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앵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오늘 청문회 아닌 청문회를 치렀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시죠.
오늘 이 주제, 기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병민 교수님, 일단 들개로 별명이 알려져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임종석 실장을 물었는데요.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꼭 이렇게 신경전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인터뷰]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양하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분명히 따져물어야 되겠다는 시각을 가지고 나왔을 거고요.
국정감사장에 개별 의원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임종석 실장이 워낙 또 달변이다 보니까 임 시장이 해명과 답변을 듣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을 거고요.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풀어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기회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어차피 질의할 때 여당의 원내대표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임종석 실장에게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겠냐라는 거고요.
그동안 세간에 많이 알려져 있었던 것처럼 선글라스 논란에 대한 자기 정치,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 행보를 걷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공격일 수도 있고요.
또 항간에서 떠들고 있는 얘기들처럼 임종석 비서실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권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임 실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아마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앵커]
언급해 주셨듯이 오늘 시종일관 야당이 논란을 집중했던 게 임종석 실장의 비무장지대 사찰 논란이었어요.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지금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크게 3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떻게 청와대를 비우고 비무장지대까지 갈 수 있느냐.
쉽게 말해서 상당히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면 비상상황인데 일종의 근무지 이탈 아니냐. 군인으로 치면 위수지로 이탈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간 것도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안보 관련 장관들, 거기다가 국정원장까지 다 대동해서 갔다는 거는 자신이 대통령 노릇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앞으로 청와대를 벗어나고 난 뒤에 임종석이라는 정치인의 개인적인 자기 정치 행보를 위해서 미리 포석을 깔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대통령의 권력을 호가호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향후 목적을 위해서 포석을 깔고 있는 그런 행태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야당의 주장인 것이고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강하게 반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 남북 판문점 공동선언과 관련된 이행추진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갔던 거고.
그리고 사실 DMZ에서 지금 지뢰제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병사들도 위로도 해 주고 그리고 실제 얼마큼 잘 되고 있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아마 임 실장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당부도 있었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것일 뿐이다.
쉽게 말하면 자신은 자신의 직분을 다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시각차가 완전히 정반대인 것이죠.
[앵커]
자기 정치인지 지시 이행인지 당시 상황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UAE 왕세자 최측근도 그렇고 미 국무부 특별대표 비건도 그렇고 이낙연 총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 찾지 않아요. 바로 임종석 실장입니다. 그만큼 임 실장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라는 거에요. 인정하시죠?]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칼둔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은 외교부·산자부 장관 관련한….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인정 하냐 안 하냐 물었는데 무슨 칼둔 청장이 나와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칼둔 청장은…. 저희 정부 임기 말에 최종적으로 2기가 늘어난다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러니까 신한울 원전 1·2호기는…. 그 뒤에 쳐다보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그 왜 뒤에서 이야기를….]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새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금방 또 답변 내용이 왜 달라지는 거예요.]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언제 제가 답변이 달라졌습니까, 의원님.]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뒤에 쳐다보더니 답변 내용이 달라지는….]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많이 지적받은 게 선글라스인데요. 제가 햇볕에 눈을 잘 뜨지를 못합니다. 많이 약한데, 작년 국군의 날부터 선글라스를 끼고, UAE 갔을 때도 꼈고요. 현충일 행사 때에도 이동할 때 꼈는데 이번에는 오해를 받게 됐는데 더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예, 알겠습니다.]
[앵커]
이게 보면 말이죠. 계속해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뭔가 군기를 잡는 듯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GP의 군사정보, 기밀정보가 누설됐다, 공개됐다, 이 부분에 대한 질타도 많았지만 선글라스에 대한 해명,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견제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분석들이 많았어요.
[인터뷰]
정치적 공세를 좀 집중하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글라스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정치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생각날 겁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군부대를 시찰간다거나 했을 때 선글라스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눈이 좀 부셨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고 선글라스를 꼈다고 해명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함께 하는 행사자리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선글라스를 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자리에 비무장지대를 시찰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서훈 국정원장이라든지 국방부 장차관이 있는데 유독 선글라스를 꼈던 임종석 실장의 모습만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런 행보가 혹시 차기 권력을 노리고 있는 임종석 실장의 개인적인 정치행보가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의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의 자리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 권력구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청와대의 권력구조를 보게 됐을 경우 청와대에는 수석이라든가 비서관급 인사들 중에서 과거 전대협 출신의 총학생회장 출신의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과거 전대협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상을 생각해보건대 정치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대통령을 모셔야 될 비서실장이 그 외적인 사적인 의미를 가지고서는 행보를 이어간다, 이렇게 좀 비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임종석 실장은 이에 대해서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상 사과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자신과 둘러싼 논란 자체가 자꾸만 일파만파로 번지는 것은 아마 임종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자리가 갖는 특수성과 무거움 때문에 옷깃을 여미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임종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도 사실 이 자신과 둘러싼 논란 자체가 그렇게 싫지만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이런 말을 쓰거든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자기 부고 빼고는 다 괜찮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임종석 비서실장의 정치적인 위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면서 오히려 임종석 비서실장의 정치적 덩치를 키우는 역설이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임종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아마 이 상황을 아마도 나름대로 내심 즐기면서 상당히 수그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 이만큼 커지고 있구나라는 조금 회심의 미소도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 그렇다면 야당이 현재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급으로 임종석 실장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해지는데요.
[인터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 게요. 최근에 있은 일련의 대선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차기 여론조사 1위 후보군에 항상 임종석 실장이 자리하는지 않았거든요. 이낙연 총리라든지 그리고 현재 전혀 정치에 대해서 뜻을 밝히고 있않은 오히려 바깥의 유시민 위원장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높은 군으로 형성되지는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야당이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거센 공격을 하고 나오냐면 사실은 차기를 목전에 두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실권은 임종석 실장이 갖고 있다라는 거는 부인하기 어려울 거고요.
지금 있게 되는 현 문재인 정부의 가장 고리 중하나가 바로 대북문제일 건데 대북문제 관계에 있어서는 임종석 실장이 과거부터 해왔던 대북관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을 부각하는 과정이 문재인 정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포함돼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기 정치하고 있다라고 공세를 퍼붓는 한국당에 선을 긋는 모습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는 뭐 그런 것(자기 정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권력을 사유화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글라스 왜 끼느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지난번 일도 충분하게 해명을 했고요. 그런 개인 정치라든가 이거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앵커]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기 정치는 없다라고 일축을 했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 박지원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임종석 실장이 이미 거물이었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인터뷰]
사실 임종석 비서실장이 2000년 16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임종석 의원이 최연소 의원이었어요.
그만큼 정계에 데뷔할 때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았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 당시부터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정치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많은 사람이 느끼기에 임길동이라고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전대협 의장 하면서 상당히 그때 수배 과정에서도 상당히 신출귀몰을 하듯이 학생운동을 리드했고 그리고 1988년에는 임수경 씨를 또 북한에 보내서 상당히 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임종석이라는 정치인은 사실 정치인 되기 전부터 이미 거물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당히 대중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한 파괴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너무 정치적으로 오버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식으로 견제구는 분명히 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앞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아주 강하게 부정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고 만약에 그걸 인정한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권 내에서 상당한 또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강하게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또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서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아마 나름대로는 애정 어린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이미 임종석 실장은 거물이다, 아니다. 대통령과 긴밀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정책과 그 행정부를 좀 비판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자기 정치를 한다라는 비판 받고 있는 이 지적은 조국 민정수석에게향하고 있거든요. 오늘 조국 수석도 도마 위에 올랐어요.
[인터뷰]
지금 국정감사가 장조림 국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장하성 실장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을 빗대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특히나 최근 들어서 SNS활동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한 정치적 입장과 의견을 거침없이 피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학내 게시판에서는 조국 교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비판의 글이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난 뒤의 일인 건데요.
사실은 국정감사 기간에서 청와대에 있는 수석들이 참석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찾아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정기관을 통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사에 관한 정보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대통령의 친인척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터라 과거 우병우 민정수석이 보여줬던 것처럼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국 수석이 보여줬던 과거와는 다른 민정수석의 모습으로 보건대 충분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국감장에 출석해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야당과 여당 의원들의 질문을 그대로 맞받아히는 형태의 답변도 가능할 텐데 나오지 않은 측면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이 두고두고 비판하고 있는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조국 수석은 어제 자기 정치 논란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스스로 퍼스트 펭귄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일단 퍼스트 펭귄이 무슨 뜻인가요?
[인터뷰]
퍼스트 펭귄은 이런 뜻입니다. 두려움을 감수하고 맨 먼저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는 대통령의 참모으로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철학, 개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장서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참모라는 뜻으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거의 안 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대통령을 앞장서서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철학을 충실히 이행해야 될 그런 대통령 참모로서 역할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을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국회법에 보면 대통령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오지 말라는 규정이 없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야가 정치적 편의상 타협의 결과로 만들어놓은 것인데.
[앵커]
과거에는 관행이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인터뷰]
관행인데 관행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규정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런데 과거 역대 청와대에 보면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잖아요.
민정수석 시절에 세 번이나 국회에 와서 답변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신광옥 민정수석이 출석했던 사례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국회에 오랫동안 관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논의를 잘해 달라.
만약에 여야가 이런 식으로 국회법에 명시를 해서 반드시 출석하도록 만약에 명시를 한다고 한다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명문화되지 않은 관행이라는 잣대를 갖고 서로 필요에 따라서 자기 주장을 근거로 삼는 행태는 저는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국 수석이 의미하는 퍼스트 펭귄으로서의 희생과 위험은 그러면 야당 의원들의 그런 집중 포화, 이런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인터뷰]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종의 적폐청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 운영의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마는 민정수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적폐청산에 대한 그 사정과 관련된 일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비칩니다.
[인터뷰]
또 얼마 전에 조국 수석이 사법개혁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청와대에서 설명하게 되고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 속에서 그동안에 민정수석이 하지 않았던 일들이 집중하겠다라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우병우 전 수석이 얼마 전에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해서 과거에는 관행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정권이 바뀌게 되니까 이제는 범죄가 돼버렸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정수석으로서 나와서 과거의 관행들을 타파하고 조국 수석의 입장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고 뒤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이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김병민 교수님께서 지금 정국에서 장조림 국감이다, 이렇게 해서 현재 비판받고 있는 여러 세 명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한 명, 장하성 실장의 이야기도 오늘도 나왔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그리고 이은재 한국당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시장에다 경제를 맡길 수 없다" 이렇게 강변을 했습니다. 정말 청와대는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들의 하소연, 국민들의 어려움, 우리 청년들의 괴로움. 이런 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 네. 충분히 듣고 있고요. 장하성 실장의 말씀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만' 자가 있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에 경제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장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모든 지….]
[이낙연 / 국무총리 : 수십 년 동안 시장에 맡겼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 듣고 말씀하세요. 다른 정부도 역시 시장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시장과 같이 경제를 맡긴다는 얘기지, 그렇게 그거 토씨 하나 가지고 국민들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낙연 / 국무총리 : 의원님도 토씨 하나 가지고 모종의 의도를 내보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봤는데, 총리가 하시는 말씀은 장하성 실장 대변인 같아요.]
[이낙연 / 국무총리 :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다 알고 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아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장하성 실장 무슨 대변인 같습니다.]
[앵커]
토씨, 이겁니다. 시장의 경제에 맡길 수 없다. 시장에만 경제 맡길 수 없다. 이 토씨였는데 두 분께 짧게짧게 질문 드릴게요.
결국은 국정기조, 특히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가 시장 내지는 기업이 돼야 되는데 정부가 정부만 지금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인데.
지금 이낙연 총리 이야기는 그러니까 시장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제 3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정부, 가계,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3자가 다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터뷰]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장하성 실장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장하성 실장은 얘기하는데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자기 희망을 얘기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 내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이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논란들이 증폭되고 있는 걸 어떻게든 막아내야겠다라는 게 이낙연 총리가 갖고 있는 고민인 것 같은데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아마 저와 같은 방식으로 일단은 방어했던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앵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오늘 청문회 아닌 청문회를 치렀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시죠.
오늘 이 주제, 기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병민 교수님, 일단 들개로 별명이 알려져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임종석 실장을 물었는데요.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꼭 이렇게 신경전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인터뷰]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양하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분명히 따져물어야 되겠다는 시각을 가지고 나왔을 거고요.
국정감사장에 개별 의원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임종석 실장이 워낙 또 달변이다 보니까 임 시장이 해명과 답변을 듣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을 거고요.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풀어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기회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어차피 질의할 때 여당의 원내대표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임종석 실장에게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겠냐라는 거고요.
그동안 세간에 많이 알려져 있었던 것처럼 선글라스 논란에 대한 자기 정치,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 행보를 걷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공격일 수도 있고요.
또 항간에서 떠들고 있는 얘기들처럼 임종석 비서실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권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임 실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아마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앵커]
언급해 주셨듯이 오늘 시종일관 야당이 논란을 집중했던 게 임종석 실장의 비무장지대 사찰 논란이었어요.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지금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크게 3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떻게 청와대를 비우고 비무장지대까지 갈 수 있느냐.
쉽게 말해서 상당히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면 비상상황인데 일종의 근무지 이탈 아니냐. 군인으로 치면 위수지로 이탈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간 것도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안보 관련 장관들, 거기다가 국정원장까지 다 대동해서 갔다는 거는 자신이 대통령 노릇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앞으로 청와대를 벗어나고 난 뒤에 임종석이라는 정치인의 개인적인 자기 정치 행보를 위해서 미리 포석을 깔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대통령의 권력을 호가호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향후 목적을 위해서 포석을 깔고 있는 그런 행태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야당의 주장인 것이고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강하게 반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 남북 판문점 공동선언과 관련된 이행추진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갔던 거고.
그리고 사실 DMZ에서 지금 지뢰제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병사들도 위로도 해 주고 그리고 실제 얼마큼 잘 되고 있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아마 임 실장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당부도 있었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것일 뿐이다.
쉽게 말하면 자신은 자신의 직분을 다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시각차가 완전히 정반대인 것이죠.
[앵커]
자기 정치인지 지시 이행인지 당시 상황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UAE 왕세자 최측근도 그렇고 미 국무부 특별대표 비건도 그렇고 이낙연 총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 찾지 않아요. 바로 임종석 실장입니다. 그만큼 임 실장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라는 거에요. 인정하시죠?]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칼둔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은 외교부·산자부 장관 관련한….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인정 하냐 안 하냐 물었는데 무슨 칼둔 청장이 나와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칼둔 청장은…. 저희 정부 임기 말에 최종적으로 2기가 늘어난다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러니까 신한울 원전 1·2호기는…. 그 뒤에 쳐다보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그 왜 뒤에서 이야기를….]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새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금방 또 답변 내용이 왜 달라지는 거예요.]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언제 제가 답변이 달라졌습니까, 의원님.]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뒤에 쳐다보더니 답변 내용이 달라지는….]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많이 지적받은 게 선글라스인데요. 제가 햇볕에 눈을 잘 뜨지를 못합니다. 많이 약한데, 작년 국군의 날부터 선글라스를 끼고, UAE 갔을 때도 꼈고요. 현충일 행사 때에도 이동할 때 꼈는데 이번에는 오해를 받게 됐는데 더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예, 알겠습니다.]
[앵커]
이게 보면 말이죠. 계속해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뭔가 군기를 잡는 듯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GP의 군사정보, 기밀정보가 누설됐다, 공개됐다, 이 부분에 대한 질타도 많았지만 선글라스에 대한 해명,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견제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분석들이 많았어요.
[인터뷰]
정치적 공세를 좀 집중하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글라스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정치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생각날 겁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군부대를 시찰간다거나 했을 때 선글라스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눈이 좀 부셨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고 선글라스를 꼈다고 해명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함께 하는 행사자리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선글라스를 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자리에 비무장지대를 시찰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서훈 국정원장이라든지 국방부 장차관이 있는데 유독 선글라스를 꼈던 임종석 실장의 모습만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런 행보가 혹시 차기 권력을 노리고 있는 임종석 실장의 개인적인 정치행보가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의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의 자리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 권력구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청와대의 권력구조를 보게 됐을 경우 청와대에는 수석이라든가 비서관급 인사들 중에서 과거 전대협 출신의 총학생회장 출신의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과거 전대협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상을 생각해보건대 정치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대통령을 모셔야 될 비서실장이 그 외적인 사적인 의미를 가지고서는 행보를 이어간다, 이렇게 좀 비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임종석 실장은 이에 대해서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상 사과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자신과 둘러싼 논란 자체가 자꾸만 일파만파로 번지는 것은 아마 임종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자리가 갖는 특수성과 무거움 때문에 옷깃을 여미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임종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도 사실 이 자신과 둘러싼 논란 자체가 그렇게 싫지만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이런 말을 쓰거든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자기 부고 빼고는 다 괜찮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임종석 비서실장의 정치적인 위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면서 오히려 임종석 비서실장의 정치적 덩치를 키우는 역설이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임종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아마 이 상황을 아마도 나름대로 내심 즐기면서 상당히 수그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 이만큼 커지고 있구나라는 조금 회심의 미소도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 그렇다면 야당이 현재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급으로 임종석 실장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해지는데요.
[인터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 게요. 최근에 있은 일련의 대선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차기 여론조사 1위 후보군에 항상 임종석 실장이 자리하는지 않았거든요. 이낙연 총리라든지 그리고 현재 전혀 정치에 대해서 뜻을 밝히고 있않은 오히려 바깥의 유시민 위원장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높은 군으로 형성되지는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야당이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거센 공격을 하고 나오냐면 사실은 차기를 목전에 두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실권은 임종석 실장이 갖고 있다라는 거는 부인하기 어려울 거고요.
지금 있게 되는 현 문재인 정부의 가장 고리 중하나가 바로 대북문제일 건데 대북문제 관계에 있어서는 임종석 실장이 과거부터 해왔던 대북관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을 부각하는 과정이 문재인 정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포함돼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기 정치하고 있다라고 공세를 퍼붓는 한국당에 선을 긋는 모습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는 뭐 그런 것(자기 정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권력을 사유화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글라스 왜 끼느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지난번 일도 충분하게 해명을 했고요. 그런 개인 정치라든가 이거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앵커]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기 정치는 없다라고 일축을 했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 박지원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임종석 실장이 이미 거물이었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인터뷰]
사실 임종석 비서실장이 2000년 16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임종석 의원이 최연소 의원이었어요.
그만큼 정계에 데뷔할 때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았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 당시부터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정치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많은 사람이 느끼기에 임길동이라고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전대협 의장 하면서 상당히 그때 수배 과정에서도 상당히 신출귀몰을 하듯이 학생운동을 리드했고 그리고 1988년에는 임수경 씨를 또 북한에 보내서 상당히 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임종석이라는 정치인은 사실 정치인 되기 전부터 이미 거물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당히 대중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한 파괴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너무 정치적으로 오버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식으로 견제구는 분명히 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앞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아주 강하게 부정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고 만약에 그걸 인정한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권 내에서 상당한 또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강하게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또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서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아마 나름대로는 애정 어린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이미 임종석 실장은 거물이다, 아니다. 대통령과 긴밀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정책과 그 행정부를 좀 비판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자기 정치를 한다라는 비판 받고 있는 이 지적은 조국 민정수석에게향하고 있거든요. 오늘 조국 수석도 도마 위에 올랐어요.
[인터뷰]
지금 국정감사가 장조림 국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장하성 실장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을 빗대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특히나 최근 들어서 SNS활동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한 정치적 입장과 의견을 거침없이 피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학내 게시판에서는 조국 교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비판의 글이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난 뒤의 일인 건데요.
사실은 국정감사 기간에서 청와대에 있는 수석들이 참석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찾아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정기관을 통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사에 관한 정보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대통령의 친인척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터라 과거 우병우 민정수석이 보여줬던 것처럼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국 수석이 보여줬던 과거와는 다른 민정수석의 모습으로 보건대 충분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국감장에 출석해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야당과 여당 의원들의 질문을 그대로 맞받아히는 형태의 답변도 가능할 텐데 나오지 않은 측면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이 두고두고 비판하고 있는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조국 수석은 어제 자기 정치 논란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스스로 퍼스트 펭귄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일단 퍼스트 펭귄이 무슨 뜻인가요?
[인터뷰]
퍼스트 펭귄은 이런 뜻입니다. 두려움을 감수하고 맨 먼저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는 대통령의 참모으로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철학, 개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장서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참모라는 뜻으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거의 안 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대통령을 앞장서서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철학을 충실히 이행해야 될 그런 대통령 참모로서 역할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을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국회법에 보면 대통령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오지 말라는 규정이 없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야가 정치적 편의상 타협의 결과로 만들어놓은 것인데.
[앵커]
과거에는 관행이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인터뷰]
관행인데 관행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규정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런데 과거 역대 청와대에 보면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잖아요.
민정수석 시절에 세 번이나 국회에 와서 답변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신광옥 민정수석이 출석했던 사례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국회에 오랫동안 관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논의를 잘해 달라.
만약에 여야가 이런 식으로 국회법에 명시를 해서 반드시 출석하도록 만약에 명시를 한다고 한다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명문화되지 않은 관행이라는 잣대를 갖고 서로 필요에 따라서 자기 주장을 근거로 삼는 행태는 저는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국 수석이 의미하는 퍼스트 펭귄으로서의 희생과 위험은 그러면 야당 의원들의 그런 집중 포화, 이런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인터뷰]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종의 적폐청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 운영의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마는 민정수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적폐청산에 대한 그 사정과 관련된 일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비칩니다.
[인터뷰]
또 얼마 전에 조국 수석이 사법개혁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청와대에서 설명하게 되고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 속에서 그동안에 민정수석이 하지 않았던 일들이 집중하겠다라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우병우 전 수석이 얼마 전에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해서 과거에는 관행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정권이 바뀌게 되니까 이제는 범죄가 돼버렸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정수석으로서 나와서 과거의 관행들을 타파하고 조국 수석의 입장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고 뒤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이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김병민 교수님께서 지금 정국에서 장조림 국감이다, 이렇게 해서 현재 비판받고 있는 여러 세 명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한 명, 장하성 실장의 이야기도 오늘도 나왔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그리고 이은재 한국당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시장에다 경제를 맡길 수 없다" 이렇게 강변을 했습니다. 정말 청와대는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들의 하소연, 국민들의 어려움, 우리 청년들의 괴로움. 이런 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 네. 충분히 듣고 있고요. 장하성 실장의 말씀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만' 자가 있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에 경제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장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모든 지….]
[이낙연 / 국무총리 : 수십 년 동안 시장에 맡겼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 듣고 말씀하세요. 다른 정부도 역시 시장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시장과 같이 경제를 맡긴다는 얘기지, 그렇게 그거 토씨 하나 가지고 국민들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낙연 / 국무총리 : 의원님도 토씨 하나 가지고 모종의 의도를 내보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봤는데, 총리가 하시는 말씀은 장하성 실장 대변인 같아요.]
[이낙연 / 국무총리 :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다 알고 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아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장하성 실장 무슨 대변인 같습니다.]
[앵커]
토씨, 이겁니다. 시장의 경제에 맡길 수 없다. 시장에만 경제 맡길 수 없다. 이 토씨였는데 두 분께 짧게짧게 질문 드릴게요.
결국은 국정기조, 특히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가 시장 내지는 기업이 돼야 되는데 정부가 정부만 지금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인데.
지금 이낙연 총리 이야기는 그러니까 시장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제 3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정부, 가계,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3자가 다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터뷰]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장하성 실장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장하성 실장은 얘기하는데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자기 희망을 얘기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 내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이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논란들이 증폭되고 있는 걸 어떻게든 막아내야겠다라는 게 이낙연 총리가 갖고 있는 고민인 것 같은데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아마 저와 같은 방식으로 일단은 방어했던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