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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오늘 국회에서 서로 입장이 같은 비쟁점 법안 그중에서도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다음 포커스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정치권 대담을 위해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를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김 교수님, 오늘 사실 90여 개 비쟁점 법안들 처리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인터뷰]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개의돼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중요한 법안들. 여야 간에 이미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실상본회의에서 투표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야 간의 갈등들이 빚어졌고 특히 야당에서 최근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명권을 비롯해서 현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이 사안에 대해서 검증 책임을 맡았던 조국 민정수석이 사퇴해야 한다, 경질하라.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최근에 고용 세습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관련된 국정조사를 일단 받아들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은 일단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곱 가지 의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일곱 가지 쟁점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조국 수석이 경질될 만큼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존중하라라는 입장이었는데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두 야당이 사실상 보이콧을, 국회보이콧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열리지 못했고 굉장히 중요한 무쟁점 법안들 지금 굉장히 민생과 관련해서 중요한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안들이 결국은 90건이나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가 무산된데 대해서 아쉽다,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오늘 본회의에서는 어떤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쟁점 법안들. 금방 될 것 같더니 참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법안들이 발이 묶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서 역사는 발전하는가라고 하는 의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지난 정권하고 거의 공수만 바뀌었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지난 정권 때 같은 경우도 규제개혁법뿐만 아니라 연계라는 이름으로 일반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여야가 공격을 하면서 제 할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 많았는데 역시 공수가 바뀌었어도 그 행태는 그대로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회가 반성, 의장이 말씀하셨듯이 국회가 반성해야 될 것이 맞는데 역시 더 큰 책임을 굳이 따지자고 하면 여권의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국정의 운용의 주체이기 때문에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협치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협치의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야당에게 적절하게 유임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국을 잘 끌어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아쉽네요.
[앵커]
이런 부분들, 사실 지금 당장 시급한 법들이 많은데 야당 입장에서는 또 예를 들어서 환경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 이 부분이 너무 날림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국정조사에 대해서 약속도 어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일단 국정조사에 대해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나 여당의 입장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감사원이 서울시 관련해서는 정식 감사가 청구돼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렇게 되면 일단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은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불법적인 상황이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적인 명확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당의 입장은 이 부분은 그러한 최소한 감사원 조사라든가 또 이 전수조사가 나온 뒤에 그 심각성과 실태를 보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정조사가 남발되면 사실은 국회가 그것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운영의 효율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조명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장남의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런 논란이 됐었는데 청와대에서는 오늘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가 정한 일곱 가지 결격 사유. 위장 전입의 문제도 2005년 이후의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로 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995년에, 그러니까 과거에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결격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임명하지 않을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본 건데요.
[앵커]
일단 취임은 된 거죠?
[인터뷰]
그렇죠, 취임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발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 부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의 책임은 정부 여당이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야당을 설득하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야당도 과거에 행태적인 과거의 군사독재 시절이나 또 정부가 독선적으로 운영되고 정부 기관이 동원되고 이럴 때는 야당이 국민들께 입장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볼모로 삼아서 법안에 대한 민생 법안을 연계시키고 이런 전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많은 야당의 입장을 국민들께 알릴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데 국회가 최소한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그 많은 상황들 국공립 유치원들 500명 이상이 되는 곳에서는 이것을 설치하게 하자라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안들. 만일의 경우 이로 인해서 정말로 국공립 유치원이 설치되지 못하고 최근의 사립유치원 횡포와 부정과 비리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습니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을 볼모로 삼아서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갈 거다. 과거 지향적인 이런 볼모정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고.
정부 여당도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도 이런 과거 행태적인 이런 민생을 볼모로 삼는 행태에서는 벗어나야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야당의 요구사항을 단 한 가지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조국 민정수석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데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관련한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국 수석 해임해라. 이런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 지난 번에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그때 대통령께서 야당까지 해서 원내지도부들 국회에 지도부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하고 합의문까지 냈어요.
그래가지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 문제가 그런 협의체, 상생, 협치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런데 그 발표된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강행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야당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맞은 격이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성의를 보여야 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일단 지금 조명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앵커]
장관이죠.
[인터뷰]
장관이죠. 청와대에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조국 수석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행정수석이 있을 때 교체론도 여의도에서 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일정 정도 청와대에서 조치가, 일정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독단이다.
아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여당이 참 힘들어요.
청와대도 좀 고려를 해야 하고 국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야당도 좀 배려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그냥 계속 밀고 나가니까 홍영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청와대 얘기를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출장소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역시 여당의 원내대표는 참 어려운 자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여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좀 더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이콧 움직임의 원인 중 하나인 또 다른 키워드 바로 공공기관 고용세습에 대한 국정조사인데요.
이에 대한 입장 각각 들어보시죠. 야당의 요구가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서 또 하나가 바로 전수조사 그리고 국정조사. 이 부분입니다.
일자리 세습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원 입장을 보자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또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는 어떤 의문제기까지 있으면서 국정조사로 가자, 이런 주장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야당의 입장은 상당히 강력하고요. 특히 이 사안이 애초에 나오게 된 것이 여러 가지 감사기관 중에 나온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일의 경우 불법이라든가 이런 게 밝혀질 경우 저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아마 당연히 국정조사의 수순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밝혀진 상황이, 어떤 구체적인 상황들이 밝혀진 건 아니거든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요.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리실 산하와 연계되는 그런 국무위원 기관이면 모르는데요.
대통령 직속 기관은 일단 독립성이 보장돼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감사원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또 눈치를 보고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야당도 그런 의혹을 제기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이 명명백백한 감사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이 사안은 정말 청년실업문제라든가 또는 최근의 이런 구직활동이라든가 굉장히 좋지 않은 수치가 나오고 또 청년들이 이생망이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하면서 고통스러워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서 정말로 그런 부정과 불법 상황 이런 게 나온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연결될 것이다.
현재 이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야당의 이런 제기가 일단 통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만일의 경우 예산안 정국에서 또 국정조사까지 이뤄지고 여러 가지 정책 사안들이 된다면 사실은 정부가 일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가 다 대상이 될 텐데요. 그럼 국정조사를 실시했을 때 지금 모든 예산안 정국이 앞으로 12월 초까지 진행될 텐데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국정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기회는 그런 기회를 줘야 한다. 그리고 예산안 정국에 충실해야 됩니다.
지금 유치원 삼법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그런데 이번 부분이 전부 지연되고 있고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각 소위에서 아주 치열한 갈등만 펼쳐지고 있거든요.
저는 국민이 생각하는 민생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이 부분을 야당도 고려하고 여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앵커]
일단 먼저 법안을 처리해 달라, 이런 입장이신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일단 그러면서 야당의 요구는 언제 들어주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처리하면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지금도 들어주지 않고 있는데 과연 처리한다고 들어줄 것인가. 이런 볼멘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인터뷰]
야당 입장에서는 시간끌기로 받아들이는 거죠. 시간끌기. 그리고 만약에 예산 국회나 입법이 급하다라고 하면 국정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입법 활동이나 예산 활동은 또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거를 전제로 해서 국회를 열 생각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앵커]
그것만 해결되면 본회의 열리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조국 수석 부분은 시간이 걸리니까 천천히하자라고 바른미래당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국정조사를 우선 하자.
그러면 국정조사를 우선하면 두 야당에서의 이야기인데 한 당에 OK를 했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당 입장에서야 그걸 끝까지 밀어붙일 수 없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한국당이 제기한 이슈를 국정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한국당 입장에서 또 그 정도에서는 입법 과정이나 예산 국회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고.
그런 면에서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라고 하면 더 큰 비난을 받겠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감내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한국당 입장이 굉장히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홍영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게 굉장히 궁색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용 세습이 나오면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아까 그래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앵커]
보여드릴게요.
[인터뷰]
지금 나왔잖아요. 국정감사 때 고용 세습이 있다라는 정황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더 많아진다고 해서 상황이 바뀝니까?
사실은 그런 정도 됐으면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국정조사를 하는 것과 감사원 감사가 같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끝내놓고 보자라고 하면 그걸 계속 끌고 있으면 국정조사, 국회가 예산 국회가 끝나면 국회는 문을 닫아야 하는데.
그리고 지금 원내 지도부의 임기도 12월 중순이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정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 극단적인 대결로 예산 국회마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러다가 예산 결산도 심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중에 초치기 심사, 얼렁뚱땅 심사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또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이런 비판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이대로 간다면 예산안 심사 각 상임위별로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몇 가지 사안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 협력,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안 전액 삭감하겠다.
거의 이게 자유한국당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비치기 때문에 이런 예산안 심사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현안까지 맞물려서 지연된다면 부실 심사가 될 거고요.
또 막판에 끼어넣고 각 지역의 SOC 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안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감사도 상시적으로 이뤄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부실한 심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여야의 원내 전략을 보면 그 부분이 서로 간의 정치적 목적과 연계돼 있습니다. 여당도 마찬가지로 일사천리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해야 된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당내 분란 상황들.
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당의 존재감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들로 함께 연계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안을 바로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이 사안이 저는 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삼법이라든가 지금 다양한 현안들을 결국은 전략적인 목적으로 지금 야당도 가지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면 교수님, 정치적인 전략을 동원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하나 정도를 들어줘야 한다, 예산안이 졸속 심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뭐라도 정치인은 협상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여당 측에서는 어떤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예를 들어서 받아들이는 전제 하에 일정한 시한을 둘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실은 이 부분, 예산안에 있어서 야당의 입장이 지금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예산 중 예산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과 야당의 입장 이런 것들이 함께 맞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야당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저는 막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현안에 대한 것들이 얽히고설킨 상황인데요. 여당은 적극적으로 야당에게 줄 수 있는 카드를 내놓아야 하고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학생이 학교 가는 것처럼 국회의원들 당연히 회의하는 것은 이제는 당연시되어야 하거든요.
과거 군사정부 시대에나 있었던 볼모정치 거기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도 지금까지의 태도는 바꾸어서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여야 모두 타협의 장에 나서야 하고 막전에서도 하지만 막후에서도 이 시간에 협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도 무작정 이렇게 뭔가 보이콧 정국. 이렇게 나가는 것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야당 측에서는 어떤 걸 양보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야당에서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야당에서는 더 이상 잃을 게 없거든요. 지금 지지도도 그렇고 당내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양보를 하라고 하는 건 무리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 객관적으로는 뭐를 내놓을까, 가진 게 없는데 내놓으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앵커]
이것 하나만 받아들여주면 다시 본회의 참석하겠다, 민생 법안 처리하겠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인터뷰]
국정조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조사를 일단 받겠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도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여당에서 통크게 이번 기회에 국정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추가로 하면 예산소위를 지금 한 명을 더 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당이 그렇게 고집을 부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 했던 그 기준에 맞춰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앵커]
두 평론가께서 혜안을 주셨거든요. 정치권에서 협상의 예술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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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오늘 국회에서 서로 입장이 같은 비쟁점 법안 그중에서도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다음 포커스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정치권 대담을 위해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를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김 교수님, 오늘 사실 90여 개 비쟁점 법안들 처리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인터뷰]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개의돼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중요한 법안들. 여야 간에 이미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실상본회의에서 투표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야 간의 갈등들이 빚어졌고 특히 야당에서 최근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명권을 비롯해서 현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이 사안에 대해서 검증 책임을 맡았던 조국 민정수석이 사퇴해야 한다, 경질하라.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최근에 고용 세습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관련된 국정조사를 일단 받아들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은 일단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곱 가지 의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일곱 가지 쟁점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조국 수석이 경질될 만큼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존중하라라는 입장이었는데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두 야당이 사실상 보이콧을, 국회보이콧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열리지 못했고 굉장히 중요한 무쟁점 법안들 지금 굉장히 민생과 관련해서 중요한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안들이 결국은 90건이나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가 무산된데 대해서 아쉽다,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오늘 본회의에서는 어떤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쟁점 법안들. 금방 될 것 같더니 참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법안들이 발이 묶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서 역사는 발전하는가라고 하는 의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지난 정권하고 거의 공수만 바뀌었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지난 정권 때 같은 경우도 규제개혁법뿐만 아니라 연계라는 이름으로 일반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여야가 공격을 하면서 제 할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 많았는데 역시 공수가 바뀌었어도 그 행태는 그대로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회가 반성, 의장이 말씀하셨듯이 국회가 반성해야 될 것이 맞는데 역시 더 큰 책임을 굳이 따지자고 하면 여권의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국정의 운용의 주체이기 때문에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협치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협치의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야당에게 적절하게 유임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국을 잘 끌어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아쉽네요.
[앵커]
이런 부분들, 사실 지금 당장 시급한 법들이 많은데 야당 입장에서는 또 예를 들어서 환경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 이 부분이 너무 날림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국정조사에 대해서 약속도 어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일단 국정조사에 대해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나 여당의 입장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감사원이 서울시 관련해서는 정식 감사가 청구돼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렇게 되면 일단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은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불법적인 상황이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적인 명확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당의 입장은 이 부분은 그러한 최소한 감사원 조사라든가 또 이 전수조사가 나온 뒤에 그 심각성과 실태를 보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정조사가 남발되면 사실은 국회가 그것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운영의 효율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조명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장남의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런 논란이 됐었는데 청와대에서는 오늘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가 정한 일곱 가지 결격 사유. 위장 전입의 문제도 2005년 이후의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로 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995년에, 그러니까 과거에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결격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임명하지 않을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본 건데요.
[앵커]
일단 취임은 된 거죠?
[인터뷰]
그렇죠, 취임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발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 부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의 책임은 정부 여당이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야당을 설득하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야당도 과거에 행태적인 과거의 군사독재 시절이나 또 정부가 독선적으로 운영되고 정부 기관이 동원되고 이럴 때는 야당이 국민들께 입장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볼모로 삼아서 법안에 대한 민생 법안을 연계시키고 이런 전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많은 야당의 입장을 국민들께 알릴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데 국회가 최소한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그 많은 상황들 국공립 유치원들 500명 이상이 되는 곳에서는 이것을 설치하게 하자라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안들. 만일의 경우 이로 인해서 정말로 국공립 유치원이 설치되지 못하고 최근의 사립유치원 횡포와 부정과 비리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습니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을 볼모로 삼아서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갈 거다. 과거 지향적인 이런 볼모정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고.
정부 여당도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도 이런 과거 행태적인 이런 민생을 볼모로 삼는 행태에서는 벗어나야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야당의 요구사항을 단 한 가지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조국 민정수석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데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관련한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국 수석 해임해라. 이런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 지난 번에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그때 대통령께서 야당까지 해서 원내지도부들 국회에 지도부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하고 합의문까지 냈어요.
그래가지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 문제가 그런 협의체, 상생, 협치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런데 그 발표된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강행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야당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맞은 격이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성의를 보여야 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일단 지금 조명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앵커]
장관이죠.
[인터뷰]
장관이죠. 청와대에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조국 수석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행정수석이 있을 때 교체론도 여의도에서 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일정 정도 청와대에서 조치가, 일정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독단이다.
아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여당이 참 힘들어요.
청와대도 좀 고려를 해야 하고 국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야당도 좀 배려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그냥 계속 밀고 나가니까 홍영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청와대 얘기를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출장소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역시 여당의 원내대표는 참 어려운 자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여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좀 더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이콧 움직임의 원인 중 하나인 또 다른 키워드 바로 공공기관 고용세습에 대한 국정조사인데요.
이에 대한 입장 각각 들어보시죠. 야당의 요구가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서 또 하나가 바로 전수조사 그리고 국정조사. 이 부분입니다.
일자리 세습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원 입장을 보자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또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는 어떤 의문제기까지 있으면서 국정조사로 가자, 이런 주장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야당의 입장은 상당히 강력하고요. 특히 이 사안이 애초에 나오게 된 것이 여러 가지 감사기관 중에 나온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일의 경우 불법이라든가 이런 게 밝혀질 경우 저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아마 당연히 국정조사의 수순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밝혀진 상황이, 어떤 구체적인 상황들이 밝혀진 건 아니거든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요.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리실 산하와 연계되는 그런 국무위원 기관이면 모르는데요.
대통령 직속 기관은 일단 독립성이 보장돼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감사원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또 눈치를 보고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야당도 그런 의혹을 제기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이 명명백백한 감사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이 사안은 정말 청년실업문제라든가 또는 최근의 이런 구직활동이라든가 굉장히 좋지 않은 수치가 나오고 또 청년들이 이생망이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하면서 고통스러워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서 정말로 그런 부정과 불법 상황 이런 게 나온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연결될 것이다.
현재 이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야당의 이런 제기가 일단 통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만일의 경우 예산안 정국에서 또 국정조사까지 이뤄지고 여러 가지 정책 사안들이 된다면 사실은 정부가 일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가 다 대상이 될 텐데요. 그럼 국정조사를 실시했을 때 지금 모든 예산안 정국이 앞으로 12월 초까지 진행될 텐데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국정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기회는 그런 기회를 줘야 한다. 그리고 예산안 정국에 충실해야 됩니다.
지금 유치원 삼법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그런데 이번 부분이 전부 지연되고 있고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각 소위에서 아주 치열한 갈등만 펼쳐지고 있거든요.
저는 국민이 생각하는 민생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이 부분을 야당도 고려하고 여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앵커]
일단 먼저 법안을 처리해 달라, 이런 입장이신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일단 그러면서 야당의 요구는 언제 들어주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처리하면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지금도 들어주지 않고 있는데 과연 처리한다고 들어줄 것인가. 이런 볼멘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인터뷰]
야당 입장에서는 시간끌기로 받아들이는 거죠. 시간끌기. 그리고 만약에 예산 국회나 입법이 급하다라고 하면 국정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입법 활동이나 예산 활동은 또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거를 전제로 해서 국회를 열 생각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앵커]
그것만 해결되면 본회의 열리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조국 수석 부분은 시간이 걸리니까 천천히하자라고 바른미래당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국정조사를 우선 하자.
그러면 국정조사를 우선하면 두 야당에서의 이야기인데 한 당에 OK를 했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당 입장에서야 그걸 끝까지 밀어붙일 수 없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한국당이 제기한 이슈를 국정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한국당 입장에서 또 그 정도에서는 입법 과정이나 예산 국회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고.
그런 면에서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라고 하면 더 큰 비난을 받겠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감내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한국당 입장이 굉장히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홍영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게 굉장히 궁색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용 세습이 나오면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아까 그래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앵커]
보여드릴게요.
[인터뷰]
지금 나왔잖아요. 국정감사 때 고용 세습이 있다라는 정황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더 많아진다고 해서 상황이 바뀝니까?
사실은 그런 정도 됐으면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국정조사를 하는 것과 감사원 감사가 같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끝내놓고 보자라고 하면 그걸 계속 끌고 있으면 국정조사, 국회가 예산 국회가 끝나면 국회는 문을 닫아야 하는데.
그리고 지금 원내 지도부의 임기도 12월 중순이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정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 극단적인 대결로 예산 국회마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러다가 예산 결산도 심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중에 초치기 심사, 얼렁뚱땅 심사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또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이런 비판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이대로 간다면 예산안 심사 각 상임위별로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몇 가지 사안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 협력,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안 전액 삭감하겠다.
거의 이게 자유한국당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비치기 때문에 이런 예산안 심사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현안까지 맞물려서 지연된다면 부실 심사가 될 거고요.
또 막판에 끼어넣고 각 지역의 SOC 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안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감사도 상시적으로 이뤄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부실한 심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여야의 원내 전략을 보면 그 부분이 서로 간의 정치적 목적과 연계돼 있습니다. 여당도 마찬가지로 일사천리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해야 된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당내 분란 상황들.
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당의 존재감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들로 함께 연계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안을 바로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이 사안이 저는 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삼법이라든가 지금 다양한 현안들을 결국은 전략적인 목적으로 지금 야당도 가지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면 교수님, 정치적인 전략을 동원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하나 정도를 들어줘야 한다, 예산안이 졸속 심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뭐라도 정치인은 협상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여당 측에서는 어떤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예를 들어서 받아들이는 전제 하에 일정한 시한을 둘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실은 이 부분, 예산안에 있어서 야당의 입장이 지금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예산 중 예산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과 야당의 입장 이런 것들이 함께 맞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야당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저는 막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현안에 대한 것들이 얽히고설킨 상황인데요. 여당은 적극적으로 야당에게 줄 수 있는 카드를 내놓아야 하고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학생이 학교 가는 것처럼 국회의원들 당연히 회의하는 것은 이제는 당연시되어야 하거든요.
과거 군사정부 시대에나 있었던 볼모정치 거기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도 지금까지의 태도는 바꾸어서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여야 모두 타협의 장에 나서야 하고 막전에서도 하지만 막후에서도 이 시간에 협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도 무작정 이렇게 뭔가 보이콧 정국. 이렇게 나가는 것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야당 측에서는 어떤 걸 양보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야당에서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야당에서는 더 이상 잃을 게 없거든요. 지금 지지도도 그렇고 당내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양보를 하라고 하는 건 무리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 객관적으로는 뭐를 내놓을까, 가진 게 없는데 내놓으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앵커]
이것 하나만 받아들여주면 다시 본회의 참석하겠다, 민생 법안 처리하겠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인터뷰]
국정조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조사를 일단 받겠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도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여당에서 통크게 이번 기회에 국정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추가로 하면 예산소위를 지금 한 명을 더 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당이 그렇게 고집을 부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 했던 그 기준에 맞춰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앵커]
두 평론가께서 혜안을 주셨거든요. 정치권에서 협상의 예술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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