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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SOC 예산, 누가 얼마나 가져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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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2-10 12:29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정부 원안보다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은 1조 2천억 원 줄었는데, 대신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1조 2천억 원 늘어난 겁니다.

SOC 예산은 그러니까 댐, 도로, 철도, 공항, 다리 등을 짓는 예산을 말합니다.

지역구 사업으로는 이만큼 생색내기 좋은 게 없어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이른바 실세들의 쪽지 예산이 또 반복되는 게 아니냐, 우려가 있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역시나 당 지도부나 예결위원들 예산이 무더기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지역구인 세종시에는 국립세종수목원 예산이 원안보다 253억 원이나 더 늘었습니다.

국회 분원 건립 설계비 10억 원, 세종 산업기술단지 예산 5억 원이 늘어, 총 270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증차 예산 500억 원가량을 서울시 예산에 넣는 식으로 우회 증액했습니다.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등 총 568억 원에 달하는 예산도 증액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중음악자료원 설립 예산에서 2억 원,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지역구에서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 예산 22억 원 등 64억 원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해양박물관 건립 예산에서 16억 원 등 58억 원 이상 증액됐습니다.

예산심사 실무를 맡은 예결위 간사를 살펴보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도로 개설 예산에서 20억 원,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지역구 예산만 80억 원을 더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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