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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앵커]
김동연, 장하성 경제 투톱이 물러나고 홍남기, 김수현 2기 경제팀이 결정됐는데요.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 사령탑은 경제부총리로 투톱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산 정국이 한창이기 때문에 한국당은 김수현 실장이 국회에 직접 나오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정국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김수현 실장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김수현 /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 경제 운용에 있어선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습니다.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경제부총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소득 불평등, 저성장, 저출산의 도전을 극복하고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앵커]
투톱 소리 안 나오게 하겠다 김형준 교수님, 이게 가장 핵심으로 들리던데요.
[인터뷰]
새로운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거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올해 6월 21일날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김동연 부총리가 같이 만났습니다.
첫 경제 현안 간담회였는데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경제 정책의 비전과 거시정책은 당연히 부총리가 이끌어갈 것이고 청와대는 어떻게 도와드리냐가 과제다.
같이 만난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경제팀이 원팀으로 한목소리를 낸다. 문제는 뭐냐하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에서 자꾸만 투톱으로 이 문제를 풀고 가는데 투톱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의 비서는 그냥 비서예요.
그리고 경제 전반에 관련된 거는 경제 부총리가 책임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권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마치 경제 투톱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데 방향성은 옳은 거예요.
당연히 원톱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은 경제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긴밀하게 협력하는 선에서만 끝나면 좋은데 과거에도 그랬고 실제로 보면 그게 잘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결국 우리는 청와대 중심의 정치가 계속해서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으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신임 정책실장이 할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앞으로 모든 것은 경제부총리가 책임을 지게 하고 청와대는 그냥 지원하는 업무만 하라고 공개적으로 아주 강한 어조로 경제부총리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그냥 정책 실장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별로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기하방 압력이 있다고 했고 장하성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일단 경제 체질의 구조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올해말 내년쯤에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면서 둘이 말이 좀 달랐잖아요.
[인터뷰]
그 말은 경제 문제를 해석하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관찰해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동연 전임 부총리는 정통 관료 출신이고 그리고 장하성 전 실장은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에서 활동하는 분이기 때문에 장하성 전 실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이 정책기조를 화끈하게 밀고 가지 못한다라고 비판하는 것이고 그리고 김동연 전임 부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철학적이죠.
정치 현실을 너무 모른다, 거시경제를 너무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투톱이라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불화설과 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투톱이 없겠다는 것은 불화설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나온 말이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정책적 조율을 하고 일사분란하게 한목소리를 나오게 하는 것은 실은 결국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서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새 경제팀이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새 경제팀이 실제로 손발을 맞출지는 두고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김수현 신임 실장이 또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일종의 패키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큰 방향은 선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혔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대통령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를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기조. 방금 말씀하신 소득주도성장.
그게 저는 소득불균형 해소라고 보는데 소득불균형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이런 부분들은 계속 추진해 나간다라고 보는 거죠.
중요한 것은 디테일하게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리가 되거나 또는 수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예컨대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근무제 같은 경우에도 정부와 여야가 거의 합의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정부도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탄력근무제를 늘리는 방안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을 보면 52시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근무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탄력근로제를 옮겨보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두 사람의 경제 사령탑이 바뀌기도 하고 교체되기는 하지만 큰 줄기에서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그대로 간다.
다만 수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정부가 유연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느 정도 일단 투톱으로서의 그런 분란으로 보여졌던 그런 부분은 좀 김수현 실장의 이번 일성으로 어느 정도 서열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지금 그렇다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취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문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김동연 부총리가 전격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다라는 것은 청문회까지 하려면 지금 예산 정국이라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예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전격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청문회 정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이례적이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예산 정국에서 경제 수장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갈등설과 불화설이 심화되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김동연 전임 부총리가 국회 예결위에서 경제에 관한한 이 현 정부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다라고 한 말이 굉장히 청와대로 하여금 나름대로 빨리 경질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앵커]
뒤늦게 정치권을 향한 말이었다라는 해명도 있었지만요.
[인터뷰]
그렇다고 하지만 액면으로 바라봐서는 이게 쉽게 표현하면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경제를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하는데 자꾸만 정치 논리로 풀기 때문에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격 교체를 했는데요.
저는 교체를 한 배경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게 돼 있어요.
정부안으로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게 교체하기가 어렵죠.
그동안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 때문에 12월 2일에 국회가 헌법에서 나온 이 예산 관련돼서 통과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느긋하게 계속해서 버티면 결국은 자동 상정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오히려 야당을 압박함으로써 이러한 예산 정국을 풀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적 기조 속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를 교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산이 470조의 슈퍼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그렇게 시간 끌기식으로 가서 유야무야 넘어가려야 한다면 후폭풍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대 예산심의를 보면 꼭 막판에 쪽지예산이 나오고 그러다 정치적으로 빅딜하게 되는 그런 나쁜 관례들이 많아요.
이번에 아무리 경제 부총리가 교체됐다고 하더라도 이번 관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홍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인사청문회 쟁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청문회가 통과 가능할까요?
[인터뷰]
저는 뭐 통과될 걸로 봅니다. 물론 쟁점 말씀하셨으니까 쟁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컨대 군 면제 부분이 있는데 만성 간염으로 군을 면제받았거든요.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고. 다른 건 예컨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캐비닛 문건 작성에 관여한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여당, 여당의 공격해야 할 포인트잖아요.
여당에서 부총리로 지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할 가능성은 낮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공격으로 선방에 설 텐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이 문제를 길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자유한국당 출신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문제를 강하게 공격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번에 임명되는 데 큰 하자가 되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은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청문회 통과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경제에 여러 분야에서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 정권, 전전 정권 또 노무현 정부 때도 일을 했던 분이라 제가 볼 때는 크게 국회의원들이 저분을 임명하는 데 반대하지 않을 거다.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조그마한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란은 될 수 있지만 청문회에서 이번에 임명까지 강하게 거부하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낮다라고 봅니다.
[앵커]
한국당은 주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당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당시 캐비닛 문건, 어떤 문건을 만드는 데 관여한 것이냐 하며 이렇게 물고 늘어지거나 쟁점화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럴 수 있어요.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 또 정의당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홍 후보자가 청와대를 통과를 못해서 임명이 안 되는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낮다라고 봅니다.
[앵커]
구체적인 내용까지 드러나고 그런 건 아니겠죠.
[인터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치권 반응을 보면 이번 경제 2기 팀에 대한 반응이 좀 부정적입니다. 민주당은 환영한다지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참사다, 이런 식이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망하는 길에 들어섰다. 이런 식으로까지 비난하고 나섰는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수순인가요?
[인터뷰]
그게 아니라 경제팀을 교체하려고 할 때 핵심적 사항은 야권이 요구하는 것은 정책기조를 변화시키라는 것이요구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도 핵심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포용과 공정경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개의 축이 있는데요.
소득주도성장이 있고 혁신성장이 있고 공정경제가 있다고 한다면 야권이라든지 시장이나 기업은 규제완화를 포함해서 혁신성장에다가 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데 반해서 정부는 여전히 그거보다는 공정경제하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이것은 전혀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그렇다면 교체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야권에서 제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결국 두 사람이 교체됐다는 거는 부총리가 경제에 정책 실장이 교체됐다라는 건 서로 싸우기 때문에 교체했고.
더 나아가서 부총리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교체했다는 얘기냐라고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핵심적인 이런 정책 기조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걸 수없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여하튼 간에 새 경제팀이 현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내년도에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역대 정부를 비교 분석을 해 보면 1기 경제팀이 별로 크게 효과는 못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실제 처음에 시작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오히려 2기 경제팀에서 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기 경제팀이 과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새 경제팀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KDI를 포함해서 지금 성장률도 하향 조정하고 있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무역전쟁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우리는 평화,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당장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고용참사가 이어지고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이 문제를 2기 경제팀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야 하는데 단순하게 불협화음이 없으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그것은 굉장히 야당이 그것을 공격하는 포인트로 삼는 것이죠.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또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새롭게 신임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수현 정책실장은 거시경제 전문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정책을 포함해서 환경문제 이런 쪽에 굉장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조율할 것이냐에 대한 비판도 같이 나와서 참 어려운 난제에 지금 풀어가야 될 난제들이 많다고 봅니다.
[앵커]
김수현 정책실장의 경우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비경제전문가. 말씀을 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사실은 해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정부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 가지를 부탁한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하면 경제부총리한테 힘을 실어줘라. 그러니까 김수현 실장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는 게 투톱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원톱으로 가도록 해 주고 부총리가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경제와 시민.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불균형 해소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민사회 수석을 했다가 지금 실장이 된 거예요. 시민적인 영역과 경제적인 분야를 함께 끌고 가는 부분들을 본인이 큰 포용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봐서 그걸 주도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은 그걸 주로 부탁하신 것 같아요. 예컨대 부총리는 경제 전반에 대한 큰 틀을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거시경제 관점에서.
그리고 김수현 실장은 그거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시민영역과 경제영역을 함께 포용해서 가는 큰 그림을 그리고 가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바로 소득주도성장, 즉 소득불균형이라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으로 사실 정책실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언이든 아니면 제안이든 아니면 논의든 이런 부분들을 경제부총리와 하면 된다라고 봐요.
경제부총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고 소득주도성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게 만들어야죠.
2기 경제팀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증명해내야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 숙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불균형 해소라는 부분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시민 영역과 경제 영역이 함께 갈 수 있는 틀로 풀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금 지명자잖아요. 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계속 그걸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산 심사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총괄해야 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영향은 없을까요?
[인터뷰]
김동연 전임 부총리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책임을 지고 더 나아가서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다만 국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맥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임자한테 앞으로 내년도의 경제 예산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이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교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정부에게 조금 충고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책기조를 바꾸라고 해서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은 과거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라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데 옳은 말이에요. 시장에만 맡길 수 없죠.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성장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득분배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또 성장은 있는데 고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만 이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장 없는 분배에만 치중한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옳은 방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성장 주도 분배에서의 공정한 분배가 되게끔 전환을 하라는 것이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만 이것을 야권은 포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축이 조화를 이루어나간다는 것은 지금 1년 반 동안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문제는 결국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새 정부가 들어와서 새로운 정책을 펴는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훨씬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의 경우는 김수현 신임 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예산을 논의해보자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이 이야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 소위나 최소한 소소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신임 김수현 정책실장이 함께 나와서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감액과 증액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예산심의를 할 수 있고 법정 시일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 의원의 경우에는 예산안을 심사하고 책임질 경제 당사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김수현 신임 정책 실장이 국회로 나와서 야당과 머리를 맞대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받아들여질까요?
[인터뷰]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봐요. 아니, 아직까지는 김동연 부총리가 부총리예요. 위임식을 한 것도 아니고 부총리 역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김동연 부총리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오랫동안 경제 관료로, 우리가 얘기하는 흙수저로 출발해서 정말 경제 수장까지 올라간 분이에요.
책임감도 강하고. 그런 분이 본인이 예산안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자기가 물러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책임지고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그분이 만든 거잖아요, 사실은. 새로 김수현 실장이 예산안을 짠 게 아니라 김동연 부총리가 짜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가장 잘 알죠. 누가 잘 알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제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물론 앞으로 일할 사람은 이 분이기 때문에 이분하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건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김동연 부총리가 지금 경제부총리고 예산안을 마련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분하고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정부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김동연 부총리가 위임도 안 했는데 못 나오게 하고 김 실장을 나오게 한다라는 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정부가 김동연 부총리를 믿고 또 김동연 부총리가 정말 책임감을 갖고 일을 마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예산 심사를 할 때 소위원회별로 금요일에 특히 감액 심사가 진행됩니다. 불필요한 것은 깎아내는 그런 심사를 진행하는데 거기에서 국회의석수 20석이 안 되는 비교섭단체를 넣느냐 마느냐 이게 또 쟁점으로 떠올랐다라면서요?
[인터뷰]
우리는 굉장히 특이한데요.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처음에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심의를 하는데 상임위는 전부 다 증액됩니다.
그것이 예결위로 넘어가요, 예결위로 넘어가서는 다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세목별로가 아니라 크게 10조 깎는다, 20조 깎는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막판에 어떻게 가느냐 하면 지금도 예결위가 전부 다 50명으로 돼 있습니다.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29명이 초선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예산위원회가 있고 세위원회가 있고 세출위원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초선 의원이 중심을 잃는다는 것은 매번 의원마다 초선 의원한테 지역구를 마치 챙기기 위해서 예결위에 들어가는 나쁜 관행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액은 국회에서 해놓고 이걸 깎으려하고 하는 건 정부가 깎고 이러다가 막판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 소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쪽지 예산이 난무하고 그러다가 정치 실세의 지역구는 예산이 올라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이 정부가 새로움을 정말 추구하려고 하면 계수조정위원회가 100%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무엇이 깎이고 무엇이 증액됐는지 알 수 있는데 적당하게 정치적인 거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그것은 국회가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를 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이게 11월 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시간이 촉박해요. 470조를 지금 2, 3주 만에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정치적 거래에 의해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간에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정감시센터가 촘촘하게 감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요청하면 우리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좀 더 투명하게 짚어보자라는 말씀이세요.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사실 여야 의원 의견이 많은 건 사실인데 매년 초치기 심사를 하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올해는 피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올해도 그러니까 피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12월 2일이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런데 2일이 휴일이에요. 그러면 30일까지 마무리짓고 통과시켜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한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여러 가지로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논란만 계속되면 그냥 그대로 안이 통과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국정조사, 이런 여러 가지 고용세습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곳곳에 충돌되는 지점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회가 이런 충돌되는 지점과 예결위 문제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우리 정부가 쓴 예산을 검증하고 제대로 쓸 수 있게 관리 감독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잖아요.
그거하고 정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쟁들을 분리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고용세습이나 국정 문제 때문에 또는 남북협력기금 문제 때문에 부딪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버리면 예산안 자체가 그러면 정부안대로 통과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부분하고 예산 부분은 분리해서 예산안 열심히 심사하고 심의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원책 조강특위위원 해촉됐는데요.
해촉되면서 할말 많지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연일 비판의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의 인적 쇄신.
[인터뷰]
예견된 참사죠. 예고된 참사입니다. 저는 전원책 조강특위위원이 임명됐을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전원책 변호사 모두 다 정치력이 좀 약하고 치열함과 치밀함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면 이분들이 혁신을 끌고 가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치적인 뉴스 메이커로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혁신.
더 나아가서 전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일개 조직강화특위 위원인데 무슨 보수대통합도 이야기하고 전대의 날짜도 이야기하고, 태극기도 다 통합하겠다.
이게 월권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큰 책임은 김병준 위원장이고.
[앵커]
원래 전권 다 준다고 했잖아요.
[인터뷰]
전권의 범위가 조직강화특위에 대한 전권이지 그걸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대위원장이 있으면 비대위원장이 물러나야지 조직강화특위가 전권을 가지는 거지 자기한테 너무 유리하게 해석한 거죠.
전원책 변호사는 전권을 줬으니까 내가 모두 다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 건데 일개 조직강화특위에서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253명의 이러한 당협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전권을 준 것이지 전대 개최 시기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보수통합에 대한 이야기그거는 비대위원회의 역할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갈등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만 두 분이 정치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경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분명한 거는 정치는 평론이 아니고 정치는 세미나가 아니에요. 정치는 현실이고 정치는 과학이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 부분은 나가줘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 전원책 변호사를 십고초려해서 데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김병준 위원장도 이번 일로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김병준 위원장은 상당히 타격을 입었죠, 사실. 그러니까 제대로 잘보고 사람을 모셔와야 하는데 그런 고려 없이 사람을 모셔온 거예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고 또 하려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 자리에 가서 뭘 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계파와 관계 없는 사람을 찾다 보면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 저분을 선택한 건데.
선택의 과정에서 제대로 임무를 찾지 못한 거죠. 전원책 변호사가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원책 변호사를 해촉시키는 과정에서도 또 논란이 됐었고 지금 전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는 내일모레 또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내홍이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데려오신 분이 결국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상황이 되었고 또 분란과 내분이 일어날 수 있는 소재도 안고 있어서 김병준 위원장이 인물을 잘못 쓴 거죠.
그건 본인이 백번 반성하셔야 되고 앞으로 또 누군가를 모셔올 때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야 해야지 저렇게 그냥 고려 없이 모셔오다 보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 현안을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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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앵커]
김동연, 장하성 경제 투톱이 물러나고 홍남기, 김수현 2기 경제팀이 결정됐는데요.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 사령탑은 경제부총리로 투톱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산 정국이 한창이기 때문에 한국당은 김수현 실장이 국회에 직접 나오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정국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김수현 실장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김수현 /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 경제 운용에 있어선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습니다.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경제부총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소득 불평등, 저성장, 저출산의 도전을 극복하고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앵커]
투톱 소리 안 나오게 하겠다 김형준 교수님, 이게 가장 핵심으로 들리던데요.
[인터뷰]
새로운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거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올해 6월 21일날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김동연 부총리가 같이 만났습니다.
첫 경제 현안 간담회였는데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경제 정책의 비전과 거시정책은 당연히 부총리가 이끌어갈 것이고 청와대는 어떻게 도와드리냐가 과제다.
같이 만난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경제팀이 원팀으로 한목소리를 낸다. 문제는 뭐냐하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에서 자꾸만 투톱으로 이 문제를 풀고 가는데 투톱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의 비서는 그냥 비서예요.
그리고 경제 전반에 관련된 거는 경제 부총리가 책임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권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마치 경제 투톱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데 방향성은 옳은 거예요.
당연히 원톱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은 경제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긴밀하게 협력하는 선에서만 끝나면 좋은데 과거에도 그랬고 실제로 보면 그게 잘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결국 우리는 청와대 중심의 정치가 계속해서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으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신임 정책실장이 할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앞으로 모든 것은 경제부총리가 책임을 지게 하고 청와대는 그냥 지원하는 업무만 하라고 공개적으로 아주 강한 어조로 경제부총리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그냥 정책 실장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별로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기하방 압력이 있다고 했고 장하성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일단 경제 체질의 구조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올해말 내년쯤에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면서 둘이 말이 좀 달랐잖아요.
[인터뷰]
그 말은 경제 문제를 해석하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관찰해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동연 전임 부총리는 정통 관료 출신이고 그리고 장하성 전 실장은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에서 활동하는 분이기 때문에 장하성 전 실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이 정책기조를 화끈하게 밀고 가지 못한다라고 비판하는 것이고 그리고 김동연 전임 부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철학적이죠.
정치 현실을 너무 모른다, 거시경제를 너무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투톱이라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불화설과 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투톱이 없겠다는 것은 불화설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나온 말이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정책적 조율을 하고 일사분란하게 한목소리를 나오게 하는 것은 실은 결국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서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새 경제팀이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새 경제팀이 실제로 손발을 맞출지는 두고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김수현 신임 실장이 또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일종의 패키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큰 방향은 선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혔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대통령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를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기조. 방금 말씀하신 소득주도성장.
그게 저는 소득불균형 해소라고 보는데 소득불균형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이런 부분들은 계속 추진해 나간다라고 보는 거죠.
중요한 것은 디테일하게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리가 되거나 또는 수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예컨대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근무제 같은 경우에도 정부와 여야가 거의 합의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정부도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탄력근무제를 늘리는 방안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을 보면 52시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근무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탄력근로제를 옮겨보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두 사람의 경제 사령탑이 바뀌기도 하고 교체되기는 하지만 큰 줄기에서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그대로 간다.
다만 수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정부가 유연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느 정도 일단 투톱으로서의 그런 분란으로 보여졌던 그런 부분은 좀 김수현 실장의 이번 일성으로 어느 정도 서열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지금 그렇다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취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문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김동연 부총리가 전격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다라는 것은 청문회까지 하려면 지금 예산 정국이라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예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전격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청문회 정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이례적이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예산 정국에서 경제 수장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갈등설과 불화설이 심화되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김동연 전임 부총리가 국회 예결위에서 경제에 관한한 이 현 정부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다라고 한 말이 굉장히 청와대로 하여금 나름대로 빨리 경질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앵커]
뒤늦게 정치권을 향한 말이었다라는 해명도 있었지만요.
[인터뷰]
그렇다고 하지만 액면으로 바라봐서는 이게 쉽게 표현하면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경제를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하는데 자꾸만 정치 논리로 풀기 때문에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격 교체를 했는데요.
저는 교체를 한 배경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게 돼 있어요.
정부안으로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게 교체하기가 어렵죠.
그동안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 때문에 12월 2일에 국회가 헌법에서 나온 이 예산 관련돼서 통과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느긋하게 계속해서 버티면 결국은 자동 상정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오히려 야당을 압박함으로써 이러한 예산 정국을 풀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적 기조 속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를 교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산이 470조의 슈퍼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그렇게 시간 끌기식으로 가서 유야무야 넘어가려야 한다면 후폭풍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대 예산심의를 보면 꼭 막판에 쪽지예산이 나오고 그러다 정치적으로 빅딜하게 되는 그런 나쁜 관례들이 많아요.
이번에 아무리 경제 부총리가 교체됐다고 하더라도 이번 관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홍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인사청문회 쟁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청문회가 통과 가능할까요?
[인터뷰]
저는 뭐 통과될 걸로 봅니다. 물론 쟁점 말씀하셨으니까 쟁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컨대 군 면제 부분이 있는데 만성 간염으로 군을 면제받았거든요.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고. 다른 건 예컨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캐비닛 문건 작성에 관여한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여당, 여당의 공격해야 할 포인트잖아요.
여당에서 부총리로 지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할 가능성은 낮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공격으로 선방에 설 텐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이 문제를 길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자유한국당 출신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문제를 강하게 공격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번에 임명되는 데 큰 하자가 되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은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청문회 통과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경제에 여러 분야에서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 정권, 전전 정권 또 노무현 정부 때도 일을 했던 분이라 제가 볼 때는 크게 국회의원들이 저분을 임명하는 데 반대하지 않을 거다.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조그마한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란은 될 수 있지만 청문회에서 이번에 임명까지 강하게 거부하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낮다라고 봅니다.
[앵커]
한국당은 주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당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당시 캐비닛 문건, 어떤 문건을 만드는 데 관여한 것이냐 하며 이렇게 물고 늘어지거나 쟁점화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럴 수 있어요.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 또 정의당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홍 후보자가 청와대를 통과를 못해서 임명이 안 되는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낮다라고 봅니다.
[앵커]
구체적인 내용까지 드러나고 그런 건 아니겠죠.
[인터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치권 반응을 보면 이번 경제 2기 팀에 대한 반응이 좀 부정적입니다. 민주당은 환영한다지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참사다, 이런 식이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망하는 길에 들어섰다. 이런 식으로까지 비난하고 나섰는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수순인가요?
[인터뷰]
그게 아니라 경제팀을 교체하려고 할 때 핵심적 사항은 야권이 요구하는 것은 정책기조를 변화시키라는 것이요구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도 핵심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포용과 공정경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개의 축이 있는데요.
소득주도성장이 있고 혁신성장이 있고 공정경제가 있다고 한다면 야권이라든지 시장이나 기업은 규제완화를 포함해서 혁신성장에다가 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데 반해서 정부는 여전히 그거보다는 공정경제하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이것은 전혀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그렇다면 교체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야권에서 제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결국 두 사람이 교체됐다는 거는 부총리가 경제에 정책 실장이 교체됐다라는 건 서로 싸우기 때문에 교체했고.
더 나아가서 부총리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교체했다는 얘기냐라고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핵심적인 이런 정책 기조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걸 수없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여하튼 간에 새 경제팀이 현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내년도에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역대 정부를 비교 분석을 해 보면 1기 경제팀이 별로 크게 효과는 못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실제 처음에 시작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오히려 2기 경제팀에서 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기 경제팀이 과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새 경제팀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KDI를 포함해서 지금 성장률도 하향 조정하고 있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무역전쟁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우리는 평화,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당장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고용참사가 이어지고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이 문제를 2기 경제팀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야 하는데 단순하게 불협화음이 없으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그것은 굉장히 야당이 그것을 공격하는 포인트로 삼는 것이죠.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또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새롭게 신임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수현 정책실장은 거시경제 전문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정책을 포함해서 환경문제 이런 쪽에 굉장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조율할 것이냐에 대한 비판도 같이 나와서 참 어려운 난제에 지금 풀어가야 될 난제들이 많다고 봅니다.
[앵커]
김수현 정책실장의 경우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비경제전문가. 말씀을 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사실은 해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정부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 가지를 부탁한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하면 경제부총리한테 힘을 실어줘라. 그러니까 김수현 실장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는 게 투톱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원톱으로 가도록 해 주고 부총리가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경제와 시민.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불균형 해소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민사회 수석을 했다가 지금 실장이 된 거예요. 시민적인 영역과 경제적인 분야를 함께 끌고 가는 부분들을 본인이 큰 포용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봐서 그걸 주도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은 그걸 주로 부탁하신 것 같아요. 예컨대 부총리는 경제 전반에 대한 큰 틀을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거시경제 관점에서.
그리고 김수현 실장은 그거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시민영역과 경제영역을 함께 포용해서 가는 큰 그림을 그리고 가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바로 소득주도성장, 즉 소득불균형이라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으로 사실 정책실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언이든 아니면 제안이든 아니면 논의든 이런 부분들을 경제부총리와 하면 된다라고 봐요.
경제부총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고 소득주도성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게 만들어야죠.
2기 경제팀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증명해내야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 숙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불균형 해소라는 부분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시민 영역과 경제 영역이 함께 갈 수 있는 틀로 풀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금 지명자잖아요. 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계속 그걸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산 심사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총괄해야 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영향은 없을까요?
[인터뷰]
김동연 전임 부총리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책임을 지고 더 나아가서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다만 국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맥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임자한테 앞으로 내년도의 경제 예산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이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교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정부에게 조금 충고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책기조를 바꾸라고 해서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은 과거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라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데 옳은 말이에요. 시장에만 맡길 수 없죠.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성장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득분배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또 성장은 있는데 고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만 이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장 없는 분배에만 치중한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옳은 방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성장 주도 분배에서의 공정한 분배가 되게끔 전환을 하라는 것이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만 이것을 야권은 포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축이 조화를 이루어나간다는 것은 지금 1년 반 동안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문제는 결국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새 정부가 들어와서 새로운 정책을 펴는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훨씬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의 경우는 김수현 신임 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예산을 논의해보자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이 이야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 소위나 최소한 소소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신임 김수현 정책실장이 함께 나와서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감액과 증액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예산심의를 할 수 있고 법정 시일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 의원의 경우에는 예산안을 심사하고 책임질 경제 당사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김수현 신임 정책 실장이 국회로 나와서 야당과 머리를 맞대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받아들여질까요?
[인터뷰]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봐요. 아니, 아직까지는 김동연 부총리가 부총리예요. 위임식을 한 것도 아니고 부총리 역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김동연 부총리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오랫동안 경제 관료로, 우리가 얘기하는 흙수저로 출발해서 정말 경제 수장까지 올라간 분이에요.
책임감도 강하고. 그런 분이 본인이 예산안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자기가 물러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책임지고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그분이 만든 거잖아요, 사실은. 새로 김수현 실장이 예산안을 짠 게 아니라 김동연 부총리가 짜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가장 잘 알죠. 누가 잘 알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제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물론 앞으로 일할 사람은 이 분이기 때문에 이분하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건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김동연 부총리가 지금 경제부총리고 예산안을 마련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분하고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정부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김동연 부총리가 위임도 안 했는데 못 나오게 하고 김 실장을 나오게 한다라는 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정부가 김동연 부총리를 믿고 또 김동연 부총리가 정말 책임감을 갖고 일을 마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예산 심사를 할 때 소위원회별로 금요일에 특히 감액 심사가 진행됩니다. 불필요한 것은 깎아내는 그런 심사를 진행하는데 거기에서 국회의석수 20석이 안 되는 비교섭단체를 넣느냐 마느냐 이게 또 쟁점으로 떠올랐다라면서요?
[인터뷰]
우리는 굉장히 특이한데요.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처음에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심의를 하는데 상임위는 전부 다 증액됩니다.
그것이 예결위로 넘어가요, 예결위로 넘어가서는 다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세목별로가 아니라 크게 10조 깎는다, 20조 깎는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막판에 어떻게 가느냐 하면 지금도 예결위가 전부 다 50명으로 돼 있습니다.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29명이 초선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예산위원회가 있고 세위원회가 있고 세출위원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초선 의원이 중심을 잃는다는 것은 매번 의원마다 초선 의원한테 지역구를 마치 챙기기 위해서 예결위에 들어가는 나쁜 관행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액은 국회에서 해놓고 이걸 깎으려하고 하는 건 정부가 깎고 이러다가 막판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 소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쪽지 예산이 난무하고 그러다가 정치 실세의 지역구는 예산이 올라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이 정부가 새로움을 정말 추구하려고 하면 계수조정위원회가 100%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무엇이 깎이고 무엇이 증액됐는지 알 수 있는데 적당하게 정치적인 거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그것은 국회가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를 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이게 11월 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시간이 촉박해요. 470조를 지금 2, 3주 만에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정치적 거래에 의해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간에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정감시센터가 촘촘하게 감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요청하면 우리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좀 더 투명하게 짚어보자라는 말씀이세요.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사실 여야 의원 의견이 많은 건 사실인데 매년 초치기 심사를 하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올해는 피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올해도 그러니까 피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12월 2일이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런데 2일이 휴일이에요. 그러면 30일까지 마무리짓고 통과시켜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한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여러 가지로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논란만 계속되면 그냥 그대로 안이 통과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국정조사, 이런 여러 가지 고용세습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곳곳에 충돌되는 지점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회가 이런 충돌되는 지점과 예결위 문제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우리 정부가 쓴 예산을 검증하고 제대로 쓸 수 있게 관리 감독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잖아요.
그거하고 정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쟁들을 분리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고용세습이나 국정 문제 때문에 또는 남북협력기금 문제 때문에 부딪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버리면 예산안 자체가 그러면 정부안대로 통과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부분하고 예산 부분은 분리해서 예산안 열심히 심사하고 심의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원책 조강특위위원 해촉됐는데요.
해촉되면서 할말 많지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연일 비판의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의 인적 쇄신.
[인터뷰]
예견된 참사죠. 예고된 참사입니다. 저는 전원책 조강특위위원이 임명됐을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전원책 변호사 모두 다 정치력이 좀 약하고 치열함과 치밀함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면 이분들이 혁신을 끌고 가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치적인 뉴스 메이커로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혁신.
더 나아가서 전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일개 조직강화특위 위원인데 무슨 보수대통합도 이야기하고 전대의 날짜도 이야기하고, 태극기도 다 통합하겠다.
이게 월권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큰 책임은 김병준 위원장이고.
[앵커]
원래 전권 다 준다고 했잖아요.
[인터뷰]
전권의 범위가 조직강화특위에 대한 전권이지 그걸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대위원장이 있으면 비대위원장이 물러나야지 조직강화특위가 전권을 가지는 거지 자기한테 너무 유리하게 해석한 거죠.
전원책 변호사는 전권을 줬으니까 내가 모두 다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 건데 일개 조직강화특위에서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253명의 이러한 당협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전권을 준 것이지 전대 개최 시기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보수통합에 대한 이야기그거는 비대위원회의 역할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갈등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만 두 분이 정치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경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분명한 거는 정치는 평론이 아니고 정치는 세미나가 아니에요. 정치는 현실이고 정치는 과학이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 부분은 나가줘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 전원책 변호사를 십고초려해서 데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김병준 위원장도 이번 일로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김병준 위원장은 상당히 타격을 입었죠, 사실. 그러니까 제대로 잘보고 사람을 모셔와야 하는데 그런 고려 없이 사람을 모셔온 거예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고 또 하려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 자리에 가서 뭘 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계파와 관계 없는 사람을 찾다 보면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 저분을 선택한 건데.
선택의 과정에서 제대로 임무를 찾지 못한 거죠. 전원책 변호사가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원책 변호사를 해촉시키는 과정에서도 또 논란이 됐었고 지금 전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는 내일모레 또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내홍이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데려오신 분이 결국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상황이 되었고 또 분란과 내분이 일어날 수 있는 소재도 안고 있어서 김병준 위원장이 인물을 잘못 쓴 거죠.
그건 본인이 백번 반성하셔야 되고 앞으로 또 누군가를 모셔올 때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야 해야지 저렇게 그냥 고려 없이 모셔오다 보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 현안을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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