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한국은 왜, 얼마나 내나?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한미간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이어진 10차 협상의 사실상 마지막 실무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9차 협상안의 적용시한 올해 말로 종료되는 만큼 공백이 없으려면 2주 안에 타결을 봐야 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시작은 2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1년 미국의 요구에 의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이후 2014년까지 총 9차례의 협상안이 나왔습니다.

협상이 체결될 때마다 금액은 꽤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1991년 처음 체결 당시 천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지만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9천억 원을 넘어 1조원에 육박합니다.

9배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이슈가 있었던 6차 협상 때를 제외하고는 늘 증액돼 왔습니다.

한미 협상이 분담금만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은 한국의 분담액 총액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올릴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미 협상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대표단의 의견을 중재하는 방안으로 1.5배 인상안 카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입니다.

9차 협상안이 나왔던 4년 전에 비해 물가가 오른 상황을 감안한다는 정도가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대표단은 공백을 감수하고서라도 증액규모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분담금 증액에 반대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미국이 분담금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등 애초 사용 목적과는 다르게 쓰여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요,

또 집행하지 않은 돈이 쌓여 있어 증액을 요구할 명분이 없는데 분담금을 2배로 올려달라 요구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건설비와 인건비, 각종 세제 혜택 등 모든 직간접 지원액을 합하면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으로 연간 총 5조 원 넘게 부담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독일은 총액도 적을뿐만 아니라 GDP 대비 비율도, 미국과의 분담 비율도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필리핀은 오히려 기지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로 예정돼 있는 사흘 간의 올해 열번째 실무협의에서는 결론이 나올까요?

한미동맹도 고려해야 하고 여론과 명분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정부.

남북미 관계가 어느때보다 예민한 상황에서 고민이 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