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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해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 내에 될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요. 올해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야 간의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당장 내일 열릴 예산안 조정 소위 구성을 두고 여야가 숫자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각자 어떤 셈법이 있는 것인지 두 분의 패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정국이 진행 중인데요. 법정 처리 기한까지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예산안 처리 과정, 좀 간략하게 짚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겪게 됩니까?
[인터뷰]
과정은 정부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게 되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정부를 상대로 총론 질의 그리고 분야별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또 예산안 심사를 해서 예결특위 산하에 있는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구체적으로 삭감과 증액 이런 것을 다 논의를 해서 숫자를 맞춘 뒤에 조정소위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제 20일, 12월 2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20여 일, 20일도 채 안 남은 거죠. 그러면 지금 예산안조정소위가 내일 정도부터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걸 놓고 조정소위도 지금 현재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서 과연 이번에 제대로 통과되느냐라는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감하게 숫자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야가 이렇게 민감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 내년 예산을 어느 정파가 유리한 쪽으로 갖고 갈 수 있느냐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안 소위원회거든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예결위 전체회의의 의원 수는 50명입니다. 50명은 주로 우리가 이때까지 봤듯이 주로 상당히 정책 질의를 한다지만 정책 질의보다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현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예결위 전체회의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정치싸움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그때부터는 각 부별 심사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방부면 국방위 이런 식으로 각 담당 상임위에서 했던 것들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예산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넘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예산안소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죠. 거기는 정치싸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숫자싸움이고 그것은 결국 돈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각 정파가 지금 중점적으로 갖고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 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앵커]
그 예산안조정소위가 실제로 예산을 깎을 수도 있고 또 늘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고자 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 예산을 좀 늘리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당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결특위에도 들어가려고 하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에 굉장히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알던 국회의원들을 보면. 그러면 소위에 들어간 의원들은 최소한 자기 지역구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우리나라는 예산은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어서 그 골격의 토대 위에서 정부 예산안을 일부 삭감하고 거기에다가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그리고 당이 원하는 걸 집어넣는 식으로 해서 총액 얼마 삭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가 있는데 보통 이게 15석 정도가 되는데 이거 하나만 설명하면 이 숫자가 지금 현재 각 당의 의석 비율로 들어가는데 보통은 원내 교섭단체들이 주로 들어가고 교섭단체 아닌 당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이때 지금 현재 여 쪽이 많으냐, 야 쪽이 많으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숫자 놓고 싸우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짝수인 경우는... 짝여홀야라고 해서 짝수인 경우는 여야 동수가 되게 됩니다,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그것을 방어를 해낼 수가 있는데 홀수가 되면 야당, 바른미래당과 소위 한국당 의석이 합친 게 민주당보다 많기 때문에 야당의 위원이 한 사람 많아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걸 놓고 지금 짝수냐, 홀수냐를 놓고 굉장히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각 당별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일단 민주당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민주당이 7명, 한국당이 6명, 바른미래당이 2명 그리고 비교섭단체가 1명. 그래서 총 16명으로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바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수조정위원회가 총 15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제 와서 1명이 더 늘리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비교섭단체를 빼고 1명을 빼버리면 그러니까 15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당은 15명으로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해서 그러면 결국은 여야의 구성비가 7:8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만약에 계수조정소위는 물론 과반으로 인해서 표결 투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숫자가 부족하면 사실 불리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섭단체는 넣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교섭단체가 지금 총 28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299명 중 1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주장인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좋다 그러면 비교섭단체를 늘리려고 하면 민주당의 7명 중에서 6명으로 한 명을 줄여서 그렇게 맞춰라, 15명 맞추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일종의 여야 간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숫자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계수조정위원회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예산안조정소위,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어쨌든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서로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건데 애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바른미래당이 원래 1석이었는데 이걸 2석으로 늘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논란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바른미래당의 주장.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자기네들의 의석이 30석이기 때문에 30석이라는 것을 반영하면 현재 15나 16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한 석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한 주장이죠, 의석에 따라서. 그래서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숫자가 여당이 많아지느냐 야당이 많아지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여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서로 간에 3당 간에 약간씩 입장 차이가 있어요. 또 비교섭단체 입장 차이도 있고. 그런데 비교섭단체는 어떻든 범여권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숫자는 최대 절반까지만 하는 게 목표인 걸로 돼 있습니다.
[앵커]
아까도 차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민주평화당 쪽에서는 비교섭단체를 찍은 유권자의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감시할 권리가 무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비교섭단체가 28명이라고 했잖아요. 전체 의석 수의 1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10%의 목소리도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비교섭단체의 자신들의 주장이지만 사실 민주평화당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속내도 있죠. 왜냐, 민주평화당이 14명의 의원인데 전부 다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비교섭단체가 못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호남의 지역구의 목소리가 사실 다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호남 지역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은 예산들이 빠질 우려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평화당이 사실 어떻게 보면 호남 정치권의 대표선수라고 자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예산 심의에서 막판에 조정할 수 있는 권한조차 놓치게 돼버리면 정치적 위상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강하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지금 각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예산조정소위 명단을 구성해야 내일부터는 심사에 들어가게 될 텐데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일단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또 예산안 법정시한도 당연히 맞춰야 내년에 예산도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그런 게 국민들에게 좋은 것인데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 오늘까지 구성해서 내일 정상적으로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야당은 이러한 숫자 싸움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차피 이건 여야가 숫자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요. 또 하나는 야당이 예산안 심사에다가 국회 활동을 또 연기해서 다른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것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며칠간은 힘겨루기가 더 이뤄질 것으로 보는데 그건 곧 다루게 되죠. 야당이 주장하는 게 알다시피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받아라. 그리고 최근에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관련해서 그걸 인사 검증한 조국 민정수석을 사퇴시켜라. 그리고 대통령이 이러한 인사 강행에 대해서 사과해라,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어서 이 문제까지 하고 이러한 조정소위의 숫자 문제 이런 것이 겹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일종의 표결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여야가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5명이나 16명이나 일종의 제 생각에는 샅바싸움을 하는 것 같고요. 아마 여당이 양보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교섭단체 자신들의 의석 하나를 내주고 15명으로, 7:8로 약간 불리하게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은 여야 간의 타협에 의해서 결국은 예산이 확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여당이 집착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여당 입장에서도 약간은 여유가 있는 것이 지금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만약에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심의가 끝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회부될 수밖에 없는 자동부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지금 자신들의 요구대로 안 한다고 해서 국회를 거부할 수만도 없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470조, 상당히 확대 운용될 것으로 보이는 이 예산안을 고스란히 통과시켜줘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의석수가 119석인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당이 무소속과 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군소정당들하고 손을 잡고 만약에 이걸 처리해버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여야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정치적 타협이 저는 이뤄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차피 정치적 타협을 해야 되고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급적 그 시한 내에, 예정된 스케줄대로 가는 게 사실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매번 늦어지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졸속심사 비판이 나오는데 올해 전망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일반적인 추세를 이야기하자면 과거 법정시한이 헌법상으로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 아주 옛날 동물국회 시절이라고 하죠, 서로 몸싸움도 하고 그럴 때는 예산안 처리가 12월 2일까지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었어요, 아주 과거에는. 그래서 주로 연말까지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선진화법이 도입이 되면서 바로 그날까지 되거나 바로 몇 시간 늦어서 한 적이 많았는데 선진화법 도입된 이후에도 며칠이 늦어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화법이 되면서는 자동으로 부의하게, 상정하게 되어 있어요, 본회의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선진화법 이후에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며칠간 늦어진 것까지는 그날로 처리된 것으로 대충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건 여야가 바뀌더라도 그렇게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야당이 하는 이 조정소위 숫자 조정 문제는 서로 잘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야당이 세 가지 조건을 내세운 것을 여당 입장에서 이걸 다 내준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정치공세 측면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인사 강행에 대해서 여권에서 유감을 표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타협을 해서, 어차피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안 심사를 제대로 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도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산안 심사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또 한 가지 거론되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갈등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 일종의 통합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던 보수통합 자체가 지금 사실 전원책 조강위원의 해촉을 비롯해서 비상대책위가 행보에 제동이 걸리는 바람에 일단 통합 문제는 뒤로 물건너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보수 야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3당의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아마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관점하에서 상당히 중요한 예산들은 관철시키려고 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의 약간의 마찰도 저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얘기가 나온 김에 자유한국당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오후 2시에 앞서서 전원책 변호사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조강특위 위원에서 해촉된 이후에 오늘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미리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쏠렸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원책 / 변호사 : 있던 곳에 침 뱉고 싶지 않지만 혁신 거부하는 당에 아무런 미련 없어. 다만 보수정당 재건은 이에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의 보수 재건 활동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김병준 인사 추천 들어주지 않아 해촉됐나? )그것만이 해촉 사유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그게 아마 두 사람의 갈등의 시작이었다고 말씀드렸죠.정확한 말은 그런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제는 결국 서로 돌을 던지는 일이 될 것이고 세월이 지나면 얘기합시다. 지금 김병준 위원장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앵커]
전원책 변호사의 기자회견 녹취를 잠깐 함께 들어보셨는데 일단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한 폭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발언의 수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전원책 전 비대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자신이 해촉당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는 물에 침 뱉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결국 본인은 예정대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오늘 이야기한 건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해촉되는 과정에서 섭섭한 감정은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보수 재건을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조강특위에 몸을 담았던 만큼 그 진정성과 성의는 지켜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제 와서 폭로를 해 봐야 도대체 그들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김병준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전원책 변호사는 자연인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해촉된 상황에서 지금 또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자신의 해촉을 둘러싸고 지금 사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비대위원회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식물 상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여러 가지 항간의 추측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서로에게 정치적으로 손해가 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나름대로의 자제심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앵커]
김 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오늘 전원책 변호사가 아까 직함이 전 비대위원이 아니고 전 조강특위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조강특위 위원이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니까 혹시 메가톤급 폭탄 발언이 나오느냐 이런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 폭탄발언은 제가 보기에 없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본인의 입장을 변호하고 자신의 입장을 홍보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연인으로서 샌드백을 때리는 그러한 모양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내가 월권을 안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공격을 받아야 되느냐, 모욕이라는 메시지가 들리고 그다음에 한국당 혁신은 이제 기대를 안 한다. 미련이 없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이 미완의 보수 재건에 앞장을 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먹던 물에 침 안 뱉겠다 그러면서 일종의 폭로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네 가지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앙금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자유한국당의 혁신 자체가 이제 물 건너 간 것 아니냐, 그런 안타까움을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사실 자신이 추진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자유한국당의 보수 혁신, 인적 쇄신을 통한 보수 혁신이 물건너간 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 야당이 제 갈길을 못 가는 데 대한 안타까움도 함께 얘기한 것이죠.
[앵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인적 쇄신은 물건너갔지만 차기 당권 주자 관련 질문을 기자들이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물러나야 될 분들이 물러나 달라, 자기 희생을 보여달라,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건 뭐냐하면 지난번에 전원책 변호사가 조강특위 위원일 때 열두 사람이 당분간은 자중하고 당권에 도전하면 안 된다고 거론한 사람들이 김무성 전 대표와 홍준표 전 대표 등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원래는 당권에 출마해라 말라는 결정할 권한이 사실 조강특위 위원에 있지는 않아요.
일종의 평론가와 조강특위 위원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일종의 보수를 자기가 아끼는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당에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졌던 간에 분열의 직간접적인 논란이 있었고 당권 분란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나중에 대선에 도전하더라도 당권 경쟁에는 안 나오는 게 당내 통합과 보수의 통합에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12명을 거론했는데 지금은 꼭 12명이 아니더라도 거기의 대표적인 인사들은 자중했으면 좋겠다고는 하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참 파란만장한 한 달이 지나간 것 같은데 전원책 변호사가 밤낮을 바꿔서 생활하는 생활 패턴도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사실 어떻게 보면 비대위원 해촉당할 때 문자로 통보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상당히 전원책 전 조강특위 위원은 상당히 불만을 표현을 했지만 그때 당시 김용태 사무총장이 하는 이야기가 라이프사이클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밤낮을 뒤바꿔서 생활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과정에서 지금 제1야당이라는 공당이 이러한 아주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앙금이 남을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조강특위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비대위의 전체적인 신뢰에 대해서 금이 간 것이 아닐까.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일각에서는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이제는 식물상태에 들어간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루빨리 비대위 문을 닫고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달라는 것이 지금 당내 각 계파의 목소리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파 간에 속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국당이 앞으로 이 내홍을 어떻게 수습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었는데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시진핑 주석과는 17일날쯤에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 그 기간에 정상회담을 갖게 되고요. 원래 시진핑 주석과는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을 해 왔어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건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내일 펜스 미국 부통령하고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펜스 부통령하고 정상회담까지는 아니지만 한미 간에 이런 회의를 갖게 된 건 갑자기 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미국하고 잡히지 않아서 서로 간에 패싱하는 거냐라고 하는 일부 언론의 비판적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통해서 저는 결국에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조의 항구적인 정착,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게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만나서 조율하는 역할도 하게 되고 또한 펜스 부통령하고 만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해서 접점을 찾을까 하는 이런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당히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문 대통령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재자 외교, 이번에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의 키워드가 경제와 한반도 평화거든요. 경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시아 회의니까 그러니까 신남방외교라는 측면.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늘 또 만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신북방경제라는 측면에서의 경제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마이크 펜스, 시진핑, 푸틴 대통령 공히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국가들의 정상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반도 교착 국면에 빠져 있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어떻게 지금 만들어낼 것이냐,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큰 대화의 초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도 또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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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해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 내에 될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요. 올해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야 간의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당장 내일 열릴 예산안 조정 소위 구성을 두고 여야가 숫자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각자 어떤 셈법이 있는 것인지 두 분의 패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정국이 진행 중인데요. 법정 처리 기한까지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예산안 처리 과정, 좀 간략하게 짚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겪게 됩니까?
[인터뷰]
과정은 정부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게 되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정부를 상대로 총론 질의 그리고 분야별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또 예산안 심사를 해서 예결특위 산하에 있는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구체적으로 삭감과 증액 이런 것을 다 논의를 해서 숫자를 맞춘 뒤에 조정소위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제 20일, 12월 2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20여 일, 20일도 채 안 남은 거죠. 그러면 지금 예산안조정소위가 내일 정도부터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걸 놓고 조정소위도 지금 현재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서 과연 이번에 제대로 통과되느냐라는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감하게 숫자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야가 이렇게 민감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 내년 예산을 어느 정파가 유리한 쪽으로 갖고 갈 수 있느냐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안 소위원회거든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예결위 전체회의의 의원 수는 50명입니다. 50명은 주로 우리가 이때까지 봤듯이 주로 상당히 정책 질의를 한다지만 정책 질의보다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현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예결위 전체회의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정치싸움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그때부터는 각 부별 심사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방부면 국방위 이런 식으로 각 담당 상임위에서 했던 것들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예산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넘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예산안소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죠. 거기는 정치싸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숫자싸움이고 그것은 결국 돈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각 정파가 지금 중점적으로 갖고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 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앵커]
그 예산안조정소위가 실제로 예산을 깎을 수도 있고 또 늘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고자 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 예산을 좀 늘리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당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결특위에도 들어가려고 하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에 굉장히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알던 국회의원들을 보면. 그러면 소위에 들어간 의원들은 최소한 자기 지역구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우리나라는 예산은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어서 그 골격의 토대 위에서 정부 예산안을 일부 삭감하고 거기에다가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그리고 당이 원하는 걸 집어넣는 식으로 해서 총액 얼마 삭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가 있는데 보통 이게 15석 정도가 되는데 이거 하나만 설명하면 이 숫자가 지금 현재 각 당의 의석 비율로 들어가는데 보통은 원내 교섭단체들이 주로 들어가고 교섭단체 아닌 당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이때 지금 현재 여 쪽이 많으냐, 야 쪽이 많으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숫자 놓고 싸우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짝수인 경우는... 짝여홀야라고 해서 짝수인 경우는 여야 동수가 되게 됩니다,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그것을 방어를 해낼 수가 있는데 홀수가 되면 야당, 바른미래당과 소위 한국당 의석이 합친 게 민주당보다 많기 때문에 야당의 위원이 한 사람 많아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걸 놓고 지금 짝수냐, 홀수냐를 놓고 굉장히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각 당별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일단 민주당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민주당이 7명, 한국당이 6명, 바른미래당이 2명 그리고 비교섭단체가 1명. 그래서 총 16명으로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바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수조정위원회가 총 15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제 와서 1명이 더 늘리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비교섭단체를 빼고 1명을 빼버리면 그러니까 15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당은 15명으로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해서 그러면 결국은 여야의 구성비가 7:8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만약에 계수조정소위는 물론 과반으로 인해서 표결 투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숫자가 부족하면 사실 불리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섭단체는 넣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교섭단체가 지금 총 28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299명 중 1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주장인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좋다 그러면 비교섭단체를 늘리려고 하면 민주당의 7명 중에서 6명으로 한 명을 줄여서 그렇게 맞춰라, 15명 맞추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일종의 여야 간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숫자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계수조정위원회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예산안조정소위,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어쨌든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서로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건데 애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바른미래당이 원래 1석이었는데 이걸 2석으로 늘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논란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바른미래당의 주장.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자기네들의 의석이 30석이기 때문에 30석이라는 것을 반영하면 현재 15나 16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한 석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한 주장이죠, 의석에 따라서. 그래서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숫자가 여당이 많아지느냐 야당이 많아지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여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서로 간에 3당 간에 약간씩 입장 차이가 있어요. 또 비교섭단체 입장 차이도 있고. 그런데 비교섭단체는 어떻든 범여권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숫자는 최대 절반까지만 하는 게 목표인 걸로 돼 있습니다.
[앵커]
아까도 차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민주평화당 쪽에서는 비교섭단체를 찍은 유권자의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감시할 권리가 무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비교섭단체가 28명이라고 했잖아요. 전체 의석 수의 1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10%의 목소리도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비교섭단체의 자신들의 주장이지만 사실 민주평화당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속내도 있죠. 왜냐, 민주평화당이 14명의 의원인데 전부 다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비교섭단체가 못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호남의 지역구의 목소리가 사실 다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호남 지역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은 예산들이 빠질 우려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평화당이 사실 어떻게 보면 호남 정치권의 대표선수라고 자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예산 심의에서 막판에 조정할 수 있는 권한조차 놓치게 돼버리면 정치적 위상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강하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지금 각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예산조정소위 명단을 구성해야 내일부터는 심사에 들어가게 될 텐데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일단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또 예산안 법정시한도 당연히 맞춰야 내년에 예산도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그런 게 국민들에게 좋은 것인데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 오늘까지 구성해서 내일 정상적으로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야당은 이러한 숫자 싸움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차피 이건 여야가 숫자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요. 또 하나는 야당이 예산안 심사에다가 국회 활동을 또 연기해서 다른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것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며칠간은 힘겨루기가 더 이뤄질 것으로 보는데 그건 곧 다루게 되죠. 야당이 주장하는 게 알다시피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받아라. 그리고 최근에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관련해서 그걸 인사 검증한 조국 민정수석을 사퇴시켜라. 그리고 대통령이 이러한 인사 강행에 대해서 사과해라,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어서 이 문제까지 하고 이러한 조정소위의 숫자 문제 이런 것이 겹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일종의 표결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여야가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5명이나 16명이나 일종의 제 생각에는 샅바싸움을 하는 것 같고요. 아마 여당이 양보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교섭단체 자신들의 의석 하나를 내주고 15명으로, 7:8로 약간 불리하게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은 여야 간의 타협에 의해서 결국은 예산이 확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여당이 집착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여당 입장에서도 약간은 여유가 있는 것이 지금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만약에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심의가 끝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회부될 수밖에 없는 자동부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지금 자신들의 요구대로 안 한다고 해서 국회를 거부할 수만도 없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470조, 상당히 확대 운용될 것으로 보이는 이 예산안을 고스란히 통과시켜줘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의석수가 119석인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당이 무소속과 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군소정당들하고 손을 잡고 만약에 이걸 처리해버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여야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정치적 타협이 저는 이뤄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차피 정치적 타협을 해야 되고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급적 그 시한 내에, 예정된 스케줄대로 가는 게 사실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매번 늦어지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졸속심사 비판이 나오는데 올해 전망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일반적인 추세를 이야기하자면 과거 법정시한이 헌법상으로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 아주 옛날 동물국회 시절이라고 하죠, 서로 몸싸움도 하고 그럴 때는 예산안 처리가 12월 2일까지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었어요, 아주 과거에는. 그래서 주로 연말까지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선진화법이 도입이 되면서 바로 그날까지 되거나 바로 몇 시간 늦어서 한 적이 많았는데 선진화법 도입된 이후에도 며칠이 늦어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화법이 되면서는 자동으로 부의하게, 상정하게 되어 있어요, 본회의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선진화법 이후에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며칠간 늦어진 것까지는 그날로 처리된 것으로 대충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건 여야가 바뀌더라도 그렇게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야당이 하는 이 조정소위 숫자 조정 문제는 서로 잘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야당이 세 가지 조건을 내세운 것을 여당 입장에서 이걸 다 내준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정치공세 측면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인사 강행에 대해서 여권에서 유감을 표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타협을 해서, 어차피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안 심사를 제대로 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도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산안 심사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또 한 가지 거론되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갈등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 일종의 통합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던 보수통합 자체가 지금 사실 전원책 조강위원의 해촉을 비롯해서 비상대책위가 행보에 제동이 걸리는 바람에 일단 통합 문제는 뒤로 물건너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보수 야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3당의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아마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관점하에서 상당히 중요한 예산들은 관철시키려고 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의 약간의 마찰도 저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얘기가 나온 김에 자유한국당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오후 2시에 앞서서 전원책 변호사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조강특위 위원에서 해촉된 이후에 오늘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미리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쏠렸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원책 / 변호사 : 있던 곳에 침 뱉고 싶지 않지만 혁신 거부하는 당에 아무런 미련 없어. 다만 보수정당 재건은 이에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의 보수 재건 활동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김병준 인사 추천 들어주지 않아 해촉됐나? )그것만이 해촉 사유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그게 아마 두 사람의 갈등의 시작이었다고 말씀드렸죠.정확한 말은 그런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제는 결국 서로 돌을 던지는 일이 될 것이고 세월이 지나면 얘기합시다. 지금 김병준 위원장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앵커]
전원책 변호사의 기자회견 녹취를 잠깐 함께 들어보셨는데 일단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한 폭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발언의 수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전원책 전 비대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자신이 해촉당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는 물에 침 뱉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결국 본인은 예정대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오늘 이야기한 건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해촉되는 과정에서 섭섭한 감정은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보수 재건을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조강특위에 몸을 담았던 만큼 그 진정성과 성의는 지켜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제 와서 폭로를 해 봐야 도대체 그들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김병준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전원책 변호사는 자연인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해촉된 상황에서 지금 또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자신의 해촉을 둘러싸고 지금 사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비대위원회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식물 상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여러 가지 항간의 추측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서로에게 정치적으로 손해가 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나름대로의 자제심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앵커]
김 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오늘 전원책 변호사가 아까 직함이 전 비대위원이 아니고 전 조강특위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조강특위 위원이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니까 혹시 메가톤급 폭탄 발언이 나오느냐 이런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 폭탄발언은 제가 보기에 없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본인의 입장을 변호하고 자신의 입장을 홍보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연인으로서 샌드백을 때리는 그러한 모양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내가 월권을 안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공격을 받아야 되느냐, 모욕이라는 메시지가 들리고 그다음에 한국당 혁신은 이제 기대를 안 한다. 미련이 없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이 미완의 보수 재건에 앞장을 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먹던 물에 침 안 뱉겠다 그러면서 일종의 폭로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네 가지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앙금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자유한국당의 혁신 자체가 이제 물 건너 간 것 아니냐, 그런 안타까움을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사실 자신이 추진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자유한국당의 보수 혁신, 인적 쇄신을 통한 보수 혁신이 물건너간 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 야당이 제 갈길을 못 가는 데 대한 안타까움도 함께 얘기한 것이죠.
[앵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인적 쇄신은 물건너갔지만 차기 당권 주자 관련 질문을 기자들이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물러나야 될 분들이 물러나 달라, 자기 희생을 보여달라,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건 뭐냐하면 지난번에 전원책 변호사가 조강특위 위원일 때 열두 사람이 당분간은 자중하고 당권에 도전하면 안 된다고 거론한 사람들이 김무성 전 대표와 홍준표 전 대표 등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원래는 당권에 출마해라 말라는 결정할 권한이 사실 조강특위 위원에 있지는 않아요.
일종의 평론가와 조강특위 위원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일종의 보수를 자기가 아끼는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당에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졌던 간에 분열의 직간접적인 논란이 있었고 당권 분란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나중에 대선에 도전하더라도 당권 경쟁에는 안 나오는 게 당내 통합과 보수의 통합에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12명을 거론했는데 지금은 꼭 12명이 아니더라도 거기의 대표적인 인사들은 자중했으면 좋겠다고는 하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참 파란만장한 한 달이 지나간 것 같은데 전원책 변호사가 밤낮을 바꿔서 생활하는 생활 패턴도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사실 어떻게 보면 비대위원 해촉당할 때 문자로 통보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상당히 전원책 전 조강특위 위원은 상당히 불만을 표현을 했지만 그때 당시 김용태 사무총장이 하는 이야기가 라이프사이클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밤낮을 뒤바꿔서 생활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과정에서 지금 제1야당이라는 공당이 이러한 아주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앙금이 남을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조강특위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비대위의 전체적인 신뢰에 대해서 금이 간 것이 아닐까.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일각에서는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이제는 식물상태에 들어간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루빨리 비대위 문을 닫고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달라는 것이 지금 당내 각 계파의 목소리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파 간에 속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국당이 앞으로 이 내홍을 어떻게 수습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었는데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시진핑 주석과는 17일날쯤에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 그 기간에 정상회담을 갖게 되고요. 원래 시진핑 주석과는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을 해 왔어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건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내일 펜스 미국 부통령하고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펜스 부통령하고 정상회담까지는 아니지만 한미 간에 이런 회의를 갖게 된 건 갑자기 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미국하고 잡히지 않아서 서로 간에 패싱하는 거냐라고 하는 일부 언론의 비판적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통해서 저는 결국에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조의 항구적인 정착,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게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만나서 조율하는 역할도 하게 되고 또한 펜스 부통령하고 만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해서 접점을 찾을까 하는 이런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당히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문 대통령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재자 외교, 이번에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의 키워드가 경제와 한반도 평화거든요. 경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시아 회의니까 그러니까 신남방외교라는 측면.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늘 또 만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신북방경제라는 측면에서의 경제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마이크 펜스, 시진핑, 푸틴 대통령 공히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국가들의 정상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반도 교착 국면에 빠져 있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어떻게 지금 만들어낼 것이냐,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큰 대화의 초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도 또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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