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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차현주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앵커]
국회가 또다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앵커]
결국 여야가 교섭단체 3당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깜깜이 밀실심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용인대 최창렬 교육대학원장,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일단 예산안 심사 기한은 끝났고요. 이렇게 되면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는 불발된 거죠?
[최창렬]
법정 기한이 12월 2일이잖아요. 12월 2일이면 이제 잠시 후면 1시간여 후인데 법정 시한이라는 게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른 법이 아니에요. 헌법에 나와 있는 건데 매년 이렇게 헌법을 어기고 있어요. 지난해에도 12월6일 날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내일은 일요일이잖아요. 내일 일요일인데 본회의 당연히 안 열리고 빨라야 12월 3일인데 여야가 지금 한국당과 지금 민주당과 이 날짜가 합의가 안 됐습니다.
예산안 소위는 끝났고 예산안 소위는 공식기구입니다. 지금 예산안 소소위원회로 넘어간 거예요. 소소위원회는 공식기구가 아닙니다. 공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속기록도 없고, 회의록이 없는 거죠.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밀실 예산이다, 부실 예산이다, 졸속 예산이다 항상 우리가 듣는 거 아니겠어요?
올해 이 이야기를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투명할 수가 없겠죠. 일단 지금 장소도 그리고 어떤 정확한 구체적인 일정도 의원들도 몰라요. 예산안 소소위 의원들만 알고요. 이러면서 어떻게 투명하게 예산을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법에 있어도, 헌법에 있어도 어기지 않는 국회의원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물론 다른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예산안을 470조 500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예산 아닙니까? 아직 증액심사는 손도 못 댔습니다. 남은 예산안은 손도 못 댔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라든지 민감한 것 고용노동부 관련이라든지 통일부 관련. 이런 건 아직 손도 못 댔어요.
언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3일 아니면 7일. 지금 야당은 7일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7일이 됐건 3일이 됐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민들한테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건지. 아예 그런 얘기를 하지 말든지.
[앵커]
문제는 그런데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깜깜이심사다, 밀실 심사다. 이런 것들을 국민의 알권리,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해야 된다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종]
사실 2014년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이 되었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거의 1월 1일 날 사실 예산 자체가 보면 거의 새해 들어서 통과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화법에서 12월 2일이 되면 자동부의라는 게 있어요. 정부 예산안 자체가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예산안 자체가 그냥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더라도 국회 과반수가 찬성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자동부의가 되기는 했지만 일단 과반수 이상 투표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소소위와 또 그다음에 여야 대표가 이렇게 예결위 해서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운영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 정신 자체가 보면 예산안은 왜 이렇게 12월 2일에 통과를 해야 되느냐면 일단 이때 통과해야지만이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부터 바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사실 아시겠지만 사실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한 달이라도 만약 지급이 안 되면 생활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을 12월 2일날 우리가 못 박아놓은 것인데 이렇게 되면 예산안 자체 집행이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문제는 이렇게 소소위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회의록을 다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소소위는 앞으로 올라가면 회의록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데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형식적으로 아는 것은 남북 경협 예산이다,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부터는 각 예를 들어서 국회 여야 실세들의 자기 지역구 예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에 다리 하나 놓겠다, 뭘 놓겠다 이런 예산들을 슬쩍 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예산을 쪽지예산이라고 하거든요. 쪽지예산을 못 하게 하니까 지금은 무슨 예산이라고 하냐면 카톡예산이라고 그럽니다. 카톡을 보내서 이제 예산안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지금 거창하게 여야가 무슨 무슨 경협 예산, 일자리 예산 이걸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지역구 예산 발의 하는 데 얼마 더. 이 지역에서 얼마 더. 결국 이러다 보면 결국 나중에 공개될 때 보면 여야 실세들은 다 자기의 지역구를 챙기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래서 제때 심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하면 월급 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일단 여야의 내부적인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원내대표 두 사람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듣고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또 투명하게 마지막 심사를 진행할 것인지 원내대표들 간에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렵게 마련된 이 시간 통해서 밀실 깜깜이 예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앵커]
밀실 깜깜이 예산에 대해서 눈치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치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야권에서는 특히 바른미래당과 함께 선거제도개혁까지 이번에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 이건 지역구 예산 이런 것들을 떠나서 아예 선거제도 개혁까지 이걸 논하게 되면 더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최창렬]
예산안 이 문제는 앞으로 연결을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여야 간에 어떤 현안, 입법 사항이라든지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다른 것들을 연계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특히 야당으로서는 일정 부분 연계시키는 것들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예산과 연계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선거제도개편문제, 연동형비례대표 문제 여야의 뜨거운 쟁점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계속 쟁점이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당, 야당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거를 지금 예산안 지금 며칠도 남지 않았는데 야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정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선거제도개혁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또 또 연계시킨다. 합의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그러니까 선거제도와 선거제도가 개혁이 안 되면 합의 안 하면 예산안 통과 안 시키겠다, 이런 합의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처리할 것들에 대해서 합의사항 중의 하나예요,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예산안이 여전히 깜깜이 예산, 밀실예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야당 원내대표는 깜깜이 예산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 형형무색이에요. 당장 지금 깜깜이 예산으로 들어갔는데 안 되도록 노력한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는데 연계시키니까 늦어지는 것도 그리고 올해 예산안도 좀 심의도 늦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또 야당이 이것과 많이 연계시킨 게 있어요. 국회 보이콧 같은 게 있었잖아요. 다른 정치 현안과 맞물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더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의 그런 선거제도개혁, 정치 입법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예산과는 좀 연계시키지 않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적어도 며칠 동안. 예산안 지금 가뜩이나 부실심사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앵커]
카톡 예산, 지역구 예산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으려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조치가 있으면 좋을까요?
[이현종]
저는 그래서 지금 사실 예산 관계 취재를 쭉 해 보면 항상 예산 결산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야 대표, 원내대표 그다음에 예결위 간사들, 예결위 위원들, 다 자기 지역구 예산 다 챙겨갑니다. 나는 이만큼 땄어요라고 하면 지역구 다음 선거 때 정말 유리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번에 저는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왜 우리 깜깜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예산 소소위를 호텔에서 했어요. 국회에서 하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겉으로는 큰 심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내 지역구에서 얼마 정도 주면 통과시켜줄게, 이런 식의 거래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지역구에 다리 두 개 세워주면 예산 통과시켜준다든지 이런 식의 거래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소소위라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인 문제예요. 이건 예를 들어서 국회 어디에 장소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이거를 회의록을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앵커]
국회에서 하는 것도 아닌가 보네요.
[이현종]
그렇죠. 이건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국회에서 할 것 같은데 장소도 공개하지 않고 사람이 일단 어디에서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요. 그래 놓고 지금 깜깜이 예산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지금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부터 어느 장소에서 누가 참석한다.
그다음에 회의록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거래가 이뤄질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회의록을 보면 이 회의록 속에서 누가 정말 나라를 위한 예산을 논의를 했는지 아니면 자기 지역구 예산만 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게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양당 원내대표들이 깜깜이 예산 안 되겠다고 공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회의록 공개를 하면 깨끗하게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건 공개 안 하거든요. 그건 결국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런 진정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산을 공개하면 저는 그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최창렬]
또 하나 거기에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어제 11시 57분에 예산소위가 끝났어요. 법정시한은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11시 57분 거의 자정까지 그거를 마쳐야 되니까 1분에 몇 억씩 왔다 갔다 하고 몇 개 기관이 1분에 다 통과가 되고 삭감하고 정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소위원회, 소소위라는 게 과거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를 조정한다 이거예요, 계수. 말이 계수이지 거기에서 10억, 몇 억 왔다 갔다 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흔히 민어 속 예산, 우리 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것들이 관행화돼 있어요.
계수조정소위라는 게 소소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계수조정소위라는 게 그런 분위기를 풍기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소소위라는 것에 바꾼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올해를 마지막으로 해서 일단 예산안 12월 2일은 헌법사항이니까 적어도 예산과 관련한 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서 뭘 투명하게 한다는 겁니까? 의원들이 내후년이 총선이잖아요. 더 급해요, 지금. 자기 지역구에 어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뭘 국가를 위한다고 해요.
이건 매년 이맘때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국정 끝나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듯이 이것도 똑같은데 이건 그야말로 정치개혁, 선거제도개혁 앞서서 이런 국회 개혁부터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국회의원은 지역구 기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역구도 중요하지만 국민 전체 대표성도 띠는 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의원들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정의 노력을 또 하는 곳일까요.
청와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특별감찰 반원들의 비위 행위로 조국 민정수석이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직원을 전원 교체해 버렸어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현종]
이거는 뭐 거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아시겠지만 특별감찰반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사직동 팀이라고 아실 겁니다. 경찰청 특수수사대가 구성이 됐는데 법무부 산하에서. 그때 옷 로비 사건 등등 문제가 됐었죠. 가깝게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박관천 경정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청와대 파견한.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이다.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실 공개되면서부터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후가 지금 특별감찰반입니다. 검찰, 경찰 쪽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30여 명 정도가 활동하면서.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게 뭐냐 하면 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즉 고위공직자 그다음에 공기업 사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비위 사실들을 수집을 해서 그비위 보고서를 만들어서 검찰이나 경찰로 수사를 넘기는 역할이거든요.
암행어사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사실 공직기강이 가장 중요한 정보수집 일선단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전원을 교체했다는 게, 한 사람도 아니고. 처음에 공개된 건 한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와 관련된 건설업자의 수사 상황을 알아봤다는 게 문제가 되었는데 나중에 그 관리를 수사해 보니까 아니, 이건 골프 접대 이야기도 나오고 또 골프 접대가 거기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보니까 주말에 골프를 쳤다? 골프를 쳤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문제는 골프를 누구 돈으로 쳤느냐가 문제. 그다음에 골프장 부킹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했느냐는 문제 이런 것도 다 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수석이 다 갈아버리겠다고 갈아버린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유사 이래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자헤는 굉장히 엄중한 일입니다. 이건 국가의 어떤 면에서 보면 민정기능 자체가 굉장히 흔들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문제는 아주 사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찰반원들이 근무중에 골프를 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요. 최근 잇따른 의혹들로 바람잘 날이 없었거든요. 어떤 의혹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죠.
[최창렬]
다들 아시겠지만 경호처 직원의 음주폭행이 있었고 음주폭행 의혹 사건이 있었고 또 의전비서관,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의 음주 단속에 걸린 거, 음주운전했던 일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특별감찰반원, 물론 교체되었습니다만. 자신과 관련된 지인의 수사를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한이랄까, 이런 걸 남용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특별감찰반이 앞서 암행어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야말로 현대판 암행어사예요. 그런데 그 암행어사라는 직급이라는 건 뭡니까? 과거 조선시대에도 정말 감찰을 잘해서 고위공무원들 그리고 관리들의 비위를 캐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런 식의 일반 국민들도 잘 하지 않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들은 청와대의 심각한 공직기강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의전비서관의 대통령 의전과 관련된 것도 문제가 제기됐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조금 사안들은 다른 것입니다만 청와대 기강이 상당히 해이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게 그리고 상당 부분 민정수석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특별감찰관실이라는 게 민정수석실 밑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관련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청와대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논리를 더 확산시킨다면 여권이 더 무겁게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수사되는, 취재되는 내용을 보면 관행이었다, 청와대 하면 아무래도 좀 위상이 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지역의 일들이고 그래서 이런 관행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준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그런 관행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현종]
그런데 일단 이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를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생활 적폐까지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달라야죠. 그리고 지금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국내 정보 수집 기능도 다 없앴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 과거에. 기무사령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고위공직자 비위를 수사할 수 있는 것, 대검찰청에 있는 원래 범죄정보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들어오면서 이 범정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보수집역할을 하는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 자체가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들도 우쭐했겠죠. 사실 나가보면 특감반이다라고 하면 떠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접대도 할 테고 하다보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보는데 사실 기강이 해이해진 거죠. 본인들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강 자체가 해이해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이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 문제가 됐던 김 모 검찰수사관 있지 않습니까? 지난 14일에 일단 문제가 발생돼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28일에 모 언론사에서 이걸 특종 보도를 하면서 문제가 되니까 그때서야 청와대가 그런 게 있었고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 쪽에서는 비위 사실 통보받은 거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최근에 문서로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됐으면 이 문제는 그냥 덮어지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보십시오. 지난번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을 시절에 많은문제들이 지금까지 다 공개를 했고 지금 까지 수사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수사 담당한 정부에서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덮어버렸다면 이건 저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와 뭐가 다른가. 과거 정권과 과연 그러면 민정 역할이 뭐가 새로운가 이런 문제들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 책임 자체는 결국은 조국 수석한테 있지 않은가. 자기 직원들이, 직원이지 않습니까?
주말에 골프 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과연 조국민정수석이 모르고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조국 민정수석은 비위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명의 직원들이 연루가 됐는지, 어떤 비위들이 있었는지 업무 특성상 밝힐 수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글쎄요. 업무 특성상 관행상 그런 것들은 대외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발언들이 별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게 정확하게 청와대에서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대외비인 것이고 밝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비위 사실이 공개된 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국 수석이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청와대에서 이건 저는 현실감과 현실 인식이 아직도 엄중하지 않다라는 생각이들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의 비비율도 하락 추세인 것이 맞잖아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뭔가 여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역사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집권 세력이 이것을 다잡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정법 상에 입각해서 이건 관행상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일반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앵커]
오히려 투명하게 다 공개가 돼야 된다.
[최창렬]
투명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관행상 이건 밝힐 수 없다라는 건 너무 사무적이다. 그리고 현실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앵커]
일단 지금 검찰에서도 대검, 그중에서도 특감반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조국 사퇴론을 언급하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국 수석, 특히 SNS나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 이런 식으로 비꼬기도 하고요.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문 정권의 권력 누수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현종]
민정이라는 게 민정 자체의 한자의 뜻을 풀이해 보면 결국은 국민의 민심을 살핀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와 국민을 연결시켜주는 하여튼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런 민심이 어떻다는 것을 실제로 민정수석이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또 사정기관을 전적으로 총괄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조국 민정수석이 초기에 보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사람이 장, 차관이 8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문제가 나왔었죠. 사소한 것도 왜 발견하지 못 했느냐 위장전입이라고 해서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던 5가지 인사원칙을 다시 7가지로 바꾼다든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군사정문위원회 보고서 채택 안 된 사람이 8명이나 됩니다.
그만큼 인사 문제의 주무업무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민정수석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문제가 터진 것이고. 그런데 최근 조묵 민정수석은 본인은 사실 페이스북을 그동안 안 하겠다고 했는데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경제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민들한테 미안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경제 수석이 해야 되는데 경제 쪽은 경제가 잘못된 게 아니다, 위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정수석이 나서서 경제 문제를 사과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태가 터진것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사과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국민들이 놀랄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특검반 전체를 교체한다는 건 이건 유사 이래 있었던 일이 없던 겁니다. 이런 중대한 일이 자기가 총괄하는 그 밑에 있는 행정관들이나 비서관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것 자체? 저는 이게 좀 유체이탈이 아닌가. 너무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야당의 비판도 보면 충분히 조국수석이나 임종석 실장이 정말 잘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압박이 더욱 거세진다면 조국 수석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그 가능성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대통령이 귀국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거론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잖아요.
그게 시기적으로 이상하게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연결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반부패비서관실에서 일어나고 이랬단 말이죠. 이 부분은 사퇴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집권여당은 더욱더 집권 세력은 더 난조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사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여론이 더 악화된다든지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발화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앵커]
특감반 전원 교체는 잘한 겁니까?
[최창렬]
전원 교체가 오죽하면 전원 교체를 했겠어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현실 인식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쇄신 차원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 상황이 대단히 엄숙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그 책임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대단도 조치를 안 했다면 문제고. 또 다른 방송에서 이런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민정수석실 산하 일이에요. 과기정통부의 감사관에 비위첩보를 보고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엄중한 일이거든요. 지금 얘기됐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을 좀 보고 사퇴 가능성을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원 교체 카드가 비위에 연루되지 않은 직원들도 분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직원들도 갑자기 교체가 된다면 억울할 직원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창렬]
특별감찰관실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정도로 지금 보도가 된 것 외에 다른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이 대단히 엄중하게 보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말씀처럼 전혀 관계가 안 되는 인사들까지 전부 교체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특별감찰관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 이게 지금 기강이 관련된, 그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원 교체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원기관으로 다 원복이 된 상태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향후 처분은 소속 기관에서 정할 것이고 일단 청와대는 청와대고 여당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 원내대표도 쉽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직권면직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강하게 처분을 하고 지금 G20에 참석하러 갔단 말이죠. 돌아오게 된다면 어떤 조치를 하게 될까요?
[이현종]
항상 대통령이 외유에 나가면 이렇게 큰일들이 터집니다. 그래서 보면 대통령이 지난번 기무사 문제 같은 것들도 외국에서 직접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수사 지시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도 지금 G20 회의에 가셨는데 이 문제가 터진 상황이죠. 지금 보면 사실 여당에서도 엄중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청와대가 지난번 임종석 비서실장이 선글라스 사건 이후로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청와대가 민심과 조금 자꾸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기강해이가 있는 것 아닌가. 특히 김종천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임종석 실장의 측근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얼마 전인데 의전비서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전에 외교관들이 주로해 왔는데 대통령의 모든 의전과 일거수 일투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보면 몇 차례 실수가 있었죠. 그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사실 아셈회의 때 사진도 못 찍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이 장면이 김종천 의전비서관 관련 자료죠.
[이현종]
그렇습니다. 그날 저녁 같은 부에 있는 한 사람이 다른 소속으로 바꾸면서 환송식을 하고 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리기사를 부르기는 했는데 대기시사가 못 찾아오니까 본인이 직접 차를 몰고 나갔던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윤창호법이 발의가 돼 있고 이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고 했고 그걸 바로 옆어서 들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인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비서관이 저런 식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최근에 여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 당에서도 할 말은 많지만 오히려 말을 하면 하니까 아마 홍영표 원내대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창렬]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1년 6개월 지났잖아요, 집권 후에. 지지율이 계속 높고 요즘 하락추세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전반적으로 어떤 마음을 놓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좀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암묵적인 분위기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연이어서 이런 일이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거든요. 음주운전은 보통 우리 일반인들도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건데 감히 청와대에 계신 분이 이렇게 했다라는 게 청와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놓은 것이 아닌가, 다잡을 때가 됐다. 이 기회를 놓치면 더욱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40% 대로 떨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럽조사에서는 53%대였는데 또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현종]
일단 두 조사 기관의 조사 방법이 다릅니다. 리얼미터와 갤럽 자체를 보면 ARS로 하느냐 직접 면접조사원이 하느냐 조금 수치는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전체로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하강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높긴 높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갤럽이죠.
[이현종]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정도 이상이 여론조사가 했습니다. 50% 이하로 떨어지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집권여당으로서도 상당히 불안하고 어떤 면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시점이거든요.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41.8% 정도 득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건 사실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선이죠. 대통령이 집권한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 사이에 보면 2%포인트, 3%포인트씩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9주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앵커]
중도층이 빠지는 겁니까?
[이현종]
그렇죠. 중도층과 또 일자리 문제, 특히 저는 주목되는 게 뭐냐하면 PK지역에서 많이 빠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지방선거 때 PK 지역에서 꽤 선전했거든요. 시장도 좀 하고. 그동안 사실 민주당이 염원했던 동진정책이 성공하는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결국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나머지 문제는 사실 아니지만 국민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지 않으면 사실 여당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 가진 것,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런 데서 사실 지지도가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다른 것보다는 정말 경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갔다 오시고 나면 지금 정책실장과 홍남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4일에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기간을 통해서 뭔가 경제 정책에 대한 전환이 없으면 아마 이 추세 자체를 조금, 남북정책만 가지고서는 이걸 저항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그리고 민생 문제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 이렇게 지지율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강해이 문제까지 계속 불거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청와대 입장에서도 국정운영에 조금 부담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창렬]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의 조짐이거든요. 시그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집권 측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지율 하락인 걸 다 아니까, 이제. 숱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청와대 기강해이,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얘기만 계속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집권 세력으로서는 야당은 당연히 공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어쨌든 국정기조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를 컨트롤타워에서 정확하게 짚을 필요는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하나의 시그널들이란 말이에요.
지지율 자체도, 리얼미터에 의하면 9주 동안 하락해 왔고 말이죠. 조금조금씩이었습니다만.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안 일어나던 일이 일어나고. 그래도 아직 1년 반은 짧은 기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초기니까. 시간이 더 지난 후에 일어났다면 더욱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아직은 정권 초기라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중기 정도로 들어간 거니까. 아직 레임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임기 말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겉잡을 수 없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향후.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앵커]
이현종 위원께서는 레임덕까지 보십니까? 일시적인 조정국면으로 보십니까?
[이현종]
아직은 레임덕을 이야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느냐. 예를 들어서 최근 청와대 경제보좌관 이야기대로 아,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 에 대한 문제를 좀 기획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좀 뭔가 청와대 쇄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위기대로 가면 사실 내년 또 되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과 이런 사람들이 총선 출마하는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총선 1년 앞두고 경선이 요즘은 그냥 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미리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 4월 초에 다들 나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청와대 근무하고 있는 비서관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명 이상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내년 4월에 왕창 빠져버리면 이건 어떤 면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기회에 사실 좀 빨리 청와대 개편을 좀 당겨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육대학원장,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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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앵커]
국회가 또다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앵커]
결국 여야가 교섭단체 3당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깜깜이 밀실심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용인대 최창렬 교육대학원장,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일단 예산안 심사 기한은 끝났고요. 이렇게 되면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는 불발된 거죠?
[최창렬]
법정 기한이 12월 2일이잖아요. 12월 2일이면 이제 잠시 후면 1시간여 후인데 법정 시한이라는 게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른 법이 아니에요. 헌법에 나와 있는 건데 매년 이렇게 헌법을 어기고 있어요. 지난해에도 12월6일 날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내일은 일요일이잖아요. 내일 일요일인데 본회의 당연히 안 열리고 빨라야 12월 3일인데 여야가 지금 한국당과 지금 민주당과 이 날짜가 합의가 안 됐습니다.
예산안 소위는 끝났고 예산안 소위는 공식기구입니다. 지금 예산안 소소위원회로 넘어간 거예요. 소소위원회는 공식기구가 아닙니다. 공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속기록도 없고, 회의록이 없는 거죠.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밀실 예산이다, 부실 예산이다, 졸속 예산이다 항상 우리가 듣는 거 아니겠어요?
올해 이 이야기를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투명할 수가 없겠죠. 일단 지금 장소도 그리고 어떤 정확한 구체적인 일정도 의원들도 몰라요. 예산안 소소위 의원들만 알고요. 이러면서 어떻게 투명하게 예산을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법에 있어도, 헌법에 있어도 어기지 않는 국회의원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물론 다른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예산안을 470조 500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예산 아닙니까? 아직 증액심사는 손도 못 댔습니다. 남은 예산안은 손도 못 댔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라든지 민감한 것 고용노동부 관련이라든지 통일부 관련. 이런 건 아직 손도 못 댔어요.
언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3일 아니면 7일. 지금 야당은 7일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7일이 됐건 3일이 됐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민들한테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건지. 아예 그런 얘기를 하지 말든지.
[앵커]
문제는 그런데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깜깜이심사다, 밀실 심사다. 이런 것들을 국민의 알권리,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해야 된다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종]
사실 2014년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이 되었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거의 1월 1일 날 사실 예산 자체가 보면 거의 새해 들어서 통과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화법에서 12월 2일이 되면 자동부의라는 게 있어요. 정부 예산안 자체가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예산안 자체가 그냥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더라도 국회 과반수가 찬성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자동부의가 되기는 했지만 일단 과반수 이상 투표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소소위와 또 그다음에 여야 대표가 이렇게 예결위 해서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운영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 정신 자체가 보면 예산안은 왜 이렇게 12월 2일에 통과를 해야 되느냐면 일단 이때 통과해야지만이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부터 바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사실 아시겠지만 사실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한 달이라도 만약 지급이 안 되면 생활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을 12월 2일날 우리가 못 박아놓은 것인데 이렇게 되면 예산안 자체 집행이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문제는 이렇게 소소위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회의록을 다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소소위는 앞으로 올라가면 회의록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데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형식적으로 아는 것은 남북 경협 예산이다,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부터는 각 예를 들어서 국회 여야 실세들의 자기 지역구 예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에 다리 하나 놓겠다, 뭘 놓겠다 이런 예산들을 슬쩍 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예산을 쪽지예산이라고 하거든요. 쪽지예산을 못 하게 하니까 지금은 무슨 예산이라고 하냐면 카톡예산이라고 그럽니다. 카톡을 보내서 이제 예산안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지금 거창하게 여야가 무슨 무슨 경협 예산, 일자리 예산 이걸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지역구 예산 발의 하는 데 얼마 더. 이 지역에서 얼마 더. 결국 이러다 보면 결국 나중에 공개될 때 보면 여야 실세들은 다 자기의 지역구를 챙기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래서 제때 심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하면 월급 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일단 여야의 내부적인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원내대표 두 사람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듣고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또 투명하게 마지막 심사를 진행할 것인지 원내대표들 간에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렵게 마련된 이 시간 통해서 밀실 깜깜이 예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앵커]
밀실 깜깜이 예산에 대해서 눈치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치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야권에서는 특히 바른미래당과 함께 선거제도개혁까지 이번에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 이건 지역구 예산 이런 것들을 떠나서 아예 선거제도 개혁까지 이걸 논하게 되면 더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최창렬]
예산안 이 문제는 앞으로 연결을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여야 간에 어떤 현안, 입법 사항이라든지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다른 것들을 연계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특히 야당으로서는 일정 부분 연계시키는 것들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예산과 연계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선거제도개편문제, 연동형비례대표 문제 여야의 뜨거운 쟁점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계속 쟁점이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당, 야당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거를 지금 예산안 지금 며칠도 남지 않았는데 야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정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선거제도개혁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또 또 연계시킨다. 합의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그러니까 선거제도와 선거제도가 개혁이 안 되면 합의 안 하면 예산안 통과 안 시키겠다, 이런 합의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처리할 것들에 대해서 합의사항 중의 하나예요,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예산안이 여전히 깜깜이 예산, 밀실예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야당 원내대표는 깜깜이 예산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 형형무색이에요. 당장 지금 깜깜이 예산으로 들어갔는데 안 되도록 노력한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는데 연계시키니까 늦어지는 것도 그리고 올해 예산안도 좀 심의도 늦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또 야당이 이것과 많이 연계시킨 게 있어요. 국회 보이콧 같은 게 있었잖아요. 다른 정치 현안과 맞물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더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의 그런 선거제도개혁, 정치 입법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예산과는 좀 연계시키지 않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적어도 며칠 동안. 예산안 지금 가뜩이나 부실심사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앵커]
카톡 예산, 지역구 예산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으려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조치가 있으면 좋을까요?
[이현종]
저는 그래서 지금 사실 예산 관계 취재를 쭉 해 보면 항상 예산 결산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야 대표, 원내대표 그다음에 예결위 간사들, 예결위 위원들, 다 자기 지역구 예산 다 챙겨갑니다. 나는 이만큼 땄어요라고 하면 지역구 다음 선거 때 정말 유리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번에 저는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왜 우리 깜깜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예산 소소위를 호텔에서 했어요. 국회에서 하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겉으로는 큰 심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내 지역구에서 얼마 정도 주면 통과시켜줄게, 이런 식의 거래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지역구에 다리 두 개 세워주면 예산 통과시켜준다든지 이런 식의 거래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소소위라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인 문제예요. 이건 예를 들어서 국회 어디에 장소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이거를 회의록을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앵커]
국회에서 하는 것도 아닌가 보네요.
[이현종]
그렇죠. 이건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국회에서 할 것 같은데 장소도 공개하지 않고 사람이 일단 어디에서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요. 그래 놓고 지금 깜깜이 예산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지금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부터 어느 장소에서 누가 참석한다.
그다음에 회의록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거래가 이뤄질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회의록을 보면 이 회의록 속에서 누가 정말 나라를 위한 예산을 논의를 했는지 아니면 자기 지역구 예산만 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게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양당 원내대표들이 깜깜이 예산 안 되겠다고 공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회의록 공개를 하면 깨끗하게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건 공개 안 하거든요. 그건 결국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런 진정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산을 공개하면 저는 그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최창렬]
또 하나 거기에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어제 11시 57분에 예산소위가 끝났어요. 법정시한은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11시 57분 거의 자정까지 그거를 마쳐야 되니까 1분에 몇 억씩 왔다 갔다 하고 몇 개 기관이 1분에 다 통과가 되고 삭감하고 정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소위원회, 소소위라는 게 과거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를 조정한다 이거예요, 계수. 말이 계수이지 거기에서 10억, 몇 억 왔다 갔다 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흔히 민어 속 예산, 우리 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것들이 관행화돼 있어요.
계수조정소위라는 게 소소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계수조정소위라는 게 그런 분위기를 풍기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소소위라는 것에 바꾼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올해를 마지막으로 해서 일단 예산안 12월 2일은 헌법사항이니까 적어도 예산과 관련한 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서 뭘 투명하게 한다는 겁니까? 의원들이 내후년이 총선이잖아요. 더 급해요, 지금. 자기 지역구에 어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뭘 국가를 위한다고 해요.
이건 매년 이맘때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국정 끝나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듯이 이것도 똑같은데 이건 그야말로 정치개혁, 선거제도개혁 앞서서 이런 국회 개혁부터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국회의원은 지역구 기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역구도 중요하지만 국민 전체 대표성도 띠는 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의원들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정의 노력을 또 하는 곳일까요.
청와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특별감찰 반원들의 비위 행위로 조국 민정수석이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직원을 전원 교체해 버렸어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현종]
이거는 뭐 거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아시겠지만 특별감찰반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사직동 팀이라고 아실 겁니다. 경찰청 특수수사대가 구성이 됐는데 법무부 산하에서. 그때 옷 로비 사건 등등 문제가 됐었죠. 가깝게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박관천 경정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청와대 파견한.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이다.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실 공개되면서부터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후가 지금 특별감찰반입니다. 검찰, 경찰 쪽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30여 명 정도가 활동하면서.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게 뭐냐 하면 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즉 고위공직자 그다음에 공기업 사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비위 사실들을 수집을 해서 그비위 보고서를 만들어서 검찰이나 경찰로 수사를 넘기는 역할이거든요.
암행어사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사실 공직기강이 가장 중요한 정보수집 일선단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전원을 교체했다는 게, 한 사람도 아니고. 처음에 공개된 건 한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와 관련된 건설업자의 수사 상황을 알아봤다는 게 문제가 되었는데 나중에 그 관리를 수사해 보니까 아니, 이건 골프 접대 이야기도 나오고 또 골프 접대가 거기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보니까 주말에 골프를 쳤다? 골프를 쳤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문제는 골프를 누구 돈으로 쳤느냐가 문제. 그다음에 골프장 부킹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했느냐는 문제 이런 것도 다 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수석이 다 갈아버리겠다고 갈아버린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유사 이래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자헤는 굉장히 엄중한 일입니다. 이건 국가의 어떤 면에서 보면 민정기능 자체가 굉장히 흔들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문제는 아주 사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찰반원들이 근무중에 골프를 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요. 최근 잇따른 의혹들로 바람잘 날이 없었거든요. 어떤 의혹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죠.
[최창렬]
다들 아시겠지만 경호처 직원의 음주폭행이 있었고 음주폭행 의혹 사건이 있었고 또 의전비서관,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의 음주 단속에 걸린 거, 음주운전했던 일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특별감찰반원, 물론 교체되었습니다만. 자신과 관련된 지인의 수사를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한이랄까, 이런 걸 남용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특별감찰반이 앞서 암행어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야말로 현대판 암행어사예요. 그런데 그 암행어사라는 직급이라는 건 뭡니까? 과거 조선시대에도 정말 감찰을 잘해서 고위공무원들 그리고 관리들의 비위를 캐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런 식의 일반 국민들도 잘 하지 않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들은 청와대의 심각한 공직기강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의전비서관의 대통령 의전과 관련된 것도 문제가 제기됐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조금 사안들은 다른 것입니다만 청와대 기강이 상당히 해이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게 그리고 상당 부분 민정수석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특별감찰관실이라는 게 민정수석실 밑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관련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청와대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논리를 더 확산시킨다면 여권이 더 무겁게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수사되는, 취재되는 내용을 보면 관행이었다, 청와대 하면 아무래도 좀 위상이 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지역의 일들이고 그래서 이런 관행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준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그런 관행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현종]
그런데 일단 이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를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생활 적폐까지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달라야죠. 그리고 지금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국내 정보 수집 기능도 다 없앴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 과거에. 기무사령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고위공직자 비위를 수사할 수 있는 것, 대검찰청에 있는 원래 범죄정보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들어오면서 이 범정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보수집역할을 하는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 자체가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들도 우쭐했겠죠. 사실 나가보면 특감반이다라고 하면 떠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접대도 할 테고 하다보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보는데 사실 기강이 해이해진 거죠. 본인들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강 자체가 해이해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이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 문제가 됐던 김 모 검찰수사관 있지 않습니까? 지난 14일에 일단 문제가 발생돼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28일에 모 언론사에서 이걸 특종 보도를 하면서 문제가 되니까 그때서야 청와대가 그런 게 있었고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 쪽에서는 비위 사실 통보받은 거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최근에 문서로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됐으면 이 문제는 그냥 덮어지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보십시오. 지난번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을 시절에 많은문제들이 지금까지 다 공개를 했고 지금 까지 수사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수사 담당한 정부에서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덮어버렸다면 이건 저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와 뭐가 다른가. 과거 정권과 과연 그러면 민정 역할이 뭐가 새로운가 이런 문제들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 책임 자체는 결국은 조국 수석한테 있지 않은가. 자기 직원들이, 직원이지 않습니까?
주말에 골프 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과연 조국민정수석이 모르고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조국 민정수석은 비위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명의 직원들이 연루가 됐는지, 어떤 비위들이 있었는지 업무 특성상 밝힐 수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글쎄요. 업무 특성상 관행상 그런 것들은 대외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발언들이 별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게 정확하게 청와대에서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대외비인 것이고 밝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비위 사실이 공개된 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국 수석이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청와대에서 이건 저는 현실감과 현실 인식이 아직도 엄중하지 않다라는 생각이들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의 비비율도 하락 추세인 것이 맞잖아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뭔가 여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역사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집권 세력이 이것을 다잡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정법 상에 입각해서 이건 관행상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일반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앵커]
오히려 투명하게 다 공개가 돼야 된다.
[최창렬]
투명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관행상 이건 밝힐 수 없다라는 건 너무 사무적이다. 그리고 현실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앵커]
일단 지금 검찰에서도 대검, 그중에서도 특감반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조국 사퇴론을 언급하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국 수석, 특히 SNS나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 이런 식으로 비꼬기도 하고요.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문 정권의 권력 누수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현종]
민정이라는 게 민정 자체의 한자의 뜻을 풀이해 보면 결국은 국민의 민심을 살핀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와 국민을 연결시켜주는 하여튼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런 민심이 어떻다는 것을 실제로 민정수석이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또 사정기관을 전적으로 총괄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조국 민정수석이 초기에 보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사람이 장, 차관이 8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문제가 나왔었죠. 사소한 것도 왜 발견하지 못 했느냐 위장전입이라고 해서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던 5가지 인사원칙을 다시 7가지로 바꾼다든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군사정문위원회 보고서 채택 안 된 사람이 8명이나 됩니다.
그만큼 인사 문제의 주무업무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민정수석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문제가 터진 것이고. 그런데 최근 조묵 민정수석은 본인은 사실 페이스북을 그동안 안 하겠다고 했는데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경제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민들한테 미안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경제 수석이 해야 되는데 경제 쪽은 경제가 잘못된 게 아니다, 위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정수석이 나서서 경제 문제를 사과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태가 터진것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사과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국민들이 놀랄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특검반 전체를 교체한다는 건 이건 유사 이래 있었던 일이 없던 겁니다. 이런 중대한 일이 자기가 총괄하는 그 밑에 있는 행정관들이나 비서관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것 자체? 저는 이게 좀 유체이탈이 아닌가. 너무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야당의 비판도 보면 충분히 조국수석이나 임종석 실장이 정말 잘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압박이 더욱 거세진다면 조국 수석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그 가능성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대통령이 귀국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거론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잖아요.
그게 시기적으로 이상하게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연결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반부패비서관실에서 일어나고 이랬단 말이죠. 이 부분은 사퇴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집권여당은 더욱더 집권 세력은 더 난조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사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여론이 더 악화된다든지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발화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앵커]
특감반 전원 교체는 잘한 겁니까?
[최창렬]
전원 교체가 오죽하면 전원 교체를 했겠어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현실 인식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쇄신 차원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 상황이 대단히 엄숙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그 책임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대단도 조치를 안 했다면 문제고. 또 다른 방송에서 이런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민정수석실 산하 일이에요. 과기정통부의 감사관에 비위첩보를 보고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엄중한 일이거든요. 지금 얘기됐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을 좀 보고 사퇴 가능성을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원 교체 카드가 비위에 연루되지 않은 직원들도 분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직원들도 갑자기 교체가 된다면 억울할 직원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창렬]
특별감찰관실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정도로 지금 보도가 된 것 외에 다른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이 대단히 엄중하게 보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말씀처럼 전혀 관계가 안 되는 인사들까지 전부 교체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특별감찰관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 이게 지금 기강이 관련된, 그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원 교체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원기관으로 다 원복이 된 상태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향후 처분은 소속 기관에서 정할 것이고 일단 청와대는 청와대고 여당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 원내대표도 쉽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직권면직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강하게 처분을 하고 지금 G20에 참석하러 갔단 말이죠. 돌아오게 된다면 어떤 조치를 하게 될까요?
[이현종]
항상 대통령이 외유에 나가면 이렇게 큰일들이 터집니다. 그래서 보면 대통령이 지난번 기무사 문제 같은 것들도 외국에서 직접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수사 지시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도 지금 G20 회의에 가셨는데 이 문제가 터진 상황이죠. 지금 보면 사실 여당에서도 엄중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청와대가 지난번 임종석 비서실장이 선글라스 사건 이후로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청와대가 민심과 조금 자꾸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기강해이가 있는 것 아닌가. 특히 김종천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임종석 실장의 측근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얼마 전인데 의전비서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전에 외교관들이 주로해 왔는데 대통령의 모든 의전과 일거수 일투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보면 몇 차례 실수가 있었죠. 그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사실 아셈회의 때 사진도 못 찍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이 장면이 김종천 의전비서관 관련 자료죠.
[이현종]
그렇습니다. 그날 저녁 같은 부에 있는 한 사람이 다른 소속으로 바꾸면서 환송식을 하고 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리기사를 부르기는 했는데 대기시사가 못 찾아오니까 본인이 직접 차를 몰고 나갔던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윤창호법이 발의가 돼 있고 이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고 했고 그걸 바로 옆어서 들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인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비서관이 저런 식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최근에 여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 당에서도 할 말은 많지만 오히려 말을 하면 하니까 아마 홍영표 원내대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창렬]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1년 6개월 지났잖아요, 집권 후에. 지지율이 계속 높고 요즘 하락추세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전반적으로 어떤 마음을 놓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좀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암묵적인 분위기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연이어서 이런 일이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거든요. 음주운전은 보통 우리 일반인들도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건데 감히 청와대에 계신 분이 이렇게 했다라는 게 청와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놓은 것이 아닌가, 다잡을 때가 됐다. 이 기회를 놓치면 더욱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40% 대로 떨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럽조사에서는 53%대였는데 또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현종]
일단 두 조사 기관의 조사 방법이 다릅니다. 리얼미터와 갤럽 자체를 보면 ARS로 하느냐 직접 면접조사원이 하느냐 조금 수치는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전체로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하강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높긴 높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갤럽이죠.
[이현종]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정도 이상이 여론조사가 했습니다. 50% 이하로 떨어지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집권여당으로서도 상당히 불안하고 어떤 면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시점이거든요.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41.8% 정도 득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건 사실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선이죠. 대통령이 집권한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 사이에 보면 2%포인트, 3%포인트씩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9주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앵커]
중도층이 빠지는 겁니까?
[이현종]
그렇죠. 중도층과 또 일자리 문제, 특히 저는 주목되는 게 뭐냐하면 PK지역에서 많이 빠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지방선거 때 PK 지역에서 꽤 선전했거든요. 시장도 좀 하고. 그동안 사실 민주당이 염원했던 동진정책이 성공하는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결국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나머지 문제는 사실 아니지만 국민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지 않으면 사실 여당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 가진 것,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런 데서 사실 지지도가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다른 것보다는 정말 경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갔다 오시고 나면 지금 정책실장과 홍남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4일에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기간을 통해서 뭔가 경제 정책에 대한 전환이 없으면 아마 이 추세 자체를 조금, 남북정책만 가지고서는 이걸 저항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그리고 민생 문제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 이렇게 지지율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강해이 문제까지 계속 불거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청와대 입장에서도 국정운영에 조금 부담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창렬]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의 조짐이거든요. 시그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집권 측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지율 하락인 걸 다 아니까, 이제. 숱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청와대 기강해이,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얘기만 계속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집권 세력으로서는 야당은 당연히 공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어쨌든 국정기조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를 컨트롤타워에서 정확하게 짚을 필요는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하나의 시그널들이란 말이에요.
지지율 자체도, 리얼미터에 의하면 9주 동안 하락해 왔고 말이죠. 조금조금씩이었습니다만.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안 일어나던 일이 일어나고. 그래도 아직 1년 반은 짧은 기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초기니까. 시간이 더 지난 후에 일어났다면 더욱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아직은 정권 초기라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중기 정도로 들어간 거니까. 아직 레임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임기 말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겉잡을 수 없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향후.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앵커]
이현종 위원께서는 레임덕까지 보십니까? 일시적인 조정국면으로 보십니까?
[이현종]
아직은 레임덕을 이야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느냐. 예를 들어서 최근 청와대 경제보좌관 이야기대로 아,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 에 대한 문제를 좀 기획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좀 뭔가 청와대 쇄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위기대로 가면 사실 내년 또 되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과 이런 사람들이 총선 출마하는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총선 1년 앞두고 경선이 요즘은 그냥 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미리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 4월 초에 다들 나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청와대 근무하고 있는 비서관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명 이상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내년 4월에 왕창 빠져버리면 이건 어떤 면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기회에 사실 좀 빨리 청와대 개편을 좀 당겨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육대학원장,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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