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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광연 앵커
■ 출연: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 국면 맞은 여야 연말 정국 전망,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주요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재명 지사 논란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 발언 먼저 듣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재명 지사가 '당의 단합을 위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당원의 의무를 다하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고 페이스북에 자기 입장을 밝히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를 수용하는 것이 옳겠다고, 최고위원들 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용하고 아무쪼록 모든 당원이 일치단결해 우리는 한팀이라는 마음으로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판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는 일단 우리는 한 팀이다, 이 말이 눈에 띄는데 이번 결정의 배경, 어떻게 해석하세요?
[차재원]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의 기소가 되긴 됐습니다마는 사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 중에 어제 기소된 부분 일종의 법적 시비가 되는 부분만 혐의가 기소가 된 것이고 정치적 괘씸죄에 해당될 수 있는 혜경궁 김씨에 대한 계정주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도덕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여배우 스캔들도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지사의 법적 시비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충분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이재명 지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치적 괘씸죄, 또는 도덕적 비난 여론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혐의는 벗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재명 지사가 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재명 지사의 거취를 둘러싸고 계속 논란이 벌어질 경우는 앞서 이해찬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원팀으로써 분열이 가속화되는,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작용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다 당원권 정지라는 부분은 당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젯밤에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자청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본인의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 자체는 일종의 반성모드, 자숙모드가 있다, 이렇다고 한다면 당 차원에서는 이러한 이재명 지사의 셀프 백의종군 결정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셀프 백의종군을 수용한 것이다, 이런 의견이신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훈]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사전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앵커]
이 지사 측과?
[이종훈]
이 지사 측과 이해찬 대표 측 간에 소통은 조금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사과를 표명하고 당 지도부에서는 중징계를 피해 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명분보다는 실리?
[이종훈]
최근에 어찌됐건 당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사태가 오래갈 경우에는 내분 양상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 표심도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그 사태까지는 막아야 되겠다, 그런 위기감이 상당히 작용한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유보라는 건 재판 뒤로 판단을 미루겠다고. 왜냐하면 박탈 이런 개념도 있는데 유보라는 개념을 굳이 쓴 거는 판단을 미루겠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차재원]
그렇죠. 아무래도 재판에서 1심, 2심, 3심까지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아마 지금 당에서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3심까지 결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1심과 2심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재판상 여러 가지 혐의들이 새로운 혐의가 나온다든지 증거가 나온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여론이 악화된다든지 아니면 상당히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 쪽으로 아주 유리하게 모든 것들이 클리어하게 빨리 조기에 결정돼서 혐의를 벗어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권을 다시 복권 시켜주는 그러한 결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재판의 결과, 과정을 지켜보자는 그러한 것이 담긴 조치로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 건데 또 앞으로 사실 지금 혐의가 직권남용 부분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그 혐의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량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실 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지사직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고권이 박탈당하죠. 나머지 검사를 사칭했다는 부분하고 또 개발 관련한 허위공표한 사실. 이 부분은 선거법 위반 관련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1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이제 사실은 또 똑같이 지사직 상실하고 이제 또 피선거권도 5년 동안 박탈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요. 이제까지 판례를 쭉 살펴보면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선고받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 반면에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잘 봤지만 이 부분은 엄중히 죄를 묻는 그런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안 자체가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대응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지사는 백의종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른바 이재명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어제부터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결국은 김경수 지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형평성 논란.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차재원]
일단 외형상으로는 김경수 도지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봅니다마는 그러나 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또 외형적으로 김경수 지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광역단체장이 기소가 된 것은 같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동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 차원에서 봤을 때는 김경수 도지사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실 자발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자발적으로 선거에 도와줬던 드루킹과 경공모라는 집단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도와준 거에 대해서 정치적 보상을 해 주지 않은 데 대해서 일종의 정치적 앙금을 갖고 이렇게 정치적 음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이걸 지금 걸어가지고 김경수 도지사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이런 식으로 보면 정치적 덫을 놓은 상황에 김경수 도지사가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김경수 도지사를 보호해야 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와는 달리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와 기소가 된 부분은 이재명 지사의 개인적인 처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정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같이 동시에 똑같이 본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정치적 어폐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종훈]
글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하는 거죠. 아마 안희정 전 지사의 당의 처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응, 이걸 아마 비교해서 평가하려 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사건의 결은 좀 다릅니다마는.
[이종훈]
그런데 어찌됐건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사실은 출당조치를 곧바로 취하는 그런 단호함을 보인 반면에 지금 사실은 김경수 지사 건 같은 경우에는 역시 대통령하고 관계, 이런 걸 고려한 거 아니냐. 또 이 지사하고의 관계 부분은 최근에 있었던 약간의 논란을 빚었던 발언들. 어떻게 보면 벼랑끝 전술 비슷한 그런 것에 약간 좀 이렇게 당이 타협점을 찾아가는 그런 식으로 결국 해법을 찾아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전히 형평성 논란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김경수 지사에 또 은수미 성남시장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좀 맞물리면서 비교해서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국면이 재판까지 계속갈까요? 아니면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겠습니까?
[차재원]
일단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겠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판 과정이 상당히 길어지는 겁니다. 길어지는 과정에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1심과 2심에서 과연 이재명 지사가 어떠한 나름대로의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만약에 1심이나 2심에서 상당한 형량을 받게 될 경우에는 아마 다시 또 이재명 지사의 거취를 둘러싸고 상당히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지사가 아마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강하게 공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내서 상황이 상당히 호전이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재기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얘기 먼저 해 봤고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Q 시간에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그때도 얘기하셨고 오늘까지도 계속 계파갈등이라는 말 지긋지긋하다, 금기어로 하자, 이런 말을 좀 내놓고 있는데 68표, 103표 가운데 68표를 얻었는데 그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종훈]
의외로 압도적으로 이번에 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그 배후에는 친박계의 재결집, 이것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원내대표 경선만으로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2월에 치러질 전당대회. 그리고 차기 당지도부 구성. 특히 당대표를 어떤 계파에서 차지하느냐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친박계가 어찌됐건 재결집하는 그런 양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표의 힘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같으면 차기 전당대회에서도 역시 친박계가 재결집을 해서 지금 친박계 당대표를 탄생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최근에 친박계가 밖으로 나가서 신당 창당할 거다라는 설도 있었는데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신당 창당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어떻습니까? 주말에 조강특위에서 나오는 인적쇄신 결과 발표도 좀 초미의 관심사인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이게 좀 고비가 될까요?
[차재원]
저는 큰 고비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아무래도 비상대책위가 상당히 지난번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복당파들이 상당히 주도권을 행사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친박이든 비박이든 나름대로 당의 활동에 소극적이고 성과가 없는 사람들을 아마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일종의 계파 간 균형감을 찾으려고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비상대책위가 내놓는 결과 자체가 과연 현역 의원들의 정치적인 일종의 행동에 나름대로는 제약은 될지 몰라도 정치생명에 결정적인 타격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차피 내년 2월로 예상되고 있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 리더십이 일어서고 나면 또다시 한번 당내의 여러 가지 일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여러 가지 평가들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일단 계파의 대립의 종식을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파장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지금 현안이 또 선거제 개편 문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신임 원내대표에게도 바로 닥친 숙제이기도 하고이 문제는 지금 야3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기는 했습니다마는 한국당 동의를 좀 받아와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이 단식 국면은 얼마나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쉽게 안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의한다라고 표현을 썼어요.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하겠다면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딱부러지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야3당이 이렇게 단식 투쟁하고 하니까 약간 물밑에서 접촉이 있었거든요.
그때 동의라는 표현은 이미 나왔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걸 제안을 해서 동의라는 표현이 이미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이 용어를 써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야3당을 설득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야3당은 확실히 원칙으로 못 박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데다가 조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나 원내대표는 지금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앵커]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야3당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동의 좋은데 그러면 자유한국당 쪽에 가서도 마저 동의를 얻어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동의를 얻으러 갈까요, 아니면 야3당과 협의를 할까요?
[차재원]
민주당 입장은 일단은 자유한국당과 나름대로 선거구 국면 자체가 꽉 막혀 있는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마는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는 오늘 이야기하기로는 지금 당내 의원들 간의 의견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입장을 밝히지는 못한다고 하지만 오늘 여러 가지 인터뷰를 본다고 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권력구조가 연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권력구조가 어떻게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원내각제하고 부합하는 면이 있는데 우리가 비상대책위 체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덥썩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이기 때문에 설사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고 직접 찾아가서 상당히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단식 국면이 안타깝지만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양당 안에서도 엇갈리고 또 야3당과 양당에도 또 엇갈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차재원 교수님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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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 국면 맞은 여야 연말 정국 전망,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주요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재명 지사 논란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 발언 먼저 듣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재명 지사가 '당의 단합을 위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당원의 의무를 다하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고 페이스북에 자기 입장을 밝히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를 수용하는 것이 옳겠다고, 최고위원들 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용하고 아무쪼록 모든 당원이 일치단결해 우리는 한팀이라는 마음으로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판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는 일단 우리는 한 팀이다, 이 말이 눈에 띄는데 이번 결정의 배경, 어떻게 해석하세요?
[차재원]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의 기소가 되긴 됐습니다마는 사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 중에 어제 기소된 부분 일종의 법적 시비가 되는 부분만 혐의가 기소가 된 것이고 정치적 괘씸죄에 해당될 수 있는 혜경궁 김씨에 대한 계정주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도덕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여배우 스캔들도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지사의 법적 시비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충분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이재명 지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치적 괘씸죄, 또는 도덕적 비난 여론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혐의는 벗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재명 지사가 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재명 지사의 거취를 둘러싸고 계속 논란이 벌어질 경우는 앞서 이해찬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원팀으로써 분열이 가속화되는,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작용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다 당원권 정지라는 부분은 당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젯밤에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자청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본인의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 자체는 일종의 반성모드, 자숙모드가 있다, 이렇다고 한다면 당 차원에서는 이러한 이재명 지사의 셀프 백의종군 결정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셀프 백의종군을 수용한 것이다, 이런 의견이신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훈]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사전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앵커]
이 지사 측과?
[이종훈]
이 지사 측과 이해찬 대표 측 간에 소통은 조금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사과를 표명하고 당 지도부에서는 중징계를 피해 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명분보다는 실리?
[이종훈]
최근에 어찌됐건 당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사태가 오래갈 경우에는 내분 양상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 표심도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그 사태까지는 막아야 되겠다, 그런 위기감이 상당히 작용한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유보라는 건 재판 뒤로 판단을 미루겠다고. 왜냐하면 박탈 이런 개념도 있는데 유보라는 개념을 굳이 쓴 거는 판단을 미루겠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차재원]
그렇죠. 아무래도 재판에서 1심, 2심, 3심까지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아마 지금 당에서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3심까지 결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1심과 2심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재판상 여러 가지 혐의들이 새로운 혐의가 나온다든지 증거가 나온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여론이 악화된다든지 아니면 상당히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 쪽으로 아주 유리하게 모든 것들이 클리어하게 빨리 조기에 결정돼서 혐의를 벗어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권을 다시 복권 시켜주는 그러한 결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재판의 결과, 과정을 지켜보자는 그러한 것이 담긴 조치로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 건데 또 앞으로 사실 지금 혐의가 직권남용 부분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그 혐의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량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실 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지사직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고권이 박탈당하죠. 나머지 검사를 사칭했다는 부분하고 또 개발 관련한 허위공표한 사실. 이 부분은 선거법 위반 관련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1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이제 사실은 또 똑같이 지사직 상실하고 이제 또 피선거권도 5년 동안 박탈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요. 이제까지 판례를 쭉 살펴보면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선고받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 반면에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잘 봤지만 이 부분은 엄중히 죄를 묻는 그런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안 자체가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대응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지사는 백의종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른바 이재명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어제부터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결국은 김경수 지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형평성 논란.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차재원]
일단 외형상으로는 김경수 도지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봅니다마는 그러나 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또 외형적으로 김경수 지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광역단체장이 기소가 된 것은 같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동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 차원에서 봤을 때는 김경수 도지사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실 자발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자발적으로 선거에 도와줬던 드루킹과 경공모라는 집단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도와준 거에 대해서 정치적 보상을 해 주지 않은 데 대해서 일종의 정치적 앙금을 갖고 이렇게 정치적 음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이걸 지금 걸어가지고 김경수 도지사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이런 식으로 보면 정치적 덫을 놓은 상황에 김경수 도지사가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김경수 도지사를 보호해야 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와는 달리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와 기소가 된 부분은 이재명 지사의 개인적인 처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정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같이 동시에 똑같이 본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정치적 어폐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종훈]
글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하는 거죠. 아마 안희정 전 지사의 당의 처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응, 이걸 아마 비교해서 평가하려 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사건의 결은 좀 다릅니다마는.
[이종훈]
그런데 어찌됐건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사실은 출당조치를 곧바로 취하는 그런 단호함을 보인 반면에 지금 사실은 김경수 지사 건 같은 경우에는 역시 대통령하고 관계, 이런 걸 고려한 거 아니냐. 또 이 지사하고의 관계 부분은 최근에 있었던 약간의 논란을 빚었던 발언들. 어떻게 보면 벼랑끝 전술 비슷한 그런 것에 약간 좀 이렇게 당이 타협점을 찾아가는 그런 식으로 결국 해법을 찾아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전히 형평성 논란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김경수 지사에 또 은수미 성남시장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좀 맞물리면서 비교해서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국면이 재판까지 계속갈까요? 아니면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겠습니까?
[차재원]
일단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겠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판 과정이 상당히 길어지는 겁니다. 길어지는 과정에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1심과 2심에서 과연 이재명 지사가 어떠한 나름대로의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만약에 1심이나 2심에서 상당한 형량을 받게 될 경우에는 아마 다시 또 이재명 지사의 거취를 둘러싸고 상당히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지사가 아마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강하게 공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내서 상황이 상당히 호전이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재기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얘기 먼저 해 봤고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Q 시간에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그때도 얘기하셨고 오늘까지도 계속 계파갈등이라는 말 지긋지긋하다, 금기어로 하자, 이런 말을 좀 내놓고 있는데 68표, 103표 가운데 68표를 얻었는데 그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종훈]
의외로 압도적으로 이번에 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그 배후에는 친박계의 재결집, 이것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원내대표 경선만으로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2월에 치러질 전당대회. 그리고 차기 당지도부 구성. 특히 당대표를 어떤 계파에서 차지하느냐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친박계가 어찌됐건 재결집하는 그런 양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표의 힘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같으면 차기 전당대회에서도 역시 친박계가 재결집을 해서 지금 친박계 당대표를 탄생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최근에 친박계가 밖으로 나가서 신당 창당할 거다라는 설도 있었는데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신당 창당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어떻습니까? 주말에 조강특위에서 나오는 인적쇄신 결과 발표도 좀 초미의 관심사인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이게 좀 고비가 될까요?
[차재원]
저는 큰 고비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아무래도 비상대책위가 상당히 지난번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복당파들이 상당히 주도권을 행사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친박이든 비박이든 나름대로 당의 활동에 소극적이고 성과가 없는 사람들을 아마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일종의 계파 간 균형감을 찾으려고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비상대책위가 내놓는 결과 자체가 과연 현역 의원들의 정치적인 일종의 행동에 나름대로는 제약은 될지 몰라도 정치생명에 결정적인 타격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차피 내년 2월로 예상되고 있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 리더십이 일어서고 나면 또다시 한번 당내의 여러 가지 일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여러 가지 평가들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일단 계파의 대립의 종식을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파장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지금 현안이 또 선거제 개편 문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신임 원내대표에게도 바로 닥친 숙제이기도 하고이 문제는 지금 야3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기는 했습니다마는 한국당 동의를 좀 받아와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이 단식 국면은 얼마나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쉽게 안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의한다라고 표현을 썼어요.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하겠다면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딱부러지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야3당이 이렇게 단식 투쟁하고 하니까 약간 물밑에서 접촉이 있었거든요.
그때 동의라는 표현은 이미 나왔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걸 제안을 해서 동의라는 표현이 이미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이 용어를 써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야3당을 설득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야3당은 확실히 원칙으로 못 박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데다가 조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나 원내대표는 지금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앵커]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야3당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동의 좋은데 그러면 자유한국당 쪽에 가서도 마저 동의를 얻어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동의를 얻으러 갈까요, 아니면 야3당과 협의를 할까요?
[차재원]
민주당 입장은 일단은 자유한국당과 나름대로 선거구 국면 자체가 꽉 막혀 있는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마는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는 오늘 이야기하기로는 지금 당내 의원들 간의 의견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입장을 밝히지는 못한다고 하지만 오늘 여러 가지 인터뷰를 본다고 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권력구조가 연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권력구조가 어떻게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원내각제하고 부합하는 면이 있는데 우리가 비상대책위 체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덥썩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이기 때문에 설사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고 직접 찾아가서 상당히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단식 국면이 안타깝지만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양당 안에서도 엇갈리고 또 야3당과 양당에도 또 엇갈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차재원 교수님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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