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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 김태현 중앙대 교수
[앵커]
북미 간 고위급회담이 다가오면서 양국 간의 기싸움이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국 중간선거가 북미 간 회담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그리고 김태현 중앙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북미 고위급회담, 다음 주 9일쯤에 열리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언제쯤 열릴 거라고 보세요, 김 교수님은?
[인터뷰]
말씀하신 것처럼 9일에 아마 뉴욕이나 그쪽에서 김영철, 폼페이오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외에 따로 나온 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면 9일에 열린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일단 우리 날짜로 7일이죠. 6일날 미국 중간선거를 하니까 결과가 나오고 지금 미국 국무부도 중간선거로 내심 바쁘니까 중간선거 지나서 만나자라고 해서 9일이 된 겁니다.
다음 주 금요일인데 금요일날 만날지 아니면 주말에도 만날 수도 있고. 아마 장소는 워싱턴DC보다는 뉴욕이 북한의 UN대표부가 있으니까 뉴욕에서, 지난번에도 뉴욕부터 갔죠.
뉴욕 갔다가 뉴욕에서 워싱턴DC로 이동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아마 9일날 간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1차대전 종전 기념 행사를 크게 한다고 거기 참석하러 간대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한 일주일 더 늦춰져서 아직 북한이 준비가 안 됐다든지 지금도 노쇼를 여러 번 했잖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인 9일날 꼭 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9일경에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은 보고. 한 일주일 더 늦춰서 아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와야 되겠다 싶으면 일주일 더 늦출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그렇게 서두르는 입장은 아닌 것 같으니까 굳이 9일날 꼭 열린다, 아직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앵커]
그렇죠.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고 다만 고위급 회담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카운터파트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다라는 내용까지는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음 주 금요일에, 9일에 열리려고 하면 지금쯤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되고 뭔가 양국 간에 발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없는 거죠?
[인터뷰]
크게 좀 애매하죠. 사실은 불과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인데 아무 발표가 없이 한다? 저는 좀 전에 우리 홍 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좀 더 여유를 갖고 일주일가량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열리면 그만큼 뭔가 이견이 좁혀졌다는 뜻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진짜 기대하고 있는 건 북미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그게 2차가 되면 1차와는 달리 뭔가 실질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핵화 프로세스라든가 제재 체제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니까 뭔가 좀 큰 걸 내다볼 수가 있는데 아직 그 선까지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들 지금 미국 쪽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지금 홍현익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회담이 임박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양측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원하는 바를 계속해서 서로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북한이 원하는 건 대북제재 완화라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보시죠.
[조선중앙TV]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 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지만...
[앵커]
그동안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렇게 수위 높은 발언을 했거든요.
[인터뷰]
원래 북한의 요구는 종전선언을 왜 안 해주냐, 이걸 계속 따졌는데 이건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는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6월 12일날 약속하기를 몇 달 내로 서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 내부에서 하도 종전선언 해 주지 말라고 주위에 사면초과적인 입장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김정은은 종전선언이 그건 신뢰의 상징이고 중요한 것은 제재를 조금이라도 완화해 주는 모종의 신호가 있어야 된다.
그건 괄호 속에 들어 있는 건 지금 남북 간에 경제협력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하고 하려고 하는데 왜 그걸 가로막고 나서느냐. 거기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지금 토로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지금 철도 연결을 위해서 우리 기차가 북한으로, 개성 쪽으로 가서 신의주까지 그걸 조사하러 가려고 하는데 UN사령부가 휴전선 통과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이번에도 사실 10월 말일, 며칠 전에도 갔어야 하는데 지금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이 느껴지잖아요.
은행에도 전화 걸어서 우리 뭘 상의했느냐, 우리 대통령을 수행해서 평양에 간 재벌 오너들, 총수들한테도 그 기업마다 전화를 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지금 그건 취소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국이 남북 간의 경협이 진도 나가는 걸 사실상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이게 종전선언도 중요하지만 일단 당신들 일도 아닌데 남북 간에, 민족 간에 경제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왜 막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따지고 나선 거고요.
미국은 너네들이 몇 가지 양보한 건 인정하는데 그런데 인정하지만 얘기는 안 하죠. 몇 가지 하긴 했는데 그게 실질적인 비핵화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면서 폼페이오가 하는 얘기는 본래는 신고를 해서 너희들 정체를 밝혀라, 핵 프로그램의 정체를 밝히라고 했는데 안 밝히니까, 못 밝히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폐기를 먼저 하더라도 사찰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사찰이 완료되면 제재를 완화 또는 해지하겠다고 하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꽁꽁 양쪽 관계가 막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고위급회담이 열리니까 거기서 과연 이런 돌파구가 마련되느냐.
정상회담 날짜가 나오느냐. 이런 게 관심의 대상이 돼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지만 과연 정말 전문가라고 소위 하면서도 이걸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당분간은 이런 양측의 기싸움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9일날 저는 안 되더라도 한 일주일 늦춰서라도 경색국면이 돌파구가 마련될 때 하는 게 좋겠다.
날짜에 연연해서 날짜를 지키고 실질적인 내용이 안 나오면 잘못하면 연말까지 경색된 국면으로 가고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을 때 고위급회담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성과를 낼 수 있으려면 어느 한쪽에서 양보를 해줘야 될 텐데 지금 북한도 입장이 강경하지만 미국 측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먼저 비핵화에 대한 어떤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보여줘야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강경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인터뷰]
지금 양쪽에서 굉장히 불신이 심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채널을 봤더니 CBS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담을 하는데 김정은 같은 사람을 믿냐 하면서 굉장히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면 당신도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까지 간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쉽게 통 크게 나올 수 있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홍현익 박사가 잘 분석해 주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제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내부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이 아마 경제 제재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겪고 있을 때 불만을 미국 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런 측면도 염두에 두고 아마 포석을 한 것 같고 저는 사실 걱정을 하는 게 뭐냐하면 미국에서 계속 북한한테 리스트를 먼저 제출하라고 했다는 말이죠.
제출하면 그게 맞는지 검증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항상 불신이라는 건 상호적인 겁니다.
한쪽에서 못 믿으면 다른 쪽에서도 못 믿는 거죠. 북한 쪽에서 미국이 체제 보장을 철저히 해 준다는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리스트를 제출하라 그러면 이건 시험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북한으로 하여금 어떻게 100% 다 제출을, 좀 남겨놔야 되나라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라도 유혹에 넘어가면 처음부터 깨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유혹이고 위험이다, 함정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폼페이오 쪽에서 신고는 아니더라도 먼저 검증, 먼저 폐기를 하고 검증 그쪽으로 가면 그쪽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미국 내 여론이 아직까지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고위급 회담에서도 당연히 핵 폐기 검증 그리고 제재 완화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북미 회담의 시기, 그러니까 미국 중간선거 이후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일단 날짜 잡는 데 영향을 미쳤죠. 사실은 지난달 초에 폼페이오가 평양을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정책 중에 그래도 내세울 수 있는 게 북핵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중간선거의 열쇠니까, 공화당이 열세니까 만회하기 위해서 활용하려면 10월 말에 정상회담이 북미 간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했었는데 지난달 중순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리를 했죠.
내가 지금 유세 지원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도저히 짬을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를 중간선거가 일단 날짜를 내년 초로 미룬 게 중간선거였고요.
그러나 중간선거가 막상 이번 주 7일날 끝나면, 우리 날짜로 7일입니다. 그런데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분위기에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미 결과는 나왔으니까 향후에 내가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게 나을지를 생각해 볼 때 11월 말까지 서둘러서라도 정상회담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연말에 북미 정상회담 못하리라는 법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선거의 결과가 중요한데. 그런데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게 사실 100일 이상까지 다 짜 있기 때문에 쉽게 짬을 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중간선거가 중요한데.
그러나 총평으로 말씀드리면 중간선거의 결과가 대체로 트럼프의 지금까지의 대북정책기조를 크게 바꿀 것 같지는 않다. 이게 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북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변화가 있을지 저희가 시나리오를 네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각각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상실했을 경우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선방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이기는 한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인터뷰]
사실 항상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특히 하원에서 실패를 하는 바람에 소위 여소야대 정국이 되는 게 그게 패턴이었습니다.
패턴이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방을 주장할 수가 있고 사실은 지금 아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선거에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미국 정국은 그게 아니거든요.
통상적으로 외교 문제가 국내 정치에 혹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고.
워낙 작년만 해도 위기가 컸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야말로 일부에서는 내전 수준이라 할 정도로 정치적 투쟁이 격렬하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탄핵까지 갈 수 있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정도라고 하면 특히 지금 상원도 그렇습니다. 상원도 공화당이 51석이거든요. 과반에 딱 하나 더 많은 거예요.
그걸 지키고. 하원에서 크게 많이 안 잃었으면 내가 잘했다, 국민들의 뜻은 나를 지지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틀림없이 있죠.
[앵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까지 대북 기조, 북한에 대한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일단 하원에서 공화당이 패하는데 이때 크게 패하는 시나리오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별로 반가운 시나리오는 아니잖아요.
[인터뷰]
반갑지 않겠죠. 하원에서부터 탄핵 절차 같은 게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아주 크게 기울어진다. 지금은 공화당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많이 패배해서 공화당이 완전히 열세로 가면 탄핵 분위기도 나오는데 그러나 변수가 벌써 2년이 지나고 미국의 대통령 임기가 4년인데 2년이 지나간 겁니다.
2년밖에 안 남았어요. 탄핵을 한다고 해도 1년 이상 걸리는데 탄핵해 봐야 조금 있으면 새로 대통령 어차피 뽑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저런 시나리오가 벌어지더라도 크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하원의 역할은 예산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 같은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준 안 해주고 승인 안 해주고 이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바마 같은 경우에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다 내줬어요.
다 내주고도 재선까지 했어요. 재선도 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이번에 목표가 면피라고 나오더라고요.
면피가 뭐냐하면 그냥 아슬아슬하게 크게 차이만 안 나면 내 정책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저런 경우가 돼도 트럼프의 성향이 자기의 뚝심으로 그냥 밀고 나가서 하는 성향이 크고 지금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전 세계하고 사실 지금은 아메리카퍼스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랑 다투고 있는데 중국하고도 사실 좀 다행스럽게 아까 전화를 해서 약간 풀릴 기미가 있지만 나토, 영국, 캐나다까지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북핵 문제만은 성과를 내는 부분인데 국내 정치적인 요인으로 그걸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저런 시나리오 플러스 북한도 정말 제재 해제 안 해 주면 나 핵실험 또 하겠다, 이러면 확 변하겠지만 북한이 나름대로 지금의 일종의 저자세, 또 미국을 신뢰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기조를 보이면 저는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만약에 공화당에서 패해서 전체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어떤 심판이다. 정책 실패 심판이다라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외교적으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오히려 북미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사실 선거라는 게 결국은 마지막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일단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나리오 저희가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가능성이 적기는 한데 공화당이 모두 완승하거나 또는 모두 완패할 경우도 한번 잠깐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좀 더 도움이 될까요?
[인터뷰]
아마 트럼프 정책입니다. 옛날에 2000년에 클린턴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북한하고 정상회담까지 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미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의 정책이고 이걸 공화당에서 서포트를 해줄 수 있으면 트럼프는 갈 수가 있죠. 또 하나 사실은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서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공화당이 이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반드시 조약을 통한 평화체제 협정을 맺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의회에서 비준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래는 민주당이 좀 더 대화파거든요.
대화파기 때문에 대화파라서 공화당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공화당 대통령이 나서고 있고 그러면 공화당이 나서면 그것이 비준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북한이나 우리 입장에서도 비준까지 받아서 평화협정이 체결이 된다면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안정화될 테니까 상당히 좋은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인터뷰]
작년 이맘때는 김정은이 트럼프를 저 늙다리를 반드시 불로 다스리겠다 이랬는데 1년 사이에 완전히 트럼프의 팬이 돼서 저 구도를 북한도 제일 선호하죠.
왜냐하면 이를 테면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미중 간에 화해가 됐잖아요. 닉슨 대통령이 어떤 닉네임을 갖고 있냐면 가장 치열한 반공주의자다.
반공주의자가 친중정책을 하니까 아무도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부에서 반대 안 하고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은 본래 중국하고 가깝게 지내자, 별로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우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런 상황이 제일 좋은 겁니다.
사실 반공주의자 대통령이 공산정권하고 화해를 할 때는 국내에서는 반발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도 공화당이 양쪽에 다 승리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비준을 받으면 자기 체제안전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북미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순항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나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매우 좋아요. 우리는 이제 북한이 진짜로 뭔가를 하기를원하는 지점에 함께 접근하고 있어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매우 좋다. 이전에는 사랑에 빠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는 했었는데 정말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뭔가 얘기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사실 지금 북미 고위급회담도 그렇고 약간 북미 간에 뭔가 냉각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계속해서 북미 관계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터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근 30년 가까이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까지는 30년 전에는 그나마 비관론이었는데 이번에 낙관하는 이유가 정상 차원에서 이미 시작을 했다는 거죠. 물론 실무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쪽이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히 저걸 좋아하는 양반 아닙니까?
협상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협상을 했는데 당신이 손해보는 협상이다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누가 크게 손해 보고 이득 보는 협상이 아니에요.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얻어내면 되는 거고요.
북한은 완전한 체제보장 얻어내면 되는데 둘 다 서로 더 많이 누가 많이 얻어야 되고 누가 적게 얻어야 된다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손해 봤다, 당신 무슨 비도덕적 사람하고 당신도 비도덕적 사람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이번에 선거에서 이긴다 다음에 자신이 붙으면 그 소리를 해서 내부적으로 관료적인 비판, 혹은 정치 우려를 딛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상회담을 지금 1월 초순으로 하고 있죠. 그게 아마 대통령의 일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홍 박사님 말씀하신 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6월 같은 그런 내용 없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틀림없이 파격적인 내용이 있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북한이 검증을 신고하는 쪽으로 승인하고 저는 북한 쪽에서 자꾸 경제 제재를 완화 요청하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물론 어렵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의지를 믿고자 하는 거예요.
의지를 보자고 하는 건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아직도 북한을 못 믿겠으니까 제재를 완화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우리가 북한 쪽에서 한 조치를 인정하겠다 그래서 한다 그러면 일종의 시동이 걸려서 굴러가는 거죠.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계속 요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사이에서 우리 정부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관계가 계속해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뭔가 자신의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협상용으로 내세우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인터뷰]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 얘기는 하면 할수록 자기가 점수를 얻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로서도 다행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국민들한테 자랑한 걸 뒤집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에서 다행스러운 건데 이를테면 북한은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그다음에 엔진 시험장, 장거리 로켓 시험하는 데, 거기 해체했고 해체 과정에 있다가 지금은 중단했지만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서 전문가 참관 하에서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데다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안 하고 있잖아요. 인질 3명 돌려보냈죠, 유해 송환했죠. 그런데 미국이 해 준 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만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추를 봐도 미국이 양보한 게 적다. 그러니까 더 많이 얻어냈다, 이런 걸 자랑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적어도 1년 가까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안 하니까 미국 국민들이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이 떨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벌써 잘 다루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했지 않습니까? 4개월 동안에 불과 이걸 이뤘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 대신에 지금 그걸로 자기의 바쁜 일정을 쪼개서 거기에 투여할 정도로 국민들에게 선거효과가 없기 때문에 중간선거 끝나고 차기 대선용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의 전문가나 상류층이나 언론에서 요구하는 게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하니까 본래는 신고를 해서 확실히 북한의 옷을 벗기려고 했는데 죽어도 못 벗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폐기 먼저 하는 건 인정하지만 폐기하는 부분만이라도 신고하고 검증까지 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서 북한이 양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영변 핵시설 말고 다른 데 숨겨놓은 핵시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은 미국이 양해를 해서 그 부분은 추후에 그러면 이거 영변 끝내고 거기 한다라는 약속을 받는 정도로. 그래서 북한 나름으로는 아직 나 핵무기 있어. 그리고 미국에 대한 억지력을 갖고 있어.
그렇지만 미국하고 관계를 개선하면서 제재를 약간 풀어서 남북 경협이라도 하게 해달라. 이런 식에서 뭔가 타협이 된다면 북한도 좋고 우리도 좋고 미국도 좋고 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남북 경협 부분에서 뭔가 좀 완화해 달라라는 그런 입장을 과연 어떻게 미국에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남북관계는 계속해서 뭔가 진전이 되는 분위기예요. 일단 이달 1일부터였죠.
남북이 육해공 모두 상호 군사적대행위를 전면 중지를 했고요.
그리고 체육계에서도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기도 했는데 남북관계가 국제사회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게 아주 애매한 부분 중의 하나예요, 사실은. 일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한반도의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한반도 평화라는 것이 결국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도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 핵 암초에 걸려서 좌초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도 안 되고 같이 가야 된다 하는 전제인데 이게 안 움직이는데 너무 빨리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앵커]
미국 측에서 그런 우려를 많이 표현을 했죠.
[인터뷰]
뿐만 아니고 국내적으로도 보수적인 분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우리 남북관계하고 대통령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끌어왔다는 말이죠.
끌어왔으니까 추동적인 역할, 끌어가는 역할을 안 하고 밀어가는 역할을 하는 건데 끌어가는 역할을 여전히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 쪽에서 걱정하고 있는 건 남북관계는 너무 앞서 가면 북한이 남북관계만 갖고도 살 수가 있으니까 대미관계에서 너무 세게 나오지 않을까, 협상력을 강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측면을 우려해서 하라는 거죠. 크게는 저는 북한이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처럼 사실상의 핵무장 국가로 인정받고 살겠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의 비핵국가라는 걸 인정을 받아야 북한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북한의 비핵화 의지만큼은 틀림없는 거고. 그래서 이번은 그냥 한반도 평화 과정이 아니라 비핵화 평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끌어나가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핵화도 이끌면서 남북관계도 좀 더 진전되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부분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과연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주의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사실 청와대에서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연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 청와대에서 일단 북미 고위급회담이라든지 이런 북미 간의 얘기를 봐야 되겠다, 진행 상황을 봐야 되겠다라는 입장으로 약간 비껴 선 것 같아요.
[인터뷰]
우리가 한미 공조 차원에서 우리 국내에서도 한미 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설사 남북관계가 천천히 가더라도 한미 공조를 다져야 된다, 이걸 반영해서 나온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본래 청와대의 생각은 남북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잘했으니까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종전선언 간다, 이런 구도였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때문에 내년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첫 번째 단추를 미뤄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순연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5월달에도 6월 12일날 북미 정상회담 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안하지만 못 하겠다, 연기한다 그래서 다시 우여곡절을 거쳐서 남북 정상회담을 아주 하루 전에 전화통화를 해서 바로 정상회담을 해서 다시 북미 정상회담을 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은 종전선언으로 간다기보다 만약에 내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된다면 그걸 추동하기 위해서도 김정은은 자기 약속을 지키고 연내에 서울을 올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연내 정상회담 길을 열어놨는데 지금 상황은 한미관계가 아주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인지하고 그래도 순리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과의 좀 더 조율을 통해서 김정은이 정 오겠다고 하면 오도록 하지만 우리가 먼저 추동해서 제발 와라, 이런 식으로 북한한테 요구하고 요청하고 하는 식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남북관계로 북미관계를 끌고 나가려고 하다가 한미관계가 중요하구나.
미국하고의 관계를 다지면서 우리의 속도는 조금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체육회담을 하거나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하거나 이런 건 하지만 미국이 아주 첨예한 관심을 갖고 있는 대북 경제협력 이 부분은 조금 늦추고 김정은의 방한마저도 우리가 미국의 입장과 조율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차이점이죠.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은 미국이 뭐 안 하더라도 우리는 한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에 비서실장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반영해서 이렇게 약간 정책을 수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말까지 김정은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앵커]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인터뷰]
김정은은 지금 러시아를 가야 되고. 이번 달에 아마 러시아를 갈 것 같아요. 러시아를 가고 시진핑 주석이 언제 또 평양을 갈지 모르고. 아베 총리도 지금 김정은을 만나려고 날짜만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김정은의 일정도 바빠요. 그러니까 바빠서 못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에서도 김정은 위원장도 바쁘니까. 미국도 내년에 정상회담한다니까 그럼 우리는 1월 말쯤 김정은 위원장 오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는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입장을 좀 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배경에 얼마 전에 방한했던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가 와서 비건 대표가 와서 좀 속도를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걸 늦춰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비건 대표의 발언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인터뷰]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4.27 정상회담 때 그 발표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9월 평양 정상회담의 발표문 있지 않습니까?
12월 서울 정상회담 발표문은 이만큼 내용이 많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일종의 제동을 걸고 있는 거고 특히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쪽에서는 북한이 잘못 시그널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미국과의 비핵화를 늦춰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담은 내용이 애매해지겠죠. 그러니까 아마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와대에서도 다음에 틀림없이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내용을 이게 될까, 안 될까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고위급 회담을 보고 나서 뭘 담을지 보자, 이렇게 된 걸로 평가되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 그리고 그 이후에 열릴 북미 고위급회담,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에 대해서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그리고 김태현 중앙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 김태현 중앙대 교수
[앵커]
북미 간 고위급회담이 다가오면서 양국 간의 기싸움이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국 중간선거가 북미 간 회담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그리고 김태현 중앙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북미 고위급회담, 다음 주 9일쯤에 열리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언제쯤 열릴 거라고 보세요, 김 교수님은?
[인터뷰]
말씀하신 것처럼 9일에 아마 뉴욕이나 그쪽에서 김영철, 폼페이오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외에 따로 나온 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면 9일에 열린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일단 우리 날짜로 7일이죠. 6일날 미국 중간선거를 하니까 결과가 나오고 지금 미국 국무부도 중간선거로 내심 바쁘니까 중간선거 지나서 만나자라고 해서 9일이 된 겁니다.
다음 주 금요일인데 금요일날 만날지 아니면 주말에도 만날 수도 있고. 아마 장소는 워싱턴DC보다는 뉴욕이 북한의 UN대표부가 있으니까 뉴욕에서, 지난번에도 뉴욕부터 갔죠.
뉴욕 갔다가 뉴욕에서 워싱턴DC로 이동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아마 9일날 간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1차대전 종전 기념 행사를 크게 한다고 거기 참석하러 간대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한 일주일 더 늦춰져서 아직 북한이 준비가 안 됐다든지 지금도 노쇼를 여러 번 했잖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인 9일날 꼭 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9일경에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은 보고. 한 일주일 더 늦춰서 아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와야 되겠다 싶으면 일주일 더 늦출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그렇게 서두르는 입장은 아닌 것 같으니까 굳이 9일날 꼭 열린다, 아직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앵커]
그렇죠.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고 다만 고위급 회담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카운터파트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다라는 내용까지는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음 주 금요일에, 9일에 열리려고 하면 지금쯤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되고 뭔가 양국 간에 발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없는 거죠?
[인터뷰]
크게 좀 애매하죠. 사실은 불과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인데 아무 발표가 없이 한다? 저는 좀 전에 우리 홍 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좀 더 여유를 갖고 일주일가량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열리면 그만큼 뭔가 이견이 좁혀졌다는 뜻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진짜 기대하고 있는 건 북미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그게 2차가 되면 1차와는 달리 뭔가 실질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핵화 프로세스라든가 제재 체제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니까 뭔가 좀 큰 걸 내다볼 수가 있는데 아직 그 선까지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들 지금 미국 쪽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지금 홍현익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회담이 임박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양측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원하는 바를 계속해서 서로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북한이 원하는 건 대북제재 완화라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보시죠.
[조선중앙TV]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 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지만...
[앵커]
그동안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렇게 수위 높은 발언을 했거든요.
[인터뷰]
원래 북한의 요구는 종전선언을 왜 안 해주냐, 이걸 계속 따졌는데 이건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는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6월 12일날 약속하기를 몇 달 내로 서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 내부에서 하도 종전선언 해 주지 말라고 주위에 사면초과적인 입장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김정은은 종전선언이 그건 신뢰의 상징이고 중요한 것은 제재를 조금이라도 완화해 주는 모종의 신호가 있어야 된다.
그건 괄호 속에 들어 있는 건 지금 남북 간에 경제협력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하고 하려고 하는데 왜 그걸 가로막고 나서느냐. 거기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지금 토로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지금 철도 연결을 위해서 우리 기차가 북한으로, 개성 쪽으로 가서 신의주까지 그걸 조사하러 가려고 하는데 UN사령부가 휴전선 통과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이번에도 사실 10월 말일, 며칠 전에도 갔어야 하는데 지금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이 느껴지잖아요.
은행에도 전화 걸어서 우리 뭘 상의했느냐, 우리 대통령을 수행해서 평양에 간 재벌 오너들, 총수들한테도 그 기업마다 전화를 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지금 그건 취소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국이 남북 간의 경협이 진도 나가는 걸 사실상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이게 종전선언도 중요하지만 일단 당신들 일도 아닌데 남북 간에, 민족 간에 경제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왜 막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따지고 나선 거고요.
미국은 너네들이 몇 가지 양보한 건 인정하는데 그런데 인정하지만 얘기는 안 하죠. 몇 가지 하긴 했는데 그게 실질적인 비핵화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면서 폼페이오가 하는 얘기는 본래는 신고를 해서 너희들 정체를 밝혀라, 핵 프로그램의 정체를 밝히라고 했는데 안 밝히니까, 못 밝히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폐기를 먼저 하더라도 사찰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사찰이 완료되면 제재를 완화 또는 해지하겠다고 하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꽁꽁 양쪽 관계가 막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고위급회담이 열리니까 거기서 과연 이런 돌파구가 마련되느냐.
정상회담 날짜가 나오느냐. 이런 게 관심의 대상이 돼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지만 과연 정말 전문가라고 소위 하면서도 이걸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당분간은 이런 양측의 기싸움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9일날 저는 안 되더라도 한 일주일 늦춰서라도 경색국면이 돌파구가 마련될 때 하는 게 좋겠다.
날짜에 연연해서 날짜를 지키고 실질적인 내용이 안 나오면 잘못하면 연말까지 경색된 국면으로 가고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을 때 고위급회담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성과를 낼 수 있으려면 어느 한쪽에서 양보를 해줘야 될 텐데 지금 북한도 입장이 강경하지만 미국 측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먼저 비핵화에 대한 어떤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보여줘야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강경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인터뷰]
지금 양쪽에서 굉장히 불신이 심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채널을 봤더니 CBS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담을 하는데 김정은 같은 사람을 믿냐 하면서 굉장히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면 당신도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까지 간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쉽게 통 크게 나올 수 있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홍현익 박사가 잘 분석해 주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제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내부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이 아마 경제 제재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겪고 있을 때 불만을 미국 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런 측면도 염두에 두고 아마 포석을 한 것 같고 저는 사실 걱정을 하는 게 뭐냐하면 미국에서 계속 북한한테 리스트를 먼저 제출하라고 했다는 말이죠.
제출하면 그게 맞는지 검증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항상 불신이라는 건 상호적인 겁니다.
한쪽에서 못 믿으면 다른 쪽에서도 못 믿는 거죠. 북한 쪽에서 미국이 체제 보장을 철저히 해 준다는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리스트를 제출하라 그러면 이건 시험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북한으로 하여금 어떻게 100% 다 제출을, 좀 남겨놔야 되나라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라도 유혹에 넘어가면 처음부터 깨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유혹이고 위험이다, 함정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폼페이오 쪽에서 신고는 아니더라도 먼저 검증, 먼저 폐기를 하고 검증 그쪽으로 가면 그쪽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미국 내 여론이 아직까지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고위급 회담에서도 당연히 핵 폐기 검증 그리고 제재 완화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북미 회담의 시기, 그러니까 미국 중간선거 이후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일단 날짜 잡는 데 영향을 미쳤죠. 사실은 지난달 초에 폼페이오가 평양을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정책 중에 그래도 내세울 수 있는 게 북핵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중간선거의 열쇠니까, 공화당이 열세니까 만회하기 위해서 활용하려면 10월 말에 정상회담이 북미 간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했었는데 지난달 중순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리를 했죠.
내가 지금 유세 지원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도저히 짬을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를 중간선거가 일단 날짜를 내년 초로 미룬 게 중간선거였고요.
그러나 중간선거가 막상 이번 주 7일날 끝나면, 우리 날짜로 7일입니다. 그런데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분위기에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미 결과는 나왔으니까 향후에 내가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게 나을지를 생각해 볼 때 11월 말까지 서둘러서라도 정상회담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연말에 북미 정상회담 못하리라는 법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선거의 결과가 중요한데. 그런데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게 사실 100일 이상까지 다 짜 있기 때문에 쉽게 짬을 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중간선거가 중요한데.
그러나 총평으로 말씀드리면 중간선거의 결과가 대체로 트럼프의 지금까지의 대북정책기조를 크게 바꿀 것 같지는 않다. 이게 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북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변화가 있을지 저희가 시나리오를 네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각각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상실했을 경우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선방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이기는 한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인터뷰]
사실 항상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특히 하원에서 실패를 하는 바람에 소위 여소야대 정국이 되는 게 그게 패턴이었습니다.
패턴이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방을 주장할 수가 있고 사실은 지금 아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선거에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미국 정국은 그게 아니거든요.
통상적으로 외교 문제가 국내 정치에 혹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고.
워낙 작년만 해도 위기가 컸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야말로 일부에서는 내전 수준이라 할 정도로 정치적 투쟁이 격렬하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탄핵까지 갈 수 있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정도라고 하면 특히 지금 상원도 그렇습니다. 상원도 공화당이 51석이거든요. 과반에 딱 하나 더 많은 거예요.
그걸 지키고. 하원에서 크게 많이 안 잃었으면 내가 잘했다, 국민들의 뜻은 나를 지지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틀림없이 있죠.
[앵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까지 대북 기조, 북한에 대한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일단 하원에서 공화당이 패하는데 이때 크게 패하는 시나리오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별로 반가운 시나리오는 아니잖아요.
[인터뷰]
반갑지 않겠죠. 하원에서부터 탄핵 절차 같은 게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아주 크게 기울어진다. 지금은 공화당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많이 패배해서 공화당이 완전히 열세로 가면 탄핵 분위기도 나오는데 그러나 변수가 벌써 2년이 지나고 미국의 대통령 임기가 4년인데 2년이 지나간 겁니다.
2년밖에 안 남았어요. 탄핵을 한다고 해도 1년 이상 걸리는데 탄핵해 봐야 조금 있으면 새로 대통령 어차피 뽑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저런 시나리오가 벌어지더라도 크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하원의 역할은 예산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 같은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준 안 해주고 승인 안 해주고 이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바마 같은 경우에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다 내줬어요.
다 내주고도 재선까지 했어요. 재선도 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이번에 목표가 면피라고 나오더라고요.
면피가 뭐냐하면 그냥 아슬아슬하게 크게 차이만 안 나면 내 정책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저런 경우가 돼도 트럼프의 성향이 자기의 뚝심으로 그냥 밀고 나가서 하는 성향이 크고 지금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전 세계하고 사실 지금은 아메리카퍼스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랑 다투고 있는데 중국하고도 사실 좀 다행스럽게 아까 전화를 해서 약간 풀릴 기미가 있지만 나토, 영국, 캐나다까지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북핵 문제만은 성과를 내는 부분인데 국내 정치적인 요인으로 그걸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저런 시나리오 플러스 북한도 정말 제재 해제 안 해 주면 나 핵실험 또 하겠다, 이러면 확 변하겠지만 북한이 나름대로 지금의 일종의 저자세, 또 미국을 신뢰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기조를 보이면 저는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만약에 공화당에서 패해서 전체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어떤 심판이다. 정책 실패 심판이다라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외교적으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오히려 북미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사실 선거라는 게 결국은 마지막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일단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나리오 저희가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가능성이 적기는 한데 공화당이 모두 완승하거나 또는 모두 완패할 경우도 한번 잠깐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좀 더 도움이 될까요?
[인터뷰]
아마 트럼프 정책입니다. 옛날에 2000년에 클린턴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북한하고 정상회담까지 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미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의 정책이고 이걸 공화당에서 서포트를 해줄 수 있으면 트럼프는 갈 수가 있죠. 또 하나 사실은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서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공화당이 이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반드시 조약을 통한 평화체제 협정을 맺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의회에서 비준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래는 민주당이 좀 더 대화파거든요.
대화파기 때문에 대화파라서 공화당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공화당 대통령이 나서고 있고 그러면 공화당이 나서면 그것이 비준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북한이나 우리 입장에서도 비준까지 받아서 평화협정이 체결이 된다면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안정화될 테니까 상당히 좋은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인터뷰]
작년 이맘때는 김정은이 트럼프를 저 늙다리를 반드시 불로 다스리겠다 이랬는데 1년 사이에 완전히 트럼프의 팬이 돼서 저 구도를 북한도 제일 선호하죠.
왜냐하면 이를 테면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미중 간에 화해가 됐잖아요. 닉슨 대통령이 어떤 닉네임을 갖고 있냐면 가장 치열한 반공주의자다.
반공주의자가 친중정책을 하니까 아무도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부에서 반대 안 하고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은 본래 중국하고 가깝게 지내자, 별로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우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런 상황이 제일 좋은 겁니다.
사실 반공주의자 대통령이 공산정권하고 화해를 할 때는 국내에서는 반발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도 공화당이 양쪽에 다 승리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비준을 받으면 자기 체제안전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북미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순항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나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매우 좋아요. 우리는 이제 북한이 진짜로 뭔가를 하기를원하는 지점에 함께 접근하고 있어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매우 좋다. 이전에는 사랑에 빠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는 했었는데 정말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뭔가 얘기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사실 지금 북미 고위급회담도 그렇고 약간 북미 간에 뭔가 냉각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계속해서 북미 관계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터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근 30년 가까이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까지는 30년 전에는 그나마 비관론이었는데 이번에 낙관하는 이유가 정상 차원에서 이미 시작을 했다는 거죠. 물론 실무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쪽이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히 저걸 좋아하는 양반 아닙니까?
협상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협상을 했는데 당신이 손해보는 협상이다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누가 크게 손해 보고 이득 보는 협상이 아니에요.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얻어내면 되는 거고요.
북한은 완전한 체제보장 얻어내면 되는데 둘 다 서로 더 많이 누가 많이 얻어야 되고 누가 적게 얻어야 된다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손해 봤다, 당신 무슨 비도덕적 사람하고 당신도 비도덕적 사람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이번에 선거에서 이긴다 다음에 자신이 붙으면 그 소리를 해서 내부적으로 관료적인 비판, 혹은 정치 우려를 딛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상회담을 지금 1월 초순으로 하고 있죠. 그게 아마 대통령의 일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홍 박사님 말씀하신 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6월 같은 그런 내용 없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틀림없이 파격적인 내용이 있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북한이 검증을 신고하는 쪽으로 승인하고 저는 북한 쪽에서 자꾸 경제 제재를 완화 요청하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물론 어렵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의지를 믿고자 하는 거예요.
의지를 보자고 하는 건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아직도 북한을 못 믿겠으니까 제재를 완화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우리가 북한 쪽에서 한 조치를 인정하겠다 그래서 한다 그러면 일종의 시동이 걸려서 굴러가는 거죠.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계속 요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사이에서 우리 정부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관계가 계속해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뭔가 자신의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협상용으로 내세우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인터뷰]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 얘기는 하면 할수록 자기가 점수를 얻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로서도 다행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국민들한테 자랑한 걸 뒤집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에서 다행스러운 건데 이를테면 북한은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그다음에 엔진 시험장, 장거리 로켓 시험하는 데, 거기 해체했고 해체 과정에 있다가 지금은 중단했지만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서 전문가 참관 하에서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데다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안 하고 있잖아요. 인질 3명 돌려보냈죠, 유해 송환했죠. 그런데 미국이 해 준 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만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추를 봐도 미국이 양보한 게 적다. 그러니까 더 많이 얻어냈다, 이런 걸 자랑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적어도 1년 가까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안 하니까 미국 국민들이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이 떨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벌써 잘 다루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했지 않습니까? 4개월 동안에 불과 이걸 이뤘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 대신에 지금 그걸로 자기의 바쁜 일정을 쪼개서 거기에 투여할 정도로 국민들에게 선거효과가 없기 때문에 중간선거 끝나고 차기 대선용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의 전문가나 상류층이나 언론에서 요구하는 게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하니까 본래는 신고를 해서 확실히 북한의 옷을 벗기려고 했는데 죽어도 못 벗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폐기 먼저 하는 건 인정하지만 폐기하는 부분만이라도 신고하고 검증까지 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서 북한이 양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영변 핵시설 말고 다른 데 숨겨놓은 핵시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은 미국이 양해를 해서 그 부분은 추후에 그러면 이거 영변 끝내고 거기 한다라는 약속을 받는 정도로. 그래서 북한 나름으로는 아직 나 핵무기 있어. 그리고 미국에 대한 억지력을 갖고 있어.
그렇지만 미국하고 관계를 개선하면서 제재를 약간 풀어서 남북 경협이라도 하게 해달라. 이런 식에서 뭔가 타협이 된다면 북한도 좋고 우리도 좋고 미국도 좋고 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남북 경협 부분에서 뭔가 좀 완화해 달라라는 그런 입장을 과연 어떻게 미국에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남북관계는 계속해서 뭔가 진전이 되는 분위기예요. 일단 이달 1일부터였죠.
남북이 육해공 모두 상호 군사적대행위를 전면 중지를 했고요.
그리고 체육계에서도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기도 했는데 남북관계가 국제사회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게 아주 애매한 부분 중의 하나예요, 사실은. 일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한반도의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한반도 평화라는 것이 결국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도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 핵 암초에 걸려서 좌초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도 안 되고 같이 가야 된다 하는 전제인데 이게 안 움직이는데 너무 빨리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앵커]
미국 측에서 그런 우려를 많이 표현을 했죠.
[인터뷰]
뿐만 아니고 국내적으로도 보수적인 분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우리 남북관계하고 대통령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끌어왔다는 말이죠.
끌어왔으니까 추동적인 역할, 끌어가는 역할을 안 하고 밀어가는 역할을 하는 건데 끌어가는 역할을 여전히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 쪽에서 걱정하고 있는 건 남북관계는 너무 앞서 가면 북한이 남북관계만 갖고도 살 수가 있으니까 대미관계에서 너무 세게 나오지 않을까, 협상력을 강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측면을 우려해서 하라는 거죠. 크게는 저는 북한이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처럼 사실상의 핵무장 국가로 인정받고 살겠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의 비핵국가라는 걸 인정을 받아야 북한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북한의 비핵화 의지만큼은 틀림없는 거고. 그래서 이번은 그냥 한반도 평화 과정이 아니라 비핵화 평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끌어나가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핵화도 이끌면서 남북관계도 좀 더 진전되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부분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과연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주의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사실 청와대에서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연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 청와대에서 일단 북미 고위급회담이라든지 이런 북미 간의 얘기를 봐야 되겠다, 진행 상황을 봐야 되겠다라는 입장으로 약간 비껴 선 것 같아요.
[인터뷰]
우리가 한미 공조 차원에서 우리 국내에서도 한미 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설사 남북관계가 천천히 가더라도 한미 공조를 다져야 된다, 이걸 반영해서 나온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본래 청와대의 생각은 남북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잘했으니까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종전선언 간다, 이런 구도였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때문에 내년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첫 번째 단추를 미뤄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순연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5월달에도 6월 12일날 북미 정상회담 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안하지만 못 하겠다, 연기한다 그래서 다시 우여곡절을 거쳐서 남북 정상회담을 아주 하루 전에 전화통화를 해서 바로 정상회담을 해서 다시 북미 정상회담을 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은 종전선언으로 간다기보다 만약에 내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된다면 그걸 추동하기 위해서도 김정은은 자기 약속을 지키고 연내에 서울을 올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연내 정상회담 길을 열어놨는데 지금 상황은 한미관계가 아주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인지하고 그래도 순리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과의 좀 더 조율을 통해서 김정은이 정 오겠다고 하면 오도록 하지만 우리가 먼저 추동해서 제발 와라, 이런 식으로 북한한테 요구하고 요청하고 하는 식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남북관계로 북미관계를 끌고 나가려고 하다가 한미관계가 중요하구나.
미국하고의 관계를 다지면서 우리의 속도는 조금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체육회담을 하거나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하거나 이런 건 하지만 미국이 아주 첨예한 관심을 갖고 있는 대북 경제협력 이 부분은 조금 늦추고 김정은의 방한마저도 우리가 미국의 입장과 조율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차이점이죠.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은 미국이 뭐 안 하더라도 우리는 한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에 비서실장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반영해서 이렇게 약간 정책을 수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말까지 김정은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앵커]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인터뷰]
김정은은 지금 러시아를 가야 되고. 이번 달에 아마 러시아를 갈 것 같아요. 러시아를 가고 시진핑 주석이 언제 또 평양을 갈지 모르고. 아베 총리도 지금 김정은을 만나려고 날짜만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김정은의 일정도 바빠요. 그러니까 바빠서 못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에서도 김정은 위원장도 바쁘니까. 미국도 내년에 정상회담한다니까 그럼 우리는 1월 말쯤 김정은 위원장 오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는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입장을 좀 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배경에 얼마 전에 방한했던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가 와서 비건 대표가 와서 좀 속도를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걸 늦춰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비건 대표의 발언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인터뷰]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4.27 정상회담 때 그 발표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9월 평양 정상회담의 발표문 있지 않습니까?
12월 서울 정상회담 발표문은 이만큼 내용이 많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일종의 제동을 걸고 있는 거고 특히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쪽에서는 북한이 잘못 시그널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미국과의 비핵화를 늦춰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담은 내용이 애매해지겠죠. 그러니까 아마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와대에서도 다음에 틀림없이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내용을 이게 될까, 안 될까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고위급 회담을 보고 나서 뭘 담을지 보자, 이렇게 된 걸로 평가되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 그리고 그 이후에 열릴 북미 고위급회담,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에 대해서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그리고 김태현 중앙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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