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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철도 관련 착공식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아직 쟁점 법안을 놓고 접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여야가 남북 철도 행사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내놓았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 진행된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착공식을 둘러싼 한국당과 여야 4당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착공식 현장에서 남북 철도가 빨리 이어져 중국 베이징이나 몽골 울란바토르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일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려를 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장 착공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대통령 지지율 방어를 위해 벌이는 기약 없는 '가불' 착공식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앵커]
내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유치원 법은 여야 이견이 좁혀졌습니까?
[기자]
아직 여야는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오전부터 교육위 회의를 진행하며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빈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위는 조금 전인 5시쯤부터 다시 법안소위를 열고 쟁점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미 교육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부터 각 당 간사들 사이의 물밑 접촉이 있었던 만큼 지금 회의에서 주목할만한 결과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궁금한데요.
정리해주시죠.
[기자]
크게 보면 2가지 정도입니다.
현재 나눠져 있는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 회계를 통합할 것인가, 그리고 교비를 교육 목적 이외 사용했을 때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회계를 통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형사처벌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기존 회계 방식을 유지하면서 행정처분으로 충분히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이 양당의 안의 절충안을 내놓으며 중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연내 법안 처리는 어려운 겁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내일 오전에 교육위 전체회의가 다시 열릴 예정인데요.
오후에 진행되는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만큼 희박하지만, 상황에 따라 여야 합의가 급속도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패스트트랙도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1년 가까이 걸리고,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없지만,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법안 처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야기를 해보죠.
여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조금 전에 여야 환노위 간사 간 회동이 끝났는데요.
오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하면서 오늘 안에 합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남은 쟁점들에 대해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3당 간사는 각 당의 입장을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서 내일 아침 9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산안법 개정안, 그래도 쟁점을 많이 줄인 상황이라고요?
[기자]
처음 정부의 개정안이 나왔을 때는 경영계와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8개 정도의 쟁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는 민감한 도급 금지 등 2개 부분에 대한 쟁점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안 통과를 낙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진행된 한국당 의총에서 원내지도부는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민주노총이 한국 산업계를 장악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이에 따라 산안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내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남북 철도 관련 착공식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아직 쟁점 법안을 놓고 접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여야가 남북 철도 행사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내놓았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 진행된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착공식을 둘러싼 한국당과 여야 4당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착공식 현장에서 남북 철도가 빨리 이어져 중국 베이징이나 몽골 울란바토르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일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려를 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장 착공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대통령 지지율 방어를 위해 벌이는 기약 없는 '가불' 착공식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앵커]
내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유치원 법은 여야 이견이 좁혀졌습니까?
[기자]
아직 여야는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오전부터 교육위 회의를 진행하며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빈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위는 조금 전인 5시쯤부터 다시 법안소위를 열고 쟁점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미 교육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부터 각 당 간사들 사이의 물밑 접촉이 있었던 만큼 지금 회의에서 주목할만한 결과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궁금한데요.
정리해주시죠.
[기자]
크게 보면 2가지 정도입니다.
현재 나눠져 있는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 회계를 통합할 것인가, 그리고 교비를 교육 목적 이외 사용했을 때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회계를 통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형사처벌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기존 회계 방식을 유지하면서 행정처분으로 충분히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이 양당의 안의 절충안을 내놓으며 중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연내 법안 처리는 어려운 겁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내일 오전에 교육위 전체회의가 다시 열릴 예정인데요.
오후에 진행되는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만큼 희박하지만, 상황에 따라 여야 합의가 급속도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패스트트랙도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1년 가까이 걸리고,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없지만,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법안 처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야기를 해보죠.
여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조금 전에 여야 환노위 간사 간 회동이 끝났는데요.
오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하면서 오늘 안에 합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남은 쟁점들에 대해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3당 간사는 각 당의 입장을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서 내일 아침 9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산안법 개정안, 그래도 쟁점을 많이 줄인 상황이라고요?
[기자]
처음 정부의 개정안이 나왔을 때는 경영계와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8개 정도의 쟁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는 민감한 도급 금지 등 2개 부분에 대한 쟁점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안 통과를 낙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진행된 한국당 의총에서 원내지도부는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민주노총이 한국 산업계를 장악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이에 따라 산안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내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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