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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한미가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요.
그에 앞서서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의 내용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모셨는데요.
먼저 한미안보협의회의가 무언지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쉽게 말해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겠습니다. 1968년도 1월 23일에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의 군함인데 이 북한 군에 의해서 나포가 됐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서 그다음 이후에 한국과 미국이 국방장관 차원에서 한미 간 현안을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처음으로 68년도에 했고 그 뒤에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국방장관 회담을 했는데 그게 처음에 국방각료회담이라는 이름으로 했고 1971년부터는 지금의 이름 한미안보협의회의.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시큐리티 컨설테이티브 미팅 해서 SCM 이렇게 표현합니다.
[앵커]
이번이 50회.
[기자]
50차입니다. 50년째 하게 되는 아주 대단한 군사동맹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미 동맹처럼, 군사 동맹처럼 서로가 협력적으로 잘되고 있는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아주 대단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기자]
최근에 한미 SCM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에 해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가장 큰 주제로 하고 있고 올해 또 한반도 정세 급변 상황, 남북관계 개선 상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일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굉장히 격변이라고 표현하듯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미 국방당국 차원에서 어떻게 지지하고 협조하고 도와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세 번째 큰 주제가 되고 나머지 조그마한 주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회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의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쯤은 논의가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0시부터 회담이 시작됐는데 회담은 세 가지 종류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세 가지 종류 회담 중에서 다 끝나고 이제 곧 기자회견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중요한 세 가지 의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이게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언제 이루어진다, 이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환을 위한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전작권을 전환하는 문제. 계획문서에 대해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제일 또 문제가 되는 게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우리 군으로 가져오면 한미연합사는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그다음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한미연합사를 쉽게 말해서 그대로 유지를 할지 폐지할지 다른 걸로 만들지. 또 유지를 한다면 지금 하고 또 바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군 주도로 개편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기자]
그 얘기는 사실 2014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과연 그것이 그대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될지, 안 될지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와도 한미연합사를 전속시키는 게 맞다고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이 아마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 예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합사가 유지가 된다고 볼 때 지금 현재로는 주한미군 4성 장군이 연합사령관이고 한국군의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4년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넘어오면 사령관을 한국군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미군이 다른 나라 군인 밑에서 작전을 하려고 하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2014년, 15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 이번에 결론을 내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온 한미 양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의 추세를 보면 한국군이 사령관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지 아닐지는 논쟁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연합사는 유지가 되고 한국군이 사령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 속에서 지금 최종 결과를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앵커]
한국군이 사령관이 된다는 게 이번에 확정이 된다면 굉장히 의미가 큰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아무래도 한미연합사가 전속될지도 불투명했지만 확정이 되면 좋겠고. 한국군이 사령관이 된다고 하는 것도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에 대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이 확정된다면 한미연합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신을 갖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또 결정이 되어야 나머지 세부사항들도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나머지 계획을 아무리 세워봐도 다 바뀔 테니까 계획 세우기가 어렵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이번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일정에 대해서도 좀 조정이 이뤄질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안 한다. 이건 사실 한국 측하고 사전 교감은 있었지만 제대로 협의가 안 된 사안인데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흔쾌하게 협조적인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한미연합군사훈련, 대규모 훈련은 다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세 가지가 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12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있습니다. 비질런트 에이스라고 하는. 이것을 이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 버렸습니다. 해 버렸지만 한국 쪽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게 좀 더 협의를 할 게 있다고 해서 이번에 협의를 하는 거라서 일단 안 하는 쪽으로 얘기는 될 것이고 그렇지만 안 하는 대신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또 문제가 내년 초에도 또 중대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하고 독수리연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혹시 논의가 있을지 이런 거를 지금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공동기자회견이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어떻게 좀 명시될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미안보협의회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한미가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요.
그에 앞서서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의 내용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모셨는데요.
먼저 한미안보협의회의가 무언지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쉽게 말해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겠습니다. 1968년도 1월 23일에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의 군함인데 이 북한 군에 의해서 나포가 됐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서 그다음 이후에 한국과 미국이 국방장관 차원에서 한미 간 현안을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처음으로 68년도에 했고 그 뒤에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국방장관 회담을 했는데 그게 처음에 국방각료회담이라는 이름으로 했고 1971년부터는 지금의 이름 한미안보협의회의.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시큐리티 컨설테이티브 미팅 해서 SCM 이렇게 표현합니다.
[앵커]
이번이 50회.
[기자]
50차입니다. 50년째 하게 되는 아주 대단한 군사동맹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미 동맹처럼, 군사 동맹처럼 서로가 협력적으로 잘되고 있는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아주 대단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기자]
최근에 한미 SCM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에 해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가장 큰 주제로 하고 있고 올해 또 한반도 정세 급변 상황, 남북관계 개선 상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일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굉장히 격변이라고 표현하듯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미 국방당국 차원에서 어떻게 지지하고 협조하고 도와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세 번째 큰 주제가 되고 나머지 조그마한 주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회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의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쯤은 논의가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0시부터 회담이 시작됐는데 회담은 세 가지 종류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세 가지 종류 회담 중에서 다 끝나고 이제 곧 기자회견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중요한 세 가지 의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이게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언제 이루어진다, 이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환을 위한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전작권을 전환하는 문제. 계획문서에 대해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제일 또 문제가 되는 게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우리 군으로 가져오면 한미연합사는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그다음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한미연합사를 쉽게 말해서 그대로 유지를 할지 폐지할지 다른 걸로 만들지. 또 유지를 한다면 지금 하고 또 바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군 주도로 개편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기자]
그 얘기는 사실 2014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과연 그것이 그대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될지, 안 될지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와도 한미연합사를 전속시키는 게 맞다고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이 아마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 예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합사가 유지가 된다고 볼 때 지금 현재로는 주한미군 4성 장군이 연합사령관이고 한국군의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4년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넘어오면 사령관을 한국군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미군이 다른 나라 군인 밑에서 작전을 하려고 하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2014년, 15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 이번에 결론을 내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온 한미 양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의 추세를 보면 한국군이 사령관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지 아닐지는 논쟁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연합사는 유지가 되고 한국군이 사령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 속에서 지금 최종 결과를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앵커]
한국군이 사령관이 된다는 게 이번에 확정이 된다면 굉장히 의미가 큰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아무래도 한미연합사가 전속될지도 불투명했지만 확정이 되면 좋겠고. 한국군이 사령관이 된다고 하는 것도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에 대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이 확정된다면 한미연합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신을 갖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또 결정이 되어야 나머지 세부사항들도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나머지 계획을 아무리 세워봐도 다 바뀔 테니까 계획 세우기가 어렵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이번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일정에 대해서도 좀 조정이 이뤄질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안 한다. 이건 사실 한국 측하고 사전 교감은 있었지만 제대로 협의가 안 된 사안인데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흔쾌하게 협조적인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한미연합군사훈련, 대규모 훈련은 다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세 가지가 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12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있습니다. 비질런트 에이스라고 하는. 이것을 이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 버렸습니다. 해 버렸지만 한국 쪽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게 좀 더 협의를 할 게 있다고 해서 이번에 협의를 하는 거라서 일단 안 하는 쪽으로 얘기는 될 것이고 그렇지만 안 하는 대신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또 문제가 내년 초에도 또 중대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하고 독수리연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혹시 논의가 있을지 이런 거를 지금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공동기자회견이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어떻게 좀 명시될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미안보협의회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