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합의' 잉크 마르기도 전에 딴소리...3가지 난관

'연동형 합의' 잉크 마르기도 전에 딴소리...3가지 난관

2018.12.17. 오후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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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뒤 거대 양당에서 조금씩 다른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예상되는 난관들을 염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여야 5당 합의 뒤 첫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회동이 열렸지만, 시작부터 삐그덕 댔습니다.

같은 합의문을 두고 당마다 제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합의문 1번 조항, 야 3당의 방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찍혀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검토'라는 말에 더 집중합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오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떠한 선거구제에 관해서 동의해준 적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야 3당과는 달리 권역별 당 득표율로 의석을 나누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자칫 합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합의문 2항을 보면 의원 정수 문제는 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은 10% 이내라는 단서보다는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한다고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심상정 /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정의당 의원 : 10%냐 몇 %냐 보다는 의원 정수 확대를 공론화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

한국당은 확대 '여부'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고,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은 의원 숫자를 늘리는 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에서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 3당은 이번 달 안에 정개특위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하기로 한 것은 5당 합의 내용입니다…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보름 만에 합의하자는 건 졸속이라고 반발했고, 한국당은 아직 당내 여론조차 수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 국회 정치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지금 의원들의 의견도 많이 다르죠. 일단 국민이 많은 관심이 없는 상태고 구체적인 쟁점에 들어가면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정유섭 /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 당내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론이 워낙 강해서…우리는 그때까지는(1월 말 처리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합의 정신을 강조하는 야 3당과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거대 양당의 입장이 맞서면서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정국이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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