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앵커]
국회가 6일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결국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인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국정조사가 아니냐, 반발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야기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결국 야당이 요구하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서 일단 국회는 조금 숨통이 트이기는 한 거죠?
[김홍국]
그렇죠. 국회의 문이 엿새간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입법부가 문을 닫았다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으로서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야당도 같이 합의에 나섰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회 보이콧이라는 게 어떻게 입법부가 문을 닫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야 모두 사실은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또 국민의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국회가 공전될 경우에는 최근에 예산안 심사,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부실 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도 있고요. 이 부분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현안들. 유치원 사학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뤄야 되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결국 강공을 둬서 성과를 내는 그런 결과를 안았는데요. 당초에 대통령 사과,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두 가지는 애초에는 사실 어렵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직접 책임도 아니고요. 이런 사안을 가지고 결국 야권과 또 여권이 결국 합의를 해낸 것, 이를 통해서 좀 좋은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내년 우리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짚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내주고 그리고 예산안 심사 할 수 있고 유치원 비리 관련해서 이 관련법도 처리를 할 수 있게 됐고. 여러 가지 딜이 이루어졌는데요.
전체적으로 실익을 따져 보면 어떻습니까?
[김병민]
야당의 완승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의 전직 의원에게 전해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번으로 인해서 협상이 제대로 한 것이 맞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당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이 공격했던 세 가지 포인트 중에 조국 민정수석과 대통령의 사과에 많이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치부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야당의 실질적인 속내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특히나 이 정부가 늘 얘기했던 청년 채용 공정성에 관한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이고 과거 서울시 교통공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국정감사 기간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분이 쌓여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이 같이 손을 잡고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보이콧까지 할 정도로 나선 건데요.
이것을 실제로 정부 여당이 받지 않는 상황으로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게 되면 이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당 입장에서는 이 국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얘기를 했던 민주당 전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나왔던 게 국조에 대한 얘기가 지금 당장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지난번부터 야당이 줄기차게 국조를 얘기한다면 결국 받을 수밖에 없는 형국 속에서 여당이 원하고 주장하게 되는 관련된 핵심 쟁점법안이랑 같이 협상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번은 말 그대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여당 입장에서는 국회를 정상화시켰다는 것 말고는 다른 명분을 챙긴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번 드루킹 특검을 앞두고 있으면서 단식을 통해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협상을 끌고 갔던 것을 보면 사실상 야당이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관철하는 협상 전략에서는 조금 우위에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야당이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이건 결국 전략이었고, 국정조사를 얻어내기 위한 어떤 전략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는 합의가 됐습니다.
각 당 대표들, 수고한 원내대표를 향해서 칭찬하면서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인데요. 들어보시죠.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원내대표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국정조사인데 결국 관철시켜내셨습니다. 참, 대단한 역할 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김관영 원내대표께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완전히 김관영 원내대표와 우리 바른미래당의 공이라고 할 수 있어습니다.]
[앵커]
자당 원내대표를 격려하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리고 손학규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어쨌든 채용비리 국정조사, 정기국회 내에 하기는 하는데 이게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또 언제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김홍국]
그렇죠. 서로 입장이 분명히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현안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부정이라든가 또는 범법 여러 가지 비리와 연관돼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의 관행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개괄적인 표현들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정조사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업 문제, 청년 고용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공격이 나올 거고요.
또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서울시와 민주당의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들. 그동안 국정조사 보셨지만 굉장히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의원들이 사실상 박원순 시장 때리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아마 어떤 내용을, 시간과 또 대상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여야 간에 아마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뤄질 텐데요.
저는 자화자찬하는 저 분위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으로서는 분명히 실익은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엿새나 6일 동안 보이콧을 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립 근거인 입법부가 문을 닫는, 초강경투쟁, 거의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보듯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런 것을 관철했는데요.
정말로 진지하게 이 사안의 의미와 국민들께 이 사안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정당이 가야지.
이런 것들을 마치 국회 문을 닫아놓고 따낸 전리품처럼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특히 예산안이 정말 심각합니다.
9일 동안에 이걸 다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앵커]
470조입니다.
[김홍국]
정말 슈퍼예산이라고 불릴 만큼 전례가 없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내용들을 따져들어갔을 때 실제로 담당하는 의원들도 실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부실 심사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런 것들을 여당의 부족한 정치력, 야당의 무모한 벼랑 끝 전술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야당도 이번에는 정말로 반성할 점이 많다.
여당도 정치력 부족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 국민들께 정치권에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상시 예산 심사라든가 새로운 제도 도입도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때라고 봅니다.
[앵커]
야당이 실익은 거뒀지만 저렇게 웃을 일은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국당에서는 지금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2015년 이후로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 해석이 분분해요.
[김병민]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2015년 1월 1일에 합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동시에 다른 라디오에 프로그램에 와서 분명하게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고 국회의장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발표 당시 2015년 1월 1일이 문제가 있으면 주변이 제지할 텐데 제지하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구두로 합의된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공기업의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기한을 5년, 10년으로 하게 됐을 때는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보수적인 야당이 따져묻고자 하는 건 애당초 서울시교통공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가족이라든지 친인척에 대한 세습을 채용을 세습하게 되는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따져묻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2년으로 특정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물론 강원랜드 채용비리 같은 경우도 2015년도 이후에 문제가 됐던 건에 대해서 같이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에 대한 조사 대상 등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이 될 텐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좀 같이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아마도 이러한 국정조사가 진행됐을 때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을 긋는 모습들을 보여 왔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모종의 합의점을 찾아내고 국정조사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의당에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합의문에 넣자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러면 한국당에서도 사실 이거 넣겠다, 이런 입장을 얼마전에 얘기를 해서요.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를 일단 시작하고 걸리는 게 있으면 조사를 계속 이어나가자, 한국당의 주장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김홍국]
그렇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 원칙적인 합의는 강원랜드도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를 해 줬다는 것이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이고 문희상 의장께서 하신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마 협의가 들어갈 텐데요. 그러면 과거 시기까지도 다 포함하게 되느냐, 어느 시기까지 갈 것이냐.
지금 수사 중이고 또 조사 중인 여러 가지 사안들까지 봐야 되고요. 특히 역시 현역 의원인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연관된 사안의 문제까지 들어갈 것이냐를 놓고, 아마 실제 세부적인 내용을 놓고 이번 서울시와 또 교통공사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와 함께 서로 세부사항을 놓고 다시 딜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정도 사안이라면 충분히 협의는 가능하다는 것들이...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조사가 이뤄졌고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졌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자유한국당도 일정한 수준에서는 합의를 하겠다는 원칙적인 틀들은 내놓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여당 내부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박원순 서울시장 때문 아니겠습니까?
[김병민]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문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유민봉 의원의 의해서 촉발이 됐죠. 서울시 교통공사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던 거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3년을 연임해서 계속 재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교통공사에서 문제가 불거졌다라면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박원순 서울시장도 연대적으로 질 수밖에 없게 되는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니까 감사원 감사를 자진 청구하기도 하고요. 서울시 부시장 같은 경우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비리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교통공사의 채용 세습이 사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던 것처럼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정치적인 치명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거고요.
또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최순실 국조를 통해서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국조특위 청문회를 지켜보게 되는데 그러기에는 대중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로 관심이 함께 모아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가장 좋은 점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불러서 국조특위 청문회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부분들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치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근 행보가 그러니까 지난 여름을 보더라도 정부가 부동산 때려잡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용산 그리고 여의도에 대한 개발 정책을 발표하면서 엇박자를 내기도 하고요.
또 옥탑방에 가서 강북 개발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랑 맞지 않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다른 계열로 자기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있게 되는 노총 행사에 참석해서 했던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을 크게 완전히 우리가 꼭 지켜줘야 되는 것이냐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민주당 내에서요. 어쨌든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야당에서 벼르고 있기 때문에 박원순 청문회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지도부에 국정조사 수용불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그런데 홍영표 원내대표 말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이 흔쾌히 당의 결정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조사를 야당이 요구하는 계기가 서울교통공사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현재까지 보면 마치 서울교통공사에 어마어마한 어떤 고용세습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됐지만 실제로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문제가 크게 없고 그래서 제가 이런 합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박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박 시장님은 흔쾌하게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반대해 달라고 읍소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읍소는 없었다, 흔쾌히 수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홍국]
직접적인 읍소는 없겠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마 그런 의사는 저는 전달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정무부시장을 했던 기동민 의원의 경우도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박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이해도가 깊은 박홍근 의원도 그런 비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해서 국정조사를 받는 것, 물론 일면 수긍되는 얘기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라는 것은 명백한 범법과 이것이 광범위한 정말 국가적인 사안이어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은 일부에 대한 의혹 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관련되는 박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그런 관계를 가져온 의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결국 아마 이것이 박 시장의 생각이기도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당에서 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흔쾌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만일의 경우 이제 시작이 된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박원순 시장 때리기가 야권으로부터 이뤄질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벌써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 공화국이다, 서울시가. 그런 얘기도 하고.
이재명 지사 다음은 박원순 시장이다라고 이미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박원순 시장을 겨냥하겠다는 입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국정조사가 되면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상 서울시와 관련된 모든 부서는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려를 하고 있을 텐데 더불어서 좀 전에 김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분명히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뭔가 결이 다른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런 정치적인 흐름까지도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명쾌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분명한 그런 노선을 보여줌으로써 향후의 정치적인 흐름을 만들어갈 그런 중대한 과제를 안게 되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현재 야권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자 중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야권으로서는 치명상을 입혀야 되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그 전초전으로 이런 야권과의 전쟁의 첫 선두에 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당은 박원순 시장 보호 대신에 국회 정상화의 길을 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박원순 시장이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하고 조금 각을 세우는 이런 행보들을 여러 차례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뭔가 박 시장을 길들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굳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하려면 보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에 보궐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이 됐을 때는 민주당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무소속 당선이 됐고 그 뒤로 정치적 여러 가지 어려움, 특히 아들 문제 등을 겪으면서 민주당에 입당하게 되는데요.
당에서 얼마든지 서울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결을 같이 갖고 가는지 아닌지는 사실은 서울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 되겠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그러면 현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행보를 걸어가느냐 하면 좀 그렇지 않은 측면이 보입니다.
어제 민주노총에서 총파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현 정부를 향해서 맹공을 펼치게 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민주노총을 향해서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민주노총 출신의 홍영표 원내대표도 민주노총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노총에 집회 나가서 왜 여기에 정치인은 저밖에 없죠라고 박원순 시장이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시간이 좀 지나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빠지게 됐을 경우 결국 차기 권력을 택하게 되는 주자 입장에서는 현 정부와 선을 긋고 자기만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그 어떤 주자들보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노출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서울시교통공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약에 그러한 문제들이 실제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문제가 국민들에게 그대로 노출이 된다면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공정이 무너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까지도 타격을 입게 되는 거라 정부 입장에서는 적절한 선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선을 긋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에서도 박원순 시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때리기, 이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박원순 시장과 유독 날을 세우고 있는 분이 있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인데요.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요즘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상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집권당 민주당이 동의하고 정의당을 포함한 야 4당이 뜻을 모아 합의한 국정조사에 대해 왜 유독 박 시장이 나서서 발끈하시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지난 며칠째 측근 홍위병들 내세워서 집권당 지도부,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야당 물고 늘어지더니 이제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돌격 앞으로' 하려는 것인지...]
[앵커]
박 시장이 이상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 또 들어보면 박원순 서울공화국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는데. 유독 요즘에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김홍국]
자유한국당은 지금 사실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비대위와 또 조강특위 서로 갈등 끝에 전원책 위원을 해촉하는 등 그 이후에 홍준표 전 대표까지 이제는 정치를 재기한다.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간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대까지.
아마 김성태 원내대표도 정치적 야심을 가진 분인데 이를 통해서 현재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뭔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뭔가 핵심적인 업적을 만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에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지금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타깃으로 이재명 지사를 선정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이재명 지사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픽에도 나옵니다마는 자기 정치 하다가는 이재명 지사처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홍국]
다시 말해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또 홍위병이다 등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권내 주자들의 앞으로 행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세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향후에 정치적으로 뭔가 우리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또 뭔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대해서 야권으로서 입지를 만들 수 있는, 보수 야당의 대표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타깃으로 일단 박원순 시장을 정했다.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서울시장을 세 번째 하면서 기본적으로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는 큰 틀의 업적과 향후의 행보에 대한 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보여줘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일단은 당내에서 또 야당에서도 이런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본인 스스로도 정치력과 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돌파해내는 능력을 보여야 할 시점이 됐기 때문에 결국 서울시와 자유한국당의 상당한 대결이 이런 국정조사를 통해서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원순 시장. 여권의 대선주자급 인물인데요. 박원순 시장에 이어서 이분 역시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까? 지금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를 조금 해 볼 텐데요.
혜경궁 김씨 계정주가 김혜경 씨다, 경찰이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가 또 나왔습니다.
[김병민]
가장 핵심적인 증거 중 하나는 다음에 있는 아이디의 최종적인 로그 기록이 이재명 지사의 자택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4월달이 관련된 트위터 계정에 대한 수사가 막 진행되려고 할 때인데요. 그때에 맞춰서 문제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도 삭제가 되고요.
계정 탈퇴가 되고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을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메일 아이디가 구글 아이디 G메일을 썼다는 겁니다.
트위터 계정을 만들면서 G메일 아이디를 썼는데 G메일 아이디는 구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압수수색을 하거나 문제를 가지고 확인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디와 똑같은 내용의 아이디가 있는지 국내에서 확인해 보니 다음에서 그 똑같은 아이디를 쓰고 있는 계정을 발견했다는 거고요.
그 계정이 올해 4월달에 탈퇴가 처리됐는데 탈퇴하기 전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지사의 자택이었다는 거죠.
그런 점들을 미뤄 보아서 여러 가지 정황상 이재명 지사의 아내인 김혜경 씨가 이 트위터를 최종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것과 똑같은 형태의 다음 아이디를 왜 만들어서 사용을 했으며 왜 그 시점에 탈퇴를 했고 그게 왜 이재명 지사의 자택에서 나왔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재명 지사 측이 공식적인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해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를 향한 언론의 관심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 지사는 조금 엉뚱한 대답을 내놓으면서 내놓으면서 대답을 회피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이 모습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요즘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는 곳엔 이렇게나 많은 취재진이 몰립니다. 당연히 곤혹스러운 질문도 쏟아집니다. 그래도 미소까지 띤 아주 여유 있는 표정으로 보이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엔 전혀 엉뚱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그제 국회에서 열린 철도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장면부터 보시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국회 2018 철도정책 세미나) : 철도 정책에 관심이 많은가 보네요. (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철도 정책에 각별히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해찬 대표님과 만나보셨어요? 연락해보셨어요?) 시간이… 그만합시다. 일단 좀 지나갑시다.]
세미나가 끝나고 자리를 떠나면서는 "국민 삶 해치는 부정부패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에 관심을 좀 가지면 얼마나 좋겠냐"며 은근슬쩍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어제 국토 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한 장면입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또 오셨어요? (다음 ID 관련해서 자택에서 탈퇴한 것으로 나오는데….) 결국은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합니다.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오늘 기본 소득 문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취재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기자들과 맞닥뜨렸을 때 혜경궁의 '혜'자도 안 꺼내겠다는 게 전략인 듯도 한데요. 또 온라인상에선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 또 찾았다", 어제 페이스북에 아내가 '혜경궁 김 씨'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았다며 올린 글인데요.
재작년 겨울 부인 김혜경 씨가 어머니 생일잔치로 여념이 없을 시점에 '혜경궁 김 씨'는 활발히 SNS 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앞서 트위터에는 자신의 지지자 글을 공유했습니다. '혜경궁 김 씨'가 트위터에 글을 올린 시간을 쭉 정리 한 표로, 같은 시간에 알리바이가 될 만한 김혜경 씨의 공식 일정을 아는 분은 제보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글을 공유하면서, 경찰 수사를 반박할 증거를 모아달라고 누리꾼에 호소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하면 보통 피해 가지 않고 직설화법으로 좀 속시원하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또 지지하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기자들이 혜경궁 김씨 계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철도 정책 관심을 가져달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결이 안 맞는 이런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발언입니까?
[김홍국]
일단 첫 번째로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정말 그전과 달라졌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발언까지 나오면서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그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답변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 저는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본인에 대해서 많이 등을 돌리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야권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본인에 대해서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비판적인 현실 정치에서 저는 굴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민을 보고 가겠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여론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불과 보름 전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지사가 여권 내 지지 후보 중에서 5위에서 2위로 뛰어올랐어요.
더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여론조사를 해 보면 또 모르겠습니다, 지난주까지이기 때문에.
[김홍국]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지층은 일단 결집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그동안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현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핵심적으로 이 지사가 그런 문제가 있다, 정말 범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집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국민을 보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현실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사 본인을 제외한 다른 쪽에서는, 다시 말해서 야권의 공세, 여권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경찰, 검찰 이런 사정당국 모두가 이 지사를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바로 또 검찰에서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발언은 최대한 자제하되 그러나 그 속에서도 관련된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찾아내고 또 지지층에 대해서 호소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돌파전략. 그리고 특히 경기도정에서 업적을 내겠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서의 상황도 의회와의 부딪힘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지금 혈혈단신, 지금 다리를 건너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현실에서의 대응 방법하고 온라인에서의 대응 방법이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지지자들에게 경찰 수사를 반박할 증거를 찾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었는데 최근 기자회견을 보면 내 아내가 아니다, 이런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병민]
여기에 대해서 사진 한 장을 올렸죠. 그래서 지금 김혜경 씨가 과거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장모님의 생일이었나, 그 부분을 주관하는 모습의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에 나와 있는 행사와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혜경궁 김씨가 트위터 활동하게 되는 내용들을 같이 공개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가 장모님의 생일을 주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트위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앵커]
장문의 글이기 때문에 이런 정신이 없었다.
[김병민]
그리고 이걸 쓸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또 다시 반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트위터의 시간을 보게 되면 영문으로 시간이 적혀 있는데 미국 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 시간은 그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지사의 주장과 다르다는 게 첫 번째 반박이고요. 두 번째는 저 사진을 찍었던 시간과 트위터에 올라온 시간이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끔 어떨 때 보면 방송하는 와중에서도 급하게 문자메시지 보내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SNS라는 건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SNS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라 저렇게 하면서 잠깐 화장실 가서 얼마든지 트위터 할 수 있는 건데 저게 반박의 증거가 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요. 최종적으로 법원의 대법 판결로 갈 때까지는 법적으로 다퉈가면서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법까지 갔을 때 도지사직을 잃어버리지 않는 선에서 판결이 나오게 되면 본인이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가서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특히 혜경궁 김씨 트위터 같은 경우는 본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것은 공직선거법상 본인을 낙마시키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내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 얘기에 따르면 다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추가로 또 이재명 지사를 고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법적인 쟁점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반박을 했는데 트위터에 영문으로 표기된 6시 17분, 이게 미국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각대에 이재명 지사가 내놓은 증거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역공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이 지사 측에서 이 시간대에 올라온 혜경궁 김씨, 어쨌든 트윗을 찾아서 제보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지지자라면 나타나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김홍국]
그렇죠. 그런 것이 바람직한 건데 현재는 꼭꼭 숨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존재인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특히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면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나올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과연 있는 것인지, 저희는 일단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관 관련된 변호사도 선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진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을 최근에 경찰도 이런 부분을 검찰에 넘겼지만 사정당국발 또 언론플레이가 나오면서 전체 상황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저는 좀 더 이런 조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명쾌하게 이 부분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이것이 정치적인 공방으로 가게 되고요.
특히 이런 고발의 주체가 사실은 피해당사자나 누구가 아니라 다른 정당 특히 이재명 지사에 반대하는 정당의 의원들이 주로 혹은 다른 정당에서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정치적인 사안으로 이것이 만들어지고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뤄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비판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도 있다면 증거들을 확실하게 내놓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요. 본인은 분명히 부인 김혜경 씨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실히 내놓을 필요가 있고요. 경찰도 나중에 재판에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국민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 돼버린 상황에서는 이런 사정당국에서도 그동안에 했던 결과들을 국민들께 소상히 내놓고 빨리 결론 짓는 게 낫다.
[앵커]
지금 거기에다가 제기된 의혹이 혜경궁 김씨 계정 의혹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또 관계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얘기처럼 지금 트위터 본사에다가 계정주를 본인이 확인을 해 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되면 역전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지사 얘기로는 이렇게 하면 이게 내 아내의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병민]
오히려 역으로 상대가 공격하는 프레임에 말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논리면 점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검증을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얘기하는 프레임이고 이것과 나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도지사의 길을 걸어가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보여왔던 정치 승부사로서의 모습은 거 봐라, 내가 다르게 내가 의사들과 함께 검진을 했는데 아니다라고 정면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트위터 계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상황이라면 김혜경 씨가 나와야 됩니다.
자택에서 다음에 대한 아이디를 왜 그 시간에 탈퇴했는지에 대한 접속지가 이재명 지사의 자택으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이 다음에 아이디를 가입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본인이 아니라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김혜경 씨가 가입했던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민감한 그 시기에 맞춰서 탈퇴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은데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솔직하게 얘기하고 아니라면, 만약에 아니라면 이재명 지사의 말처럼 쭉 성실하게 도정을 수행하면 되는 건데 많은 국민들과 네티즌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김혜경 씨 계정이 맞고 여기에 연관돼 있다면 도지사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아직까지 이재명 지사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당당하고 아니면 깔끔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사실로 밝혀지면 법적인 처벌과 상관없이 도지사직을 책임지고 내려놓겠다, 그런데 이 말을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는 터라 많은 궁금증도 증폭이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점 논란 때처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밝히면 논란이 수그러들 텐데 지금 이걸 안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이 사태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진보개혁세력의 분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 발언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병민]
차기 권력지도를 두고서 분명히 분화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이재명 지사 건이 불거지게 되는데 갑자기 정치적 공세가 이재명 지사를 건너뛰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하는 양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 지방선거를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한때 3철 측근이라고 알려졌던 전해철 의원과 경선에서 붙게 되면서 혜경궁 김씨 논란도 함께 이뤄졌던 것입니다.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이런 글도 바로 이 트위터 계정에서 이뤄졌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맞붙게 되는데 경기지사에서의 경선 결과는 결국 이재명 지사의 승리로 점철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로 있게 되는 전당대회의 과정 속에서 현재 권력으로 볼 수 있는 사람과 가깝게 있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리고 지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친노의 핵심 인사이기는 하나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하게 친문 인사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조금 의견들이 분분하게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힘의 균형추, 권력의 균형추가 청와대보다는 당으로 기울게 되는 거죠.
이대로 2020년 총선에서 당이 힘을 가지고 그대로 선거가 끝나버리게 되면 청와대 권력은 급속도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방식에서의 권력에 대한 분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일지 그리고 진짜 진실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흔들기에 나서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두언 전 의원은 조금 전에 보셨지만 이재명 지사가 밀리고 있는데 스스로 박해를 받는 이미지를 앞세워서 차기 주자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정치권의 관심이 뜨거운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지사를 검찰에 또 고발했는데요.
이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부부가 그 어떻게 '혜경궁 김씨' 트윗이 김혜경 씨 것이면 그걸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른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다는 겁니다. 이 건으로 재판 받으면 100% 지사직에서 떨어집니다.]
[장영하 /변호사 :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도를 넘는 막말 트윗은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부창부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이것이 대선 국면까지 이어지고 대법 판결까지 이어진다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피로감은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과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혜경궁 김씨와 김 여사의 연관성을 철저히 부인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벌의 대상입니다.]
[앵커]
이것이 글이 올라와서 이 글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이고 이 의혹을 부인하고 말고 하면서 지금 선거법 상으로 진짜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 때문에 경기도지사 국정을 앞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야권의 공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현안들 그리고 김혜경 여사의 트위터가 만일에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이재명 지사의 도시자로서의 업무수행에는 큰 지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다음 단계까지 공격하겠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의도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사실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모든 것들을, 이재명 지사를 옭아매겠다, 이런 방식으로 전개하는, 더군다나 이것이 어떤 피해자 측이라든가 또는 이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런 시민단체가 아니고 상대 정당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결 양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재명 지사가 결국은 스스로 이 사안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혀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계속 혼란이 되고 이것들이 다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앞으로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발언에서 답변을 하지 않거나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이런 말꼬리와 꼬리를 이어가는 상황에 끌려들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 스스로는 계속해서 그런 반복된 방어전략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재명 지사 스스로도 진실을 밝혀줄 의무가 있다,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중요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의 거취라든가 또는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면 이 부분을 밝혀주는 것이 정치인의 바른 자세고요.
더불어서 저는 특히 바른미래당에서 이런 공격들을 집중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이것이 정치적인 공방만 이뤄지는 거고요.
사실은 이건 충분히 경찰 조사나 이후의 검찰 조사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잘못된 게 있다면 법으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트위터의 막말을 마치 심판하는 듯한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 결국은 모든 것이 정치적인 공방으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확대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염증은 더욱 더 커질 겁니다.
그런 면에서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이런 정치적인 역할이 필요하고요. 이재명 지사와 또 관계기관에서도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께 자세하게 소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재명 지사, 지금 야권에서는 아내가 아닌 이재명 지사를 직접 공격하는 비판에 고소 고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고 앞으로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도 검찰 출석이 예정돼 있는데요.
경기도정에 지장이 없을지 이게 좀 걱정되긴 합니다. 자유한국당 얘기, 아주 짧게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당 창당론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민]
만약에 지금 조강특위 활동을 통해서 일부 친박계 현역 의원들이 실제로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있게 되는 내년 2월달 전당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박계가 당권을 장악하게 된다면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불보듯 뻔하게 공천을 못 받게 될 것이 뻔하다라는 전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바에는 나가서 새살림을 차리는 게 낫지 않겠나, 여론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누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과정에서 당이 분당이 되고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나가서 새로운 지붕 아래 창당을 하게 되죠.
국민적 여론들도 지지하는 여론이 적지 않았고요. 차기 대권주자로서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구도상으로 맞아떨어지는 부분.
유승민 전 대표도 있었고 이런 구심점이 되는 인물들도 있었는데 지금의 친박계 진영 인사들이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당을 차린다면 그 구심점이 누가 될 것인가, 여기서부터 사실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비롯해서 차기 전당대회까지 차기 전당대회 주자 중에는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주요 친박계 의원들이 있지만 정말 당선이 가능하고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거론될 수 있는 친박계 핵심 인사가 사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황교안 전 대행이 끼지 않는 상황 속에서 따로 나가서 새살림을 차리는 게 쉽지 않은 거라 아마도 이와 같은 언급 정도로 끝나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얼마전에 조강특위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 전원책 변호사도 최악의 경우에는 신당 창당을 배제 못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또 했습니다.
[김홍국]
그렇죠. 본인이 하고 있는 혁신과 대안에 포럼에도 5명 이상의 의원이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상황이 악화되면 신당 창당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현실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원책 변호사가 사실은 조강특위에 가서도 굉장히 초기에 내놨던 말들이 결국은 공허한 말이었지 않습니까.
실제 정치 현장에서 당이라는, 신당이라는 것을 만든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정국을 아우르는 정치 세력과 자금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수십 명의 의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바른미래당이라든가 여러 정당들, 제대로 사실은 국민적으로 인상 깊은 활동을, 현재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새로운 신당, 더군다나 친박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있고 지금도 국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는 친박세력이 나가서. 물론 지지 계층이 있는 TK 지역이나 이런 일부 지역에서는 살아남을 의원들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정당으로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현재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러 가지 목소리들.
비박계와 친박계, 전 변호사를 비롯해서 외부의 분들. 더군다나 비대위와 조강특위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을 심사할 때 안 되면 내가 직접 마지막에 할 수도 있다고 사실은 굉장히 당내에서 갈등이 큰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서로 주도권,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쥐기 위한 당내 각 세력의 목소리고요.
신당 창당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앞으로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보수 진영의 정체 세력들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향후의 공천과 국회의원 선거가 이뤄지는 과정에 새로운 큰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다.
지금은 다들 주도권을 쥐기 위한 그런 수사용의 발언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 전당대회 앞둔 친박, 비박, 복당, 잔류파의 어떤 기싸움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앵커]
국회가 6일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결국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인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국정조사가 아니냐, 반발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야기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결국 야당이 요구하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서 일단 국회는 조금 숨통이 트이기는 한 거죠?
[김홍국]
그렇죠. 국회의 문이 엿새간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입법부가 문을 닫았다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으로서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야당도 같이 합의에 나섰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회 보이콧이라는 게 어떻게 입법부가 문을 닫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야 모두 사실은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또 국민의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국회가 공전될 경우에는 최근에 예산안 심사,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부실 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도 있고요. 이 부분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현안들. 유치원 사학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뤄야 되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결국 강공을 둬서 성과를 내는 그런 결과를 안았는데요. 당초에 대통령 사과,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두 가지는 애초에는 사실 어렵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직접 책임도 아니고요. 이런 사안을 가지고 결국 야권과 또 여권이 결국 합의를 해낸 것, 이를 통해서 좀 좋은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내년 우리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짚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내주고 그리고 예산안 심사 할 수 있고 유치원 비리 관련해서 이 관련법도 처리를 할 수 있게 됐고. 여러 가지 딜이 이루어졌는데요.
전체적으로 실익을 따져 보면 어떻습니까?
[김병민]
야당의 완승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의 전직 의원에게 전해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번으로 인해서 협상이 제대로 한 것이 맞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당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이 공격했던 세 가지 포인트 중에 조국 민정수석과 대통령의 사과에 많이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치부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야당의 실질적인 속내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특히나 이 정부가 늘 얘기했던 청년 채용 공정성에 관한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이고 과거 서울시 교통공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국정감사 기간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분이 쌓여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이 같이 손을 잡고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보이콧까지 할 정도로 나선 건데요.
이것을 실제로 정부 여당이 받지 않는 상황으로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게 되면 이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당 입장에서는 이 국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얘기를 했던 민주당 전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나왔던 게 국조에 대한 얘기가 지금 당장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지난번부터 야당이 줄기차게 국조를 얘기한다면 결국 받을 수밖에 없는 형국 속에서 여당이 원하고 주장하게 되는 관련된 핵심 쟁점법안이랑 같이 협상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번은 말 그대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여당 입장에서는 국회를 정상화시켰다는 것 말고는 다른 명분을 챙긴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번 드루킹 특검을 앞두고 있으면서 단식을 통해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협상을 끌고 갔던 것을 보면 사실상 야당이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관철하는 협상 전략에서는 조금 우위에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야당이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이건 결국 전략이었고, 국정조사를 얻어내기 위한 어떤 전략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는 합의가 됐습니다.
각 당 대표들, 수고한 원내대표를 향해서 칭찬하면서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인데요. 들어보시죠.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원내대표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국정조사인데 결국 관철시켜내셨습니다. 참, 대단한 역할 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김관영 원내대표께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완전히 김관영 원내대표와 우리 바른미래당의 공이라고 할 수 있어습니다.]
[앵커]
자당 원내대표를 격려하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리고 손학규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어쨌든 채용비리 국정조사, 정기국회 내에 하기는 하는데 이게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또 언제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김홍국]
그렇죠. 서로 입장이 분명히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현안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부정이라든가 또는 범법 여러 가지 비리와 연관돼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의 관행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개괄적인 표현들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정조사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업 문제, 청년 고용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공격이 나올 거고요.
또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서울시와 민주당의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들. 그동안 국정조사 보셨지만 굉장히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의원들이 사실상 박원순 시장 때리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아마 어떤 내용을, 시간과 또 대상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여야 간에 아마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뤄질 텐데요.
저는 자화자찬하는 저 분위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으로서는 분명히 실익은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엿새나 6일 동안 보이콧을 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립 근거인 입법부가 문을 닫는, 초강경투쟁, 거의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보듯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런 것을 관철했는데요.
정말로 진지하게 이 사안의 의미와 국민들께 이 사안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정당이 가야지.
이런 것들을 마치 국회 문을 닫아놓고 따낸 전리품처럼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특히 예산안이 정말 심각합니다.
9일 동안에 이걸 다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앵커]
470조입니다.
[김홍국]
정말 슈퍼예산이라고 불릴 만큼 전례가 없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내용들을 따져들어갔을 때 실제로 담당하는 의원들도 실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부실 심사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런 것들을 여당의 부족한 정치력, 야당의 무모한 벼랑 끝 전술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야당도 이번에는 정말로 반성할 점이 많다.
여당도 정치력 부족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 국민들께 정치권에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상시 예산 심사라든가 새로운 제도 도입도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때라고 봅니다.
[앵커]
야당이 실익은 거뒀지만 저렇게 웃을 일은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국당에서는 지금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2015년 이후로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 해석이 분분해요.
[김병민]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2015년 1월 1일에 합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동시에 다른 라디오에 프로그램에 와서 분명하게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고 국회의장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발표 당시 2015년 1월 1일이 문제가 있으면 주변이 제지할 텐데 제지하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구두로 합의된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공기업의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기한을 5년, 10년으로 하게 됐을 때는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보수적인 야당이 따져묻고자 하는 건 애당초 서울시교통공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가족이라든지 친인척에 대한 세습을 채용을 세습하게 되는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따져묻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2년으로 특정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물론 강원랜드 채용비리 같은 경우도 2015년도 이후에 문제가 됐던 건에 대해서 같이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에 대한 조사 대상 등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이 될 텐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좀 같이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아마도 이러한 국정조사가 진행됐을 때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을 긋는 모습들을 보여 왔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모종의 합의점을 찾아내고 국정조사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의당에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합의문에 넣자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러면 한국당에서도 사실 이거 넣겠다, 이런 입장을 얼마전에 얘기를 해서요.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를 일단 시작하고 걸리는 게 있으면 조사를 계속 이어나가자, 한국당의 주장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김홍국]
그렇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 원칙적인 합의는 강원랜드도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를 해 줬다는 것이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이고 문희상 의장께서 하신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마 협의가 들어갈 텐데요. 그러면 과거 시기까지도 다 포함하게 되느냐, 어느 시기까지 갈 것이냐.
지금 수사 중이고 또 조사 중인 여러 가지 사안들까지 봐야 되고요. 특히 역시 현역 의원인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연관된 사안의 문제까지 들어갈 것이냐를 놓고, 아마 실제 세부적인 내용을 놓고 이번 서울시와 또 교통공사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와 함께 서로 세부사항을 놓고 다시 딜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정도 사안이라면 충분히 협의는 가능하다는 것들이...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조사가 이뤄졌고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졌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자유한국당도 일정한 수준에서는 합의를 하겠다는 원칙적인 틀들은 내놓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여당 내부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박원순 서울시장 때문 아니겠습니까?
[김병민]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문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유민봉 의원의 의해서 촉발이 됐죠. 서울시 교통공사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던 거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3년을 연임해서 계속 재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교통공사에서 문제가 불거졌다라면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박원순 서울시장도 연대적으로 질 수밖에 없게 되는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니까 감사원 감사를 자진 청구하기도 하고요. 서울시 부시장 같은 경우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비리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교통공사의 채용 세습이 사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던 것처럼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정치적인 치명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거고요.
또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최순실 국조를 통해서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국조특위 청문회를 지켜보게 되는데 그러기에는 대중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로 관심이 함께 모아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가장 좋은 점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불러서 국조특위 청문회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부분들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치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근 행보가 그러니까 지난 여름을 보더라도 정부가 부동산 때려잡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용산 그리고 여의도에 대한 개발 정책을 발표하면서 엇박자를 내기도 하고요.
또 옥탑방에 가서 강북 개발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랑 맞지 않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다른 계열로 자기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있게 되는 노총 행사에 참석해서 했던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을 크게 완전히 우리가 꼭 지켜줘야 되는 것이냐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민주당 내에서요. 어쨌든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야당에서 벼르고 있기 때문에 박원순 청문회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지도부에 국정조사 수용불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그런데 홍영표 원내대표 말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이 흔쾌히 당의 결정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조사를 야당이 요구하는 계기가 서울교통공사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현재까지 보면 마치 서울교통공사에 어마어마한 어떤 고용세습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됐지만 실제로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문제가 크게 없고 그래서 제가 이런 합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박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박 시장님은 흔쾌하게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반대해 달라고 읍소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읍소는 없었다, 흔쾌히 수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홍국]
직접적인 읍소는 없겠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마 그런 의사는 저는 전달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정무부시장을 했던 기동민 의원의 경우도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박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이해도가 깊은 박홍근 의원도 그런 비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해서 국정조사를 받는 것, 물론 일면 수긍되는 얘기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라는 것은 명백한 범법과 이것이 광범위한 정말 국가적인 사안이어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은 일부에 대한 의혹 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관련되는 박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그런 관계를 가져온 의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결국 아마 이것이 박 시장의 생각이기도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당에서 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흔쾌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만일의 경우 이제 시작이 된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박원순 시장 때리기가 야권으로부터 이뤄질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벌써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 공화국이다, 서울시가. 그런 얘기도 하고.
이재명 지사 다음은 박원순 시장이다라고 이미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박원순 시장을 겨냥하겠다는 입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국정조사가 되면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상 서울시와 관련된 모든 부서는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려를 하고 있을 텐데 더불어서 좀 전에 김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분명히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뭔가 결이 다른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런 정치적인 흐름까지도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명쾌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분명한 그런 노선을 보여줌으로써 향후의 정치적인 흐름을 만들어갈 그런 중대한 과제를 안게 되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현재 야권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자 중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야권으로서는 치명상을 입혀야 되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그 전초전으로 이런 야권과의 전쟁의 첫 선두에 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당은 박원순 시장 보호 대신에 국회 정상화의 길을 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박원순 시장이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하고 조금 각을 세우는 이런 행보들을 여러 차례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뭔가 박 시장을 길들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굳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하려면 보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에 보궐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이 됐을 때는 민주당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무소속 당선이 됐고 그 뒤로 정치적 여러 가지 어려움, 특히 아들 문제 등을 겪으면서 민주당에 입당하게 되는데요.
당에서 얼마든지 서울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결을 같이 갖고 가는지 아닌지는 사실은 서울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 되겠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그러면 현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행보를 걸어가느냐 하면 좀 그렇지 않은 측면이 보입니다.
어제 민주노총에서 총파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현 정부를 향해서 맹공을 펼치게 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민주노총을 향해서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민주노총 출신의 홍영표 원내대표도 민주노총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노총에 집회 나가서 왜 여기에 정치인은 저밖에 없죠라고 박원순 시장이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시간이 좀 지나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빠지게 됐을 경우 결국 차기 권력을 택하게 되는 주자 입장에서는 현 정부와 선을 긋고 자기만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그 어떤 주자들보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노출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서울시교통공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약에 그러한 문제들이 실제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문제가 국민들에게 그대로 노출이 된다면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공정이 무너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까지도 타격을 입게 되는 거라 정부 입장에서는 적절한 선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선을 긋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에서도 박원순 시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때리기, 이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박원순 시장과 유독 날을 세우고 있는 분이 있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인데요.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요즘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상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집권당 민주당이 동의하고 정의당을 포함한 야 4당이 뜻을 모아 합의한 국정조사에 대해 왜 유독 박 시장이 나서서 발끈하시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지난 며칠째 측근 홍위병들 내세워서 집권당 지도부,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야당 물고 늘어지더니 이제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돌격 앞으로' 하려는 것인지...]
[앵커]
박 시장이 이상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 또 들어보면 박원순 서울공화국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는데. 유독 요즘에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김홍국]
자유한국당은 지금 사실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비대위와 또 조강특위 서로 갈등 끝에 전원책 위원을 해촉하는 등 그 이후에 홍준표 전 대표까지 이제는 정치를 재기한다.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간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대까지.
아마 김성태 원내대표도 정치적 야심을 가진 분인데 이를 통해서 현재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뭔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뭔가 핵심적인 업적을 만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에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지금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타깃으로 이재명 지사를 선정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이재명 지사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픽에도 나옵니다마는 자기 정치 하다가는 이재명 지사처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홍국]
다시 말해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또 홍위병이다 등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권내 주자들의 앞으로 행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세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향후에 정치적으로 뭔가 우리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또 뭔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대해서 야권으로서 입지를 만들 수 있는, 보수 야당의 대표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타깃으로 일단 박원순 시장을 정했다.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서울시장을 세 번째 하면서 기본적으로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는 큰 틀의 업적과 향후의 행보에 대한 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보여줘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일단은 당내에서 또 야당에서도 이런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본인 스스로도 정치력과 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돌파해내는 능력을 보여야 할 시점이 됐기 때문에 결국 서울시와 자유한국당의 상당한 대결이 이런 국정조사를 통해서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원순 시장. 여권의 대선주자급 인물인데요. 박원순 시장에 이어서 이분 역시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까? 지금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를 조금 해 볼 텐데요.
혜경궁 김씨 계정주가 김혜경 씨다, 경찰이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가 또 나왔습니다.
[김병민]
가장 핵심적인 증거 중 하나는 다음에 있는 아이디의 최종적인 로그 기록이 이재명 지사의 자택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4월달이 관련된 트위터 계정에 대한 수사가 막 진행되려고 할 때인데요. 그때에 맞춰서 문제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도 삭제가 되고요.
계정 탈퇴가 되고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을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메일 아이디가 구글 아이디 G메일을 썼다는 겁니다.
트위터 계정을 만들면서 G메일 아이디를 썼는데 G메일 아이디는 구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압수수색을 하거나 문제를 가지고 확인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디와 똑같은 내용의 아이디가 있는지 국내에서 확인해 보니 다음에서 그 똑같은 아이디를 쓰고 있는 계정을 발견했다는 거고요.
그 계정이 올해 4월달에 탈퇴가 처리됐는데 탈퇴하기 전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지사의 자택이었다는 거죠.
그런 점들을 미뤄 보아서 여러 가지 정황상 이재명 지사의 아내인 김혜경 씨가 이 트위터를 최종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것과 똑같은 형태의 다음 아이디를 왜 만들어서 사용을 했으며 왜 그 시점에 탈퇴를 했고 그게 왜 이재명 지사의 자택에서 나왔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재명 지사 측이 공식적인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해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를 향한 언론의 관심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 지사는 조금 엉뚱한 대답을 내놓으면서 내놓으면서 대답을 회피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이 모습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요즘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는 곳엔 이렇게나 많은 취재진이 몰립니다. 당연히 곤혹스러운 질문도 쏟아집니다. 그래도 미소까지 띤 아주 여유 있는 표정으로 보이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엔 전혀 엉뚱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그제 국회에서 열린 철도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장면부터 보시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국회 2018 철도정책 세미나) : 철도 정책에 관심이 많은가 보네요. (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철도 정책에 각별히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해찬 대표님과 만나보셨어요? 연락해보셨어요?) 시간이… 그만합시다. 일단 좀 지나갑시다.]
세미나가 끝나고 자리를 떠나면서는 "국민 삶 해치는 부정부패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에 관심을 좀 가지면 얼마나 좋겠냐"며 은근슬쩍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어제 국토 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한 장면입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또 오셨어요? (다음 ID 관련해서 자택에서 탈퇴한 것으로 나오는데….) 결국은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합니다.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오늘 기본 소득 문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취재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기자들과 맞닥뜨렸을 때 혜경궁의 '혜'자도 안 꺼내겠다는 게 전략인 듯도 한데요. 또 온라인상에선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 또 찾았다", 어제 페이스북에 아내가 '혜경궁 김 씨'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았다며 올린 글인데요.
재작년 겨울 부인 김혜경 씨가 어머니 생일잔치로 여념이 없을 시점에 '혜경궁 김 씨'는 활발히 SNS 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앞서 트위터에는 자신의 지지자 글을 공유했습니다. '혜경궁 김 씨'가 트위터에 글을 올린 시간을 쭉 정리 한 표로, 같은 시간에 알리바이가 될 만한 김혜경 씨의 공식 일정을 아는 분은 제보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글을 공유하면서, 경찰 수사를 반박할 증거를 모아달라고 누리꾼에 호소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하면 보통 피해 가지 않고 직설화법으로 좀 속시원하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또 지지하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기자들이 혜경궁 김씨 계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철도 정책 관심을 가져달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결이 안 맞는 이런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발언입니까?
[김홍국]
일단 첫 번째로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정말 그전과 달라졌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발언까지 나오면서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그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답변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 저는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본인에 대해서 많이 등을 돌리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야권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본인에 대해서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비판적인 현실 정치에서 저는 굴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민을 보고 가겠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여론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불과 보름 전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지사가 여권 내 지지 후보 중에서 5위에서 2위로 뛰어올랐어요.
더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여론조사를 해 보면 또 모르겠습니다, 지난주까지이기 때문에.
[김홍국]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지층은 일단 결집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그동안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현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핵심적으로 이 지사가 그런 문제가 있다, 정말 범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집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국민을 보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현실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사 본인을 제외한 다른 쪽에서는, 다시 말해서 야권의 공세, 여권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경찰, 검찰 이런 사정당국 모두가 이 지사를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바로 또 검찰에서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발언은 최대한 자제하되 그러나 그 속에서도 관련된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찾아내고 또 지지층에 대해서 호소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돌파전략. 그리고 특히 경기도정에서 업적을 내겠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서의 상황도 의회와의 부딪힘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지금 혈혈단신, 지금 다리를 건너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현실에서의 대응 방법하고 온라인에서의 대응 방법이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지지자들에게 경찰 수사를 반박할 증거를 찾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었는데 최근 기자회견을 보면 내 아내가 아니다, 이런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병민]
여기에 대해서 사진 한 장을 올렸죠. 그래서 지금 김혜경 씨가 과거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장모님의 생일이었나, 그 부분을 주관하는 모습의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에 나와 있는 행사와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혜경궁 김씨가 트위터 활동하게 되는 내용들을 같이 공개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가 장모님의 생일을 주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트위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앵커]
장문의 글이기 때문에 이런 정신이 없었다.
[김병민]
그리고 이걸 쓸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또 다시 반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트위터의 시간을 보게 되면 영문으로 시간이 적혀 있는데 미국 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 시간은 그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지사의 주장과 다르다는 게 첫 번째 반박이고요. 두 번째는 저 사진을 찍었던 시간과 트위터에 올라온 시간이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끔 어떨 때 보면 방송하는 와중에서도 급하게 문자메시지 보내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SNS라는 건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SNS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라 저렇게 하면서 잠깐 화장실 가서 얼마든지 트위터 할 수 있는 건데 저게 반박의 증거가 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요. 최종적으로 법원의 대법 판결로 갈 때까지는 법적으로 다퉈가면서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법까지 갔을 때 도지사직을 잃어버리지 않는 선에서 판결이 나오게 되면 본인이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가서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특히 혜경궁 김씨 트위터 같은 경우는 본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것은 공직선거법상 본인을 낙마시키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내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 얘기에 따르면 다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추가로 또 이재명 지사를 고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법적인 쟁점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반박을 했는데 트위터에 영문으로 표기된 6시 17분, 이게 미국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각대에 이재명 지사가 내놓은 증거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역공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이 지사 측에서 이 시간대에 올라온 혜경궁 김씨, 어쨌든 트윗을 찾아서 제보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지지자라면 나타나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김홍국]
그렇죠. 그런 것이 바람직한 건데 현재는 꼭꼭 숨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존재인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특히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면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나올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과연 있는 것인지, 저희는 일단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관 관련된 변호사도 선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진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을 최근에 경찰도 이런 부분을 검찰에 넘겼지만 사정당국발 또 언론플레이가 나오면서 전체 상황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저는 좀 더 이런 조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명쾌하게 이 부분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이것이 정치적인 공방으로 가게 되고요.
특히 이런 고발의 주체가 사실은 피해당사자나 누구가 아니라 다른 정당 특히 이재명 지사에 반대하는 정당의 의원들이 주로 혹은 다른 정당에서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정치적인 사안으로 이것이 만들어지고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뤄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비판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도 있다면 증거들을 확실하게 내놓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요. 본인은 분명히 부인 김혜경 씨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실히 내놓을 필요가 있고요. 경찰도 나중에 재판에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국민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 돼버린 상황에서는 이런 사정당국에서도 그동안에 했던 결과들을 국민들께 소상히 내놓고 빨리 결론 짓는 게 낫다.
[앵커]
지금 거기에다가 제기된 의혹이 혜경궁 김씨 계정 의혹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또 관계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얘기처럼 지금 트위터 본사에다가 계정주를 본인이 확인을 해 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되면 역전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지사 얘기로는 이렇게 하면 이게 내 아내의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병민]
오히려 역으로 상대가 공격하는 프레임에 말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논리면 점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검증을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얘기하는 프레임이고 이것과 나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도지사의 길을 걸어가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보여왔던 정치 승부사로서의 모습은 거 봐라, 내가 다르게 내가 의사들과 함께 검진을 했는데 아니다라고 정면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트위터 계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상황이라면 김혜경 씨가 나와야 됩니다.
자택에서 다음에 대한 아이디를 왜 그 시간에 탈퇴했는지에 대한 접속지가 이재명 지사의 자택으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이 다음에 아이디를 가입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본인이 아니라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김혜경 씨가 가입했던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민감한 그 시기에 맞춰서 탈퇴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은데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솔직하게 얘기하고 아니라면, 만약에 아니라면 이재명 지사의 말처럼 쭉 성실하게 도정을 수행하면 되는 건데 많은 국민들과 네티즌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김혜경 씨 계정이 맞고 여기에 연관돼 있다면 도지사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아직까지 이재명 지사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당당하고 아니면 깔끔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사실로 밝혀지면 법적인 처벌과 상관없이 도지사직을 책임지고 내려놓겠다, 그런데 이 말을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는 터라 많은 궁금증도 증폭이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점 논란 때처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밝히면 논란이 수그러들 텐데 지금 이걸 안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이 사태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진보개혁세력의 분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 발언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병민]
차기 권력지도를 두고서 분명히 분화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이재명 지사 건이 불거지게 되는데 갑자기 정치적 공세가 이재명 지사를 건너뛰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하는 양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 지방선거를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한때 3철 측근이라고 알려졌던 전해철 의원과 경선에서 붙게 되면서 혜경궁 김씨 논란도 함께 이뤄졌던 것입니다.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이런 글도 바로 이 트위터 계정에서 이뤄졌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맞붙게 되는데 경기지사에서의 경선 결과는 결국 이재명 지사의 승리로 점철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로 있게 되는 전당대회의 과정 속에서 현재 권력으로 볼 수 있는 사람과 가깝게 있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리고 지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친노의 핵심 인사이기는 하나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하게 친문 인사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조금 의견들이 분분하게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힘의 균형추, 권력의 균형추가 청와대보다는 당으로 기울게 되는 거죠.
이대로 2020년 총선에서 당이 힘을 가지고 그대로 선거가 끝나버리게 되면 청와대 권력은 급속도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방식에서의 권력에 대한 분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일지 그리고 진짜 진실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흔들기에 나서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두언 전 의원은 조금 전에 보셨지만 이재명 지사가 밀리고 있는데 스스로 박해를 받는 이미지를 앞세워서 차기 주자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정치권의 관심이 뜨거운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지사를 검찰에 또 고발했는데요.
이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부부가 그 어떻게 '혜경궁 김씨' 트윗이 김혜경 씨 것이면 그걸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른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다는 겁니다. 이 건으로 재판 받으면 100% 지사직에서 떨어집니다.]
[장영하 /변호사 :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도를 넘는 막말 트윗은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부창부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이것이 대선 국면까지 이어지고 대법 판결까지 이어진다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피로감은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과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혜경궁 김씨와 김 여사의 연관성을 철저히 부인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벌의 대상입니다.]
[앵커]
이것이 글이 올라와서 이 글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이고 이 의혹을 부인하고 말고 하면서 지금 선거법 상으로 진짜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 때문에 경기도지사 국정을 앞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야권의 공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현안들 그리고 김혜경 여사의 트위터가 만일에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이재명 지사의 도시자로서의 업무수행에는 큰 지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다음 단계까지 공격하겠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의도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사실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모든 것들을, 이재명 지사를 옭아매겠다, 이런 방식으로 전개하는, 더군다나 이것이 어떤 피해자 측이라든가 또는 이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런 시민단체가 아니고 상대 정당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결 양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재명 지사가 결국은 스스로 이 사안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혀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계속 혼란이 되고 이것들이 다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앞으로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발언에서 답변을 하지 않거나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이런 말꼬리와 꼬리를 이어가는 상황에 끌려들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 스스로는 계속해서 그런 반복된 방어전략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재명 지사 스스로도 진실을 밝혀줄 의무가 있다,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중요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의 거취라든가 또는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면 이 부분을 밝혀주는 것이 정치인의 바른 자세고요.
더불어서 저는 특히 바른미래당에서 이런 공격들을 집중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이것이 정치적인 공방만 이뤄지는 거고요.
사실은 이건 충분히 경찰 조사나 이후의 검찰 조사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잘못된 게 있다면 법으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트위터의 막말을 마치 심판하는 듯한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 결국은 모든 것이 정치적인 공방으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확대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염증은 더욱 더 커질 겁니다.
그런 면에서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이런 정치적인 역할이 필요하고요. 이재명 지사와 또 관계기관에서도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께 자세하게 소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재명 지사, 지금 야권에서는 아내가 아닌 이재명 지사를 직접 공격하는 비판에 고소 고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고 앞으로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도 검찰 출석이 예정돼 있는데요.
경기도정에 지장이 없을지 이게 좀 걱정되긴 합니다. 자유한국당 얘기, 아주 짧게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당 창당론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민]
만약에 지금 조강특위 활동을 통해서 일부 친박계 현역 의원들이 실제로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있게 되는 내년 2월달 전당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박계가 당권을 장악하게 된다면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불보듯 뻔하게 공천을 못 받게 될 것이 뻔하다라는 전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바에는 나가서 새살림을 차리는 게 낫지 않겠나, 여론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누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과정에서 당이 분당이 되고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나가서 새로운 지붕 아래 창당을 하게 되죠.
국민적 여론들도 지지하는 여론이 적지 않았고요. 차기 대권주자로서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구도상으로 맞아떨어지는 부분.
유승민 전 대표도 있었고 이런 구심점이 되는 인물들도 있었는데 지금의 친박계 진영 인사들이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당을 차린다면 그 구심점이 누가 될 것인가, 여기서부터 사실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비롯해서 차기 전당대회까지 차기 전당대회 주자 중에는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주요 친박계 의원들이 있지만 정말 당선이 가능하고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거론될 수 있는 친박계 핵심 인사가 사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황교안 전 대행이 끼지 않는 상황 속에서 따로 나가서 새살림을 차리는 게 쉽지 않은 거라 아마도 이와 같은 언급 정도로 끝나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얼마전에 조강특위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 전원책 변호사도 최악의 경우에는 신당 창당을 배제 못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또 했습니다.
[김홍국]
그렇죠. 본인이 하고 있는 혁신과 대안에 포럼에도 5명 이상의 의원이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상황이 악화되면 신당 창당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현실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원책 변호사가 사실은 조강특위에 가서도 굉장히 초기에 내놨던 말들이 결국은 공허한 말이었지 않습니까.
실제 정치 현장에서 당이라는, 신당이라는 것을 만든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정국을 아우르는 정치 세력과 자금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수십 명의 의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바른미래당이라든가 여러 정당들, 제대로 사실은 국민적으로 인상 깊은 활동을, 현재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새로운 신당, 더군다나 친박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있고 지금도 국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는 친박세력이 나가서. 물론 지지 계층이 있는 TK 지역이나 이런 일부 지역에서는 살아남을 의원들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정당으로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현재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러 가지 목소리들.
비박계와 친박계, 전 변호사를 비롯해서 외부의 분들. 더군다나 비대위와 조강특위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을 심사할 때 안 되면 내가 직접 마지막에 할 수도 있다고 사실은 굉장히 당내에서 갈등이 큰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서로 주도권,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쥐기 위한 당내 각 세력의 목소리고요.
신당 창당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앞으로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보수 진영의 정체 세력들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향후의 공천과 국회의원 선거가 이뤄지는 과정에 새로운 큰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다.
지금은 다들 주도권을 쥐기 위한 그런 수사용의 발언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 전당대회 앞둔 친박, 비박, 복당, 잔류파의 어떤 기싸움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