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이슈]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 협치 이끌어 낼까?](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8/1105/201811051209043566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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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앵커]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지금 이 시간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합의한 지 3개월 만에 협치 테이블이 마련된 셈인데요. 얽히고설킨 정국을 어디까지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8월에 약속을 했고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5월에 이미 상설협의체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오늘 이게 실현되는 날입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인터뷰]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야가 함께 모여서 여야의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현안 정국을 얘기한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청와대의 입장에서도 국회와의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뿐만 아니라 특히나 대한민국의 한반도 정세에서 2018년은 굉장히 특별한 해가 될 겁니다.
4월 27일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지난 9월 평양에서의 정상회담 등 앞으로 풀어가야 될 남북의 현안 문제가 상당수 존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있을 때만이 경색 국면에 있는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일자리에 관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 풀어가야 되는 남북 간의 문제 등, 이 모든 것들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의 5당 원내대표와 함께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식사 자리를 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 그 만남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조금 전 청와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그리고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까지. 모두 사령탑들이 총출동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최진봉 교수님, 표정들을 잠깐 보셨는데 어땠습니까?
[인터뷰]
표정은 대체적으로 밝은 것 같아요.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렇게 얼굴 표정을 보면 저 자리에서 물론 얼굴을 찡그리고 있을 수는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표정이 밝고. 물론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충돌되는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처음 시작하는 장면만 보면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고 그것이 실현되는 첫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탐색전의 의미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러 현안이 있어서 그런 현안에 대한 얘기가 오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민 교수도 얘기하셨지만 이 모임 자체가 열렸다는 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협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건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다만 그 다른 의견들이 이 테이블 안에서 나누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다고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뭘 요구하고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게 정기적으로 2개월, 3개월마다 한 번씩 열리게 되면 거기에서 또 해결될 수 있는 사안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도 열린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고 또 원내대표들께서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부가 바른 방향으로, 발전된 방향으로 가는 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도 그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일 테니까. 이번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협치의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공개 간담회를 하는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오찬을 겸한 비공개 회의가 100분간 진행될 예정인데 어쨌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거의 모든 현안을 야당은 거론하겠다, 이런 각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장 차가 너무 달라서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화면만 보여드리고 오디오는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굉장히 궁금한 이런 상황입니다. 매 현안마다 엇갈린 주장을 해 온 한국당 입장, 특히 궁금한데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각오도 상당합니다. 최근 대통령 시정연설을 두고는 현실 인식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늘) :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재조정해서 국가 경제협력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기피 판결과 관련한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서 대체적 복무제 신속히 도입하고 더 강력한 대체복무제 입장을 줄 것입니다. 군대 기피하고 회피하는 게 양심적 병역거부로 포장된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코드인사,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작품은 국민의 지탄과 분노를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알게끔 전달하겠습니다. 안일한 현실 인식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달나라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국민들의 많았어요. 의아한 것이죠.]
[앵커]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이 얘기는 시정연설 뒤에 나왔던 얘기고요. 그런데 오늘 들어보면 원전 얘기 그리고 양심적 병역기피 판결 문제, 거기에서 이어지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문제에 예산 얘기도 할 테고요. 이 모든 얘기를 오늘 다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마도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하게 되는 강경한 얘기들을 많이 쏟아낼 겁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12월이면 원내대표 선거를 치러서 본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지금 일각에서는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예측이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을 만나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참석하는 자리이니만큼 현재 많은 국민들이 경제에 관한 목소리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 너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
대법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결이 나오는 것들 중에서 국민의 건강한 국가를 지키기 위한 안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아마 다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오늘 있게 되는 자리의 핵심 요소는 결국은 예산에 대해서 최종적인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터라 아마도 재정에 관련된 얘기와 그리고 대북정책에 관련된 얘기,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집중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됩니다.
[앵커]
재정과 대북정책 관련해서 아마 얘기를 집중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야당은... 한국당입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 경질을 요구할 거다, 이미 선전포고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까지 오늘 거론을 할까요?
[인터뷰]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의견을 제시하겠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두 분의 경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물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라도 이런 주장을 통해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선명성 있게 보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바뀌지 않을 것을 알고 할 거예요. 그냥 결국에는 정치적인 수사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얘기들이 결국 얘기가 되겠지만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김병민 교수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남북 협력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예산 이런 문제가 중요 안건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안건이 될 것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예요, 초당적인 협조를 해 달라.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일자리 예산이나 아니면 남북협력기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은 그런 얘기들이 주로 이뤄질 것 같고요.
각 당 별로 본인들이 주장하고 싶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평화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왜냐하면 평화민주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대부분 전라남북도에 다 포함돼 있잖아요. 새만금 관련된 얘기, 그것도 원전 문제랑 연관돼 있거든요.
바른미래당도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예산 이런 문제를 얘기할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탐색전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여기에서 해결되거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 각자의 생각과 의견들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어쨌든 초당적인 협치와 협의를 요청하는 그런 자리로 가지 않을까, 40분 정도 아마 오찬을 겸해서 대화가 이뤄질 것 같기 때문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론 얘기가 길어지면 시간이 좀 연장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포용국가라는 이야기를 시정연설 때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이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예산, 국회에서 협조를 해 달라 이런 얘기를 당부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한국당과 좀 비슷한 듯 다른 이런 결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 특히나 지금의 일자리 위기 그리고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쓴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손학규 대표부터 시작해서 구성원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상이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사법부에 대한 농단 사태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에 관해서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생각과 구 바른정당계 출신의 인사들의 생각이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470조 예산안에도 여러 가지 가치와 철학들이 녹아 있는 예산들이 있는 것인데 바른미래당이 한목소리로 이것을 당론으로 집중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내에서.
[인터뷰]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바른미래당이 갖고 있는 중도적인 표가 캐스팅보터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하나의 목소리로 결집하지 못하게 된다면 캐스팅보터로서의 의미는 없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해서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이 당협위원장에 신청을 안 하고 다 나가는 것이 아니냐, 얘기를 했다가 얘기가 조정되는 국면에 와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한국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계개편 등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현실인 것 같아요.
따라서 아마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예산정국에서 당의 합치된 목소리로 중론의 메시지를 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색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 과정에서 성과를 따내기에는 아마 목소리를 결집하기에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사태로 인해서 당이 갖고 있는 약간의 내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털어내고 얼마나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지, 이런 부분들도 관전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예산안 심사, 각 당의 이해관계라든가 각 당 내부사정까지 좀 감안해서 들여다 봐야 될 텐데요. 어쨌든 오늘 상설협의체 첫 회의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화면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잠시 뒤면 관련해서 녹취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이 얘기는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470조, 내년도 슈펴예산. 오늘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여당은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고요. 야당은 대폭 삼각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야의 입장 함께 들어보시죠.
[조정식 /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내년도 예산안 중 가장 비중이 큰 분야가 복지와 고용 부분입니다.그들의 먹고사는 문제,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결국 국가가 이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한 투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장제원 / 국회 예결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 자유한국당은 2019년 정부 예산안을 검증된 실패 예산, 오기의 세금 중독예산으로 규정합니다. 세금 주도 일자리, 통계 조작을 위한 알바 일자리,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고용부에서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3,728억을 들여서 총 1조를 편성해 놨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올해 43%집행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36% 집행했습니다.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일자리 예산이다' 하면서 1조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죠. 한국도로공사는 급기야 고속도로 풀뽑기 알바를 971명 고용한다고 합니다. 세금 주도 일자리, 통계 조작을 위한 알바 일자리,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이런 예산 가만히 보고 있어야 합니까?]
[이혜훈 / 국회 예결특위 바른미래당 간사 : 일단 퍼주기 예산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발목잡기 심사도 완전히 막아내겠습니다, 근절하겠습니다. 이 두 개가 대한민국 좀먹는, 오두막을 허는 두더지 같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을 붓겠다고 하시는데 모든 일에 다 해결책으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발등에 불 끄기만 해야 됩니다. 마중물 역할만 해야죠. 그런데 모든 물을 다 쏟아붓는, 재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안됩니다.]
[앵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주장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일단 올해 대비 9. 7% 늘어난 슈퍼예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겠다는 여당, 그리고 삭감하겠다는 야당 주장, 어디서 첨예하게 맞붙나 이렇게 봤더니 일단은 일자리 예산, 이 부분이 가장 지금 뜨겁게 맞붙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일자리 예산이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여당 입장에서는 일자리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조정식 의원도 아까 인터뷰에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가 일자리 보릿고개라고 할 만큼 일자리가 상당히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지표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민간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민간 쪽에서 만드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이 보릿고개 같은 이 시기를 가능한 한 잘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게 결국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것이 지금 얘기한 1년 정도 단기 일자리인데,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인턴 기회를 주는 건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어려운 상황을 일정 부분 넘어가야 되는 어떤 뭐랄까요, 급박함 이런 게 있다고 저는 봐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일자리가 이렇게 없고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다가는 더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세금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 그것이 청년 인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중물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이 일자리를 통해서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벌어놓은 시간 가운데 정부나 민간이 좀 더 협력하고 협조하고 또 정부가 새로운 혁신성장의 기회들도 제공해 주고.
기업이 그런 일을 투자할 때 제도적으로 어떤 뒷받침할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도와주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민간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겠다고 하는 계획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여당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야당은 이 자체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SOC 예산도 증액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충돌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앵커]
한국당은 어쨌든 일자리 없는 거 안다, 고용절벽인 거 아는데 그런데 이것을 고속도로 풀 뽑기 같은 단기일자리를 가지고 해결이 되겠느냐, 이런 주장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저성과에 쓰이게 되는 단기 일자리 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그 돈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청년 일자리로 쓰일 수 있는 곳에 더 늘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2019년도 예산안 중에 R&D예산이 일부 증액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체 9%가 넘는 예산안 증액의 비율에 비춰서 R&D 증가폭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 정부의 경제 기조가 소득주도성장과 맞물려서 한 축인 혁신성장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이 얼마만큼 포함이 되어 있는가를 아마 집중 지적하지 않을까 싶고요.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의 위기, 조선업 이후로 여러 가지 산업의 위기라고 한다면 돈을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해 주면서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산업을 키워낼 수 있는 혁신성장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그런 쪽에서의 지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보수 야당의 고민 중 하나는 과거 작년도에 이 아동수당을 일부 소득상위계층에서 깎는다는 이유로서 결국 국민들의 원성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특히나 청년 일자리에 쓰여야 되는 예산인데 이것이 비효율적이고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고 나면 그 뒤로 청년 일자리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때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등으로 청년들의 원성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일자리 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명목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시키되 삼각시킨 몫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직접 창출할 수 있도록 어떻게 예산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아마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 삭감과 더불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데 대한 다방면적인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뭔가 대안도 함께 내놔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야당은 퍼주기 예산은 안 된다, 면도날처럼 삭감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또 하나 맞붙고 있는 것이 남북경협, 협력기금 관련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 여당은 남북 상황상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한국당, 지금 북한의 핵폐기 의도가 확실히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퍼주는 건 안 된다. 반드시 삭감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데 퍼주기라는 표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남북경협이 문제가 아니고 남북협력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오랫동안 남북이 협력을 안 하는 바람에 떨어져 있는 도로든 철도든 아니면 산림산업이나 아니면 오늘도 지금 임진강하고 한강에서 조사 같이 하고 있잖아요. 공동수로 조사, 그건 결국 퍼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철도를 어떻게 만들고 우리 쪽에서 어떻게 철도를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조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철도가 연결되는 게 유라시아 철도까지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
즉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비핵화가 완성됐을 때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그걸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기초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북한에 돈을 주면서 북한이 무슨 경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구로 돈을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판문점선언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선언들을 보면 개성공단 문제도 그렇고 남북경협의 실제적인 시행은 관계가 개선되고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 달성될 때 이루어지는 문제이지, 그 전제조건이 풀리지 않으면 남북경협이라는 건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기초적으로 남북경협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예상을 하고서 기초적인 부분을 하는 것이니까, 도로 문제든 철도 문제든 산림 문제든 이런 문제는 퍼주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남북관계 활성화 또는 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협의했던 여러 가지 협의 내용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기초적인 남북 간의 SOC 사업의 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또 공동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관계가 개선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조사 차원에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남북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미 비준이 됐잖아요, 물론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비준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당은 주장하는 것 같고. 야당은 그것마저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그러나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 수준으로 바로잡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야를 보면 과거 정부 때도 평균을 내 보면 대략 1조 원 정도,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거든요. 최근에 남북관계 흐름을 봐서 증액되는 건 불가피하다, 이게 여당의 입장인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금액에 대한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한국당은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4. 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철도나 도로 연결을 올해 안에 하겠다고 정부는 확언하고 나섰지만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얼마만큼의 재정이 소요될지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게 야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금을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 금액이 다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강하게 지적할 가능성이 높고요.
얼마전 같은 경우에는 철도와 도로 연결을 올해 안에 연결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미국의 제재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9월에 있었던 평양에서 금강산 관광과 그리고 개성공단에 대한 연내 재개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24 조치 해체에 대한 발언을 강경화 장관에게 물었다가 또 한바탕 구설수가 일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맞춰서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거거든요.
따라서 경협 기금 관련해서도 이러한 전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속도 조절에 맞춰서 함께 가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숫자에 대한 얘기보다는 비핵화 관련된 남북관계 속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끄집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숫자보다는 비핵화 메시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당이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 복지예산인데요. 지난 2일,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2일) : 저출산 예산과 가족정책 예산을 뭉뚱그려서 보다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1차적인 합의 내용은 아동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것 까지는 합의를 봤습니다. 올해 최악의 출산율 이뤄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 35만, 올해는 32만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무너질 것이라는 게 현실입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키워나가고 교육하는 데는 여야가 없고 국가가 최우선으로 나서겠다는 그 의지를 이번 예산에 담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앵커]
한국당은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 복지 정책에 맞서서 출산주도성장 이 얘기를 이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랬었죠. 그리고 논란이 됐던 건 사실인데 출산주도성장은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예전에 상위 10%는 지원하는 것을 반대했었죠.
[앵커]
아동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아동 수당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출산장려수당은 얘기했지만 아동수당 문제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반대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놓은 내용들을 보면 출산성장을 위해서 복지라든지 임신부 30만 명을 대상으로 토탈케어를 200만 원씩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아동수당은 초등학교 6학년 월 30만 원까지 확대. 이건 새로 나온 부분이잖아요.
아동수당 문제가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바꾼 부분이 있고 출산장려금 2000만 원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퍼주기 예산이다라고 하면서 포퓰리즘을 얘기하면서 반대했던 입장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렇게 태도 변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나 자유한국당이 정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으로 도와주겠다, 또는 합의해 주겠다, 협의해 주겠다고 얘기한 것은 저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결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다만 그게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보건사회연구원인가요, 조사한 내용을 보면 실제 10%를 가려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돈을 지원하는 돈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예를 들어서 상위 10%가 누구냐, 이걸 분류해놓고 나서 돈을 지급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선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약 160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실제 그런데 10%를 다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1300억 정도, 1400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훨씬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괜히 선별하면서 들어가는 돈보다 전부 다 줘도 충분히 그걸 커버하고 남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유한국당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국당이 이 아동수당 관련해서 입장을 선회한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공공정책, 직접지원 정책을 저출산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지금 저출산의 문제가 연관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국민연금에 대한 조기 재정에 대한 기금고갈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이 모든 것들이 저출산 고령화에 기인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얼마만큼의 재정을 투입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른 곳보다 우선순위 상위권에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공통된 인식이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한국당 내부적으로도 조금의 이견은 있을 것 같아요.
얼마전에 전원책 변호사가 조강특위 위원으로 영입되고 나서 모든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2012년도에 대통령선거를 준비하고 있던 당시의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종인 당시 경제민주화를 추진했던 위원들을 영입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누리과정을 도입하는 등 이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서 상당히 중도적인 정책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건 수구 보수적인 시각에서 시각차가 갈리는데 전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바른정당에 잠깐 갔다 왔던 복당파라고 할 수 있는 약간 중도적인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복지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할 때만이 그동안 이탈했던 중도층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당내 이견이 있지만 그 갈등을 봉합하는 측면에서 다른 데로의 당리당론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결국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 재정들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김성태 원내대표가 선제적으로 먼저 제시하고 나갔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이를 가지면 200만 원, 출산을 하게 되면 2000만 원. 지금 한국당의 얘기는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니까 기자들도 웅성웅성했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이게 궁금한데요. 한국당은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예산을 끌어모으면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사실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생각인 거죠.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 들어갈 필요한 돈들이라고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현될 가능성은 조금 아직까지는 낮다고 봅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출산장려금 2000만 원, 이런 것은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어쨌든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양육이나 교육 문제를 정부가 좀 책임져질 수 있는 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 방향으로.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걸 제공하는 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예산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동안 전향적으로 이렇게 바뀐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그전에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퓰리즘이라고 치부하고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얘기라고 하면 이것도 어찌 보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얘기들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이걸 말은 했지만 실행하는 데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의문이라고 보여지고.
또 정부 측에서도 이게 이렇게 갑자기 많은 돈을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예산에 여러 가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제가 볼 때 실행되기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큰 줄기로서는 어쨌든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기조 속에서 가는 거니까 의미는 있다. 그러나 실행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는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한국당이 얼마전에 위기진단보고서를 서울대에 용역 의뢰해서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보면 원인 중 하나가 낡은 안보 프레임에 이어서 여성과 복지 정책이 조금 미비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영향이 있었을까요?
[인터뷰]
그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중간에 앉아있던 객석의 의원들이 하나둘씩 사라져서 별로 남아 있지 않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과연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위기를 인식하고 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이 중도층의 이탈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국가로 지향해 가겠다는 거시적인 동의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고는 판단을 갖고 있을 겁니다.
다만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출산장려금 2000만 원 지급이라든가 복지정책을 향해가는 과정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현실 가능성이 너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구호로서 메시지를 외친 것이 아닌가라고 국민들이 인식한다면 오히려 더 한국당을 향해서 멀어질 수 있는 측면들이 발생할 겁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당내 당론들을 결집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동수당에 관해서도 올해가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는 1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1월에서 9월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3명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40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입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정책상의 이유로 인해서 아동수당은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보수정당에서 반대한다고 했으면 일견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또 때로는 상위 10%에 대해서 줄 수 없다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은 당의 지도부를 중심으로 나오는데 그게 전혀 통일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통일된 메시지를 설정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가 나오면 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관된 메시지와 함께 대안을 함께 줘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고 계십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팽팽한 입장차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바른미래당도 12조 정도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지이걸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이게 11월 말이 기한인 거죠?
[인터뷰]
왜냐하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11월 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12월 1일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월 2일이 마감일입니다. 그때까지 처리를 해야 돼서요.
[앵커]
보통 기한 내 마감된 적이 거의 없죠?
[인터뷰]
거의 없죠. 그런데 12월 2일 조금 넘어서 4시간, 5시간...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는... 그러니까 많이 지나지는 않았어요. 보통 4-5시간 이후에는 처리가 됐는데 심하면 몸싸움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당에게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2일날이 넘어가게 되면 국민적 여론도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고 또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법을 안 지킨다고 하는 논란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볼 때는 야당이 불리하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1차를 거치잖아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 피하지 말고 또는 박차고 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그 안에서 논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이러면서 가능한 한 합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원안으로 가기는... 원안 그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꼭 필요한 예산이 빠지거나 필요 없는 불필요한 예산들이 들어오거나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이 자꾸 자기 지역구 쪽지 예산 막판에 넣는 일 있잖아요. 이런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예산 전쟁은 시작됐고 여야 간의 치열한 논쟁도 있을 텐데 이 틈을 탄 쪽지 예산, 이 부분은 근절돼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건 상황을 보고요.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 심사를 앞두고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회의에서는 최근 교체가 언급되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또 후임으로 거론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모두 참석했습니다. 좀 묘한 분위기가 흘렀는데요. 장민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본격적인 예산 정국을 앞두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경제 책임자들이 모여 전략을 짜는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곧 교체된다는 설이 도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도 참석했는데요. 그래서 회의 내용보다는 두 사람 표정과 발언에 더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교체설'이 불거진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실장은 물론,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까지 참석했습니다.
장하성 실장은 이날 공개 발언에 나섰는데요. 무거운 표정으로 장장 6분 넘게 한 편의 경제학 강의를 펼쳤습니다.
어떤 참석자는 "마치 고별사를 듣는 것 같았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 정부 지출 증가에 대해 경제의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우려 하느냐는 비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국민께서 내주신 세금을 국민께 되돌려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입니다. 모든 국민이 내주신 세금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장 실장이 작심 발언을 이어가는 동안 김동연 부총리는 그 모습을 지그시 바라봤고, 김 부총리 후임으로 거론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펜을 들고 열심히 무언가를 적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참석자들에게는 단연 개각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교체설'의 두 주인공은 물론, 임명제청권을 가진 이낙연 총리까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거취에 대해) 여러 번 밝혔는데 또 질문하나요?]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 인사 문제를 내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낙연 / 국무총리 : 나중에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인사에 관해서 총리가 미리 말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입니다.]
홍남기 실장 역시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후보로 거론되는 정도"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앵커]
최근 인사와 관련해서 거론되는 모든 분들이 다 모였는데 작심발언하는 장하성 실장 모습도 봤고요. 그 얘기를 그냥 조용히 듣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모습도 조금 전에 봤고 열심히 적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모습도 봤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전체적으로 미묘한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시점인데 또 장하성 실장이 저기서 무슨 말을 할까 다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도 좀 가라앉았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인사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니까 저기서 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되지 않겠어요. 본인이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물론 지금 청와대에서 확인된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하고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이 서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뭐라고 섣불리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다만 장하성 실장이 작심하고 저런 얘기를 한 것은 본인이 교체설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시기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강하게 어필한 것 같다고 저는 봐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지금. 장하성 실장이 주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 실제 지표로 보면 상당히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이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포용을 얘기하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 물론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그런 의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수정은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큰 맥으로 저는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키는 소득불균형 해소예요. 그러니까 너무 격차가 심한 소득불균형을 깨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목표라고 저는 보고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일정 부분 수정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큰 틀에서 소득불균형, 우리 사회가 너무 빈익빈 부익부가 격화되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점에서는 방향은 그리로 간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수정할 부분은 있다.
예컨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다른 방향으로 약간 변경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정은 하겠지만 소득불균형 해소라고 하는 그게 소득주도성장의 키라고 저는 보는데 그 방향성 자체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건 아마 장하성 실장이 강하게 주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하성 실장이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것이다.
[인터뷰]
그렇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장민정 앵커의 앵커리포트에서도 보셨고 우리 최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어제 회의에서 장하성 실장, 소득주도성장을 다시 강조를 하면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작심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최근 근거 없는 위기론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런 주장입니다. 지난 8월에도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어제) : 우리나라 경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모순에 빠져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 공정 경제의 정책으로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경제구조 만들어야 합니다. 내년 예산에는 일자리 확충과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무직자, 장년과 노년층의 소득 확대를 위한세심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지난 8월) :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의 고용, 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입니까?]
[앵커]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냐. 지난 8월 발언에 앞서서 어제 나왔던 얘기까지 같이 들어보셨는데. 고별사 같았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제 그러니까 장하성 정책실장이 끝까지 하고 싶었던 말은 경제 체질,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끝까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의 경제위기가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에 있었던 산업화 위주의 정책 때문인지 것이지 이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통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거의 굽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시종일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큰 미련이 없다고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어제 했던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 내려놓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제지표의 위기들이 본인 그리고 청와대가 주장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기인한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다.
이것은 분명히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이 당초에는 연내면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했지만 그것을 내년으로 또 미루게 된 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비판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소득주도성장 하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같이 맞물려서 이것들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저임금 인상 말고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 왔던 노력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제대로 설득이 되지 않았고요.
소득주도성장이 있다면 그 반대되는 한 축으로서 혁신성장이 대한민국 산업동력을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규제혁파라든지 새로운 신산업 동력의 확충을 위해서 국가가 혁신성장에 큰 힘을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공정경제라고 하는 축인데 이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있어서도 얼마전에 일어났던 공기업에서의 고용세습 논란 등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상처가 준 게 사실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자리가 청와대의 정책실장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주장했던 방향이 옳았다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드러난 성과는 국민적 기대감에 못 미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안타까움을 피력해야 하는데 여전히 마지막 떠나는 고별사처럼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로 저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야당의 비판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소득주도성장 성과, 원래 연말이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내년에 체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야당, 한국당의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전여옥 작가도 SNS에 상당히 꼬집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장 실장이 얘기했듯이 빠른 시간 안에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리고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고 있고 또 이게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빠른 시간 안에 성과가 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를 지금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장하성 실장이. 그 과거와 현재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거든요. 과거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이 돈을 버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은 장시간 노동하고 저임금에 시달리다 보니까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을 탈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기반으로 해서 돈은 누가 버느냐. 결국 프랜차이즈 하는 기업들이 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빈익빈 부익부 소득의 불균형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끄집어낸 게 소득주도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분들한테 임금을 좀 올려주고 노동시간도 줄여줘서 이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원래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이렇게 했더니 중간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사람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있는 자영업들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이 문제가 결국은 이 소득주도성장을 끌고 가는 데 방해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상생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좀 이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 양쪽이 다 잘 살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손해 보지 않는 구조거든요.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이익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묘수가 필요한 부분인데.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득의 불균형을 깨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묘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야만 성과가 제대로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소득주도성장을 큰 틀에서 끌고 가고 세부적으로 정부가 어느 정도 수정을 할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텐데. 어쨌든 경기지표는 나빠지고 있고 경제사령탑 두 분의 교체는 지금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요. 시기가 언제냐, 이것도 관심이지만 누가 먼저 교체되느냐, 이게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구설에 오르고 있는 북한 리선권 위원장 발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냉면 발언에 이어서 이번에는 김태년 위원장의 배가 문제가 되고 있다. 배 나온 사람에게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해서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번 평양에서 10.4 남북 공동선언 기념행사에 갔을 때 만찬 자리에 나왔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분이 대한민국의 예산을 총괄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배 나온 사람에게는 예산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농담조의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할 때 배가 나오면 조금 배에 기름지고 게으르다고 하는 인식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농담조가 섞인 발언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얼마전에 있었던 기업인 총수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발언 이후로 나왔던 거라 과연 여기에 대해서 리선권 위원장이 대한민국 경제 재벌기업 총수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 여당인 정책위의장에게 또는 통일부 장관에게 하는 메시지와 언사가 너무 거칠고 모욕적이어서 이것은 도저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고라고 하는 국내 여론들이 들끓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배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가 전 세계 국가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배가 많이 나온 지도자 하나일 텐데 과연 이와 같은 발언을 했던 것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이 듣기에는 상당히 무례한 언사라고 치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에서 최고 존엄의 배도 만만치 않은데 이 얘기가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인터뷰]
게으른 사람이어서 예산을 다룰 수 없다라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게을러서 재정과 국가를 총괄할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리선권 위원장이 계속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것도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뒤에 보면 나도 배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농담으로 마무리된 것 같다, 이런 후일담도 전해지는데요. 이 발언을 직접 들은 당사자는 어떤 반응일까요?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당정청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이 이 관련 질문을 또 했겠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태년 / 민주당 정책위의장 : (당시 어떤 분위기였는지만... ) 자꾸 가십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그럼 본질이 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농담처럼 했던 건지...) 그럼 그런 게. (심각하게 오갔던 대화는 없는 거죠? ) 네.]
[앵커]
일단 당사자는 농담 섞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수준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김태년 의장 입장에서는 아마 리선권 위원장이 화를 내면서 얘기했거나 정색을 하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 얘기를 들어보면. 웃으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절하지는 않죠. 부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김태년 정책위의장 얘기는 이런 거죠. 본인이 볼 때 그걸 기분 나쁘게 들을 정도의 발언은 아니었다. 그래서 아마 웃고 넘어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배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리선권 위원장이 원래 저런 스타일인지, 지금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 있잖아요, 말에 대해서. 그럼 그냥 농담이라고 본인은 또 북한식 농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김영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리선권 위원장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이나 이런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남한에서 온 분들을 대접하는 자리이고 그 자리가 식사하는 자리라고 하면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해야 할 농담과 하지 말아야 할 농담이 구분돼야 되는데 리선권 위원장은 계속 저렇게 쓸데없는 말을 해서 정치적으로 쟁점을 만들어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부적절하다, 저런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조금 전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본질을 흐리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본질을 어디까지 보느냐, 이게 여당과 야당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본질이다, 이게 여당의 주장인 거고요. 남북관계를 이렇게 진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게 공식석상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이게 한국당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한국당이나 보수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게 리선권 위원장의 개인 도출된 발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체제 내에서 의도된 역할 분담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게 리선권 위원장의 개인적인 발언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굉장히 무례가 될 수 있는 발언으로 치부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했던 언사라든지 리설주 여사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당국 관계자들을 만나서 굉장히 깍듯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리선권 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좋은 모습들을 북한의 국가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대남선전으로 보여주고 여기에 대해서 정작 본인들이 하고 싶은 속내의 목소리를 리선권 위원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연내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도 분명하게 속도를 내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리 좋은 메시지와 비핵화에 대한 메시지를 들고 서울에 오더라도 그 옆에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있는 한 사실 국민들이 반갑게 맞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으로 와서 서울의 냉면맛은 어떨까라고 냉면맛을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리선권 위원장보고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피켓 항의를 할지도 모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야당이 내고 있는 메시지처럼 리선권 위원장이 조평통 위원장으로 대남 관계를 총괄하고 있는 그 역할이 적절한지를 한번쯤 강력하게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다면 함께 갈 수가 있겠으나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면 거취에 대한 표명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맞불을 놓는 성격으로서의 조명균 장관에 대한 거취를 묻는 야당의 행동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한국당, 지금 리선권을 교체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오늘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얘기를 하겠다,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저희가 전해지는 대로 이 소식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얘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찰을 고발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현직 지사가 경찰을 고발하는 건 이것도 처음 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 것 같아요. 이례적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거예요. 경찰은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대면진찰 없이 형을 강제 입원 시켰다.
[앵커]
환자와 의사를 빗대서요.
[인터뷰]
그런데 경찰이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진찰 절차를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님, 이재명 지사의 형님이라고 하는 분, 이재선 씨가 진찰을 거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대면진찰 절차를 거쳐서 입원을 시킨 거지. 또 입원 안 시켰다고 했어요, 나중에는.
그리고 나서 형수님이 직접 입원을 시킨 거지 본인은 거기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대면 진찰 없이 입원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신과 의사의. 그래서 이게 의견이 다른 것인데. 이재명 지사는 이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분명히 강제로 대면 진찰을 하려다가 못하게 돼서 본인이 입원을 안 시키고 형수가 입원을 시켰는데 본인이 마치 직권을 남용해서 대면 진찰도 없이 강제로 입원시킨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고 경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결정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을 고소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형님은 병원에서는 대면진찰을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로 조사를 했고 이것은 분명히 형수가 한 일인데 내가 한 일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뭔가 직권남용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인터뷰]
경찰의 수사가 허위작성 등으로 인해서 잘못된 수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경기도지사가 나서서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도 과연 경찰이 촛불정부 소속의 경찰이 맞느냐.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수차례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을 대상으로만 언급하느냐. 지금 이재명 지사의 SNS 글을 보게 되면 KBS까지 가짜 뉴스를 보도한 데 대해서 사장이 공개사과하라고 나서고 있거든요.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결국은 맞물려서 현 정부, 집권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만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이재명 지사를 검찰에 송치를 했던 부분들, 특히 거기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히 뼈아프게 생각한다는 지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판단하게 되는 곳이 결국 검찰에서 12월 13일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검찰의 수사에 앞서서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수사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배수진을 쳤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검찰이 이 내용을 끝까지 기소를 하게 되면 정치적인 탄압으로 맞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에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의중이 담겨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모두발언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요즘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또 남북관계를 비롯해서 국제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오늘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님과 함께 저희가 여야정 협의체를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갈 문제들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하실거고요. 저희가 우리 정치에서 정말 부족한 협치의 그런 제도화 이런 것을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군사합의서나 평양공동선언을 청와대에서 비준한 부분.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실망스럽고요. 요 근래, 지금 이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고용 참사나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규는 이미 거의 비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한국당 원내대표의 얘기까지 들어보셨는데. 지금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경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첫 여야 상설협의체이다 보니까 표현은 똑같은 얘기인데 좀 점잖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저기서 큰소리 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마 두 가지 의견을 강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남북합의서하고 그다음에 군사합의서 문제하고 그리고 평양에서 공동선언한 비준한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문제에서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예산 문제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했던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만나서 회의하고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협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수준이.
그러니까 물론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끝까지 강대강 대결, 그러니까 극단적인 대결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협치를 해 봅시다 하는 차원에서 이 모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출발점은 좋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의견이 모아져서 하나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모두발언 얘기에서 보면 대북정책, 예산정책.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는데요. 두 축의 얘기를 했는데 점심 먹으면서 또 어떤 속 깊은 얘기를 했을지 저희가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이 얘기를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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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앵커]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지금 이 시간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합의한 지 3개월 만에 협치 테이블이 마련된 셈인데요. 얽히고설킨 정국을 어디까지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8월에 약속을 했고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5월에 이미 상설협의체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오늘 이게 실현되는 날입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인터뷰]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야가 함께 모여서 여야의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현안 정국을 얘기한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청와대의 입장에서도 국회와의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뿐만 아니라 특히나 대한민국의 한반도 정세에서 2018년은 굉장히 특별한 해가 될 겁니다.
4월 27일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지난 9월 평양에서의 정상회담 등 앞으로 풀어가야 될 남북의 현안 문제가 상당수 존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있을 때만이 경색 국면에 있는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일자리에 관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 풀어가야 되는 남북 간의 문제 등, 이 모든 것들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의 5당 원내대표와 함께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식사 자리를 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 그 만남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조금 전 청와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그리고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까지. 모두 사령탑들이 총출동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최진봉 교수님, 표정들을 잠깐 보셨는데 어땠습니까?
[인터뷰]
표정은 대체적으로 밝은 것 같아요.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렇게 얼굴 표정을 보면 저 자리에서 물론 얼굴을 찡그리고 있을 수는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표정이 밝고. 물론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충돌되는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처음 시작하는 장면만 보면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고 그것이 실현되는 첫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탐색전의 의미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러 현안이 있어서 그런 현안에 대한 얘기가 오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민 교수도 얘기하셨지만 이 모임 자체가 열렸다는 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협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건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다만 그 다른 의견들이 이 테이블 안에서 나누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다고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뭘 요구하고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게 정기적으로 2개월, 3개월마다 한 번씩 열리게 되면 거기에서 또 해결될 수 있는 사안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도 열린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고 또 원내대표들께서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부가 바른 방향으로, 발전된 방향으로 가는 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도 그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일 테니까. 이번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협치의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공개 간담회를 하는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오찬을 겸한 비공개 회의가 100분간 진행될 예정인데 어쨌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거의 모든 현안을 야당은 거론하겠다, 이런 각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장 차가 너무 달라서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화면만 보여드리고 오디오는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굉장히 궁금한 이런 상황입니다. 매 현안마다 엇갈린 주장을 해 온 한국당 입장, 특히 궁금한데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각오도 상당합니다. 최근 대통령 시정연설을 두고는 현실 인식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늘) :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재조정해서 국가 경제협력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기피 판결과 관련한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서 대체적 복무제 신속히 도입하고 더 강력한 대체복무제 입장을 줄 것입니다. 군대 기피하고 회피하는 게 양심적 병역거부로 포장된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코드인사,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작품은 국민의 지탄과 분노를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알게끔 전달하겠습니다. 안일한 현실 인식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달나라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국민들의 많았어요. 의아한 것이죠.]
[앵커]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이 얘기는 시정연설 뒤에 나왔던 얘기고요. 그런데 오늘 들어보면 원전 얘기 그리고 양심적 병역기피 판결 문제, 거기에서 이어지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문제에 예산 얘기도 할 테고요. 이 모든 얘기를 오늘 다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마도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하게 되는 강경한 얘기들을 많이 쏟아낼 겁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12월이면 원내대표 선거를 치러서 본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지금 일각에서는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예측이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을 만나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참석하는 자리이니만큼 현재 많은 국민들이 경제에 관한 목소리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 너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
대법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결이 나오는 것들 중에서 국민의 건강한 국가를 지키기 위한 안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아마 다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오늘 있게 되는 자리의 핵심 요소는 결국은 예산에 대해서 최종적인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터라 아마도 재정에 관련된 얘기와 그리고 대북정책에 관련된 얘기,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집중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됩니다.
[앵커]
재정과 대북정책 관련해서 아마 얘기를 집중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야당은... 한국당입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 경질을 요구할 거다, 이미 선전포고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까지 오늘 거론을 할까요?
[인터뷰]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의견을 제시하겠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두 분의 경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물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라도 이런 주장을 통해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선명성 있게 보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바뀌지 않을 것을 알고 할 거예요. 그냥 결국에는 정치적인 수사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얘기들이 결국 얘기가 되겠지만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김병민 교수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남북 협력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예산 이런 문제가 중요 안건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안건이 될 것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예요, 초당적인 협조를 해 달라.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일자리 예산이나 아니면 남북협력기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은 그런 얘기들이 주로 이뤄질 것 같고요.
각 당 별로 본인들이 주장하고 싶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평화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왜냐하면 평화민주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대부분 전라남북도에 다 포함돼 있잖아요. 새만금 관련된 얘기, 그것도 원전 문제랑 연관돼 있거든요.
바른미래당도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예산 이런 문제를 얘기할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탐색전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여기에서 해결되거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 각자의 생각과 의견들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어쨌든 초당적인 협치와 협의를 요청하는 그런 자리로 가지 않을까, 40분 정도 아마 오찬을 겸해서 대화가 이뤄질 것 같기 때문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론 얘기가 길어지면 시간이 좀 연장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포용국가라는 이야기를 시정연설 때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이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예산, 국회에서 협조를 해 달라 이런 얘기를 당부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한국당과 좀 비슷한 듯 다른 이런 결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 특히나 지금의 일자리 위기 그리고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쓴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손학규 대표부터 시작해서 구성원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상이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사법부에 대한 농단 사태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에 관해서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생각과 구 바른정당계 출신의 인사들의 생각이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470조 예산안에도 여러 가지 가치와 철학들이 녹아 있는 예산들이 있는 것인데 바른미래당이 한목소리로 이것을 당론으로 집중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내에서.
[인터뷰]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바른미래당이 갖고 있는 중도적인 표가 캐스팅보터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하나의 목소리로 결집하지 못하게 된다면 캐스팅보터로서의 의미는 없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해서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이 당협위원장에 신청을 안 하고 다 나가는 것이 아니냐, 얘기를 했다가 얘기가 조정되는 국면에 와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한국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계개편 등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현실인 것 같아요.
따라서 아마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예산정국에서 당의 합치된 목소리로 중론의 메시지를 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색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 과정에서 성과를 따내기에는 아마 목소리를 결집하기에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사태로 인해서 당이 갖고 있는 약간의 내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털어내고 얼마나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지, 이런 부분들도 관전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예산안 심사, 각 당의 이해관계라든가 각 당 내부사정까지 좀 감안해서 들여다 봐야 될 텐데요. 어쨌든 오늘 상설협의체 첫 회의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화면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잠시 뒤면 관련해서 녹취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이 얘기는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470조, 내년도 슈펴예산. 오늘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여당은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고요. 야당은 대폭 삼각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야의 입장 함께 들어보시죠.
[조정식 /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내년도 예산안 중 가장 비중이 큰 분야가 복지와 고용 부분입니다.그들의 먹고사는 문제,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결국 국가가 이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한 투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장제원 / 국회 예결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 자유한국당은 2019년 정부 예산안을 검증된 실패 예산, 오기의 세금 중독예산으로 규정합니다. 세금 주도 일자리, 통계 조작을 위한 알바 일자리,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고용부에서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3,728억을 들여서 총 1조를 편성해 놨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올해 43%집행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36% 집행했습니다.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일자리 예산이다' 하면서 1조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죠. 한국도로공사는 급기야 고속도로 풀뽑기 알바를 971명 고용한다고 합니다. 세금 주도 일자리, 통계 조작을 위한 알바 일자리,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이런 예산 가만히 보고 있어야 합니까?]
[이혜훈 / 국회 예결특위 바른미래당 간사 : 일단 퍼주기 예산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발목잡기 심사도 완전히 막아내겠습니다, 근절하겠습니다. 이 두 개가 대한민국 좀먹는, 오두막을 허는 두더지 같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을 붓겠다고 하시는데 모든 일에 다 해결책으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발등에 불 끄기만 해야 됩니다. 마중물 역할만 해야죠. 그런데 모든 물을 다 쏟아붓는, 재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안됩니다.]
[앵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주장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일단 올해 대비 9. 7% 늘어난 슈퍼예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겠다는 여당, 그리고 삭감하겠다는 야당 주장, 어디서 첨예하게 맞붙나 이렇게 봤더니 일단은 일자리 예산, 이 부분이 가장 지금 뜨겁게 맞붙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일자리 예산이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여당 입장에서는 일자리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조정식 의원도 아까 인터뷰에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가 일자리 보릿고개라고 할 만큼 일자리가 상당히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지표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민간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민간 쪽에서 만드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이 보릿고개 같은 이 시기를 가능한 한 잘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게 결국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것이 지금 얘기한 1년 정도 단기 일자리인데,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인턴 기회를 주는 건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어려운 상황을 일정 부분 넘어가야 되는 어떤 뭐랄까요, 급박함 이런 게 있다고 저는 봐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일자리가 이렇게 없고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다가는 더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세금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 그것이 청년 인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중물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이 일자리를 통해서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벌어놓은 시간 가운데 정부나 민간이 좀 더 협력하고 협조하고 또 정부가 새로운 혁신성장의 기회들도 제공해 주고.
기업이 그런 일을 투자할 때 제도적으로 어떤 뒷받침할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도와주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민간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겠다고 하는 계획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여당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야당은 이 자체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SOC 예산도 증액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충돌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앵커]
한국당은 어쨌든 일자리 없는 거 안다, 고용절벽인 거 아는데 그런데 이것을 고속도로 풀 뽑기 같은 단기일자리를 가지고 해결이 되겠느냐, 이런 주장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저성과에 쓰이게 되는 단기 일자리 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그 돈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청년 일자리로 쓰일 수 있는 곳에 더 늘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2019년도 예산안 중에 R&D예산이 일부 증액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체 9%가 넘는 예산안 증액의 비율에 비춰서 R&D 증가폭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 정부의 경제 기조가 소득주도성장과 맞물려서 한 축인 혁신성장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이 얼마만큼 포함이 되어 있는가를 아마 집중 지적하지 않을까 싶고요.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의 위기, 조선업 이후로 여러 가지 산업의 위기라고 한다면 돈을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해 주면서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산업을 키워낼 수 있는 혁신성장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그런 쪽에서의 지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보수 야당의 고민 중 하나는 과거 작년도에 이 아동수당을 일부 소득상위계층에서 깎는다는 이유로서 결국 국민들의 원성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특히나 청년 일자리에 쓰여야 되는 예산인데 이것이 비효율적이고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고 나면 그 뒤로 청년 일자리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때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등으로 청년들의 원성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일자리 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명목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시키되 삼각시킨 몫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직접 창출할 수 있도록 어떻게 예산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아마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 삭감과 더불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데 대한 다방면적인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뭔가 대안도 함께 내놔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야당은 퍼주기 예산은 안 된다, 면도날처럼 삭감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또 하나 맞붙고 있는 것이 남북경협, 협력기금 관련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 여당은 남북 상황상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한국당, 지금 북한의 핵폐기 의도가 확실히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퍼주는 건 안 된다. 반드시 삭감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데 퍼주기라는 표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남북경협이 문제가 아니고 남북협력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오랫동안 남북이 협력을 안 하는 바람에 떨어져 있는 도로든 철도든 아니면 산림산업이나 아니면 오늘도 지금 임진강하고 한강에서 조사 같이 하고 있잖아요. 공동수로 조사, 그건 결국 퍼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철도를 어떻게 만들고 우리 쪽에서 어떻게 철도를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조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철도가 연결되는 게 유라시아 철도까지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
즉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비핵화가 완성됐을 때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그걸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기초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북한에 돈을 주면서 북한이 무슨 경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구로 돈을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판문점선언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선언들을 보면 개성공단 문제도 그렇고 남북경협의 실제적인 시행은 관계가 개선되고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 달성될 때 이루어지는 문제이지, 그 전제조건이 풀리지 않으면 남북경협이라는 건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기초적으로 남북경협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예상을 하고서 기초적인 부분을 하는 것이니까, 도로 문제든 철도 문제든 산림 문제든 이런 문제는 퍼주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남북관계 활성화 또는 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협의했던 여러 가지 협의 내용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기초적인 남북 간의 SOC 사업의 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또 공동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관계가 개선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조사 차원에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남북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미 비준이 됐잖아요, 물론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비준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당은 주장하는 것 같고. 야당은 그것마저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그러나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 수준으로 바로잡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야를 보면 과거 정부 때도 평균을 내 보면 대략 1조 원 정도,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거든요. 최근에 남북관계 흐름을 봐서 증액되는 건 불가피하다, 이게 여당의 입장인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금액에 대한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한국당은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4. 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철도나 도로 연결을 올해 안에 하겠다고 정부는 확언하고 나섰지만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얼마만큼의 재정이 소요될지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게 야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금을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 금액이 다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강하게 지적할 가능성이 높고요.
얼마전 같은 경우에는 철도와 도로 연결을 올해 안에 연결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미국의 제재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9월에 있었던 평양에서 금강산 관광과 그리고 개성공단에 대한 연내 재개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24 조치 해체에 대한 발언을 강경화 장관에게 물었다가 또 한바탕 구설수가 일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맞춰서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거거든요.
따라서 경협 기금 관련해서도 이러한 전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속도 조절에 맞춰서 함께 가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숫자에 대한 얘기보다는 비핵화 관련된 남북관계 속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끄집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숫자보다는 비핵화 메시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당이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 복지예산인데요. 지난 2일,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2일) : 저출산 예산과 가족정책 예산을 뭉뚱그려서 보다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1차적인 합의 내용은 아동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것 까지는 합의를 봤습니다. 올해 최악의 출산율 이뤄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 35만, 올해는 32만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무너질 것이라는 게 현실입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키워나가고 교육하는 데는 여야가 없고 국가가 최우선으로 나서겠다는 그 의지를 이번 예산에 담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앵커]
한국당은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 복지 정책에 맞서서 출산주도성장 이 얘기를 이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랬었죠. 그리고 논란이 됐던 건 사실인데 출산주도성장은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예전에 상위 10%는 지원하는 것을 반대했었죠.
[앵커]
아동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아동 수당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출산장려수당은 얘기했지만 아동수당 문제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반대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놓은 내용들을 보면 출산성장을 위해서 복지라든지 임신부 30만 명을 대상으로 토탈케어를 200만 원씩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아동수당은 초등학교 6학년 월 30만 원까지 확대. 이건 새로 나온 부분이잖아요.
아동수당 문제가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바꾼 부분이 있고 출산장려금 2000만 원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퍼주기 예산이다라고 하면서 포퓰리즘을 얘기하면서 반대했던 입장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렇게 태도 변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나 자유한국당이 정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으로 도와주겠다, 또는 합의해 주겠다, 협의해 주겠다고 얘기한 것은 저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결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다만 그게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보건사회연구원인가요, 조사한 내용을 보면 실제 10%를 가려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돈을 지원하는 돈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예를 들어서 상위 10%가 누구냐, 이걸 분류해놓고 나서 돈을 지급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선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약 160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실제 그런데 10%를 다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1300억 정도, 1400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훨씬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괜히 선별하면서 들어가는 돈보다 전부 다 줘도 충분히 그걸 커버하고 남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유한국당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국당이 이 아동수당 관련해서 입장을 선회한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공공정책, 직접지원 정책을 저출산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지금 저출산의 문제가 연관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국민연금에 대한 조기 재정에 대한 기금고갈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이 모든 것들이 저출산 고령화에 기인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얼마만큼의 재정을 투입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른 곳보다 우선순위 상위권에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공통된 인식이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한국당 내부적으로도 조금의 이견은 있을 것 같아요.
얼마전에 전원책 변호사가 조강특위 위원으로 영입되고 나서 모든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2012년도에 대통령선거를 준비하고 있던 당시의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종인 당시 경제민주화를 추진했던 위원들을 영입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누리과정을 도입하는 등 이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서 상당히 중도적인 정책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건 수구 보수적인 시각에서 시각차가 갈리는데 전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바른정당에 잠깐 갔다 왔던 복당파라고 할 수 있는 약간 중도적인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복지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할 때만이 그동안 이탈했던 중도층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당내 이견이 있지만 그 갈등을 봉합하는 측면에서 다른 데로의 당리당론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결국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 재정들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김성태 원내대표가 선제적으로 먼저 제시하고 나갔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이를 가지면 200만 원, 출산을 하게 되면 2000만 원. 지금 한국당의 얘기는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니까 기자들도 웅성웅성했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이게 궁금한데요. 한국당은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예산을 끌어모으면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사실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생각인 거죠.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 들어갈 필요한 돈들이라고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현될 가능성은 조금 아직까지는 낮다고 봅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출산장려금 2000만 원, 이런 것은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어쨌든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양육이나 교육 문제를 정부가 좀 책임져질 수 있는 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 방향으로.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걸 제공하는 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예산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동안 전향적으로 이렇게 바뀐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그전에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퓰리즘이라고 치부하고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얘기라고 하면 이것도 어찌 보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얘기들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이걸 말은 했지만 실행하는 데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의문이라고 보여지고.
또 정부 측에서도 이게 이렇게 갑자기 많은 돈을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예산에 여러 가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제가 볼 때 실행되기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큰 줄기로서는 어쨌든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기조 속에서 가는 거니까 의미는 있다. 그러나 실행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는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한국당이 얼마전에 위기진단보고서를 서울대에 용역 의뢰해서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보면 원인 중 하나가 낡은 안보 프레임에 이어서 여성과 복지 정책이 조금 미비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영향이 있었을까요?
[인터뷰]
그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중간에 앉아있던 객석의 의원들이 하나둘씩 사라져서 별로 남아 있지 않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과연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위기를 인식하고 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이 중도층의 이탈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국가로 지향해 가겠다는 거시적인 동의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고는 판단을 갖고 있을 겁니다.
다만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출산장려금 2000만 원 지급이라든가 복지정책을 향해가는 과정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현실 가능성이 너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구호로서 메시지를 외친 것이 아닌가라고 국민들이 인식한다면 오히려 더 한국당을 향해서 멀어질 수 있는 측면들이 발생할 겁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당내 당론들을 결집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동수당에 관해서도 올해가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는 1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1월에서 9월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3명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40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입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정책상의 이유로 인해서 아동수당은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보수정당에서 반대한다고 했으면 일견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또 때로는 상위 10%에 대해서 줄 수 없다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은 당의 지도부를 중심으로 나오는데 그게 전혀 통일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통일된 메시지를 설정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가 나오면 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관된 메시지와 함께 대안을 함께 줘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고 계십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팽팽한 입장차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바른미래당도 12조 정도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지이걸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이게 11월 말이 기한인 거죠?
[인터뷰]
왜냐하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11월 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12월 1일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월 2일이 마감일입니다. 그때까지 처리를 해야 돼서요.
[앵커]
보통 기한 내 마감된 적이 거의 없죠?
[인터뷰]
거의 없죠. 그런데 12월 2일 조금 넘어서 4시간, 5시간...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는... 그러니까 많이 지나지는 않았어요. 보통 4-5시간 이후에는 처리가 됐는데 심하면 몸싸움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당에게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2일날이 넘어가게 되면 국민적 여론도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고 또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법을 안 지킨다고 하는 논란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볼 때는 야당이 불리하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1차를 거치잖아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 피하지 말고 또는 박차고 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그 안에서 논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이러면서 가능한 한 합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원안으로 가기는... 원안 그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꼭 필요한 예산이 빠지거나 필요 없는 불필요한 예산들이 들어오거나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이 자꾸 자기 지역구 쪽지 예산 막판에 넣는 일 있잖아요. 이런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예산 전쟁은 시작됐고 여야 간의 치열한 논쟁도 있을 텐데 이 틈을 탄 쪽지 예산, 이 부분은 근절돼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건 상황을 보고요.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 심사를 앞두고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회의에서는 최근 교체가 언급되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또 후임으로 거론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모두 참석했습니다. 좀 묘한 분위기가 흘렀는데요. 장민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본격적인 예산 정국을 앞두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경제 책임자들이 모여 전략을 짜는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곧 교체된다는 설이 도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도 참석했는데요. 그래서 회의 내용보다는 두 사람 표정과 발언에 더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교체설'이 불거진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실장은 물론,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까지 참석했습니다.
장하성 실장은 이날 공개 발언에 나섰는데요. 무거운 표정으로 장장 6분 넘게 한 편의 경제학 강의를 펼쳤습니다.
어떤 참석자는 "마치 고별사를 듣는 것 같았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 정부 지출 증가에 대해 경제의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우려 하느냐는 비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국민께서 내주신 세금을 국민께 되돌려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입니다. 모든 국민이 내주신 세금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장 실장이 작심 발언을 이어가는 동안 김동연 부총리는 그 모습을 지그시 바라봤고, 김 부총리 후임으로 거론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펜을 들고 열심히 무언가를 적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참석자들에게는 단연 개각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교체설'의 두 주인공은 물론, 임명제청권을 가진 이낙연 총리까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거취에 대해) 여러 번 밝혔는데 또 질문하나요?]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 인사 문제를 내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낙연 / 국무총리 : 나중에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인사에 관해서 총리가 미리 말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입니다.]
홍남기 실장 역시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후보로 거론되는 정도"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앵커]
최근 인사와 관련해서 거론되는 모든 분들이 다 모였는데 작심발언하는 장하성 실장 모습도 봤고요. 그 얘기를 그냥 조용히 듣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모습도 조금 전에 봤고 열심히 적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모습도 봤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전체적으로 미묘한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시점인데 또 장하성 실장이 저기서 무슨 말을 할까 다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도 좀 가라앉았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인사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니까 저기서 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되지 않겠어요. 본인이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물론 지금 청와대에서 확인된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하고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이 서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뭐라고 섣불리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다만 장하성 실장이 작심하고 저런 얘기를 한 것은 본인이 교체설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시기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강하게 어필한 것 같다고 저는 봐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지금. 장하성 실장이 주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 실제 지표로 보면 상당히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이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포용을 얘기하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 물론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그런 의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수정은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큰 맥으로 저는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키는 소득불균형 해소예요. 그러니까 너무 격차가 심한 소득불균형을 깨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목표라고 저는 보고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일정 부분 수정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큰 틀에서 소득불균형, 우리 사회가 너무 빈익빈 부익부가 격화되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점에서는 방향은 그리로 간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수정할 부분은 있다.
예컨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다른 방향으로 약간 변경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정은 하겠지만 소득불균형 해소라고 하는 그게 소득주도성장의 키라고 저는 보는데 그 방향성 자체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건 아마 장하성 실장이 강하게 주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하성 실장이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것이다.
[인터뷰]
그렇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장민정 앵커의 앵커리포트에서도 보셨고 우리 최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어제 회의에서 장하성 실장, 소득주도성장을 다시 강조를 하면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작심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최근 근거 없는 위기론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런 주장입니다. 지난 8월에도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어제) : 우리나라 경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모순에 빠져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 공정 경제의 정책으로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경제구조 만들어야 합니다. 내년 예산에는 일자리 확충과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무직자, 장년과 노년층의 소득 확대를 위한세심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지난 8월) :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의 고용, 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입니까?]
[앵커]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냐. 지난 8월 발언에 앞서서 어제 나왔던 얘기까지 같이 들어보셨는데. 고별사 같았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제 그러니까 장하성 정책실장이 끝까지 하고 싶었던 말은 경제 체질,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끝까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의 경제위기가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에 있었던 산업화 위주의 정책 때문인지 것이지 이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통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거의 굽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시종일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큰 미련이 없다고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어제 했던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 내려놓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제지표의 위기들이 본인 그리고 청와대가 주장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기인한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다.
이것은 분명히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이 당초에는 연내면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했지만 그것을 내년으로 또 미루게 된 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비판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소득주도성장 하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같이 맞물려서 이것들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저임금 인상 말고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 왔던 노력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제대로 설득이 되지 않았고요.
소득주도성장이 있다면 그 반대되는 한 축으로서 혁신성장이 대한민국 산업동력을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규제혁파라든지 새로운 신산업 동력의 확충을 위해서 국가가 혁신성장에 큰 힘을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공정경제라고 하는 축인데 이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있어서도 얼마전에 일어났던 공기업에서의 고용세습 논란 등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상처가 준 게 사실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자리가 청와대의 정책실장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주장했던 방향이 옳았다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드러난 성과는 국민적 기대감에 못 미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안타까움을 피력해야 하는데 여전히 마지막 떠나는 고별사처럼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로 저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야당의 비판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소득주도성장 성과, 원래 연말이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내년에 체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야당, 한국당의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전여옥 작가도 SNS에 상당히 꼬집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장 실장이 얘기했듯이 빠른 시간 안에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리고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고 있고 또 이게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빠른 시간 안에 성과가 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를 지금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장하성 실장이. 그 과거와 현재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거든요. 과거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이 돈을 버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은 장시간 노동하고 저임금에 시달리다 보니까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을 탈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기반으로 해서 돈은 누가 버느냐. 결국 프랜차이즈 하는 기업들이 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빈익빈 부익부 소득의 불균형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끄집어낸 게 소득주도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분들한테 임금을 좀 올려주고 노동시간도 줄여줘서 이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원래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이렇게 했더니 중간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사람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있는 자영업들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이 문제가 결국은 이 소득주도성장을 끌고 가는 데 방해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상생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좀 이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 양쪽이 다 잘 살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손해 보지 않는 구조거든요.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이익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묘수가 필요한 부분인데.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득의 불균형을 깨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묘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야만 성과가 제대로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소득주도성장을 큰 틀에서 끌고 가고 세부적으로 정부가 어느 정도 수정을 할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텐데. 어쨌든 경기지표는 나빠지고 있고 경제사령탑 두 분의 교체는 지금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요. 시기가 언제냐, 이것도 관심이지만 누가 먼저 교체되느냐, 이게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구설에 오르고 있는 북한 리선권 위원장 발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냉면 발언에 이어서 이번에는 김태년 위원장의 배가 문제가 되고 있다. 배 나온 사람에게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해서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번 평양에서 10.4 남북 공동선언 기념행사에 갔을 때 만찬 자리에 나왔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분이 대한민국의 예산을 총괄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배 나온 사람에게는 예산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농담조의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할 때 배가 나오면 조금 배에 기름지고 게으르다고 하는 인식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농담조가 섞인 발언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얼마전에 있었던 기업인 총수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발언 이후로 나왔던 거라 과연 여기에 대해서 리선권 위원장이 대한민국 경제 재벌기업 총수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 여당인 정책위의장에게 또는 통일부 장관에게 하는 메시지와 언사가 너무 거칠고 모욕적이어서 이것은 도저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고라고 하는 국내 여론들이 들끓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배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가 전 세계 국가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배가 많이 나온 지도자 하나일 텐데 과연 이와 같은 발언을 했던 것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이 듣기에는 상당히 무례한 언사라고 치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에서 최고 존엄의 배도 만만치 않은데 이 얘기가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인터뷰]
게으른 사람이어서 예산을 다룰 수 없다라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게을러서 재정과 국가를 총괄할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리선권 위원장이 계속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것도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뒤에 보면 나도 배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농담으로 마무리된 것 같다, 이런 후일담도 전해지는데요. 이 발언을 직접 들은 당사자는 어떤 반응일까요?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당정청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이 이 관련 질문을 또 했겠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태년 / 민주당 정책위의장 : (당시 어떤 분위기였는지만... ) 자꾸 가십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그럼 본질이 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농담처럼 했던 건지...) 그럼 그런 게. (심각하게 오갔던 대화는 없는 거죠? ) 네.]
[앵커]
일단 당사자는 농담 섞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수준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김태년 의장 입장에서는 아마 리선권 위원장이 화를 내면서 얘기했거나 정색을 하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 얘기를 들어보면. 웃으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절하지는 않죠. 부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김태년 정책위의장 얘기는 이런 거죠. 본인이 볼 때 그걸 기분 나쁘게 들을 정도의 발언은 아니었다. 그래서 아마 웃고 넘어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배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리선권 위원장이 원래 저런 스타일인지, 지금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 있잖아요, 말에 대해서. 그럼 그냥 농담이라고 본인은 또 북한식 농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김영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리선권 위원장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이나 이런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남한에서 온 분들을 대접하는 자리이고 그 자리가 식사하는 자리라고 하면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해야 할 농담과 하지 말아야 할 농담이 구분돼야 되는데 리선권 위원장은 계속 저렇게 쓸데없는 말을 해서 정치적으로 쟁점을 만들어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부적절하다, 저런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조금 전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본질을 흐리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본질을 어디까지 보느냐, 이게 여당과 야당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본질이다, 이게 여당의 주장인 거고요. 남북관계를 이렇게 진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게 공식석상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이게 한국당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한국당이나 보수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게 리선권 위원장의 개인 도출된 발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체제 내에서 의도된 역할 분담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게 리선권 위원장의 개인적인 발언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굉장히 무례가 될 수 있는 발언으로 치부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했던 언사라든지 리설주 여사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당국 관계자들을 만나서 굉장히 깍듯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리선권 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좋은 모습들을 북한의 국가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대남선전으로 보여주고 여기에 대해서 정작 본인들이 하고 싶은 속내의 목소리를 리선권 위원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연내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도 분명하게 속도를 내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리 좋은 메시지와 비핵화에 대한 메시지를 들고 서울에 오더라도 그 옆에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있는 한 사실 국민들이 반갑게 맞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으로 와서 서울의 냉면맛은 어떨까라고 냉면맛을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리선권 위원장보고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피켓 항의를 할지도 모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야당이 내고 있는 메시지처럼 리선권 위원장이 조평통 위원장으로 대남 관계를 총괄하고 있는 그 역할이 적절한지를 한번쯤 강력하게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다면 함께 갈 수가 있겠으나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면 거취에 대한 표명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맞불을 놓는 성격으로서의 조명균 장관에 대한 거취를 묻는 야당의 행동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한국당, 지금 리선권을 교체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오늘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얘기를 하겠다,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저희가 전해지는 대로 이 소식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얘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찰을 고발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현직 지사가 경찰을 고발하는 건 이것도 처음 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 것 같아요. 이례적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거예요. 경찰은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대면진찰 없이 형을 강제 입원 시켰다.
[앵커]
환자와 의사를 빗대서요.
[인터뷰]
그런데 경찰이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진찰 절차를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님, 이재명 지사의 형님이라고 하는 분, 이재선 씨가 진찰을 거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대면진찰 절차를 거쳐서 입원을 시킨 거지. 또 입원 안 시켰다고 했어요, 나중에는.
그리고 나서 형수님이 직접 입원을 시킨 거지 본인은 거기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대면 진찰 없이 입원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신과 의사의. 그래서 이게 의견이 다른 것인데. 이재명 지사는 이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분명히 강제로 대면 진찰을 하려다가 못하게 돼서 본인이 입원을 안 시키고 형수가 입원을 시켰는데 본인이 마치 직권을 남용해서 대면 진찰도 없이 강제로 입원시킨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고 경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결정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을 고소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형님은 병원에서는 대면진찰을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로 조사를 했고 이것은 분명히 형수가 한 일인데 내가 한 일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뭔가 직권남용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인터뷰]
경찰의 수사가 허위작성 등으로 인해서 잘못된 수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경기도지사가 나서서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도 과연 경찰이 촛불정부 소속의 경찰이 맞느냐.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수차례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을 대상으로만 언급하느냐. 지금 이재명 지사의 SNS 글을 보게 되면 KBS까지 가짜 뉴스를 보도한 데 대해서 사장이 공개사과하라고 나서고 있거든요.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결국은 맞물려서 현 정부, 집권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만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이재명 지사를 검찰에 송치를 했던 부분들, 특히 거기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히 뼈아프게 생각한다는 지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판단하게 되는 곳이 결국 검찰에서 12월 13일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검찰의 수사에 앞서서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수사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배수진을 쳤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검찰이 이 내용을 끝까지 기소를 하게 되면 정치적인 탄압으로 맞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에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의중이 담겨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모두발언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요즘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또 남북관계를 비롯해서 국제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오늘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님과 함께 저희가 여야정 협의체를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갈 문제들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하실거고요. 저희가 우리 정치에서 정말 부족한 협치의 그런 제도화 이런 것을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군사합의서나 평양공동선언을 청와대에서 비준한 부분.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실망스럽고요. 요 근래, 지금 이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고용 참사나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규는 이미 거의 비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한국당 원내대표의 얘기까지 들어보셨는데. 지금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경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첫 여야 상설협의체이다 보니까 표현은 똑같은 얘기인데 좀 점잖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저기서 큰소리 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마 두 가지 의견을 강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남북합의서하고 그다음에 군사합의서 문제하고 그리고 평양에서 공동선언한 비준한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문제에서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예산 문제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했던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만나서 회의하고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협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수준이.
그러니까 물론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끝까지 강대강 대결, 그러니까 극단적인 대결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협치를 해 봅시다 하는 차원에서 이 모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출발점은 좋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의견이 모아져서 하나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모두발언 얘기에서 보면 대북정책, 예산정책.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는데요. 두 축의 얘기를 했는데 점심 먹으면서 또 어떤 속 깊은 얘기를 했을지 저희가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이 얘기를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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