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의 韓 국민감정 자극 발언 매우 우려"

외교부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비판 발언 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 채,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 사법부의 판단에 절제되지 않은 언사로 평가를 내리는 등 과잉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여야 하고, 이는 일본을 포함한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하는 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일본 정부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