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국회' 현실화...예산 심사도 '헛바퀴'

'반쪽 국회' 현실화...예산 심사도 '헛바퀴'

2018.11.15. 오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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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부와 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경고하며 오늘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 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예정대로 본회의장을 찾았지만, 두 야당이 불참해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본회의가 원래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현재 어떤 상태죠?

[기자]
오후 2시를 전후로 의원들이 제 뒤쪽에 보이는 로텐더홀을 따라 본회의장으로 올라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큰 동요 없이 대부분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반대해 단체 불참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의석 절반가량이 텅 비어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 90건이 처리될 예정이었는데, 현재로는 의결 정족수가 충족됐는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어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 본회의 불참을 미리 발표했죠.

예산 심사 정국에서 경제 투톱을 교체하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이에 반발한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 고용 세습 의혹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전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5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했고, 혹시나 극적 타결을 기대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국회 일정을 볼모로 삼아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문제 삼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보이콧 중독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두 보수 야당에게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5일 만에 걷어찬 문재인 대통령의 가식과 진정성 없음에 대한 경고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방식이 언제까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가 되는 이런 경우는 없어져야 한다는 게….]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문 대통령은 야당을 주머니 속 사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진정한 협치를 하려면 야당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앞에선 협치 뒤에선 통치를 한 것입니다…박근혜 정권의 불통과 국회 무시를 그대로 답습하려 하고 있습니다.]

[앵커]
날 선 발언이 쏟아졌네요. '반쪽 국회'도 문제인데 예산 심사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죠?

[기자]
계획대로라면 오늘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위원회, 예산 소위가 가동돼 정부 예산안을 감액·증액하는 본격적인 '칼질'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산 소위에 비교섭단체를 포함할지, 또 총원을 몇 명으로 할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커 아직 소위 구성조차 못 했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오전 10시에 예정된 소위 심사가 파행됐다고 전하며 한국당이 자당 몫만 챙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든 당이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한 16명 소위 구성을 수용했는데 유독 한국당만 15명을 유지하자며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장제원 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오히려 민주당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안을 정부 원안으로 직권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소위 구성부터 이렇게 일정이 줄줄이 밀리면 '초치기 심사'가 반복되는 건 물론 다음 달 2일 법정 처리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아직 물밑 교섭이나 타결 움직임은 없는데, 소위 구성 문제도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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