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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앵커]
혜경궁 김 씨는 아내가 아니며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경찰의 수사 판단력이 흐려졌다. 이재명 지사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정면 반박했는데요.
최근 여권 차기 대선주자 2위에 오르기도 한 이재명 지사.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속내도 복잡합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출근길에 경기도청 앞에서 이재명 지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혜경궁 김 씨, 이 계정은 내 아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목표를 짜맞추고 수사를 했다.
경찰이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먼저 이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그 계정 주인은 그리고 그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정말 차고 넘치는데도 유사한 것들 몇 가지를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습니다. 수사 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보다도 오히려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카스 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고 그 트위터의 사진을 캡처해서 카스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리려면 이재명을 때리시고 침을 뱉어도 이재명한테 뱉으십시오.]
[앵커]
지금 경찰 수사가 네티즌 수사대만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침을 뱉으려고 해도 나한테 뱉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계정은 내 아내 것이 아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확신하는 부분,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부분, 어느 점에서 대척점이 큰 겁니까?
[이종근]
전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화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찰이 가장 확신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전화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올해 4월부터 경찰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이 수사는 뭐냐 하면 혜경궁 김 씨가 김혜경 씨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미 4월달에 혜경궁 김 씨라고 속칭 일러지는 그 계정 소유주가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한 그런 패륜적인 발언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주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지사는 선거에 나갈 입장이고.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의 부인은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전화기였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바꾼. 그런데 그 아이폰 전화기를 경찰 수사하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교체했는데지금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인 그 전화기를 왜 바꿨을까라는 그런 추정에서부터 경찰은 사실 굉장히 확신하고 있는 어떤 키포인트인데요.
역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오늘 이재명 지사가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 부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니, 그건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서 교체했다, 이 얘기는 이미 밝혔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거 당시에 중고 전화기 전부 모아서 선거운동에 썼다. 그 이후에는 어디 갔는지 모른다. 이 말씀을 제가 왜 굳이 드리냐면 오늘 아침에 김혜경 씨의 변호사 얘기와 약간 달라요.
김혜경 씨의 변호사가 MBC의 시선집중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하기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상한 문자가 많이 와서 그 전화를 교체했다.
이것까지는 똑같은데 그런데 선거도 있고 해서 이 전화기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너무 늦게 경찰이 요구를 해서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으나 시간이 없어서 아직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한 말이 폐기라고 지금 와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면 전화기의 행방, 전화기를 어떻게 했느냐. 경찰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변호사나 지사나 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전화기를 왜 그러면 폐기했느냐를 갖고 쟁점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경찰이 4만 건 올린 글을 다 전수조사를 해서 우연의 일치 치고는 너무 많은 부분이 중복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전화기 부분입니다.
2016년 7월에 이재명 지사의 부인 핸드폰이 아이폰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올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또 다른 아이폰으로 바뀐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휴대폰이 그 전에 쓰던 게 어디 있는지 모른다.
[최진봉]
그러니까 경찰도 확보하지 못한 거잖아요. 결국은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게 트위터에 올린 걸 추적해 보려면 전화기 안의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포렌식 조사를 통해서 전화기 안에 남아 있는 부분을 찾아내든 아니면 트위터 본사를 압수수색하거나 트위터 본사가 협조를 해서 올린 글들을 쭉 봐야 될 텐데 트위터 본사는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만 건이 되는 트위터 글만 가지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글을 보면 여러 가지 우연치고는 너무나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걸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기소의견으로 지금 송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재판에 가게 되면 법리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재명 지사 측이 주장하는 것도 결국 그게 한 사람이 올린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왜 김혜경 씨 혼자서 올렸다고 생각하느냐, 예컨대 다른 사람이 올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하면 이게 법정에서 다툼을 하다 보면 결국 무혐의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휴대전화의 결정적인 증거, 김혜경 씨가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이 올렸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휴대전화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글만 가지고 분석하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반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결국은.
만약에 전화기가 확보돼서 전화기에서 직접 올린 것들이 증거로 나올 수 있는 정황들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이재명 지사 측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전화기가 없는 상황에서 글만 보고 분석하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건 다른 사람도 올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같이 올렸을 수도 있다.
[앵커]
이건 정황증거일 뿐이다.
[최진봉]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문제가 가장 핫하기 때문에 기자회견 일문일답 중에 기자들도 김혜경 씨 휴대전화 제출해서 결백 입장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부인 휴대전화를 제출해서 결백 입증할 생각은?) 그 점이 참 이상한데 4월에 벌어진 사건인데, 지금까지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한 적도없고. 4월 3일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워낙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서 정지시켰죠. 새로운 전화를 2~3주 뒤에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약 요청했으면 드렸을 텐데. (김혜경 씨 명의로 트위터 본사에 요청할 계획은?)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 그 계정이 제 아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건 내거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프레임이고 함정이죠.]
[앵커]
일단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확인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하면서 휴대폰을 달라 이렇게 요청한 적이 없다, 이재명 지사는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종근]
이 대목이 사실은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대목입니다. 일단은 경찰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은 모 언론에서 사실 김혜경 씨한테 요구를 했으나 김혜경 씨가 거부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앵커]
지금 질문을 오늘 기자들이 경찰에 했는데요. 민갑룡 경찰청장이 하나하나 팩트를 확인할 수는 없고 저희가 필요한 절차는 다 거쳤다. 이렇게만 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종근]
사건 담당 기자들이 그 대목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필요한 절차라는 대목에 방점을 찍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초동적인 수사에서부터 지금까지 7개월이 걸렸는데 그 7개월 동안 그건 누가 보더라도 그 핸드폰, 그 아이폰이 핵심적인 증거라는 건 정말 기본적인 어떤 사안이거든요.
그랬을 때 경찰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누락할 수 있으나 경찰로서는 지금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저는 요구하지 않았다보다는 경찰의 어떤 절차를 거쳤다라는 부분에 더 귀가 쏠리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찰이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독자적인 수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건은 뭐냐 하면 선관위에 고발이 들어갔고 중앙선관위에서 지난 4월에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럼 검찰이 다시 경찰청 남부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지휘한 사건이거든요. 일일이 지휘하지는 않았더라도 검찰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까지 어떤 수사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건 있을 수 없고요.
거의 모든 상황을 다 지금 받아들이고 함께 수사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라는 건 그런 의미도 포함돼 있거든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경찰이 확실한 무엇인가가 또 있으나 지금 단계에서 밝힐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재판 단계에서 재판에 갈 때 그것을 어차피 지금 트위터에서 확인이 안 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몇 가지 그런 정황증거 이외에 좀 더 확실한 증거들은 재판에서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핸드폰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 얘기가 맞다면 어떻게 보면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이게 아내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중간에 다른 사람이 쓰다가 없어졌다, 지금 행방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라서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재명 지사가 정말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걸 일부러라도 제출을 해서 결백을 증명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앵커]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최진봉]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의심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본인이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사실 그 전화기가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찾을 수 있다면 이재명 지사가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본인이 계속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본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제출하면 검찰에서도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을 삼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혹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재명 지사 얘기처럼 전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찾아서 가능하다고 하면 제출하는 것이 진실을 파헤치는 데 중요한 어떤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진실은 어느 쪽에 있는지 정확히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양측의 공방이 치열한 상황인데. 경찰은 이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의혹이 있다,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불구속 기소 의견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구속을 하거나 또는 공직선거 위반의 법률과 관련된 어떤 한계 속에서는 사실 구속 수사가 별로 없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속수사까지는 연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 경찰이 보기에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소극적인 방어에 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방어와 소극적인 방어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난 4월달에도 트위터리안들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용당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지금 전화번호라든지 혹은 아이디를 도용당했기 때문에 도용당했을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앵커]
지금도 그랬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인증 절차 없이 도용당하면 누구든지 계정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입장에서 누군가 제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도용해서 구글이라든지 G메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무엇인가 계정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발견됐을 때 더군다나 내 이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하고, 이미 4월달 이전부터 그건 다 드러난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죠? 당연히 고발해야 됩니다. 당연히 내 이름을 도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해철 의원이 당시에 같이 경선을 할 때, 경기도에서 경선할 때 그러면 함께 고발하자.
함께 조사를 요구하자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부인 같은 경우가 부인이 직접 고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도용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
이것이 굉장히 또 어떤 의심 가는, 의혹 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앵커]
뭔가 적극적인 방어가 없다. 그래서 더 경찰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또 하나 쟁점이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 이 부분이 다른 SNS에 공유된 부분, 이 부분을 둘러싸고도 경찰하고 이재명 지사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그 사진을 올린 시점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거의 동시에 같은 시간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또 이재명 지사 측은 뭐라고 하냐면 캡처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이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원본 사진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개인이 사진을 갖고 있는데 그걸 자기의 SNS 계정에 올릴 때는 여러 가지 계정이 있으면 그 계정에 자기가 올린 사진 원본을 또 다른 계정에도 일반적으로 올리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고 원본에 올라온 것을 캡처해서 다른 데 올렸어요.
다른 SNS에. 그럼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도리어 캡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든지 아니면 팔로어들이 보고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지자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사진을 찍어서 그걸 올리는 경우가 있지, 원본을 왜 각각 다른 계정에다가 캡처해서 올리느냐 하는 부분을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김혜경 씨가 아니라고.
그런데 경찰이 볼 때는 올린 시점 자체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계정, 김혜경 씨가 갖고 있는 계정. 이런 계정이 같이 동시에 올라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두 사람이 연관성이 없다고 하면 그 사진이 어떻게 같은 시간에 올라올 수 있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캡처 부분 때문에 사실 이재명 지사는 본인들이 올린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비슷한 시간에 각각 다른 SNS에 동시에 올라온 것 자체가 이상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양측의 변호인들도 이 부분 두고 지금 입장이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재명 지사 측은 증거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건을 시민 3000명이 고발을 했고 그 고발의 법률대리인이죠. 이정렬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 얘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승철 / 이재명 지사 측 변호사 : 지금 계정주가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정황 증거로 판단을 했다? 그건 결국에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김혜경 여사님이 올린 사진을 다운받아서 '08__hkkim'이란 다른 사람이 10분 뒤에 올렸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진을 올렸다고 해서 그게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재명 지사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지사님 사진 올라온 거 보고 얼른 다운받아서 올리면 제가 이재명 지사님이랑 같은 사람인 겁니까?]
[이정렬 / 국민소송단 측 변호사 : 상단에 트위터 로고가 나와 있는 사진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봐서 아마 본인들이 설명 가능한 것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본인들한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고서.]
[앵커]
그러니까 사진은 다운을 받아서 올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게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씨 법률대리인의 얘기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설명 불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정렬 변호사 얘기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지금 경찰들에게 백브리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김혜경 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위들, 그러니까 그 트위터 상에서의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사실 재판 과정에서 밝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 이외에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정황증거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직접증거는 아닙니다. SNS 활동 중에서.
그런데 이게 사진 문제는 사실 양쪽의 의견이 전부 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한다면 그런 우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정렬 변호사 얘기대로 어떻게 제3의 인물, 부부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이런 사진들을 몇 분 이내로 이렇게 개입을 해서 사진이 공유될 수가 있느냐.
만약 이 부부에 대한 스토커가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이 사진 논쟁이 결정적인 증거로 전부 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또 다른 정말 김혜경 씨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인식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또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정렬 전 판사 측에서도 무엇인가 또 다른 게 있다고 하고 경찰 측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보일 게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좀 더 확실한 개연성이 있는 증거들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가 이러다 보니까 내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달라, 네티즌수사대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누구 말이 맞는지 SNS에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결과가 본인이 예상했던 것하고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최진봉]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올린 조사 결과인데 19일 오전 투표 결과를 보면 경찰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82%고 김혜경 씨 주장에 공감한다는 결과가 1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이 사실처럼 연결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연이 한 번이면, 한두 번이면 이해가 되겠지만 경찰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우연이라고 보기에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그렇다고 하면 실제 주인이 김혜경 씨가 아니겠나 하는 부분이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 해명하는 부분이나 증거를 내놓은 부분들이 또 이걸 완전히 뒤집을 만한 그런 결정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이고 그냥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경찰 주장이나 이재명 지사 측 주장이든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황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경찰 측 주장에 더 공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이게 객관적인 어떤 설문조사는 아닙니다마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 올려서 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경찰 측의 주장에 국민들이 조금 더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이종근 평론가께서 얘기해 주신 이정렬 변호사가 얘기한 스모킹 건이요. 이정렬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 만약에 불기소가 되거나 검찰로 넘어갔을 때 재판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뭔가 내놓을 증거를 지금 아껴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지고 있다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최진봉]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겠어요.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정렬 전 판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캡처해서 올린 사진 중에 트위터 계정까지 함께 사진이 찍힌 사진들이 있어요.
[앵커]
상단에 로고가 나와 있는.
[최진봉]
로고가 나와 있다면 그 로고에 올린 글을 캡처해서 찍은 거잖아요. 그것도 일정 부분 증거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다른 스모킹건이라고 이정렬 변호사는 얘기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어떤 물질적인 증거, 물적 증거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정렬 변호사 입장에서는. 다만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일했던 사람 중에 뭔가 증언을 해 줄 사람이 있다더라, 아직 밝히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정황을 알고 있는 누군가, 선거운동에 함께했던 이재명 지사나 아니면 김혜경 씨와 관련된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아직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증언해 줄 가능성,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정렬 변호사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혜경궁 김 씨 트위터로 한 사람이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글들이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복수로 이 글을 작성했을 수가 있다, 이런 의문점도 제기했는데 이 부분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이정렬 변호사의 표현은 사실은 복수라기보다는 특정인을 거의 추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보여집니다.
이미 고발장에도 어떻게 돼 있냐면 김혜경 씨 또는 신원불상의 누구, 어떤 사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신원불상의 어떤 사람이 누구일 것이냐라고 지금 이정렬 씨 측이 유추하고 있냐면 사실은 이재명 지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이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배우자가 지금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를 가지고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날 경우 그 해당 지자체 장이라든지 시도 의원이 사퇴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본인이면 이것은 사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정렬 변호사의 초점은 뭐냐 하면 본인일 가능성이 더 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추정이죠.
그러니까 그 스모킹건도 사실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냐. 중간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의 해명, 이건 사실 추정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재명 지사 측의 해명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김혜경 씨가 인터넷을 할 줄 모른다. 트위터나 SNS를 할 줄 모른다고 했다가 사실 또 네티즌들이 뭘 발견하냐면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라고 해요.
방송에서 어떻게 김혜경 씨가 얘기했냐면 우리 부부는 침대에서 누워서 밤에 함께 SNS를 보고 한다. 그런데 그다음 말이 뭐냐 하면 주로 댓글을 자기는 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댓글을 단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최소한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댓글을 다는 행위는 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글을 올리거나 한 사람은 김혜경 씨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앵커]
이런 주장을 지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는 경기도지사직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고발단 측에서 가지고 있는 스모킹 컨이 이쪽의 증거일 수 있다, 이런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혜경궁 김 씨가 쓴 글이 아직 계정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수사 결과가 나온 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이재명 지사에게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혜경궁 김 씨의 트위터에 어떤 글들이 올라왔길래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당시 논란이 됐었던 혜경궁 김 씨의 트위터 글들, 그리고 이 싸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지 장민정 앵커가 재구성해 봤습니다.
[앵커]
'혜경궁 김씨'라고 불린 문제의 트위터 계정. 그 논란의 시작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 후보 사이 경쟁이 뜨겁던 때였는데요.
한 트위터 계정에 전해철 예비 후보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는 허위사실까지 퍼뜨리니 전 후보는 이 계정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파문이 커지니 당연히 과거 게시물에도 눈길이 갔습니다. 이 계정은 2013년부터 활동했는데요. 처음 공격 대상으로 삼은 건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이었고요.
혹 이 지사를 비판하는 이가 있으면 '세월호'를 소재로 공격하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는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올렸고요.
심지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 계정의 주인은 누굴까, 네티즌 수사대가 추적에 나섰는데요. 일부 누리꾼은 이재명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를 지목했습니다.
그들이 든 근거는 이렇습니다. 일단 해당 트위터 아이디가 김혜경 씨 영문 이니셜과 같고 성남에 사는 여성이라는 점, 군에 간 아들이 있다는 점, S대에서 음악을 전공했다는 점, 게다가 휴대전화 끝 번호가 44라는 점 등 트위터 글에서 드러난 신상 정보들이 공교롭게도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리꾼들은 이 계정에 '혜경궁 김 씨'라는 별명을 지어줬고요. '혜경궁닷컴'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증거를 공개 수집했습니다.
경찰 역시 7개월 수사 끝에 문제의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김혜경 씨라는 결론을 냈고요. 오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또 한 번 정치적 위기에 처한 이재명 지사는 차라리 나를 때려라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준 글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들도 있고요.
특히 세월호를 공격의 도구로 삼은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진보진영에서도 굉장히 공격을 받는 이 부분이 되는데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공직자 아내가 굳이 이런 글을 올릴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최진봉]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실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도 후보 시절이었고 두 분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친문 세력이나 친노 세력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을 지지하고,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있었던 지지층을 더 끌어모을뿐만 아니라 지금 반대로 해서 결국 본인의 경쟁상대인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공격 대상을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문제도 다루게 되고 그리고 또 진보진영 중에 특히 세월호 희생자나 세월호에 대해서 연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이 더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공격을 하면서 본인의 선거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보려고 의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리어 그것이 저는 역풍을 맞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친문 세력을 더 강하게 결집시키는 요소가 됐고 이재명 지사의 이런 글들이 도리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골수적으로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층에서는 결집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만 일반 진보진영에서 봤을 때는 이런 글들이 어찌 보면 이런 표현까지 쓰면 패륜적이라고 할 만큼의 글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글들이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 그 당시에 선거를 주관했던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게 물론 이재명 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트위터 계정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건 아직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지사 측이 만약에 이걸 올렸다고 하면 선거 판세를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로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성과를 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내용들이 너무 보면 정말 이재명 지사의 아내가 굳이 저런 글까지 올렸을까 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두고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가 다음 달 13일입니다.
[이종근]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경찰이 사실 토요일 날 발표는 했지만 이 발표가 아주 어느 쪽으로 정말 완벽하게 김혜경 씨 것이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딱 들어맞을 만큼의 확신에 찬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2월 13일밖에 안 남았는데 왜 토요일날 그렇게 발표를 했을까 하는 모든 것을 다시 역산을 해보면 그 12월 13일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무엇을? 공소시효 만료이기 때문에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경찰이 자신이 없으면 굳이 빠져나갈 여러 가지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언을 하면서까지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으로는 경찰 쪽에 손을 들어주는 의견이 많고 또 그러자 마자 검찰이 약간 석연치 않게 거리를 약간 뒀거든요.
당연히 자신이 지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지휘하지 않았다, 포렌식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약간 거리를 두는 언론 인터뷰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12월 13일이나 공소시효 전에 기소를 할 자신이 없었다면 저는 경찰이 이렇게 집권 여당의 지자체 장을, 지자체 장의 부인을 공직선거법으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상당 부분 경찰이 무엇인가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는 지금 진실보다는 경찰이 권력을 선택했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그런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권력을 선택했다는 말은 그러면 현 정부의 권력을 눈치를 봤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이 사실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검찰에 이걸 송치하는 바람에 민주당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굳이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
물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본인이 대권 후보로서 계속 잠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적인 대권후보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현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고.
경찰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눈치를 보면서 경찰이 했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더 없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정권의 눈치를 봐서 경찰이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공은 검찰로 넘어갔고요.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번 사건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의 입장이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해찬 대표의 정치적 계산이 아니냐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경찰이 단순히 정황만으로 '이게 김혜경 씨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자꾸 B급으로 격하시키는, 전락시키는 당사자에 대해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결단해야 해요. 안 그러면 여당의 지지율이 이 지사를 싸고돌면 돌수록 갈수록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저희 당 같으면 즉각 출당을 시키죠. 출당을 시키고 나중에 또 설령 혹 무죄가 되면 다시 복당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지사한테 아주 큰 신세를 졌거나, 아니면 약점을 잡혔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런 이유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 비문이 민주당에서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정치적 계산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사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민주당도 지금 생각이 굉장히 복잡한 이런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이 얘기 나누기 전에 화면을 잠깐 보는데 이재명 지사가 오늘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재활용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그리고 저걸 다 버리고 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이재명 지사는 저게 기자들이 저 앞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앵커]
오늘 분리수거날이라고 합니다.
[최진봉]
그렇죠. 분리수거의 날이니까. 그리고 저건 늘상 해왔던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평상시에도. 저도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은 내가 일상적인 일을 해온 거고 내가 이번 일 때문에 당황하거나 아니면 이번 일 때문에 내가 흔들리거나 이번 일 때문에 내가 뭔가 불안감을 보이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저런 장면 하나가 결국은 자신감이 있다. 나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부끄러울 것도 없고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저런 하나의 모습 자체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근]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아마도 오늘 인터뷰를 한번 보시면 그 어느 때보다 이재명 지사가 웃음이 많아요.
굉장히 많이 웃음, 그러니까 일문일답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문들임에도 불구하고 허허허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건 결정적으로는 자신이 어제 2시에 올린 폴, 그러니까 인터넷 속에서의 여론조사 생각 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도 처음에 4월달부터 7개월 동안 지속될 때 앵커님이 조금 전에 표현하듯이 어떻게 부인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니셜로 그런 표현들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쪽에 훨씬 더 무게를 많이 뒀는데 경찰 발표 이후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세월호와 관련된 막말들, 이런 것들이 다시 쏟아지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진 상황이었거든요.
그 결과가 82:18로 사실은 자신이 생각한 거랑 정반대로 나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는 오늘 출근길에 보나마나 자신이 인터뷰를 하지 않더라도 기자들은 전부 다 도열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토요일 날 발표를 해서 이틀 동안은 출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하겠다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사실은 자신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난국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앵커]
자신감을 보여주는 표현 방법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두 분도 분리수거의 날에 재활용 버리시잖아요. 일상적인 그런 장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조금 전에 들었었던 녹취 얘기를 인터뷰 얘기를 해보면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기자들이 출당 이런 질문을 하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그만하라니까.
이렇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요. 회의에서는 언급조차 안 하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최진봉]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그럼 알아서 출당을 시키거나 할 거냐.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어제도 사실은 B급 경찰, 정치 경찰 얘기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계속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본인을 뭔가 억압하려는 정치적 세력이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정권은 경찰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이번 경찰 발표 때문에 출당을 시켜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본인은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정치인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출당을 시키거나 어떤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경찰 조사만 나왔고 검찰은 또 결이 다른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과 재판까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명확하게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운영하는 트위터가 맞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나서서 섣불리 행동을 했다가 도리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지사를 핍박하는 또는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그런 어떤 오해나 프레임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결과를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앵커]
지켜보자, 이런 신중한 반응 속에서도 사실이라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역으로 지금 이재명 지사한테 걸려 있는 문제는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재선 씨, 친형에 대한 문제, 김부선 씨와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물론 병합, 함께 재판을 받을, 만약 재판으로 간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판들이 집권 후반기에 계속 이재명 지사한테 이루어진다면 이제 총선이라든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선거 시점에서는 그런 재판들이 어찌됐든 더불어민주당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어떤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은 다시 재입당하면 될 거 아니냐, 만약에 무죄가 된다면. 서영교 의원의 예를 많이 듭니다.
서영교 의원이 그때 당시에 자신의 친척을 보좌관으로 해서 월급을 받았다는 문제 때문에 출당을 했다가 사실은 다시 무혐의로 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렇듯이 일정 정도 한순간 거리를 두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얘기 아까 들어보셨지만 우리 당 같았으면 출당시켰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한국당에서도 즉각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봉]
그런 상황이죠. 야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하태경 의원 말씀에 저는 바른미래당 같으면 출당시켰을까요?
그건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본인 주장인 거고. 지난번에 음주운전 때문에... 그건 민주평화당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의원이나 정치인들을 출당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완전하게 결론이 나온 상황이라면 재판까지 가서 1심에. 1심이어도 여러 가지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1심 정도의 결과가 나온 상황이라면 뭔가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당 입장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요.
바른미래당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바로 출당 안 시켰을 겁니다. 다만 이종근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알아서 그럼 본인이 이런 문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다 하겠다, 이건 본인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당이 나서가지고 출당을 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징계를 하거나 지금 상황에서. 아직 결론도 나지 않았고 조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는 부담스럽고 정치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정당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다른 정당의 이런 케이스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출당시키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공격을 하면서 여당의 힘을 빼려는 의도를 갖고 공격을 할 수는 없겠죠.
[앵커]
더욱이 이재명 지사가 지금 진보진영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를 하면 상위권에 항상 랭크가 돼 있기 때문에 야권은 공격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여당 내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또 다른 대권주자, 유력 대권주자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토요일 행보가 주목이 됩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시중에서 안이박김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지사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김부겸 대구시장까지 해서 옛날 여권의 경선 후보들의 어떤 운명과 관련된 그런 호사가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박원순 시장만 남아 있는 형국이 됐어요, 사실은.
최성 후보도 사실 공천 탈락이 됐고 안희정 지사 재판에 연루됐고 이번에 이재명 지사 부인이 재판에 사실 연루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앞으로 주목이 되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사람이 왜 사실은 핍박을 받는가라고 한쪽에서 음모론적인 시각이긴 하지만 당시에 경선할 때 문재인 후보를 너무나 많이 공격을 했고 예를 들어서 아까 혜경궁 김 씨 계정 같은 경우도 문재인 후보의 아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상처가 드러난 게 아니냐, 이런 호사가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박원순 시장의 지금 행보가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이다라고 보여져요.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사실은 지난번 경선에서 낙선했을 때 그 캠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사실 계속 이번에 패배를 했을까?
거기서 가장 결론이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마인드가 없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세력이 없고 또는 박원순 시장의 행정적인 능력 또는 시민단체에서의 선함, 공정성, 이런 것들은 능력이 보여지나 정치적인 그런 리더십, 이런 것이 안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반성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들어서는 현 정부와 약간 결이 다른 정책들을 스스로 먼저 내놓는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 여의도 개발, 전혀 개발론자가 아니셨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여의도 개발을 이야기했던 부분이랄지 이번에 노조 관련해서 사실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 집권여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부터 또 지금 청와대에서도 사실 탄력근로제에 반발하는 민노총과 관련해서는 이건 아니다, 빨리 돌아와라.
[앵커]
토요일 집회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노동조합 집회였거든요.
[이종근]
노총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탄력근로제와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지금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는 민노총의 집회가 또 남아 있습니다.
열리게 돼 있는 계획이고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거기서 똑같은 대열에 서서 구호를 외쳤다? 그러면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사실은 정치적 입장을 보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와 결이 다른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치적인 행보를 지금 지나치게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어떤 그런 우려도 있는 거죠.
[앵커]
여당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행보를 보는 시각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엇갈릴 수밖에 없죠. 사실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집회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상당히 반감을 갖고서 집회를 한 거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탄력근로자 문제라든지 여당이 추진하려는 부분과 부딪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그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노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그런데 저 자리에 가신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대권 행보에 그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가셨다고 하면 정치적 행위이지만 그 행위가 그러면 본인한테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은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굳이 저 자리에 가시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모르겠어요.
본인이 어떤 판단으로 저기 가셨는지. 왜냐하면 저런 모습이. 물론 이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컨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경쟁 상대로서 또는 새로운 대권주자로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색깔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지만 지금은 어쨌든 여당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여당 소속의.
같은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박원순 시장이 저 자리에 간 것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약간 좀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러면 어차피 대선에 나갈 생각이 있다고 하면 본인의 색깔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점에서 뭔가 현 정부와 약간 결이 다르더라도 본인의 정치적 노선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조금 빨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여당 내에서 지금 자기 정치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한편에서 나오고 한편에서는 반대 목소리 들으러 간 거지, 뭐 그렇게 확대해석을 하냐, 이런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행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노조하기 편한 서울시를 만들겠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 경제가 어렵고 노동개혁이 시급한 와중에 박원순 시장이 탄력근로제에 반대하는 노총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과연 여당 소속 서울시장이 이래도 되나?]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박원순 시장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병 환자가 아닌 이상 한때는 서민체험 하겠다고 뜬금없이 삼양동 옥탑방에 올라가더니. 이제는 노조 집회에 나가서 '나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고 외치는 모양새가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노골적이고 아직 시기상조는 아닌지. 자기 정치 심하게 하다가 낭패 보고 있는 경기도지사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셨는데 지금 일단 김병준 위원장 얘기 들어보면 노조하기 편한 서울시를 만들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 소속의 서울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종근]
김병준 위원장은 지금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민노총과 결별한다면 자유한국당이 가장 큰 우군이 되겠다.
이 얘기는 지금 사실상 민노총의 앞으로 행보들. 그러니까 총파업부터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 입장에서는 탄력근로제 문제만이 아니라 최저임금제도 사실은 원래 공약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공약을 파기했다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입장이고 정부 측 입장에서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자꾸 떠올릴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1년차 10월달에 민노총이 제일 먼저 총파업을 합니다. 그리고 철도노조를 시작으로 해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못해먹겠다라는 말씀까지 나온 그 상황이 10월달 상황이거든요.
총파업 때부터 사실은 지지율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충분히 알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2년 동안 노조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잘 관리해 왔는데 앞으로 민노총의 행보가 정말 그때처럼 이렇게 총파업으로 연기를 이 되면서 완전히 동투의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그렇다면 사실 문 정부에서도 계속 민노총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바로 김병준 위원장이 그 지점에서 사실은 어떤 틈새를 지금 잡고 보다 더 노동친화적이지 않은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바꿔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계속해서 박원순 시장이 어쨌든 정부 정책이랑 엇갈리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유가 뭔지, 또 그냥 아까 앞서 민주당에서 일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반대 목소리로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냐는 이런 얘기를 또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국당이 어떻게 되는지 이 얘기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오늘 기자간담회 열고요. 한국당의 경제 담론, I노믹스를 발표했습니다. I노믹스, 어떤 내용이 포함된 겁니까?
[최진봉]
두 가지로 개인 individual 혁신 innovation 두 개 I자를 따서 I노믹스라고 했는데 결국 이거죠. 시장친화적인 경제를 만들겠다, 이게 주제인 것 같고요.
개인의 어떤 노동력이나 개인의 어떤 가치나 개인의 어떤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이게 주 내용인 것 같아요.
결국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J노믹스가 결국 평등하게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등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으니까 또 오해하실 분이 있으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자기 능력에 맞는 대우를 받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사회, 그걸 평등하다고 저는 보는 건데 모든 사람이 동일한 월급을 받는 게 평등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포용국가 차원에서 봐야 되겠죠.
그런데 큰 관점에서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만약에 individual의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장친화적인 것에 더 방점을 두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컨대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시장친화적이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이 강하게 드러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점에서는 현 정부나 자유한국당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고 다만 시장친화적이냐 아니면 시장에 일정 부분 개입을 하더라도 정부가 부의 어떤 분배가 좀 더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냐 하는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큰 틀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큰 틀에서는 같은 얘기다.
[최진봉]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김 위원장 취임 초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막춤을 추더라도 개인이 추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은 개개인의 역량 발휘를 해서 또 각 개별 기업이 역량 발휘 해야 된다.
이런 경제 기조에 대한 거대담론에 이정표를 찍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프레젠테이션 오늘 할 때 캐시프레이즈는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I를 중심으로 해서. I라는 건 나라는 individual의 I라는.
내가, 그다음에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아이디어, 이니셔티브, 인벤션, 이노베이션. 내가 주도해서 창의와 창조와 혁신을 이룬다. 이것이 전체적인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를 강조하냐면 처음부터 김병준 위원장은 현 정부의 경제 기조를 국가주의다, 국가가 개입해서 경제를 이끌려고 해서 재정을 투여하고 하면서 일자리조차도 국가가 만드는 국가가 모든 것들을 경제에 개입해서 만드는 이런 정책이 사실은 지금의 어떤 저성장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지 않느냐.
[앵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가주의다, 이렇게 계속 반대를 해 왔었죠.
[이종근]
거기에 대한 완전히 대척점으로 나, 그러니까 완전히 각각의 개인들이 시장에 직접 하이에크의 이야기처럼 시장논리대로 하나의 부를 창출해서 투자와 그다음에 계속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가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 보면 사실상 많은 부분들이 이 정부가 하는 부분들과 그렇게 큰 차이도 없어요,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데 몇 가지는 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규제의 철폐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거버넌스 문제가 국민의 거버넌스가 돼야 된다, 그런 점들.
그런데 결론이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냐 했더니 추진기구를 만들고 입법활동이다. 그러니까 결론 부분이 조금 더 세밀하게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최진봉]
나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 되려면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에 제도 장치 마련하면 그건 결국은 입법기관이나 행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창의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발현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지금 시장경제에 맡겨놨더니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지금.
틀에 박힌 절차를 통해서 가야 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국가가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창의적인 시스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I노믹스가 구현이 되려고 하면 한국당 내부 정리 작업이 잘 돼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인적 청산 예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강특위가 인적청산 7원칙을 제시를 했거든요. 과거하고 어떤 점들이 다른 겁니까?
[이종근]
7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중진과 영남이 타깃이 됐다라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 지난 4.13 총선에서 공천과정을 본다면 수도권보다 사실 굉장히 TK 쪽에 집중돼 있는 그런 공천이었어요. 그런데 초선의원들도 사실은 TK 이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당이 활력을 잃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난번 공천이 잘못됐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역대 어떠한 정당도 사실 계속 대선에서 패배하거나 총선에서 패배할 때 첫 번째 하는 작업이 다선 의원들이 활로를 터줬다, 신진 세력들을 위해서. 옛날에 김나황 의원이 자신이 딱 먼저 사실은 그만두게 된다는.
최병령 의원이나 김남 의원 같은 전철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누군가 나서서 내가 먼저 그만두겠다는 걸 하지 않으므로 지금 가장 큰 핵심은 영남이 물갈이가 돼야 된다는 것과 다선의원들.
[앵커]
그러니까 크게 하면 진박 공천 관련자, 영남 다선 의원, 그리고 국정농단 연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걸러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앵커]
이렇게 기준은 제시를 했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꽃길을 걸었던 의원들을 대거 이번에는 배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이 절대로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이 청산이 안 되면요. 예를 들면 국정농단 사태라든지 아니면 친박 이런 문제, 영남 다선 이런 분들,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계속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청산 대상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김병준호가 비대위가 자유한국당을 혁신하고 개혁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거 유야무야 넘어가고. 지금 당장 이거 발표하고 나니까 친박계에서 반발하고 있잖아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물러나라고 하고 있고요. 이래서 정말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한번은 청산하고 넘어가야 돌아선 보수의 마음이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김병준 비대위가 어떤 반발이 있더라도 강하게 추진해서 꼭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인적 청산까지 기준까지 제시를 하면서 쇄신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막상 지금 외부인사를 영입하려고 하면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당의 고민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원책 변호사를 조강특위 위원으로 하면서 김병준 위원장이 역할분담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원책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르는 작업, 그러니까 잘라내는 어떤 기준과 그다음에 그런 리스트 작업을 맡겼고 자신은 사실 영입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직전까지 누구를 만났다, 누구를 만났다. 유승민 의원을 만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황교안 총리를 만났다, 이런.
그러니까 외부에 어느 정도 영입 대상이 되는 인물들을 계속 접촉하고 있었으나 지금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 김병준 위원장이 누구를 만났다는 기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 당에서 어떠한 확장성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들여다보면 작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사실은 들어오기를 꺼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것. 또는 지지율이 아직도 답보상태라는 것.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겹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병준 비대위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앵커]
내년 2월에 전당대회 치러야 되는데.
[이종근]
전당대회 치러야 되는데 일단은 원내대표 선거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앵커]
안 남았죠. 12월 초니까요.
[이종근]
국회 끝나자마자, 정계국회 끝나자마자 바로 1~2주 내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원내대표 선거 때문에 또 각 계파들끼리 또 선거 안에서의 잡음이나 혼란이 있겠죠.
그렇게 시간 보내다 보면 쇄신 작업에 어디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인 거죠.
[앵커]
인적 쇄신, 참 갈 길이 먼데 이게 잘 돼야 외부인들이 러브콜을 받고 싶어 하는 이런 당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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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앵커]
혜경궁 김 씨는 아내가 아니며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경찰의 수사 판단력이 흐려졌다. 이재명 지사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정면 반박했는데요.
최근 여권 차기 대선주자 2위에 오르기도 한 이재명 지사.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속내도 복잡합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출근길에 경기도청 앞에서 이재명 지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혜경궁 김 씨, 이 계정은 내 아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목표를 짜맞추고 수사를 했다.
경찰이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먼저 이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그 계정 주인은 그리고 그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정말 차고 넘치는데도 유사한 것들 몇 가지를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습니다. 수사 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보다도 오히려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카스 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고 그 트위터의 사진을 캡처해서 카스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리려면 이재명을 때리시고 침을 뱉어도 이재명한테 뱉으십시오.]
[앵커]
지금 경찰 수사가 네티즌 수사대만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침을 뱉으려고 해도 나한테 뱉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계정은 내 아내 것이 아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확신하는 부분,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부분, 어느 점에서 대척점이 큰 겁니까?
[이종근]
전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화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찰이 가장 확신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전화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올해 4월부터 경찰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이 수사는 뭐냐 하면 혜경궁 김 씨가 김혜경 씨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미 4월달에 혜경궁 김 씨라고 속칭 일러지는 그 계정 소유주가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한 그런 패륜적인 발언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주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지사는 선거에 나갈 입장이고.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의 부인은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전화기였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바꾼. 그런데 그 아이폰 전화기를 경찰 수사하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교체했는데지금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인 그 전화기를 왜 바꿨을까라는 그런 추정에서부터 경찰은 사실 굉장히 확신하고 있는 어떤 키포인트인데요.
역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오늘 이재명 지사가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 부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니, 그건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서 교체했다, 이 얘기는 이미 밝혔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거 당시에 중고 전화기 전부 모아서 선거운동에 썼다. 그 이후에는 어디 갔는지 모른다. 이 말씀을 제가 왜 굳이 드리냐면 오늘 아침에 김혜경 씨의 변호사 얘기와 약간 달라요.
김혜경 씨의 변호사가 MBC의 시선집중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하기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상한 문자가 많이 와서 그 전화를 교체했다.
이것까지는 똑같은데 그런데 선거도 있고 해서 이 전화기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너무 늦게 경찰이 요구를 해서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으나 시간이 없어서 아직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한 말이 폐기라고 지금 와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면 전화기의 행방, 전화기를 어떻게 했느냐. 경찰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변호사나 지사나 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전화기를 왜 그러면 폐기했느냐를 갖고 쟁점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경찰이 4만 건 올린 글을 다 전수조사를 해서 우연의 일치 치고는 너무 많은 부분이 중복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전화기 부분입니다.
2016년 7월에 이재명 지사의 부인 핸드폰이 아이폰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올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또 다른 아이폰으로 바뀐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휴대폰이 그 전에 쓰던 게 어디 있는지 모른다.
[최진봉]
그러니까 경찰도 확보하지 못한 거잖아요. 결국은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게 트위터에 올린 걸 추적해 보려면 전화기 안의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포렌식 조사를 통해서 전화기 안에 남아 있는 부분을 찾아내든 아니면 트위터 본사를 압수수색하거나 트위터 본사가 협조를 해서 올린 글들을 쭉 봐야 될 텐데 트위터 본사는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만 건이 되는 트위터 글만 가지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글을 보면 여러 가지 우연치고는 너무나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걸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기소의견으로 지금 송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재판에 가게 되면 법리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재명 지사 측이 주장하는 것도 결국 그게 한 사람이 올린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왜 김혜경 씨 혼자서 올렸다고 생각하느냐, 예컨대 다른 사람이 올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하면 이게 법정에서 다툼을 하다 보면 결국 무혐의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휴대전화의 결정적인 증거, 김혜경 씨가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이 올렸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휴대전화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글만 가지고 분석하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반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결국은.
만약에 전화기가 확보돼서 전화기에서 직접 올린 것들이 증거로 나올 수 있는 정황들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이재명 지사 측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전화기가 없는 상황에서 글만 보고 분석하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건 다른 사람도 올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같이 올렸을 수도 있다.
[앵커]
이건 정황증거일 뿐이다.
[최진봉]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문제가 가장 핫하기 때문에 기자회견 일문일답 중에 기자들도 김혜경 씨 휴대전화 제출해서 결백 입장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부인 휴대전화를 제출해서 결백 입증할 생각은?) 그 점이 참 이상한데 4월에 벌어진 사건인데, 지금까지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한 적도없고. 4월 3일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워낙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서 정지시켰죠. 새로운 전화를 2~3주 뒤에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약 요청했으면 드렸을 텐데. (김혜경 씨 명의로 트위터 본사에 요청할 계획은?)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 그 계정이 제 아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건 내거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프레임이고 함정이죠.]
[앵커]
일단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확인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하면서 휴대폰을 달라 이렇게 요청한 적이 없다, 이재명 지사는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종근]
이 대목이 사실은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대목입니다. 일단은 경찰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은 모 언론에서 사실 김혜경 씨한테 요구를 했으나 김혜경 씨가 거부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앵커]
지금 질문을 오늘 기자들이 경찰에 했는데요. 민갑룡 경찰청장이 하나하나 팩트를 확인할 수는 없고 저희가 필요한 절차는 다 거쳤다. 이렇게만 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종근]
사건 담당 기자들이 그 대목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필요한 절차라는 대목에 방점을 찍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초동적인 수사에서부터 지금까지 7개월이 걸렸는데 그 7개월 동안 그건 누가 보더라도 그 핸드폰, 그 아이폰이 핵심적인 증거라는 건 정말 기본적인 어떤 사안이거든요.
그랬을 때 경찰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누락할 수 있으나 경찰로서는 지금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저는 요구하지 않았다보다는 경찰의 어떤 절차를 거쳤다라는 부분에 더 귀가 쏠리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찰이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독자적인 수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건은 뭐냐 하면 선관위에 고발이 들어갔고 중앙선관위에서 지난 4월에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럼 검찰이 다시 경찰청 남부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지휘한 사건이거든요. 일일이 지휘하지는 않았더라도 검찰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까지 어떤 수사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건 있을 수 없고요.
거의 모든 상황을 다 지금 받아들이고 함께 수사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라는 건 그런 의미도 포함돼 있거든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경찰이 확실한 무엇인가가 또 있으나 지금 단계에서 밝힐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재판 단계에서 재판에 갈 때 그것을 어차피 지금 트위터에서 확인이 안 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몇 가지 그런 정황증거 이외에 좀 더 확실한 증거들은 재판에서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핸드폰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 얘기가 맞다면 어떻게 보면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이게 아내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중간에 다른 사람이 쓰다가 없어졌다, 지금 행방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라서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재명 지사가 정말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걸 일부러라도 제출을 해서 결백을 증명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앵커]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최진봉]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의심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본인이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사실 그 전화기가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찾을 수 있다면 이재명 지사가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본인이 계속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본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제출하면 검찰에서도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을 삼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혹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재명 지사 얘기처럼 전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찾아서 가능하다고 하면 제출하는 것이 진실을 파헤치는 데 중요한 어떤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진실은 어느 쪽에 있는지 정확히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양측의 공방이 치열한 상황인데. 경찰은 이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의혹이 있다,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불구속 기소 의견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구속을 하거나 또는 공직선거 위반의 법률과 관련된 어떤 한계 속에서는 사실 구속 수사가 별로 없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속수사까지는 연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 경찰이 보기에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소극적인 방어에 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방어와 소극적인 방어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난 4월달에도 트위터리안들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용당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지금 전화번호라든지 혹은 아이디를 도용당했기 때문에 도용당했을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앵커]
지금도 그랬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인증 절차 없이 도용당하면 누구든지 계정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입장에서 누군가 제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도용해서 구글이라든지 G메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무엇인가 계정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발견됐을 때 더군다나 내 이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하고, 이미 4월달 이전부터 그건 다 드러난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죠? 당연히 고발해야 됩니다. 당연히 내 이름을 도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해철 의원이 당시에 같이 경선을 할 때, 경기도에서 경선할 때 그러면 함께 고발하자.
함께 조사를 요구하자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부인 같은 경우가 부인이 직접 고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도용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
이것이 굉장히 또 어떤 의심 가는, 의혹 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앵커]
뭔가 적극적인 방어가 없다. 그래서 더 경찰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또 하나 쟁점이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 이 부분이 다른 SNS에 공유된 부분, 이 부분을 둘러싸고도 경찰하고 이재명 지사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그 사진을 올린 시점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거의 동시에 같은 시간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또 이재명 지사 측은 뭐라고 하냐면 캡처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이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원본 사진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개인이 사진을 갖고 있는데 그걸 자기의 SNS 계정에 올릴 때는 여러 가지 계정이 있으면 그 계정에 자기가 올린 사진 원본을 또 다른 계정에도 일반적으로 올리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고 원본에 올라온 것을 캡처해서 다른 데 올렸어요.
다른 SNS에. 그럼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도리어 캡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든지 아니면 팔로어들이 보고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지자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사진을 찍어서 그걸 올리는 경우가 있지, 원본을 왜 각각 다른 계정에다가 캡처해서 올리느냐 하는 부분을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김혜경 씨가 아니라고.
그런데 경찰이 볼 때는 올린 시점 자체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계정, 김혜경 씨가 갖고 있는 계정. 이런 계정이 같이 동시에 올라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두 사람이 연관성이 없다고 하면 그 사진이 어떻게 같은 시간에 올라올 수 있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캡처 부분 때문에 사실 이재명 지사는 본인들이 올린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비슷한 시간에 각각 다른 SNS에 동시에 올라온 것 자체가 이상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양측의 변호인들도 이 부분 두고 지금 입장이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재명 지사 측은 증거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건을 시민 3000명이 고발을 했고 그 고발의 법률대리인이죠. 이정렬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 얘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승철 / 이재명 지사 측 변호사 : 지금 계정주가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정황 증거로 판단을 했다? 그건 결국에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김혜경 여사님이 올린 사진을 다운받아서 '08__hkkim'이란 다른 사람이 10분 뒤에 올렸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진을 올렸다고 해서 그게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재명 지사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지사님 사진 올라온 거 보고 얼른 다운받아서 올리면 제가 이재명 지사님이랑 같은 사람인 겁니까?]
[이정렬 / 국민소송단 측 변호사 : 상단에 트위터 로고가 나와 있는 사진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봐서 아마 본인들이 설명 가능한 것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본인들한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고서.]
[앵커]
그러니까 사진은 다운을 받아서 올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게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씨 법률대리인의 얘기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설명 불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정렬 변호사 얘기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지금 경찰들에게 백브리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김혜경 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위들, 그러니까 그 트위터 상에서의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사실 재판 과정에서 밝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 이외에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정황증거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직접증거는 아닙니다. SNS 활동 중에서.
그런데 이게 사진 문제는 사실 양쪽의 의견이 전부 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한다면 그런 우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정렬 변호사 얘기대로 어떻게 제3의 인물, 부부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이런 사진들을 몇 분 이내로 이렇게 개입을 해서 사진이 공유될 수가 있느냐.
만약 이 부부에 대한 스토커가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이 사진 논쟁이 결정적인 증거로 전부 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또 다른 정말 김혜경 씨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인식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또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정렬 전 판사 측에서도 무엇인가 또 다른 게 있다고 하고 경찰 측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보일 게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좀 더 확실한 개연성이 있는 증거들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가 이러다 보니까 내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달라, 네티즌수사대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누구 말이 맞는지 SNS에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결과가 본인이 예상했던 것하고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최진봉]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올린 조사 결과인데 19일 오전 투표 결과를 보면 경찰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82%고 김혜경 씨 주장에 공감한다는 결과가 1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이 사실처럼 연결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연이 한 번이면, 한두 번이면 이해가 되겠지만 경찰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우연이라고 보기에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그렇다고 하면 실제 주인이 김혜경 씨가 아니겠나 하는 부분이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 해명하는 부분이나 증거를 내놓은 부분들이 또 이걸 완전히 뒤집을 만한 그런 결정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이고 그냥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경찰 주장이나 이재명 지사 측 주장이든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황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경찰 측 주장에 더 공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이게 객관적인 어떤 설문조사는 아닙니다마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 올려서 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경찰 측의 주장에 국민들이 조금 더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이종근 평론가께서 얘기해 주신 이정렬 변호사가 얘기한 스모킹 건이요. 이정렬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 만약에 불기소가 되거나 검찰로 넘어갔을 때 재판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뭔가 내놓을 증거를 지금 아껴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지고 있다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최진봉]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겠어요.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정렬 전 판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캡처해서 올린 사진 중에 트위터 계정까지 함께 사진이 찍힌 사진들이 있어요.
[앵커]
상단에 로고가 나와 있는.
[최진봉]
로고가 나와 있다면 그 로고에 올린 글을 캡처해서 찍은 거잖아요. 그것도 일정 부분 증거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다른 스모킹건이라고 이정렬 변호사는 얘기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어떤 물질적인 증거, 물적 증거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정렬 변호사 입장에서는. 다만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일했던 사람 중에 뭔가 증언을 해 줄 사람이 있다더라, 아직 밝히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정황을 알고 있는 누군가, 선거운동에 함께했던 이재명 지사나 아니면 김혜경 씨와 관련된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아직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증언해 줄 가능성,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정렬 변호사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혜경궁 김 씨 트위터로 한 사람이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글들이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복수로 이 글을 작성했을 수가 있다, 이런 의문점도 제기했는데 이 부분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이정렬 변호사의 표현은 사실은 복수라기보다는 특정인을 거의 추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보여집니다.
이미 고발장에도 어떻게 돼 있냐면 김혜경 씨 또는 신원불상의 누구, 어떤 사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신원불상의 어떤 사람이 누구일 것이냐라고 지금 이정렬 씨 측이 유추하고 있냐면 사실은 이재명 지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이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배우자가 지금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를 가지고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날 경우 그 해당 지자체 장이라든지 시도 의원이 사퇴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본인이면 이것은 사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정렬 변호사의 초점은 뭐냐 하면 본인일 가능성이 더 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추정이죠.
그러니까 그 스모킹건도 사실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냐. 중간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의 해명, 이건 사실 추정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재명 지사 측의 해명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김혜경 씨가 인터넷을 할 줄 모른다. 트위터나 SNS를 할 줄 모른다고 했다가 사실 또 네티즌들이 뭘 발견하냐면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라고 해요.
방송에서 어떻게 김혜경 씨가 얘기했냐면 우리 부부는 침대에서 누워서 밤에 함께 SNS를 보고 한다. 그런데 그다음 말이 뭐냐 하면 주로 댓글을 자기는 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댓글을 단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최소한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댓글을 다는 행위는 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글을 올리거나 한 사람은 김혜경 씨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앵커]
이런 주장을 지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는 경기도지사직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고발단 측에서 가지고 있는 스모킹 컨이 이쪽의 증거일 수 있다, 이런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혜경궁 김 씨가 쓴 글이 아직 계정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수사 결과가 나온 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이재명 지사에게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혜경궁 김 씨의 트위터에 어떤 글들이 올라왔길래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당시 논란이 됐었던 혜경궁 김 씨의 트위터 글들, 그리고 이 싸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지 장민정 앵커가 재구성해 봤습니다.
[앵커]
'혜경궁 김씨'라고 불린 문제의 트위터 계정. 그 논란의 시작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 후보 사이 경쟁이 뜨겁던 때였는데요.
한 트위터 계정에 전해철 예비 후보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는 허위사실까지 퍼뜨리니 전 후보는 이 계정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파문이 커지니 당연히 과거 게시물에도 눈길이 갔습니다. 이 계정은 2013년부터 활동했는데요. 처음 공격 대상으로 삼은 건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이었고요.
혹 이 지사를 비판하는 이가 있으면 '세월호'를 소재로 공격하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는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올렸고요.
심지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 계정의 주인은 누굴까, 네티즌 수사대가 추적에 나섰는데요. 일부 누리꾼은 이재명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를 지목했습니다.
그들이 든 근거는 이렇습니다. 일단 해당 트위터 아이디가 김혜경 씨 영문 이니셜과 같고 성남에 사는 여성이라는 점, 군에 간 아들이 있다는 점, S대에서 음악을 전공했다는 점, 게다가 휴대전화 끝 번호가 44라는 점 등 트위터 글에서 드러난 신상 정보들이 공교롭게도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리꾼들은 이 계정에 '혜경궁 김 씨'라는 별명을 지어줬고요. '혜경궁닷컴'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증거를 공개 수집했습니다.
경찰 역시 7개월 수사 끝에 문제의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김혜경 씨라는 결론을 냈고요. 오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또 한 번 정치적 위기에 처한 이재명 지사는 차라리 나를 때려라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준 글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들도 있고요.
특히 세월호를 공격의 도구로 삼은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진보진영에서도 굉장히 공격을 받는 이 부분이 되는데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공직자 아내가 굳이 이런 글을 올릴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최진봉]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실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도 후보 시절이었고 두 분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친문 세력이나 친노 세력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을 지지하고,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있었던 지지층을 더 끌어모을뿐만 아니라 지금 반대로 해서 결국 본인의 경쟁상대인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공격 대상을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문제도 다루게 되고 그리고 또 진보진영 중에 특히 세월호 희생자나 세월호에 대해서 연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이 더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공격을 하면서 본인의 선거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보려고 의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리어 그것이 저는 역풍을 맞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친문 세력을 더 강하게 결집시키는 요소가 됐고 이재명 지사의 이런 글들이 도리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골수적으로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층에서는 결집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만 일반 진보진영에서 봤을 때는 이런 글들이 어찌 보면 이런 표현까지 쓰면 패륜적이라고 할 만큼의 글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글들이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 그 당시에 선거를 주관했던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게 물론 이재명 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트위터 계정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건 아직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지사 측이 만약에 이걸 올렸다고 하면 선거 판세를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로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성과를 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내용들이 너무 보면 정말 이재명 지사의 아내가 굳이 저런 글까지 올렸을까 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두고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가 다음 달 13일입니다.
[이종근]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경찰이 사실 토요일 날 발표는 했지만 이 발표가 아주 어느 쪽으로 정말 완벽하게 김혜경 씨 것이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딱 들어맞을 만큼의 확신에 찬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2월 13일밖에 안 남았는데 왜 토요일날 그렇게 발표를 했을까 하는 모든 것을 다시 역산을 해보면 그 12월 13일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무엇을? 공소시효 만료이기 때문에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경찰이 자신이 없으면 굳이 빠져나갈 여러 가지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언을 하면서까지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으로는 경찰 쪽에 손을 들어주는 의견이 많고 또 그러자 마자 검찰이 약간 석연치 않게 거리를 약간 뒀거든요.
당연히 자신이 지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지휘하지 않았다, 포렌식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약간 거리를 두는 언론 인터뷰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12월 13일이나 공소시효 전에 기소를 할 자신이 없었다면 저는 경찰이 이렇게 집권 여당의 지자체 장을, 지자체 장의 부인을 공직선거법으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상당 부분 경찰이 무엇인가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는 지금 진실보다는 경찰이 권력을 선택했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그런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권력을 선택했다는 말은 그러면 현 정부의 권력을 눈치를 봤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이 사실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검찰에 이걸 송치하는 바람에 민주당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굳이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
물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본인이 대권 후보로서 계속 잠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적인 대권후보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현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고.
경찰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눈치를 보면서 경찰이 했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더 없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정권의 눈치를 봐서 경찰이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공은 검찰로 넘어갔고요.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번 사건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의 입장이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해찬 대표의 정치적 계산이 아니냐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경찰이 단순히 정황만으로 '이게 김혜경 씨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자꾸 B급으로 격하시키는, 전락시키는 당사자에 대해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결단해야 해요. 안 그러면 여당의 지지율이 이 지사를 싸고돌면 돌수록 갈수록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저희 당 같으면 즉각 출당을 시키죠. 출당을 시키고 나중에 또 설령 혹 무죄가 되면 다시 복당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지사한테 아주 큰 신세를 졌거나, 아니면 약점을 잡혔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런 이유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 비문이 민주당에서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정치적 계산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사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민주당도 지금 생각이 굉장히 복잡한 이런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이 얘기 나누기 전에 화면을 잠깐 보는데 이재명 지사가 오늘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재활용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그리고 저걸 다 버리고 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이재명 지사는 저게 기자들이 저 앞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앵커]
오늘 분리수거날이라고 합니다.
[최진봉]
그렇죠. 분리수거의 날이니까. 그리고 저건 늘상 해왔던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평상시에도. 저도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은 내가 일상적인 일을 해온 거고 내가 이번 일 때문에 당황하거나 아니면 이번 일 때문에 내가 흔들리거나 이번 일 때문에 내가 뭔가 불안감을 보이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저런 장면 하나가 결국은 자신감이 있다. 나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부끄러울 것도 없고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저런 하나의 모습 자체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근]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아마도 오늘 인터뷰를 한번 보시면 그 어느 때보다 이재명 지사가 웃음이 많아요.
굉장히 많이 웃음, 그러니까 일문일답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문들임에도 불구하고 허허허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건 결정적으로는 자신이 어제 2시에 올린 폴, 그러니까 인터넷 속에서의 여론조사 생각 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도 처음에 4월달부터 7개월 동안 지속될 때 앵커님이 조금 전에 표현하듯이 어떻게 부인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니셜로 그런 표현들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쪽에 훨씬 더 무게를 많이 뒀는데 경찰 발표 이후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세월호와 관련된 막말들, 이런 것들이 다시 쏟아지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진 상황이었거든요.
그 결과가 82:18로 사실은 자신이 생각한 거랑 정반대로 나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는 오늘 출근길에 보나마나 자신이 인터뷰를 하지 않더라도 기자들은 전부 다 도열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토요일 날 발표를 해서 이틀 동안은 출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하겠다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사실은 자신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난국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앵커]
자신감을 보여주는 표현 방법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두 분도 분리수거의 날에 재활용 버리시잖아요. 일상적인 그런 장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조금 전에 들었었던 녹취 얘기를 인터뷰 얘기를 해보면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기자들이 출당 이런 질문을 하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그만하라니까.
이렇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요. 회의에서는 언급조차 안 하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최진봉]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그럼 알아서 출당을 시키거나 할 거냐.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어제도 사실은 B급 경찰, 정치 경찰 얘기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계속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본인을 뭔가 억압하려는 정치적 세력이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정권은 경찰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이번 경찰 발표 때문에 출당을 시켜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본인은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정치인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출당을 시키거나 어떤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경찰 조사만 나왔고 검찰은 또 결이 다른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과 재판까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명확하게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운영하는 트위터가 맞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나서서 섣불리 행동을 했다가 도리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지사를 핍박하는 또는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그런 어떤 오해나 프레임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결과를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앵커]
지켜보자, 이런 신중한 반응 속에서도 사실이라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역으로 지금 이재명 지사한테 걸려 있는 문제는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재선 씨, 친형에 대한 문제, 김부선 씨와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물론 병합, 함께 재판을 받을, 만약 재판으로 간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판들이 집권 후반기에 계속 이재명 지사한테 이루어진다면 이제 총선이라든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선거 시점에서는 그런 재판들이 어찌됐든 더불어민주당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어떤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은 다시 재입당하면 될 거 아니냐, 만약에 무죄가 된다면. 서영교 의원의 예를 많이 듭니다.
서영교 의원이 그때 당시에 자신의 친척을 보좌관으로 해서 월급을 받았다는 문제 때문에 출당을 했다가 사실은 다시 무혐의로 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렇듯이 일정 정도 한순간 거리를 두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얘기 아까 들어보셨지만 우리 당 같았으면 출당시켰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한국당에서도 즉각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봉]
그런 상황이죠. 야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하태경 의원 말씀에 저는 바른미래당 같으면 출당시켰을까요?
그건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본인 주장인 거고. 지난번에 음주운전 때문에... 그건 민주평화당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의원이나 정치인들을 출당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완전하게 결론이 나온 상황이라면 재판까지 가서 1심에. 1심이어도 여러 가지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1심 정도의 결과가 나온 상황이라면 뭔가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당 입장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요.
바른미래당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바로 출당 안 시켰을 겁니다. 다만 이종근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알아서 그럼 본인이 이런 문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다 하겠다, 이건 본인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당이 나서가지고 출당을 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징계를 하거나 지금 상황에서. 아직 결론도 나지 않았고 조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는 부담스럽고 정치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정당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다른 정당의 이런 케이스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출당시키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공격을 하면서 여당의 힘을 빼려는 의도를 갖고 공격을 할 수는 없겠죠.
[앵커]
더욱이 이재명 지사가 지금 진보진영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를 하면 상위권에 항상 랭크가 돼 있기 때문에 야권은 공격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여당 내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또 다른 대권주자, 유력 대권주자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토요일 행보가 주목이 됩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시중에서 안이박김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지사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김부겸 대구시장까지 해서 옛날 여권의 경선 후보들의 어떤 운명과 관련된 그런 호사가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박원순 시장만 남아 있는 형국이 됐어요, 사실은.
최성 후보도 사실 공천 탈락이 됐고 안희정 지사 재판에 연루됐고 이번에 이재명 지사 부인이 재판에 사실 연루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앞으로 주목이 되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사람이 왜 사실은 핍박을 받는가라고 한쪽에서 음모론적인 시각이긴 하지만 당시에 경선할 때 문재인 후보를 너무나 많이 공격을 했고 예를 들어서 아까 혜경궁 김 씨 계정 같은 경우도 문재인 후보의 아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상처가 드러난 게 아니냐, 이런 호사가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박원순 시장의 지금 행보가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이다라고 보여져요.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사실은 지난번 경선에서 낙선했을 때 그 캠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사실 계속 이번에 패배를 했을까?
거기서 가장 결론이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마인드가 없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세력이 없고 또는 박원순 시장의 행정적인 능력 또는 시민단체에서의 선함, 공정성, 이런 것들은 능력이 보여지나 정치적인 그런 리더십, 이런 것이 안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반성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들어서는 현 정부와 약간 결이 다른 정책들을 스스로 먼저 내놓는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 여의도 개발, 전혀 개발론자가 아니셨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여의도 개발을 이야기했던 부분이랄지 이번에 노조 관련해서 사실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 집권여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부터 또 지금 청와대에서도 사실 탄력근로제에 반발하는 민노총과 관련해서는 이건 아니다, 빨리 돌아와라.
[앵커]
토요일 집회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노동조합 집회였거든요.
[이종근]
노총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탄력근로제와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지금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는 민노총의 집회가 또 남아 있습니다.
열리게 돼 있는 계획이고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거기서 똑같은 대열에 서서 구호를 외쳤다? 그러면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사실은 정치적 입장을 보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와 결이 다른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치적인 행보를 지금 지나치게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어떤 그런 우려도 있는 거죠.
[앵커]
여당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행보를 보는 시각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엇갈릴 수밖에 없죠. 사실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집회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상당히 반감을 갖고서 집회를 한 거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탄력근로자 문제라든지 여당이 추진하려는 부분과 부딪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그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노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그런데 저 자리에 가신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대권 행보에 그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가셨다고 하면 정치적 행위이지만 그 행위가 그러면 본인한테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은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굳이 저 자리에 가시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모르겠어요.
본인이 어떤 판단으로 저기 가셨는지. 왜냐하면 저런 모습이. 물론 이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컨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경쟁 상대로서 또는 새로운 대권주자로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색깔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지만 지금은 어쨌든 여당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여당 소속의.
같은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박원순 시장이 저 자리에 간 것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약간 좀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러면 어차피 대선에 나갈 생각이 있다고 하면 본인의 색깔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점에서 뭔가 현 정부와 약간 결이 다르더라도 본인의 정치적 노선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조금 빨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여당 내에서 지금 자기 정치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한편에서 나오고 한편에서는 반대 목소리 들으러 간 거지, 뭐 그렇게 확대해석을 하냐, 이런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행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노조하기 편한 서울시를 만들겠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 경제가 어렵고 노동개혁이 시급한 와중에 박원순 시장이 탄력근로제에 반대하는 노총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과연 여당 소속 서울시장이 이래도 되나?]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박원순 시장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병 환자가 아닌 이상 한때는 서민체험 하겠다고 뜬금없이 삼양동 옥탑방에 올라가더니. 이제는 노조 집회에 나가서 '나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고 외치는 모양새가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노골적이고 아직 시기상조는 아닌지. 자기 정치 심하게 하다가 낭패 보고 있는 경기도지사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셨는데 지금 일단 김병준 위원장 얘기 들어보면 노조하기 편한 서울시를 만들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 소속의 서울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종근]
김병준 위원장은 지금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민노총과 결별한다면 자유한국당이 가장 큰 우군이 되겠다.
이 얘기는 지금 사실상 민노총의 앞으로 행보들. 그러니까 총파업부터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 입장에서는 탄력근로제 문제만이 아니라 최저임금제도 사실은 원래 공약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공약을 파기했다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입장이고 정부 측 입장에서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자꾸 떠올릴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1년차 10월달에 민노총이 제일 먼저 총파업을 합니다. 그리고 철도노조를 시작으로 해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못해먹겠다라는 말씀까지 나온 그 상황이 10월달 상황이거든요.
총파업 때부터 사실은 지지율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충분히 알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2년 동안 노조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잘 관리해 왔는데 앞으로 민노총의 행보가 정말 그때처럼 이렇게 총파업으로 연기를 이 되면서 완전히 동투의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그렇다면 사실 문 정부에서도 계속 민노총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바로 김병준 위원장이 그 지점에서 사실은 어떤 틈새를 지금 잡고 보다 더 노동친화적이지 않은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바꿔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계속해서 박원순 시장이 어쨌든 정부 정책이랑 엇갈리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유가 뭔지, 또 그냥 아까 앞서 민주당에서 일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반대 목소리로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냐는 이런 얘기를 또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국당이 어떻게 되는지 이 얘기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오늘 기자간담회 열고요. 한국당의 경제 담론, I노믹스를 발표했습니다. I노믹스, 어떤 내용이 포함된 겁니까?
[최진봉]
두 가지로 개인 individual 혁신 innovation 두 개 I자를 따서 I노믹스라고 했는데 결국 이거죠. 시장친화적인 경제를 만들겠다, 이게 주제인 것 같고요.
개인의 어떤 노동력이나 개인의 어떤 가치나 개인의 어떤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이게 주 내용인 것 같아요.
결국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J노믹스가 결국 평등하게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등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으니까 또 오해하실 분이 있으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자기 능력에 맞는 대우를 받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사회, 그걸 평등하다고 저는 보는 건데 모든 사람이 동일한 월급을 받는 게 평등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포용국가 차원에서 봐야 되겠죠.
그런데 큰 관점에서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만약에 individual의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장친화적인 것에 더 방점을 두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컨대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시장친화적이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이 강하게 드러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점에서는 현 정부나 자유한국당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고 다만 시장친화적이냐 아니면 시장에 일정 부분 개입을 하더라도 정부가 부의 어떤 분배가 좀 더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냐 하는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큰 틀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큰 틀에서는 같은 얘기다.
[최진봉]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김 위원장 취임 초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막춤을 추더라도 개인이 추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은 개개인의 역량 발휘를 해서 또 각 개별 기업이 역량 발휘 해야 된다.
이런 경제 기조에 대한 거대담론에 이정표를 찍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프레젠테이션 오늘 할 때 캐시프레이즈는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I를 중심으로 해서. I라는 건 나라는 individual의 I라는.
내가, 그다음에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아이디어, 이니셔티브, 인벤션, 이노베이션. 내가 주도해서 창의와 창조와 혁신을 이룬다. 이것이 전체적인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를 강조하냐면 처음부터 김병준 위원장은 현 정부의 경제 기조를 국가주의다, 국가가 개입해서 경제를 이끌려고 해서 재정을 투여하고 하면서 일자리조차도 국가가 만드는 국가가 모든 것들을 경제에 개입해서 만드는 이런 정책이 사실은 지금의 어떤 저성장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지 않느냐.
[앵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가주의다, 이렇게 계속 반대를 해 왔었죠.
[이종근]
거기에 대한 완전히 대척점으로 나, 그러니까 완전히 각각의 개인들이 시장에 직접 하이에크의 이야기처럼 시장논리대로 하나의 부를 창출해서 투자와 그다음에 계속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가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 보면 사실상 많은 부분들이 이 정부가 하는 부분들과 그렇게 큰 차이도 없어요,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데 몇 가지는 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규제의 철폐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거버넌스 문제가 국민의 거버넌스가 돼야 된다, 그런 점들.
그런데 결론이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냐 했더니 추진기구를 만들고 입법활동이다. 그러니까 결론 부분이 조금 더 세밀하게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최진봉]
나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 되려면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에 제도 장치 마련하면 그건 결국은 입법기관이나 행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창의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발현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지금 시장경제에 맡겨놨더니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지금.
틀에 박힌 절차를 통해서 가야 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국가가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창의적인 시스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I노믹스가 구현이 되려고 하면 한국당 내부 정리 작업이 잘 돼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인적 청산 예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강특위가 인적청산 7원칙을 제시를 했거든요. 과거하고 어떤 점들이 다른 겁니까?
[이종근]
7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중진과 영남이 타깃이 됐다라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 지난 4.13 총선에서 공천과정을 본다면 수도권보다 사실 굉장히 TK 쪽에 집중돼 있는 그런 공천이었어요. 그런데 초선의원들도 사실은 TK 이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당이 활력을 잃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난번 공천이 잘못됐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역대 어떠한 정당도 사실 계속 대선에서 패배하거나 총선에서 패배할 때 첫 번째 하는 작업이 다선 의원들이 활로를 터줬다, 신진 세력들을 위해서. 옛날에 김나황 의원이 자신이 딱 먼저 사실은 그만두게 된다는.
최병령 의원이나 김남 의원 같은 전철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누군가 나서서 내가 먼저 그만두겠다는 걸 하지 않으므로 지금 가장 큰 핵심은 영남이 물갈이가 돼야 된다는 것과 다선의원들.
[앵커]
그러니까 크게 하면 진박 공천 관련자, 영남 다선 의원, 그리고 국정농단 연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걸러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앵커]
이렇게 기준은 제시를 했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꽃길을 걸었던 의원들을 대거 이번에는 배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이 절대로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이 청산이 안 되면요. 예를 들면 국정농단 사태라든지 아니면 친박 이런 문제, 영남 다선 이런 분들,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계속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청산 대상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김병준호가 비대위가 자유한국당을 혁신하고 개혁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거 유야무야 넘어가고. 지금 당장 이거 발표하고 나니까 친박계에서 반발하고 있잖아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물러나라고 하고 있고요. 이래서 정말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한번은 청산하고 넘어가야 돌아선 보수의 마음이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김병준 비대위가 어떤 반발이 있더라도 강하게 추진해서 꼭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인적 청산까지 기준까지 제시를 하면서 쇄신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막상 지금 외부인사를 영입하려고 하면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당의 고민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원책 변호사를 조강특위 위원으로 하면서 김병준 위원장이 역할분담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원책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르는 작업, 그러니까 잘라내는 어떤 기준과 그다음에 그런 리스트 작업을 맡겼고 자신은 사실 영입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직전까지 누구를 만났다, 누구를 만났다. 유승민 의원을 만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황교안 총리를 만났다, 이런.
그러니까 외부에 어느 정도 영입 대상이 되는 인물들을 계속 접촉하고 있었으나 지금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 김병준 위원장이 누구를 만났다는 기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 당에서 어떠한 확장성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들여다보면 작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사실은 들어오기를 꺼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것. 또는 지지율이 아직도 답보상태라는 것.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겹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병준 비대위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앵커]
내년 2월에 전당대회 치러야 되는데.
[이종근]
전당대회 치러야 되는데 일단은 원내대표 선거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앵커]
안 남았죠. 12월 초니까요.
[이종근]
국회 끝나자마자, 정계국회 끝나자마자 바로 1~2주 내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원내대표 선거 때문에 또 각 계파들끼리 또 선거 안에서의 잡음이나 혼란이 있겠죠.
그렇게 시간 보내다 보면 쇄신 작업에 어디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인 거죠.
[앵커]
인적 쇄신, 참 갈 길이 먼데 이게 잘 돼야 외부인들이 러브콜을 받고 싶어 하는 이런 당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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