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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김용균법 처리와 맞바꾼 조국 출석...한국당 다낭행 비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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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2-28 11:04
앵커

어제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 조국 민정수석이 다음 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빈손 국회' 우려를 벗었습니다.

여당은 대승적 결단이라며 높이 평가하는 반면, 야당은 억지춘향식 결정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운영위를 앞두고 오늘 일본 워크숍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은 베트남 다낭에 외유성 출장을 떠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빈손 국회' 우려가 컸는데 김용균 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가 늦게까지 자리에 계셨죠?

기자

고 김용균 씨 유족은 어제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표결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법안 처리 상황을 애타는 표정으로 보다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언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연신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고개를 들 면목이 생겨서 고맙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인터뷰 직접 보시죠.

[김미숙 / 故 김용균 씨 어머니 :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한테 조금이라도 고개를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김용균 법이 처리되면서 앞으로는 위험하고 유해성 높은 업무를 하청, 외주를 주는 이른바 '죽음의 외주화'는 일정 부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고,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에 부과하는 최고 벌금은 10억 원으로 열 배 높아졌습니다.

막판까지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던 김용균 법,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으로 실타래가 풀렸는데요.

문 대통령이 야권의 요구대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지시하면서 김용균 법 연내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조 수석은 특별감찰반 수사를 받게 될 피고발인 신분이라 국회 출석이 적절한지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결국,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조 수석이 운영위에 나오는 건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처음인데, 민간인 사찰 의혹과 블랙리스트 등 최근 불거진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일지 주목됩니다.

앵커

버티던 조국 수석, 결국 문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이를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린다면서요?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줄곧 김태우 수사관 개인의 일탈이라고 해명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도 궤를 같이 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단계에서 국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조 수석 출석을 반대했다며,

하지만 김용균 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태우라는 파렴치한 범법자가 비위를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이런 사람의 거짓 주장에 춤을 춰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이 어쩔 수 없는 억지춘향식 결정이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전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청와대는 대통령을 미화할 때가 아니라, 진실을 말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청와대는 국회에서 뭔가 풀리지 않을 때마다 대통령이 개입해서 결정했다는 대답을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여당은 정권이 하라는 대로 하는 존재가치 없는 허수아비냐고 질타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다루는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오전 10시 반부터 회의를 여는 등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민생법안 처리하는 본회의에 불참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고요?

기자

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곽상도, 신보라, 장석춘 의원입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6시 45분, 본회의장 대신 베트남 다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신보라 의원은 김용균 법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데, 환노위 전체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떴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은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결정하는 투표가 진행되는 사이 공항으로 갔습니다.

YTN이 입수한 시찰 계획서 보시죠.

다낭 주요 인사를 면담해 두 나라 사이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다낭에 개소 예정인 무역관을 방문하고, 교민과 기업인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 게 목적입니다.

의원과 관계자들은, 지난 원내 지도부 고생했다는 의미가 크다면서, 열심히 일한 보상 차원으로 봐달라고 전했습니다.

운영위 소속 한국당 의원 4명도 잠시 뒤 오전 11시 10분 항공편을 타고 후발대로 다낭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늘 아침 한국당 지도부에 관련 내용을 물었는데요, 그 장면 직접 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제 김성태 전 원내대표 포함해서 운영위 소속 분들이 해외 순방을 좀….) (원내대표님, 해외 시찰 간 게 본회의 불참하고 가셨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경제비상상황 선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YTN 단독 보도 이후에 대중의 싸늘한 반응이 컸습니다.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거죠?

기자

대중들의 비판 목소리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질타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전 회의에서 책임 있는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를 빠지고 외유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입법부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과연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었고 베트남에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려고 했는지 언론에서 똑똑히 취재해 알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기국회 끝나고 연말에, 상임위별로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은 비일비재한데요.

일정은 물론이고 예산이나 비용처리를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비판이 더 큽니다.

특히나 이번 한국당의 경우는, 본회의 불참도 문제지만, 운영위원회 사보임을 하지 않고 떠난 게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위는 원내 지도부로 꾸려지는데, 지난 11일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고도 보름 넘게 운영위원 자격 유지하면서 운영위 경비로 외유성 출장을 간 거라 시선을 더욱 싸늘합니다.

한국당 뿐 아니라, 민주당 운영위,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도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일본으로 2박 3일 일정 워크숍이 잡혀있습니다.

역시 현지 주요 인사들과 교민 등을 만나는 일정인데, 한국당 후폭풍은 물론, 오는 31일 조국 수석이 나오는 운영위가 있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찌 됐든 국민 세금으로 가는 출장인 만큼 의원의 의무는 다하고, 또 일정과 예산, 비용 처리 등은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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