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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 대담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오건호 “결국 문재인 정부도 국민연금 방치하겠다는 것”
- 네 가지 안에 굉장히 비판적, 재정 불균형 개선안 없이 애초 과제 그냥 놔두는 형태
- 행정부, 재정 수지 불균형 문제 그대로 방치... 의무 방기
- 현 40% 체제에서 부족한 보험료율 올리는 게 담겨야 재정 안정화 조치
-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방치하던 국민연금, 문재인 정부도 방치하겠다는 취지
- 욕먹더라도 해야 할 일 하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 뒤로 갈수록 방울 달기 더 힘들어
- 미래 세대에 큰 잘못 저지르고 있어
- 연금 개혁 논의, 우리 세대가 책임질 수 있는 방안... 정부안 4개엔 없다
- 우리 국민 욕심꾸러기 아냐, 적정 수준 연금 받고 미래 자식들하고 적절한 책임 서로 분담하자는 논의 이끌어야
- 공무원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국민 의견 경청해서 숙고해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정부가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죠. 모두 4가지로 복수안인데요.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안 찾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방증이겠죠. 네 가지 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운영위원장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하 오건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국민연금 개편 내용이 가뜩이나 복잡한데 지금 네 가지 안이 발표돼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 오건호> 네, 저도 2개 정도 나올까 생각했는데, 무려 4개가 나와서, 또 수치들이 많이 담겨있거든요?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4개 안을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행을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현행을 놔둔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소득의 9%인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나중에 받을 것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40%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 9%, 대체율 40%, 현행 제도를 그냥 놔두는 것이 1안이고요. 두 번째도 국민연금은 그대로 놔둡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이 있거든요? 지금 25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그대로지만,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안입니다.
◇ 이동형> 결국은 노후에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니까 두 번째 안은 국민연금은 그대로 하고, 기초연금을 올려주겠다는 거죠?
◆ 오건호> 그렇죠. 노후 소득의 보장성을 더 강화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안은 조금 복잡한데,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대체율을 다 바꿉니다. 세 번째는 대체율 40%를 45%로, 5% 정도 올리는 대신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3% 올리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내고 더 받으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 폭이 더 커요. 대체율은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4% 더 올려서 13%까지 가는 겁니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고, 혹은 조금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많이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의 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 이동형>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 안은 국민연금은 지금과 같이 유지하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안은 더 내고, 나중에 더 많이 받아가라, 이 말이죠?
◆ 오건호> 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내가 벌고 있는 수익에 대해서 몇 %를 낸다. 그런데 소득대체율이 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십니다.
◆ 오건호> 소득대체율은 나중에 은퇴해서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 시절, 즉 젊었을 때 소득 기준으로 몇 %만큼을 대체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소득자라면, 국민연금에서 40% 정도는 연금으로 대체해줄게, 그래서 대체율 40%가 되는 것이죠.
◇ 이동형> 그래서 아까 앞서 말했던 1안과 2안은 그게 40%, 100만 원 벌었을 때 40만 원이고, 3안과 4안은 45%, 50%니까 45만 원과 50만 원 정도 해주겠다는 말이죠?
◆ 오건호> 비율로만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 네 가지 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오건호> 정부가 사실은 단일안을 내는 것이 행정부의 일반적인 자세인데, 이번에 워낙 연금 논란이 복잡하고 의견이 많다 보니까 무려 4개를 낸 것이고요. 이것은 국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국회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방안들을 참고하고, 또 여러 사회적 논의를 참고해서 연금 개혁 입법 개정을 하겠죠.
◇ 이동형>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보셨을 때 이 네 가지 안은 다 별문제는 없는 겁니까?
◆ 오건호> 보는 전문가에 따라서 의견은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이유가 국민연금법에 5년에 한 번씩 재정을 점검하고, 장기 재정 균형을 도모하는 방안을 만들라고 정부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작년부터 위원회도 만들고, 이번에 최종안을 확정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인데요. 국민연금법이 정한 대로 이번에 재정을 진단해봤더니 한 40년 후에 기금이 소진되고, 그 이후에 미래 세대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큰, 재정 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진단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재정 불균형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정부안에 담아야 하는데, 그게 국민연금법의 취지인데요. 오늘 나온 네 안을 보면, 1안, 국민연금법 그대로. 2안, 그대로. 3안, 4안이 보험료율이 조금씩 올라가지만 그것은 대체율을 올리니까 대체율을 올리는 것에 필요한 만큼의 보험료율을 올리는 조치거든요. 따라서 그 밑에 있는 현행 소득대체율 40%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재정 불균형 문제. 애초 과제였죠. 이것은 또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안 모두 현행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재정 수지 불균형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행정부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수행해야 할 의무를 방기했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굉장히 4개 안이 나와서 복잡하고, 무엇이 많이 얽혀있는 것 같지만, 본질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재정 안정화 조치를 담은 안은 넷 다 없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결국은 재정 문제가 있으니까 소득대체율을 지금처럼 40% 한다고 하면, 보험료율은 더 올려야 한다? 그렇게 해야 재정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 오건호> 그렇죠. 다른 외국들은 거의 우리와 비슷한 대체율에서도 18% 이상씩 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9%만 내고 있어요. 즉, 필요한 보험료에 절반도 안 내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서구 연금처럼 우리가 수지 균형을 현재 세대가 맞춰나간다고 하면, 이 연금 수리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보다 보험료율이 2배 이상 올라야 수지 균형을 이루는 것인데, 물론 저희가 단번에 그렇게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40% 체제에서 부족한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라도 올리는 게 담겼어야 재정 안정화 조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대체율 올라가는 것의 보험료 인상은 있지만, 기존 대체율에 대해서는 없다 보니까 아까 같은 비판이 나오는 것이죠.
◇ 이동형> 지금 현행 9%인데, 이것을 두 자리 이상으로 올린다. 최대 2배 올린다. 그러면 국민들이 당연히 반대하잖아요?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텐데요?
◆ 오건호> 그래서 지금 당장 2배로 올리자는 얘기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얘기해야죠. 그런 면에서 지금 9%를 현행 40% 대체율에서 제 생각에는 11이든, 12든, 이 정도를 조금 조치를 취하고, 또 5년마다 계속 연금 개혁 얘기를 하고, 그때 또 사회, 경제, 인구, 환경 등이 바뀔 것이지 않습니까? 또 그때 맞추어서 또 조금 점진적인 개혁을 하고, 이런 점진적인 개혁의 발걸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그냥 5년 동안 방치했거든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연금을 그대로 방치했어요. 방치할수록 뒤에 연금 논의하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려워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또 방치하겠다는 취지인 것이고, 이렇게 되면 또 5년 후에 어느 정부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 이동형> 그러면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 오건호> 그게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록 불편하지만 행정부는 국가 운영 책임자이기 때문에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방안을 내고요. 국민들이 반발하고, 국회가 반발하겠지만, 적절한 타협점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도 그랬고, 그 방안을 아예 처음부터 안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방안을 국회가 내겠습니까, 우리 가입자들이 내겠습니까? 행정부가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것을 아예 안 해버리면 아예 앞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개혁 방안 논의는 없어질 것 같아요. 이것은 미래 세대한테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 이동형>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인데, 이게 늦춰진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서 67세죠? 이것을 더 늦춰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 오건호> 지금은 65세가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올라가서 2033년에 저희가 65세까지 갈 예정이고, 유럽 나라들은 67세까지 가 있어요.
◇ 이동형> 자문안에 67세군요.
◆ 오건호> 자문안에 67세는 지금 당장 67세로 가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수명이 연장되니 수급 개시 연령을 뒤로 늦추면 재정 안정화 효과가 나거든요. 2, 30년 후에는 수급 개시 연령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보험료율 인상하는 것을 줄일 수 있거든요.
◇ 이동형> 하나 더요. 이번에 나온 것 중에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 이것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 위원장님이 아까 이야기하셨던 미래 세대에 책임을 넘기는 것,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오건호>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현재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미래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불안해하시니 그러면 법률적이라도 이 문구를 정확히 하자는 취지고, 저는 이미 많은 분들이 미래의 연금 지급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정부안에서 국민연금 지급 보장 문구를 조금 더 강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것 같아요. 문구를 더 강화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미래의 실질적인 지급 보장은 법률적 문구가 아니고, 재정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죠. 그 재정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 지금의 연금 개혁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더 확실히 하는 것만큼 책임 있게 연금 개혁 논의를 우리 세대가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요. 제 기준에서는 정부안 4개에는 아직 없습니다.
◇ 이동형> 방금 불신 이야기해주셨는데, 그래서 인터넷 댓글 같은 것을 보면, 차라리 지금까지 내가 낸 돈 다 돌려달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고갈 이야기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오건호>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수지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국민들한테 정부가 제공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욕심꾸러기 아니거든요. 내가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고, 미래의 자식들하고도 적절한 책임을 서로 분담할 수 있는, 그래서 정부도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언론도 조금은 너무 자극적인 기사를 쓰지 않도록 해서 논의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연금 정치가 너무 자극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일반 가입자들은 사실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어렵고요. 이번도 4개 안이나 냈어요. 사실 진짜 어지럽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괴담들이 등장할 소지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균형 있고, 풍부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 이동형>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늘 지적되는 부분이던데, 오늘 발표에서는 그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 오건호>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제기하시는 문제인데, 일단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신 것이고요. 원래 또 국민연금 개혁하면, 형평성 때문에 공무원 연금 개혁하고, 서로 한 번씩 공을 주고받거든요. 3년 전에 공무원 연금이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로 보면 지금은 국민연금 개혁할 차례고요. 또 국민연금 개혁하면 당연히 공무원 연금도 개혁해야지 그런 공이 가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공무원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니까 꼭 국민연금 개혁할 때 공무원 연금도 같이하자는 여론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의견도 경청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의원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느냐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 오건호>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부는, 즉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세력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다 그 방울을 달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렇지 않았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요. 사실 뒤로 갈수록 방울을 달기는 더 힘듭니다. 저는 어쨌든 정부안은 공개된 것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토론하고, 우리 국회가 토론할 때 조금 더 성숙된, 그리고 우리 세대의 책임이 반영된 연금 개혁안이 합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위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오건호>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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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오건호 “결국 문재인 정부도 국민연금 방치하겠다는 것”
- 네 가지 안에 굉장히 비판적, 재정 불균형 개선안 없이 애초 과제 그냥 놔두는 형태
- 행정부, 재정 수지 불균형 문제 그대로 방치... 의무 방기
- 현 40% 체제에서 부족한 보험료율 올리는 게 담겨야 재정 안정화 조치
-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방치하던 국민연금, 문재인 정부도 방치하겠다는 취지
- 욕먹더라도 해야 할 일 하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 뒤로 갈수록 방울 달기 더 힘들어
- 미래 세대에 큰 잘못 저지르고 있어
- 연금 개혁 논의, 우리 세대가 책임질 수 있는 방안... 정부안 4개엔 없다
- 우리 국민 욕심꾸러기 아냐, 적정 수준 연금 받고 미래 자식들하고 적절한 책임 서로 분담하자는 논의 이끌어야
- 공무원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국민 의견 경청해서 숙고해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정부가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죠. 모두 4가지로 복수안인데요.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안 찾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방증이겠죠. 네 가지 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운영위원장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하 오건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국민연금 개편 내용이 가뜩이나 복잡한데 지금 네 가지 안이 발표돼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 오건호> 네, 저도 2개 정도 나올까 생각했는데, 무려 4개가 나와서, 또 수치들이 많이 담겨있거든요?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4개 안을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행을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현행을 놔둔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소득의 9%인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나중에 받을 것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40%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 9%, 대체율 40%, 현행 제도를 그냥 놔두는 것이 1안이고요. 두 번째도 국민연금은 그대로 놔둡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이 있거든요? 지금 25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그대로지만,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안입니다.
◇ 이동형> 결국은 노후에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니까 두 번째 안은 국민연금은 그대로 하고, 기초연금을 올려주겠다는 거죠?
◆ 오건호> 그렇죠. 노후 소득의 보장성을 더 강화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안은 조금 복잡한데,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대체율을 다 바꿉니다. 세 번째는 대체율 40%를 45%로, 5% 정도 올리는 대신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3% 올리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내고 더 받으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 폭이 더 커요. 대체율은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4% 더 올려서 13%까지 가는 겁니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고, 혹은 조금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많이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의 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 이동형>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 안은 국민연금은 지금과 같이 유지하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안은 더 내고, 나중에 더 많이 받아가라, 이 말이죠?
◆ 오건호> 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내가 벌고 있는 수익에 대해서 몇 %를 낸다. 그런데 소득대체율이 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십니다.
◆ 오건호> 소득대체율은 나중에 은퇴해서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 시절, 즉 젊었을 때 소득 기준으로 몇 %만큼을 대체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소득자라면, 국민연금에서 40% 정도는 연금으로 대체해줄게, 그래서 대체율 40%가 되는 것이죠.
◇ 이동형> 그래서 아까 앞서 말했던 1안과 2안은 그게 40%, 100만 원 벌었을 때 40만 원이고, 3안과 4안은 45%, 50%니까 45만 원과 50만 원 정도 해주겠다는 말이죠?
◆ 오건호> 비율로만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 네 가지 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오건호> 정부가 사실은 단일안을 내는 것이 행정부의 일반적인 자세인데, 이번에 워낙 연금 논란이 복잡하고 의견이 많다 보니까 무려 4개를 낸 것이고요. 이것은 국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국회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방안들을 참고하고, 또 여러 사회적 논의를 참고해서 연금 개혁 입법 개정을 하겠죠.
◇ 이동형>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보셨을 때 이 네 가지 안은 다 별문제는 없는 겁니까?
◆ 오건호> 보는 전문가에 따라서 의견은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이유가 국민연금법에 5년에 한 번씩 재정을 점검하고, 장기 재정 균형을 도모하는 방안을 만들라고 정부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작년부터 위원회도 만들고, 이번에 최종안을 확정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인데요. 국민연금법이 정한 대로 이번에 재정을 진단해봤더니 한 40년 후에 기금이 소진되고, 그 이후에 미래 세대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큰, 재정 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진단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재정 불균형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정부안에 담아야 하는데, 그게 국민연금법의 취지인데요. 오늘 나온 네 안을 보면, 1안, 국민연금법 그대로. 2안, 그대로. 3안, 4안이 보험료율이 조금씩 올라가지만 그것은 대체율을 올리니까 대체율을 올리는 것에 필요한 만큼의 보험료율을 올리는 조치거든요. 따라서 그 밑에 있는 현행 소득대체율 40%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재정 불균형 문제. 애초 과제였죠. 이것은 또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안 모두 현행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재정 수지 불균형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행정부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수행해야 할 의무를 방기했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굉장히 4개 안이 나와서 복잡하고, 무엇이 많이 얽혀있는 것 같지만, 본질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재정 안정화 조치를 담은 안은 넷 다 없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결국은 재정 문제가 있으니까 소득대체율을 지금처럼 40% 한다고 하면, 보험료율은 더 올려야 한다? 그렇게 해야 재정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 오건호> 그렇죠. 다른 외국들은 거의 우리와 비슷한 대체율에서도 18% 이상씩 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9%만 내고 있어요. 즉, 필요한 보험료에 절반도 안 내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서구 연금처럼 우리가 수지 균형을 현재 세대가 맞춰나간다고 하면, 이 연금 수리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보다 보험료율이 2배 이상 올라야 수지 균형을 이루는 것인데, 물론 저희가 단번에 그렇게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40% 체제에서 부족한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라도 올리는 게 담겼어야 재정 안정화 조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대체율 올라가는 것의 보험료 인상은 있지만, 기존 대체율에 대해서는 없다 보니까 아까 같은 비판이 나오는 것이죠.
◇ 이동형> 지금 현행 9%인데, 이것을 두 자리 이상으로 올린다. 최대 2배 올린다. 그러면 국민들이 당연히 반대하잖아요?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텐데요?
◆ 오건호> 그래서 지금 당장 2배로 올리자는 얘기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얘기해야죠. 그런 면에서 지금 9%를 현행 40% 대체율에서 제 생각에는 11이든, 12든, 이 정도를 조금 조치를 취하고, 또 5년마다 계속 연금 개혁 얘기를 하고, 그때 또 사회, 경제, 인구, 환경 등이 바뀔 것이지 않습니까? 또 그때 맞추어서 또 조금 점진적인 개혁을 하고, 이런 점진적인 개혁의 발걸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그냥 5년 동안 방치했거든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연금을 그대로 방치했어요. 방치할수록 뒤에 연금 논의하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려워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또 방치하겠다는 취지인 것이고, 이렇게 되면 또 5년 후에 어느 정부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 이동형> 그러면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 오건호> 그게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록 불편하지만 행정부는 국가 운영 책임자이기 때문에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방안을 내고요. 국민들이 반발하고, 국회가 반발하겠지만, 적절한 타협점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도 그랬고, 그 방안을 아예 처음부터 안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방안을 국회가 내겠습니까, 우리 가입자들이 내겠습니까? 행정부가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것을 아예 안 해버리면 아예 앞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개혁 방안 논의는 없어질 것 같아요. 이것은 미래 세대한테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 이동형>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인데, 이게 늦춰진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서 67세죠? 이것을 더 늦춰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 오건호> 지금은 65세가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올라가서 2033년에 저희가 65세까지 갈 예정이고, 유럽 나라들은 67세까지 가 있어요.
◇ 이동형> 자문안에 67세군요.
◆ 오건호> 자문안에 67세는 지금 당장 67세로 가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수명이 연장되니 수급 개시 연령을 뒤로 늦추면 재정 안정화 효과가 나거든요. 2, 30년 후에는 수급 개시 연령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보험료율 인상하는 것을 줄일 수 있거든요.
◇ 이동형> 하나 더요. 이번에 나온 것 중에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 이것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 위원장님이 아까 이야기하셨던 미래 세대에 책임을 넘기는 것,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오건호>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현재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미래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불안해하시니 그러면 법률적이라도 이 문구를 정확히 하자는 취지고, 저는 이미 많은 분들이 미래의 연금 지급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정부안에서 국민연금 지급 보장 문구를 조금 더 강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것 같아요. 문구를 더 강화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미래의 실질적인 지급 보장은 법률적 문구가 아니고, 재정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죠. 그 재정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 지금의 연금 개혁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더 확실히 하는 것만큼 책임 있게 연금 개혁 논의를 우리 세대가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요. 제 기준에서는 정부안 4개에는 아직 없습니다.
◇ 이동형> 방금 불신 이야기해주셨는데, 그래서 인터넷 댓글 같은 것을 보면, 차라리 지금까지 내가 낸 돈 다 돌려달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고갈 이야기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오건호>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수지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국민들한테 정부가 제공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욕심꾸러기 아니거든요. 내가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고, 미래의 자식들하고도 적절한 책임을 서로 분담할 수 있는, 그래서 정부도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언론도 조금은 너무 자극적인 기사를 쓰지 않도록 해서 논의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연금 정치가 너무 자극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일반 가입자들은 사실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어렵고요. 이번도 4개 안이나 냈어요. 사실 진짜 어지럽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괴담들이 등장할 소지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균형 있고, 풍부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 이동형>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늘 지적되는 부분이던데, 오늘 발표에서는 그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 오건호>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제기하시는 문제인데, 일단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신 것이고요. 원래 또 국민연금 개혁하면, 형평성 때문에 공무원 연금 개혁하고, 서로 한 번씩 공을 주고받거든요. 3년 전에 공무원 연금이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로 보면 지금은 국민연금 개혁할 차례고요. 또 국민연금 개혁하면 당연히 공무원 연금도 개혁해야지 그런 공이 가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공무원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니까 꼭 국민연금 개혁할 때 공무원 연금도 같이하자는 여론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의견도 경청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의원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느냐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 오건호>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부는, 즉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세력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다 그 방울을 달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렇지 않았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요. 사실 뒤로 갈수록 방울을 달기는 더 힘듭니다. 저는 어쨌든 정부안은 공개된 것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토론하고, 우리 국회가 토론할 때 조금 더 성숙된, 그리고 우리 세대의 책임이 반영된 연금 개혁안이 합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위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오건호>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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