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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석현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여야가 약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면서 예산 정국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잠시 후에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엽니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고위 당정청 회의, 잠시 후에 열릴 텐데 아무래도 경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겠죠?
[인터뷰]
오늘 당정청 회의는 이해찬 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세 번째로 열리는 겁니다. 8월, 10월에 이어서 열리는 건데 오늘은 주로 다루는 게 뭐냐 하면 민생 법안 입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2019년 예산안이죠. 그러니까 그걸 심사를 어떻게 잘 무난하게 처리하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470조 5000억이나 되는 상당히 확장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잘 처리하느냐 하는 게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과 그다음에 정부 그리고 청와대 책임자들이 모여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앵커]
어떤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2019년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 여당은 470조 5000억, 그러니까 9.7%나 인상된 슈퍼예산이거든요. 이렇게 확장적 예산을 세운 것은 계속해서 2년 동안 20조의 초과 세수가 확보가 됐고 지금 내부적으로 반성한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했다. 따라서 특히 일자리 창출 그리고 남북 협력, 민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확장 재정을 펼칠 것으로 그렇게 되고요.
동시에 민생 법안 그리고 개혁 법안도 주요 처리 문제입니다. 규제 개혁과 관련된 법안 처리라든지 그리고 공정거래법, 또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또 국정원 개혁. 이런 문제도 남아 있고.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특히 한국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예산과 관련해서는 면도날 같은 그런 심사를 통해서 메스를 과감히 가하겠다. 또 그런 입장이고. 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팽팽한 대결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이죠. 청와대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각 당이 논의할 내용이 많이 있을 텐데요. 다섯 당의 각오 그래픽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예산안 등 협치의 틀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고요. 자유한국당 여당과 청와대 기존 입장만 주장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철회 등을 주문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평화당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조성 등 호남 지역의 현안을 거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올해 안에 선거제도 개혁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각 당의 각오가 다 달라요.
[인터뷰]
각 당의 각오가 완전히 달라서 진짜 딱 5당 5색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모임은 지난 8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자, 이렇게 하면서 분기별로 한 번씩 갖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사실상 첫 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첫 회의가 열리는 건데 한국당의 참석 여부가 주목됐었는데.
[앵커]
지금 아마 고위 당정청 협의체 현장 모습, 회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아직까지 회의가 시작되지는 않았는데요. 고위 당정청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금 10시가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열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인데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습이 보이고 있군요. 홍영표 원내대표 또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가 몇 가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매달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기존에 청와대만 보이고 당 그리고 내각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당정청, 고위 당정청 회의죠. 서로 협력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에 주목을 해 봐야 될 게 최근에 계속해서 교체설이 무성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이 이 자리에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분들이 어떤 태도,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도 주목이 되고 또 고위 당정청 회의 하면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올 법도 한데 또 그 부분이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웃으면서 촬영을 했습니다마는.
[인터뷰]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주목되는 게 뭐냐 하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일단 오늘 장소는 국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국회에서 열리게 되니까 당의 위상이 크게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장소는 사실 번갈아 열리고 있어요. 지난번 10월 8일에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에서 열리는데 분명한 것은 과거와 달라진 현상은 당의 위상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난해 그리고 올해 이해찬 대표 체제 전까지만 해도 뭔가 청와대와 정부의 우위 구도, 당정청에 비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 당의 목소리가 커지는. 그래서 당에서 주장하는 바로 수평적 당청관계, 이러한 걸 반영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하고 청와대에서 많이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당정청이 서로 정책을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시고 특히 포용적 국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성립되는 첫 번째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 예산은 기초적인 작업을 전임 정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손질을 했는데 내년 예산은 우리가 전면적으로 편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예산 규모도 커졌을 뿐만 아니라 국방예산을 8.2% 증액시켜서 자주국방을 확실히 하자는 의지를 잘 드러낸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22조 원에 이르는 아동수당, 그다음에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일자리 안정자금, 어르신 기초연금 등이 민생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용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내년 예산의 가장 중점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한 달 동안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들이 잘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년에 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보면 편성을 했어도 제때 집행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 서둘러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초부터 집행이 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 측에서도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석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을 잘 설득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산을 가능한 한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면서도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합의된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는 시정하고 제기됐던 합리적 제안은 수용하겠습니다.
정부가 다짐한 일은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심의와 입법의 국면이 됐습니다. 당정청 협력이 더욱 긴밀해져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정부가 꼼꼼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거듭 강조하신 포용 국가의 가치가 각 분야에 운영되도록 국정을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고용위기 기업과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경제인들을 만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당정이 함께 상의했으면 싶은 몇 가지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산업위기대응 특별기업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은 없을지 함께 논의했으면 합니다.
관련 세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그 정도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고용위기지역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지방비 부담률은 낮는 방안은 없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서 사업 추진을 지체하는 경우가 지방에서 적지 않습니다.
셋째는 산업현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일부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 또는 완화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의 계도 기간이 연말로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정부 여당의 방침을 산업현장에 내놓아야 합니다.
투자 등 경영 계획을 세우려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해 드려야 합니다.
노사정 대화도 빨리 가동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한 맞춤형 일자리를 놓고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비판하지만 현장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에 저는 자동차, 조선소 등주력산업들이 어려운 울산에 다녀왔습니다.
울산에서도 고통이 가장 심한 곳은 동구입니다.
울산 동구는 이번에 5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내놓았는데 사흘 만에 400개가 나갔다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앙에서 벌어지는 이론적 공방과는 별도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울산 동구에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일은 신속 과감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치권과 일부 언론도 현장의 고통을 완화해드리는 일에는 협력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랜만에 고위 당정청 회의를 다시 갖게 됐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후반기 정기국회가 본격화됩니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가 제기했던 국정운영의 문제점이나 지적사항들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와 민생경제 입법 논의가 시작됩니다마는 특히 우리 경제와 민생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생과 경제, 일자리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번 국회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우리 경제 사회 구조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체질 개선 예산이고 청년, 자영업자를 살리는 활력 예산이 될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내기 위한 혁신 예산이 될 것입니다.
세부내역 하나하나를 보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내년 세입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핵심 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자면 20가지에 이르는 예산 부수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 후반기에는 공정경제와 경제 민주화의 제도적 기반도 완성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정부개정안, 상법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점 가맹사업법 등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경제의 룰을 만들어야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도 이룰 수 있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와 입법을 위해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90%에서 100%로 확대하자, 이런 제안을 해 준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작년 국회에서 굉장히 진통을 겪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야당이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높게 평가하고 아울러서 김성태 대표는 아동수당을 소득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하고 3년 내에 30만원으로 확대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과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의 극복이 단순하게 예산, 재정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의식과 문화, 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만들어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저는 야당이 제기하는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 정부나 우리 당이, 여당이 충분하게 수렴해서 관여하는 그런 예산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이 힘겹고 일자리가 기대한 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법률안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들과 법안들로 채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출증가율이 9.7%입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로 가장 높게 늘려 잡았습니다.
정부 지출 규모가 이렇게 늘려잡은 것은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 지출증가에 대해 경제의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우려 하느냐는 비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국민들께서 내주신 세금을 국민들께 되돌려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내주신 세금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재정 건전성이 매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은 최하위권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재정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매우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나라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사실 최근 3년간 매년 20조 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이 걷혔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 걷힌 세수에 비해 재정지출을 너무 적게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긴축과도 같은 재정운영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경제에 풀려야 할 돈이 정부의 주머니로 돌아와버린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입을 충실하게 챙겼습니다.
또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재정 건전성을 전혀 악화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확장적 재정을 편성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최근의 경제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낮을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0%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르고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와 비교해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심리를 위축시켜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 형편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나아지지 않는 목적을 상실한 성장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데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심해져서 국민들의 삶이 경제성장과 괴리되는 모순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이 갈수록 커지고 갑질이 난무하는 불공정한 시장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 경제의 이러한 누적된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정책으로 경제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의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 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고통을 받는 일부 국민들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는 일자리 확충과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무직자 그리고 장년 노년층의 소득 확대를 위한 세심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과 법률안이 통과되어 집행되면 내년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어 국민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고위 당정청 회의 생중계로 앞부분 모습을 보셨습니다. 민주당 대표, 또 총리,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모두발언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역시 이해찬 대표가 머리가 명석한 것 같아요. 포인트만 짧게 전달했는데 일단 이번 예산안 성격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게 국방비 예산을 8.2% 증액했다, 이걸 강조했거든요. 이 얘기는 굉장히 한국당에서 안보 불안을 공격하니까 우리는 튼튼한 국방, 특특한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역시 가장 포인트가 일자리 예산 증액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얘기했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역시 이 예산만 세우면 뭐하냐. 제때 집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때 집행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는데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크게 메시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국가, 그런 철학을 예산을 통해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플러스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가 나왔는데 지금 한국당에서 아동수당 등 또 저출산 관련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하자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다.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수렴을 하겠다라고 해서 야당과 협력하겠다고 했고요.
[앵커]
그러면서도 저출산은 예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한국당과 절충의 여지가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포인트만 얘기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지금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도 끝나는데 현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줘야 되고 그리고 고용위기지역 같은 경우에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이 되는데 지방비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공제비율을 좀 올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확장적 재정 예산이 필요한가.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한국당에서 세금주도성장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국민의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지금 국가위기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의 우리 국가 경제는 정상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여러 분야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셨으니까 저는 눈에 띄는 포인트 두어 가지만 말씀을 하면요. 오늘 일단 참석자들 전원이 현재 경제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두 진지하고 표정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발언을 했다는 게 눈에 띄고. 장하성 정책실장, 현재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의 기조를 주도하고 있죠.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장하성 정책실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경제가 어렵다는 여러 가지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게 눈길을 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년 예산이 그 전보다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 전보다 9.7% 늘어서 370조 5000억의 예산을 제시했잖아요,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경제 협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어떤 확장적 재정. 그러니까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데 눈길을 끌고요.
또 하나 전반적으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대통령이 최근에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예산이 이번에 9.7%나 많이 증가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증가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런 데서 특징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무려 470조 원 규모입니다. 어제 저희 바로 뉴스와이드 시간에 여야 초선의원 두 분이 출연했었는데요. 그 두 분의 발언 내용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년 예산을 이렇게 가져가고 하는 방향에서 지금 당장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소득 주도 성장)이 방향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시 그런 불평등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불균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 거고요.]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일자리에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있고, 특히 공공 부문 일자리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지금 고용 세습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 이렇게 쏟아 넣고 있는 돈이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초선 의원 얘기 들었는데 약간 입장이 다르죠?
[인터뷰]
좀 입장이 다르죠. 일단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늘린 것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한국당 의원은 여기에서 각론으로 들어가서 일자리 예산이라는 게 단기 일자리 예산, 이런 공공부문의 단기 일자리 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한국당은 이것 외에도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의 증액이라든가 남북 관련 예산의 증액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어떻든 총액을 놓고 아까 이야기한 총액에서 한국당 같은 경우는 470조 5000억에서 약 20조가량을 삭감하고 15조가량을 다른 필요로 인해서 늘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순삭감을 한 5조 하자는 이런 입장인데 그다음 민주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현재 470조 5000억 예산을 삭감 없이 그대로 가자 이런 입장이어서 그런 총론과 각론의 차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잠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여야가 맞붙는 핵심 예산이 남북협력기금입니다. 정부 여당은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대북 퍼주기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한국당에서는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한 8700억 원 정도를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서로 철학의 문제 같습니다. 지금 정부 여권에서는 남북이 대결, 대립으로는 미래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상생, 평화의 길로, 공동 번영의 길로 가야 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북한의 어려움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부분이 인도적인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산림협력 부분. 그리고 철도와 도로 부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권에서는 이건 퍼주기가 아니고 투자 성격이 있다.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건 북한을 통해서 그리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까지 그런 영역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북한을 이렇게 견인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한반도 긴장 완화, 북미 간 대결 국면을 해소하고 또 비핵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견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한국당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똑같이 대북 퍼주기다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재미있는 게 지난번 지방선거 등의 참패 원인이 뭔가를 내부적으로 조사해봤더니 강경한 대북 정책이 문제였다. 그래서 오히려 중도 보수 표가 이탈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시대의 흐름은 역시 남북 대결과 대립이 아니라 평화와 상생, 공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적인 상황, 또 시대정신을 한국당도 과감하게 수용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고용 예산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부는 사상 최대로 일자리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단기 일자리 예산일 뿐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협상이 가능할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 여야가 가장 맞서는 게 바로 남북협력기금 이 문제하고 그다음 일자리 창출 관련한 예산이에요. 나머지 국방 예산이라든가 오히려 복지 확대는 한국당도 약간 전향적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자리 분야가 가장 충돌이 예상되는 건데 정부안을 보면 민주당이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보다 22%를 늘려가지고 맞춤형 공공 일자리를 위해서 23조 4000억 예산을 편성하자 이런 입장인데 한국당은 이런 일자리가 결국에는 단기 아르바이트 아니냐. 그래서 그게 계속 고용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순간,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고 또 하나는 공공일자리를 늘리게 될 경우에 정규직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감축이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떻든 이 분야의 일자리 예산을 8조 원가량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금 현재 23조를 이야기하는데 8조 원을 삭감하겠다 하기 때문에입장 차이가 상당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는 여야가 앞으로 11월 말까지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줄다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다른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경제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교체가 이뤄진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앞서 장하성 정책실장은모두발언도 했습니다마는 김동연 부총리는 참석은 했습니다마는 모두발언은 안 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교체가 될 것이냐 아니냐. 사실상 교체설이 무성하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정작 청와대는 아직까지도 그 부분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온도차는 계속해서 나오는 게 지난번 맨 처음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오보다라고 얘기했지만 들은 바 없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다라고 밝힘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부분이 내부적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후속 인사들에 대한 검증 작업까지 되고 있으니까 두 분은 교체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 두 분의 불화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경제 투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계속 의견에 대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엇갈리면 경제 주체들이 불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경제지표들이 굉장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에 새로운 모멘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교체가 불가피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문재인 정부가 3년차, 집권 3년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진용을 새롭게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른바 기어 변속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분의 교체 사실은 기정사실화됐는데 구체적인 교체 시기 그리고 교체 방법은 여전히 지금 청와대의 숙제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둘 다 교체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둘 다 교체될 거로 보는데요. 방법은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하루 사이에 같이 교체되느냐 아니면 순차적으로 교체가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건 후속 인사검증을 통해서 후임자가 잘 마련이 될 경우에는 같은 날에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누구는 완료가 됐는데 누구는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좀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어떻든 두 사람은 지난 여름 6, 7월부터 교체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당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또 언론보도가 그동안에 교체 가능성을 보도하는 보도가 많이 있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 청와대에서 아니라고 그러다가, 오보라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대통령의 결심이 안 섰다고 하고 또 최근 청와대에서 비공식으로 나온 청와대 관계자의 얘기는 경제 투톱을 지금 2기로 가는 시기가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것 봐서는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이제 언제 교체되느냐, 또 누구로 교체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앵커]
후속 인선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름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두 분이 아주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두 분으로 될 것 같아요. 일단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임으로는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죠. 맨 왼쪽에 있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종원, 임종룡, 김석동. 다들 금감위원장 출신인데 어쨌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굉장히 유력해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차관 역할을 했지만 그대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발탁을 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고 특히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부처 간 서로 업무조정을 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신임이 각별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인사검증을 시작하고 있는데 검증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분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 후임으로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얘기되고 있는데 김수현 현 사회수석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긴밀하기 때문에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부동산 문제 그리고 원전 문제 이럴 때도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해서 왕수석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지금 현재 이 두 사람으로 집약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다만 누가 되든지 간에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협화음이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한 사람을 성장이냐, 분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를 수 있지만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치는 건 좋은데 그게 외부로 국민들에게 표출되면 결국은 경제가 불안해진다. 왜냐하면 경제는 심리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두 사람이 일치된 한목소리의 처방전을 내놓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인터뷰]
제가 추가로 한마디. 너무 단정적으로 잘 유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런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게 경제부총리로 거론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또 검증 과정에서 다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든가 임종룡, 김석동,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라든가 조윤제 주미대사 이런 사람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모두발언에서 기존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없는, 기존의 정책을 쭉 끌고 나갈 것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기존에 정책을 끌고 가겠다고 아까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국무조정실장이 현 정부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경제부총리 가능성이 유력한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윤종원 경제수석도 현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데 전 금융위원장들 이런 분들은 확실히 현 정부에서 서로 조율하는 입장에 있지 않아서 좀 더 다른 대안이 없을 때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얘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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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여야가 약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면서 예산 정국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잠시 후에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엽니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고위 당정청 회의, 잠시 후에 열릴 텐데 아무래도 경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겠죠?
[인터뷰]
오늘 당정청 회의는 이해찬 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세 번째로 열리는 겁니다. 8월, 10월에 이어서 열리는 건데 오늘은 주로 다루는 게 뭐냐 하면 민생 법안 입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2019년 예산안이죠. 그러니까 그걸 심사를 어떻게 잘 무난하게 처리하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470조 5000억이나 되는 상당히 확장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잘 처리하느냐 하는 게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과 그다음에 정부 그리고 청와대 책임자들이 모여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앵커]
어떤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2019년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 여당은 470조 5000억, 그러니까 9.7%나 인상된 슈퍼예산이거든요. 이렇게 확장적 예산을 세운 것은 계속해서 2년 동안 20조의 초과 세수가 확보가 됐고 지금 내부적으로 반성한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했다. 따라서 특히 일자리 창출 그리고 남북 협력, 민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확장 재정을 펼칠 것으로 그렇게 되고요.
동시에 민생 법안 그리고 개혁 법안도 주요 처리 문제입니다. 규제 개혁과 관련된 법안 처리라든지 그리고 공정거래법, 또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또 국정원 개혁. 이런 문제도 남아 있고.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특히 한국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예산과 관련해서는 면도날 같은 그런 심사를 통해서 메스를 과감히 가하겠다. 또 그런 입장이고. 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팽팽한 대결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이죠. 청와대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각 당이 논의할 내용이 많이 있을 텐데요. 다섯 당의 각오 그래픽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예산안 등 협치의 틀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고요. 자유한국당 여당과 청와대 기존 입장만 주장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철회 등을 주문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평화당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조성 등 호남 지역의 현안을 거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올해 안에 선거제도 개혁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각 당의 각오가 다 달라요.
[인터뷰]
각 당의 각오가 완전히 달라서 진짜 딱 5당 5색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모임은 지난 8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자, 이렇게 하면서 분기별로 한 번씩 갖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사실상 첫 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첫 회의가 열리는 건데 한국당의 참석 여부가 주목됐었는데.
[앵커]
지금 아마 고위 당정청 협의체 현장 모습, 회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아직까지 회의가 시작되지는 않았는데요. 고위 당정청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금 10시가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열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인데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습이 보이고 있군요. 홍영표 원내대표 또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가 몇 가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매달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기존에 청와대만 보이고 당 그리고 내각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당정청, 고위 당정청 회의죠. 서로 협력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에 주목을 해 봐야 될 게 최근에 계속해서 교체설이 무성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이 이 자리에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분들이 어떤 태도,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도 주목이 되고 또 고위 당정청 회의 하면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올 법도 한데 또 그 부분이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웃으면서 촬영을 했습니다마는.
[인터뷰]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주목되는 게 뭐냐 하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일단 오늘 장소는 국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국회에서 열리게 되니까 당의 위상이 크게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장소는 사실 번갈아 열리고 있어요. 지난번 10월 8일에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에서 열리는데 분명한 것은 과거와 달라진 현상은 당의 위상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난해 그리고 올해 이해찬 대표 체제 전까지만 해도 뭔가 청와대와 정부의 우위 구도, 당정청에 비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 당의 목소리가 커지는. 그래서 당에서 주장하는 바로 수평적 당청관계, 이러한 걸 반영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하고 청와대에서 많이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당정청이 서로 정책을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시고 특히 포용적 국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성립되는 첫 번째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 예산은 기초적인 작업을 전임 정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손질을 했는데 내년 예산은 우리가 전면적으로 편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예산 규모도 커졌을 뿐만 아니라 국방예산을 8.2% 증액시켜서 자주국방을 확실히 하자는 의지를 잘 드러낸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22조 원에 이르는 아동수당, 그다음에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일자리 안정자금, 어르신 기초연금 등이 민생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용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내년 예산의 가장 중점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한 달 동안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들이 잘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년에 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보면 편성을 했어도 제때 집행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 서둘러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초부터 집행이 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 측에서도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석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을 잘 설득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산을 가능한 한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면서도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합의된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는 시정하고 제기됐던 합리적 제안은 수용하겠습니다.
정부가 다짐한 일은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심의와 입법의 국면이 됐습니다. 당정청 협력이 더욱 긴밀해져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정부가 꼼꼼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거듭 강조하신 포용 국가의 가치가 각 분야에 운영되도록 국정을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고용위기 기업과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경제인들을 만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당정이 함께 상의했으면 싶은 몇 가지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산업위기대응 특별기업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은 없을지 함께 논의했으면 합니다.
관련 세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그 정도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고용위기지역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지방비 부담률은 낮는 방안은 없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서 사업 추진을 지체하는 경우가 지방에서 적지 않습니다.
셋째는 산업현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일부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 또는 완화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의 계도 기간이 연말로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정부 여당의 방침을 산업현장에 내놓아야 합니다.
투자 등 경영 계획을 세우려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해 드려야 합니다.
노사정 대화도 빨리 가동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한 맞춤형 일자리를 놓고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비판하지만 현장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에 저는 자동차, 조선소 등주력산업들이 어려운 울산에 다녀왔습니다.
울산에서도 고통이 가장 심한 곳은 동구입니다.
울산 동구는 이번에 5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내놓았는데 사흘 만에 400개가 나갔다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앙에서 벌어지는 이론적 공방과는 별도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울산 동구에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일은 신속 과감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치권과 일부 언론도 현장의 고통을 완화해드리는 일에는 협력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랜만에 고위 당정청 회의를 다시 갖게 됐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후반기 정기국회가 본격화됩니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가 제기했던 국정운영의 문제점이나 지적사항들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와 민생경제 입법 논의가 시작됩니다마는 특히 우리 경제와 민생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생과 경제, 일자리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번 국회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우리 경제 사회 구조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체질 개선 예산이고 청년, 자영업자를 살리는 활력 예산이 될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내기 위한 혁신 예산이 될 것입니다.
세부내역 하나하나를 보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내년 세입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핵심 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자면 20가지에 이르는 예산 부수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 후반기에는 공정경제와 경제 민주화의 제도적 기반도 완성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정부개정안, 상법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점 가맹사업법 등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경제의 룰을 만들어야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도 이룰 수 있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와 입법을 위해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90%에서 100%로 확대하자, 이런 제안을 해 준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작년 국회에서 굉장히 진통을 겪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야당이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높게 평가하고 아울러서 김성태 대표는 아동수당을 소득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하고 3년 내에 30만원으로 확대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과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의 극복이 단순하게 예산, 재정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의식과 문화, 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만들어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저는 야당이 제기하는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 정부나 우리 당이, 여당이 충분하게 수렴해서 관여하는 그런 예산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이 힘겹고 일자리가 기대한 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법률안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들과 법안들로 채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출증가율이 9.7%입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로 가장 높게 늘려 잡았습니다.
정부 지출 규모가 이렇게 늘려잡은 것은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 지출증가에 대해 경제의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우려 하느냐는 비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국민들께서 내주신 세금을 국민들께 되돌려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내주신 세금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재정 건전성이 매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은 최하위권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재정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매우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나라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사실 최근 3년간 매년 20조 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이 걷혔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 걷힌 세수에 비해 재정지출을 너무 적게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긴축과도 같은 재정운영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경제에 풀려야 할 돈이 정부의 주머니로 돌아와버린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입을 충실하게 챙겼습니다.
또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재정 건전성을 전혀 악화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확장적 재정을 편성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최근의 경제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낮을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0%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르고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와 비교해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심리를 위축시켜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 형편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나아지지 않는 목적을 상실한 성장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데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심해져서 국민들의 삶이 경제성장과 괴리되는 모순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이 갈수록 커지고 갑질이 난무하는 불공정한 시장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 경제의 이러한 누적된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정책으로 경제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의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 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고통을 받는 일부 국민들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는 일자리 확충과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무직자 그리고 장년 노년층의 소득 확대를 위한 세심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과 법률안이 통과되어 집행되면 내년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어 국민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고위 당정청 회의 생중계로 앞부분 모습을 보셨습니다. 민주당 대표, 또 총리,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모두발언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역시 이해찬 대표가 머리가 명석한 것 같아요. 포인트만 짧게 전달했는데 일단 이번 예산안 성격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게 국방비 예산을 8.2% 증액했다, 이걸 강조했거든요. 이 얘기는 굉장히 한국당에서 안보 불안을 공격하니까 우리는 튼튼한 국방, 특특한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역시 가장 포인트가 일자리 예산 증액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얘기했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역시 이 예산만 세우면 뭐하냐. 제때 집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때 집행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는데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크게 메시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국가, 그런 철학을 예산을 통해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플러스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가 나왔는데 지금 한국당에서 아동수당 등 또 저출산 관련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하자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다.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수렴을 하겠다라고 해서 야당과 협력하겠다고 했고요.
[앵커]
그러면서도 저출산은 예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한국당과 절충의 여지가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포인트만 얘기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지금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도 끝나는데 현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줘야 되고 그리고 고용위기지역 같은 경우에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이 되는데 지방비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공제비율을 좀 올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확장적 재정 예산이 필요한가.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한국당에서 세금주도성장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국민의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지금 국가위기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의 우리 국가 경제는 정상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여러 분야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셨으니까 저는 눈에 띄는 포인트 두어 가지만 말씀을 하면요. 오늘 일단 참석자들 전원이 현재 경제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두 진지하고 표정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발언을 했다는 게 눈에 띄고. 장하성 정책실장, 현재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의 기조를 주도하고 있죠.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장하성 정책실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경제가 어렵다는 여러 가지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게 눈길을 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년 예산이 그 전보다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 전보다 9.7% 늘어서 370조 5000억의 예산을 제시했잖아요,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경제 협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어떤 확장적 재정. 그러니까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데 눈길을 끌고요.
또 하나 전반적으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대통령이 최근에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예산이 이번에 9.7%나 많이 증가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증가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런 데서 특징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무려 470조 원 규모입니다. 어제 저희 바로 뉴스와이드 시간에 여야 초선의원 두 분이 출연했었는데요. 그 두 분의 발언 내용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년 예산을 이렇게 가져가고 하는 방향에서 지금 당장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소득 주도 성장)이 방향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시 그런 불평등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불균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 거고요.]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일자리에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있고, 특히 공공 부문 일자리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지금 고용 세습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 이렇게 쏟아 넣고 있는 돈이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초선 의원 얘기 들었는데 약간 입장이 다르죠?
[인터뷰]
좀 입장이 다르죠. 일단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늘린 것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한국당 의원은 여기에서 각론으로 들어가서 일자리 예산이라는 게 단기 일자리 예산, 이런 공공부문의 단기 일자리 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한국당은 이것 외에도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의 증액이라든가 남북 관련 예산의 증액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어떻든 총액을 놓고 아까 이야기한 총액에서 한국당 같은 경우는 470조 5000억에서 약 20조가량을 삭감하고 15조가량을 다른 필요로 인해서 늘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순삭감을 한 5조 하자는 이런 입장인데 그다음 민주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현재 470조 5000억 예산을 삭감 없이 그대로 가자 이런 입장이어서 그런 총론과 각론의 차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잠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여야가 맞붙는 핵심 예산이 남북협력기금입니다. 정부 여당은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대북 퍼주기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한국당에서는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한 8700억 원 정도를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서로 철학의 문제 같습니다. 지금 정부 여권에서는 남북이 대결, 대립으로는 미래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상생, 평화의 길로, 공동 번영의 길로 가야 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북한의 어려움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부분이 인도적인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산림협력 부분. 그리고 철도와 도로 부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권에서는 이건 퍼주기가 아니고 투자 성격이 있다.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건 북한을 통해서 그리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까지 그런 영역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북한을 이렇게 견인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한반도 긴장 완화, 북미 간 대결 국면을 해소하고 또 비핵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견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한국당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똑같이 대북 퍼주기다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재미있는 게 지난번 지방선거 등의 참패 원인이 뭔가를 내부적으로 조사해봤더니 강경한 대북 정책이 문제였다. 그래서 오히려 중도 보수 표가 이탈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시대의 흐름은 역시 남북 대결과 대립이 아니라 평화와 상생, 공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적인 상황, 또 시대정신을 한국당도 과감하게 수용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고용 예산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부는 사상 최대로 일자리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단기 일자리 예산일 뿐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협상이 가능할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 여야가 가장 맞서는 게 바로 남북협력기금 이 문제하고 그다음 일자리 창출 관련한 예산이에요. 나머지 국방 예산이라든가 오히려 복지 확대는 한국당도 약간 전향적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자리 분야가 가장 충돌이 예상되는 건데 정부안을 보면 민주당이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보다 22%를 늘려가지고 맞춤형 공공 일자리를 위해서 23조 4000억 예산을 편성하자 이런 입장인데 한국당은 이런 일자리가 결국에는 단기 아르바이트 아니냐. 그래서 그게 계속 고용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순간,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고 또 하나는 공공일자리를 늘리게 될 경우에 정규직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감축이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떻든 이 분야의 일자리 예산을 8조 원가량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금 현재 23조를 이야기하는데 8조 원을 삭감하겠다 하기 때문에입장 차이가 상당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는 여야가 앞으로 11월 말까지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줄다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다른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경제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교체가 이뤄진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앞서 장하성 정책실장은모두발언도 했습니다마는 김동연 부총리는 참석은 했습니다마는 모두발언은 안 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교체가 될 것이냐 아니냐. 사실상 교체설이 무성하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정작 청와대는 아직까지도 그 부분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온도차는 계속해서 나오는 게 지난번 맨 처음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오보다라고 얘기했지만 들은 바 없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다라고 밝힘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부분이 내부적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후속 인사들에 대한 검증 작업까지 되고 있으니까 두 분은 교체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 두 분의 불화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경제 투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계속 의견에 대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엇갈리면 경제 주체들이 불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경제지표들이 굉장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에 새로운 모멘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교체가 불가피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문재인 정부가 3년차, 집권 3년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진용을 새롭게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른바 기어 변속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분의 교체 사실은 기정사실화됐는데 구체적인 교체 시기 그리고 교체 방법은 여전히 지금 청와대의 숙제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둘 다 교체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둘 다 교체될 거로 보는데요. 방법은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하루 사이에 같이 교체되느냐 아니면 순차적으로 교체가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건 후속 인사검증을 통해서 후임자가 잘 마련이 될 경우에는 같은 날에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누구는 완료가 됐는데 누구는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좀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어떻든 두 사람은 지난 여름 6, 7월부터 교체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당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또 언론보도가 그동안에 교체 가능성을 보도하는 보도가 많이 있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 청와대에서 아니라고 그러다가, 오보라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대통령의 결심이 안 섰다고 하고 또 최근 청와대에서 비공식으로 나온 청와대 관계자의 얘기는 경제 투톱을 지금 2기로 가는 시기가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것 봐서는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이제 언제 교체되느냐, 또 누구로 교체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앵커]
후속 인선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름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두 분이 아주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두 분으로 될 것 같아요. 일단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임으로는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죠. 맨 왼쪽에 있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종원, 임종룡, 김석동. 다들 금감위원장 출신인데 어쨌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굉장히 유력해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차관 역할을 했지만 그대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발탁을 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고 특히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부처 간 서로 업무조정을 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신임이 각별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인사검증을 시작하고 있는데 검증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분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 후임으로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얘기되고 있는데 김수현 현 사회수석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긴밀하기 때문에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부동산 문제 그리고 원전 문제 이럴 때도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해서 왕수석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지금 현재 이 두 사람으로 집약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다만 누가 되든지 간에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협화음이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한 사람을 성장이냐, 분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를 수 있지만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치는 건 좋은데 그게 외부로 국민들에게 표출되면 결국은 경제가 불안해진다. 왜냐하면 경제는 심리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두 사람이 일치된 한목소리의 처방전을 내놓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인터뷰]
제가 추가로 한마디. 너무 단정적으로 잘 유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런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게 경제부총리로 거론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또 검증 과정에서 다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든가 임종룡, 김석동,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라든가 조윤제 주미대사 이런 사람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모두발언에서 기존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없는, 기존의 정책을 쭉 끌고 나갈 것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기존에 정책을 끌고 가겠다고 아까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국무조정실장이 현 정부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경제부총리 가능성이 유력한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윤종원 경제수석도 현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데 전 금융위원장들 이런 분들은 확실히 현 정부에서 서로 조율하는 입장에 있지 않아서 좀 더 다른 대안이 없을 때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얘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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