한 친문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고 대통령 당선의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앞으로 SNS를 통해서 강력한 지지층, 팔로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자기 세력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고 보여지고 지금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당장 아직 오픈은 안 했는데 예매가 2만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2만 5000명 들었다고 해요.
[배종호]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폭발력을 예고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가 여권에서 대선 주자 1위 지지율을 얻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꼽는 것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굉장히 날선 발언.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해서 여권의 지지층들을 흡족하게 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이 부분이 SNS상에서 동영상으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 또 역시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 지지층을 관리하고 있고.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알다시피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 보수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보수적인 그런 아젠다를 계속 던지면서 페이스북에서 지지 세력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차기 대선은 역시 SNS 전쟁을 통해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대권 향배도 상당히 좌우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됩니다.
[앵커]
내년에는 SNS 전쟁이 더 치열해지겠네요.
[배종호]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인터넷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이 징역5년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질문 드릴게요. 검찰의 구형 적당하다,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김광덕]
징역 5년으로 보통 구형하게 되면 진짜 형량을 선고할 경우에는 보통 절반이나 3분의 1을 실제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허익범 특검이 5년을 한 것은 기본적으로 유죄라는 걸 전제로 한 것이라고, 특검에서는 지금 유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지난번에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만, 사전 구속영장은. 이건 기각됐습니다마는 지금 허익범 특검 입장에서는 킹크랩이라고 하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에 대해서 경공모로부터, 그다음에 드루킹 등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았다, 파주에 있는 출판사를 방문해서.
그런데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방문을 했지만 킹크랩을 보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불법이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형량이 굉장히 잘못됐냐 그르냐를 보려면 유죄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허익범 특검은 유죄라는 걸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사실 보고를 받은 게 사실이고 유죄라면 5년 정도 구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볼 때 나는 진짜 킹크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는 등에서는 5년 형이라는 게 구형을 한 게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김경수 지사는 억울해 했습니다. 최후변론에서 드루킹이 자신의 선의를 악용했다고 비판했는데요. 검찰의 구형 이후 김 지사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김경수 / 경남지사 : 특검 도입도 가장 먼저 주장했고 지금도 누구보다 간절하게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판부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배 교수님, 다음 달 25일에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허익범 특검 측이 불리하다고 봅니다. 그 근거는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그리고 재판 상황을 지켜본 결과인데요. 아시겠지만 허익범 특검 같은 경우에는 빈손 특검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 이유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왜 당시에 영장 전담판사가 기각을 했냐면 범죄 혐의 그리고 가담 정도, 공모 혐의 이런 부분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정적인 물증, 스모킹 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허익범 특검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포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본인이 다시 재청구를 해도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특검은 원래 특검법상 대통령이 승인을 하면 1차에 한해서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강력하게 수사기간을 연장해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을 연장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역대 특검이 13번 있었는데 역대 특검 13번 중에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건 허익범 특검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려면 수사가 탄탄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수사가 탄탄하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
또 그리고 공직을 어떤 거래의 대가로 제시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경수 지사는 부인하고 있고 또 특검 측은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좀 특검 측이 불리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덕]
한마디 하자면 저도 최종 선고 결과는 견해가 비슷한데요. 허익범 특검이 약간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파주의 출판사를 그 시간에 방문했다라는 건 인정하는데 킹크랩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김경수 지사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우리가 확언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의심해야죠. 과연 킹크랩을 보고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의 정황들은 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스모킹건, 지금 결정적 증거가 제시된 적은 없기 때문에 재판이라고 하는 건 의심이 있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느냐를 보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인데 그러나 저는 이번에 허익범 특검이라든가 이런 수사 결과가 저는 굉장히 의미있다라고 보는 건 김경수 지사의 유죄와 무죄를 떠나서 이번에 저는 올해 일종의 수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굉장한 성과라고 보는 건 댓글 조작 사건이 굉장히 이게 뭐 굉장한 수백만 건의 클릭 수를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 인터넷 같은 데서 얼마나 그런 공감과 찬성, 반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동안 여러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아마 이용되었을 수 있는데 이번에 그게 분명하게 드루킹의 일당이 했다라는 건 확실히 밝혀냈어요.
그 뒤에 과연 배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못 밝혀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게 큰 죄에 해당된다는 걸 밝혀서 지금 현재 비교적 포탈에서 이런 댓글조작이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당히 줄어든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1심 결과에 따라서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위상도 달라질 텐데 일단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 지사가 5년 구형을 받은 어제죠. 손금주, 이용호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 원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두 의원의 입당설은 나온 지가 꽤 됐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물밑에서 민주당 입당을 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두세 사람 온다고 해서 우리가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안정적인 입장이니까 굳이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두 사람의 입당, 아직 입당 절차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해찬 대표도 내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왜 했느냐. 역시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전통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텃밭에서 하락세를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가 있어서 이해찬 대표도 사실상 내라고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 시점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임시국회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임시국회 도중에 이 두 사람을 받아줄 경우에는 당장 개혁연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민주평화당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 정의당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의원 빼가기 아니냐. 특히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명이 부족해서 교섭단체를 못 꾸리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강력히 반발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두 사람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분석됩니다.
[앵커]
12월 임시국회 얘기로 넘어가보죠. 사실상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행히 빈손 국회는 면했어요.
[김광덕]
그렇죠. 막판에 여야가 굉장히 대치를 해 가지고 중요한 민생 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안전과 관련한 법들이 혹시 미루어지는 거 아니냐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김용균법,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법인데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해서 이게 여야 합의로 일단 통과가 된 게 다행스럽고요.
이걸 비롯해서 80여 건의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3법은 처리가 안 돼서 굉장히 아쉬운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되었습니다만, 그건 하나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1일날 다음 주 월요일에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서 청와대 특감반이 과연 민간 사찰 의혹을 한 게 있는지에 대해서 규명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이게 사실은 이번에 김용균법 처리와 연계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마지막에 여야가 일종의 합의를 한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용균법 처리 그리고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이 맞교환 됐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제 문 대통령이 출석을 지시했다고 하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한국당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김용균법에 연결시켰거든요.
즉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조국 민정수석, 국회 운영위 출석 안 하면 김용균법을 이번 12월 임시국회 통과 못 시켜준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빠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 국회가 공전하고 그래서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게 정부 여당의 책임으로 돌아오거든요. 국회 공전의 책임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조국 민정수석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라 해서 물꼬가 트인 건데요.
지금 이렇게 된 배경은 또 뭐가 있냐면 지금 계속해서 여권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수세 국면에 몰리면 지지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여권에서는 이건 김태우 수사관 개인의 비위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정면 대응할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차라리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을 해서 실체적인 진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설명을 하고 이의를 구하면 오히려 반전의 계기를잡을 수가 있다. 그리고 국정 주도권을 계속 견제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한국당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을 내세우고 있는 한국당 그리고 방패를 내세우고 있는 조국. 과연 둘 중에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정국의 중대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주목이 되는 그런 국회 운영위 출석입니다.
[앵커]
이제 올해 마지막 날 모레에 국회 운영위가열리는데 그때 분위기가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김광덕]
이번에 굉장히 이번에 중요한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31일날 지금 현재 가장 뜨겁게 맞붙은 쟁점이 지금 현 정부에서도 과연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느냐, 이 의혹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저울추가 기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새해 정국 주도권이 과연 여권이 계속 쥐게 되느냐, 야권인 한국당 등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느냐가 결정되는데 또 한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관심을 끄는 건 서울 법대 82학번 동기로 알려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조국 민정수석이 82학번 동기로서 서로 정반대의 길, 한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 노선을 계속 걸어왔고 한 사람은 진보적인 학자의 길을 계속 걸어온 사람이 만나서 이걸 언론에서는 외나무 다리의 일종의 대치라고 그러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을 때 서로 어떤 표정으로 만나게 되고 또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답을 하느냐. 결국에는 어떻게 창을 휘두르고 어떻게 방패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표정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관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보고 과연 어느 쪽이 더 진실에 가까우느냐를 국민들은 아마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회 운영위의 관전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 유치원 3법은 결국 패스트트랙을 태우게 됐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이번에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게 굉장히 유감인데요.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게 되었는데 상임위에서 5분의 3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에 넘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최장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돼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330일이면 1년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패스트, 빨리가 아니라 오히려 슬로우가 아니냐 이런 비난도 나오는데 지금 유치원 3법의 쟁점은 이겁니다.
하나는 과연 이것을 사적 재산의 영역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공적 교육의 영역으로 봐야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사적 재산의 영역이 아니다. 이건 공적 교육의 영역이다.
그러면 그 두 번째 나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공적 영역이라면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국가 회계로 단일화해야 되느냐 아니냐 그런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적인 영역에서의 그런 교육 비용을 명품백을 산다든지 성인용품을 산다든지 이런 사적으로 유용을 하는데 처벌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두 가지로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걸 국가 회계로 단일화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교육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유용하면 처벌해야 된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김광덕]
한마디하자면 외국 관광객에서 한국 사람의 말 중에 제일 아는 단어가 빨리 빨리입니다. 빨리 빨리 단어에서의 한국 문화는 이 패스트트랙이 330일 최소한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슬로우트랙으로 비춰질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보다는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정국 소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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