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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한 사회와 민생 회복을 위한 주요 법안 처리,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포용국가를 만드는 예산이다 이렇게 밝혔네요?
[기자]
포용국가란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설명하고, 2019년도 예산을 함께 잘 살기 위한 예산으로 규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출 규모나 경제성장률을 보면 우리 경제가 성과를 거뒀지만,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다고 진단했습니다.
극심한 불평등과 불공정이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인데요.
문 대통령은 국민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면서 포용국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뒤 1년 반 동안 그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했지만 성과가 나려면 시간이 걸린다면서, 전환 과정의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설명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앵커]
사례를 들어 설명한 게 눈길을 끌더군요?
[기자]
어머니를 모시며 출산을 준비하는 30대 부부의 예를 들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이 계획대로 집행되면 이 가정에는 한 달에 최대 백만 원의 추가수입이 생긴다는 설명입니다.
비정규직 여성에게도 출산급여가 월 50만 원 지급되고,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은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혼부부 임대주택 도입과 함께 최저 1.2%의 장기 저리 주택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월급의 2배인 사회서비스형 어르신 일자리도 생긴다고 소개했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설명한 내년 예산안 편성의 큰 방향은 일자리와 혁신성장이었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게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 두 가지를 제일 강조했습니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천억 원을 배정했는데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렸다면서 연구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8개 선도 사업에 5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과 생활 SOC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특징으로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저성장이 굳어질 위험이 있다면서, 지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하는 중점법안들도 직접 언급했죠?
[기자]
권력 적폐는 물론 생활 적폐 청산을 위한 법안, 민생법안을 열거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법안,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또,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의 필요성도 강조했고요,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등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함께, 쌀 직불금 목표가격의 적정한 설정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앵커]
한반도 평화도 중요한 주제인데,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요청은 연설에 들어있지 않았네요?
[기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도 함께 해달라고 포괄적으로만 말했습니다.
비준 동의 문제를 두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던 것을 고려해 직접 언급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미공조에 균열이 일고 있다는 야당 등의 주장 등을 에둘러 지적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룰 것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또,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 위기는 더 증폭될 것이라며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과 평화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이번 달 시작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협치의 좋은 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앵커]
예산안과 주요 법안, 한반도 평화까지 국회에 많은 것을 요청했는데요, 여야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안 편성의 필요성과 방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경제의 활기를 되찾을 활력 예산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 과감한 재정 투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악화된 경제 상황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지 않고 혈세로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는 주장입니다.
바른미래당도 효과가 없는 일자리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선언하고, 고용세습 논란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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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한 사회와 민생 회복을 위한 주요 법안 처리,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포용국가를 만드는 예산이다 이렇게 밝혔네요?
[기자]
포용국가란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설명하고, 2019년도 예산을 함께 잘 살기 위한 예산으로 규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출 규모나 경제성장률을 보면 우리 경제가 성과를 거뒀지만,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다고 진단했습니다.
극심한 불평등과 불공정이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인데요.
문 대통령은 국민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면서 포용국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뒤 1년 반 동안 그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했지만 성과가 나려면 시간이 걸린다면서, 전환 과정의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설명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앵커]
사례를 들어 설명한 게 눈길을 끌더군요?
[기자]
어머니를 모시며 출산을 준비하는 30대 부부의 예를 들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이 계획대로 집행되면 이 가정에는 한 달에 최대 백만 원의 추가수입이 생긴다는 설명입니다.
비정규직 여성에게도 출산급여가 월 50만 원 지급되고,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은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혼부부 임대주택 도입과 함께 최저 1.2%의 장기 저리 주택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월급의 2배인 사회서비스형 어르신 일자리도 생긴다고 소개했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설명한 내년 예산안 편성의 큰 방향은 일자리와 혁신성장이었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게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 두 가지를 제일 강조했습니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천억 원을 배정했는데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렸다면서 연구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8개 선도 사업에 5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과 생활 SOC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특징으로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저성장이 굳어질 위험이 있다면서, 지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하는 중점법안들도 직접 언급했죠?
[기자]
권력 적폐는 물론 생활 적폐 청산을 위한 법안, 민생법안을 열거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법안,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또,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의 필요성도 강조했고요,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등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함께, 쌀 직불금 목표가격의 적정한 설정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앵커]
한반도 평화도 중요한 주제인데,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요청은 연설에 들어있지 않았네요?
[기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도 함께 해달라고 포괄적으로만 말했습니다.
비준 동의 문제를 두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던 것을 고려해 직접 언급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미공조에 균열이 일고 있다는 야당 등의 주장 등을 에둘러 지적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룰 것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또,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 위기는 더 증폭될 것이라며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과 평화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이번 달 시작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협치의 좋은 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앵커]
예산안과 주요 법안, 한반도 평화까지 국회에 많은 것을 요청했는데요, 여야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안 편성의 필요성과 방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경제의 활기를 되찾을 활력 예산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 과감한 재정 투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악화된 경제 상황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지 않고 혈세로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는 주장입니다.
바른미래당도 효과가 없는 일자리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선언하고, 고용세습 논란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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