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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노영희 / 변호사
[앵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청와대의 외교 안보 책임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대신 임 실장을 만난 것을 두고 이례적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막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건 대표 지난번 방한 때는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안보실장이 아니라 임종석 비서실장을 먼저 만났습니다.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인터뷰]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이례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건 대표의 직책으로 본다라고 하면 외교부로 따지면 국장급이에요. 대통령을 만나는 건 외교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지만 정의용 실장보다도 임종석 실장을 먼저 만났다는 건 결국은 현재 대한민국이 진행하는 대북사업의 정책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라는 의중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사람이 임종석 비서실장이다보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북미 협상을 실무 총괄책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용 실장이야 특히 안보 문제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는 나름대로 총괄하고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사업의 총괄책임을 임종석 실장이 맡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례적이라고 하지만 실무적 차원에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오히려 그것이 서로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아주 실무적인 회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오히려 이걸 통해서 지금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북미 협상이 지연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워싱턴에서는 한국과 미국 간의 이견이 막 노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연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비건 대표가 임종석 실장을 만나서 워싱턴의 기류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서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 실무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는 미국 측에서 먼저 요청이 있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어떤 방향을 알기 위해서 먼저 만난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비공개로 만났는데 만나서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하네요.
[인터뷰]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죠. 참모들을 두루 만나고 있어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 어찌보면 대북 주무부처 장관들과 더불어서 오늘 또 정의용 안보실장을 만납니다. 안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례적인 것은 정의용 실장 대신 임종석 실장을 만났다. 이건 우리가 오보 가능성이 높고요.
먼저 만났다죠. 지금 먼저 만난 거죠. 정의용 실장은 먼저 만났는데. 왜 먼저 만났느냐면 일종에 우리가 가정외과를 먼저 병원에서 방문하는 것처럼 흉부외과나 혹은 내과나 전문의를 만나기 전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상황을 스케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부분은 임종석 실장이 가장 잘 안다.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을 가장 잘 아는 게 누구겠는가. 문 대통령의 의중을 좀 파악하고 싶었다, 이런 측면에서는 임종석 실장이 적절하고 이게 국내에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들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DMZ 방문이라든가 여러 차례 임종석 실장의 행보에 이걸 덧붙이면 스토리가 하나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청와대가 밝혔듯이 임종석 실장이 나부터 만납시다 한 게 아니고 비건 특별대표 쪽에서 먼저 좀 봅시다라고 한 거니까 이것은 청와대가 특별히 의심을 가질 바는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미국이 우리 상황 정확히 짚고 있다. 김 교수님의 해석이 너무 정확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야당들에게는 정치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결국에 복심이라는 말을 조금 전에 썼습니다마는 그러면 대통령의 복심은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 아닌가. 사실 그럴 가능성이 높고 또 그래야 하는 거죠. 청와대가 지금 3실 1처제로 해서 경호실이 처로 다운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누가 가장 대통령을 잘 보좌할 것이냐. 가장 대통령의 심기를 잘 알 것이냐. 비서실장인 거죠. 비서라는 역할이 그런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 올해 벌어지고 있는 최근 일련의 상황보다 임종석 실장이 가장 파격적 행보를 한 것은 기억나십니까? 아랍에미리트에 특사로 간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대목이고. 이런 정도의 일을 아랍에미리트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통령의 특사로 비서실장을 보낼 정도라면 대통령의 신임이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두터운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어제 행보는 그렇게 이례적이고 특별하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비서실장 역할보다는 공동선언이행추진위원장 자격으로 만났다라는 점에서는 무난해 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앵커]
어제 비건 대표 손에 북한 중심의 지도, 그리고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많았어요, 교수님.
[인터뷰]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지만 협상에 있어서는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제재 압박이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화룡점정도 제재 수위를 최고도로 높인 다음에 결국은 북미 간의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그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최대 자신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의 그런 경협의 속도라든지 이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니까 저는 비공개 회의에서 비건 대표가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남북 경협의 속도 조절을 해라. 왜냐하면 북미 협상이 끝나고 나서 뭐 속도를 내든 안 내든 그건 상관없다.
그러나 2차 북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회담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속도를 내버리면 우리 지렛대가 상당히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서로 상호 존중은 분명히 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전히 지금 미국이 지향하는 방향성은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이라는 그 원칙은 아직까지 깨져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철도 재개 문제라든지 또는 기업인의 이런 개성공단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자기들이 봤을 때는 협상의 기술을 거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후관계를 조절해라. 그런 뜻으로 지금 비춰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경협 속도, 남북관계 문제. 정확한 대북정책을 파악하려면 임종석 비서실장을 만나야 된다, 이런 미국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두 분 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요. 임종석 실장, 최근 남북관계 관련해서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 보수 야당에서는 지금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인이 된 것이 지난 17일이죠. 임종석 실장의 DMZ 시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야권에서 이렇게 반발하는 건지 당시 모습 장민정 앵커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임종석 실장의 DMZ 시찰을 놓고,뒷말이 무성합니다.
이낙연 총리가 '발끈'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야당 대표·원내대표들 사이에서도 '시끌'한데요.
당시 장면 직접 보시고여러분께서 한 번 판단해보시죠!
17일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 화살머리 고지.남북 합의에 따라 지뢰제거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으로서현장을 살피기 위해서였고요.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인서훈 국정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도 동행했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17일) : 북측에서 하는 건 노란 선 너머의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전유광 / 육군 제5사단장 (17일) : 네, 저 앞에서 북측 요원들이 하는 것이식별되고 있고, 저희가 볼 때는 1일 200여 명이 투입돼작전하는 것으로….]
임 실장은 이날'맥아더 선글라스',젊은이들 사이에선 '가수 비 선글라스'라고불리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나왔는데요.
이 또한 '과도한 폼 잡기'라며 구설에 올랐습니다.
어제야 밝혀진 사실인데요. 이 선글라스는청와대 항공통제관이 준비한 거고공군 PX에서 파는 2만 원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청와대 공식 유튜브 계정에4분짜리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DMZ 시찰 갔을 때 찍은 영상을 편집한 거고요.
임 실장이 직접 내레이션을 맡아 방문 소감을 밝혔는데요. 함께 보시죠.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의 남북공동 유해발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평양정상회담 이후 꽤 많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해 발굴에 앞서 일대 지뢰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잊혀진 영웅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기 정치 한다', '폼 잡는다'며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당사자는 억울할 수도 있고,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를 살 만했다는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DMZ 시찰 관련해서 직접 방송까지 하는 모습도 보셨는데 교수님, 저때가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기간이라서 지금 더 얘기가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새 정부가 출범할 때 대통령이 내세우는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많이 다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적인 요인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느 정부든 간에 그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우선 항목이 뭐냐라는 부분 속에서 비중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부는 남북한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항목으로 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소득주도성장론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라고 저는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적폐청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개선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단순한 비서실장이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자기 정치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임종석 실장은 두 가지 트랙을 같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비서실장이기도 하지만 남북관계에 관련된 실무도 책임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자기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라면 굳이 저렇게 저런 식의 자기 정치를 할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저게 과연 효과적이냐. 저게 정말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같이... 임종석 실장은 정치인이잖아요. 정치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저렇게 미숙하게 저런 방식을 통해서 과연 자기 정치를 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데에 저는 의문점을 둡니다.
[앵커]
어쨌든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간 것이기는 한데 말씀을 하신 대로 청와대 비서실장하면 그림자 수행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다 동행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 야당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임종석 실장을 과거 차지철 또 최순실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죠.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외유 기간 중 비무장지대를 시찰하더니, 엊그제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를 열면 첫 장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동영상이 임 실장의 내래이션과 함께 유튜브로 방영이 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 하의 측근 실세들의 모습…. 임종석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나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 정치 하려거든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국민은 또 하나의 차지철이나 또 다른 최순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앵커]
또 하나의 차지철이냐 또 다른 최순실을 국민들은 보고 싶지 않다. 자기 정치 하려거든 내려와라. 이런 거센 비판을 하는 모습도 보셨는데요.
[인터뷰]
내려오면 저런 행보가 필요 없죠. 할 이유도 없고 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정치인으로 돌아오면 지역구를 정해서 지역구 정치를 하든가 출마 정치를 해야 할 텐데 지금 비서실장이면서 남북공동성명이행추진위원장 자격으로 저런 모습을 보이고 대통령은 또 순방가 계실 때 사실 화살머리고지에서는 박대권 이등 중사의 유해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로 싸고 거기에 술 한 잔 올리는 장면을 봤는데 다 군인들만 있었다는 말이죠. 정부 요인이 누군가 대표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지뢰가 제거되는 상황 DMZ의 정말 중무장화돼 있었던 비무장지대가 실질적인 비무장화.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죠, JSA가 완전히 비무장지대가 된 걸 UN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누가 가서 챙겨야 되는데 국방부가 챙기는 게 우선 제1순위지만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비서실장을 보냈다.
이게 특별히 이제 이상해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좀 이상해 보이는 대목은 지금 보수 야당의 시각이에요. 지금 저 선글라스는 요즘에 유행하기도 하고 저것은 공식적으로 파일럿 선글라스입니다. 공군조종사들이 많이 쓰죠. 문재인 대통령도 공군 전투기에 탑승해서 하는 모습 많이 보이는데 다 저 선글라스거든요. 그런데 공군 PX에서 2만 원에 파는 선글라스다.
그런데 저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맥아더 선글라스다라고 이야기하죠. 6.25 시절의 이야기죠. 맥아더 장군이 저 선글라스를 끼고 옥수수로 만든 파이프를 문 장면, 요즘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겁니다. 모르는 것도 저분들은 섭섭해할 수 있지만 저 선글라스를 맥아더선글라스라고 부르면서 폼 잡는다, 이런 표현이 임종석 실장을 더 돋보이게 해 줄 수 있다. 저도 바로 지난주 토요일에 3군단 전방에 다녀왔는데요. 다 저렇게 복장 입혀주고 헬멧 씌우고 방탄조끼까지 입혀줍니다. 그리고 헌병이라는 걸 달아야 DMZ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남북 간의 규약입니다. 다 저렇게 하고 가거든요. 저도 선글라스 끼고 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더군요. 이건 키워주는 것이다. 오히려 대중적 인지도를.
[앵커]
오히려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소품으로 하나 준비했으면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인터뷰]
금방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차에 다녀오면 가져다줄 수 있는데 저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실장의 저런 행보를 너무 예의주시하는 것 자체가 임 실장을 정치인으로, 정치적으로 띄어주는 행보라는 걸 왜 모를까. 손학규 대표는 제2 야당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각을 세우면 임 실장이 손학규의 대립각 카운터파트 아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이례적인 현상이라 너무 두려우면 너무 키워주는 현상으로 오히려 전도될 수 있다, 이것도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용을 떠나서 임종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손학규 대표의 이런 비난이 굉장히 뼈아플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두 분의 사이를 보면 굉장히 좋은 사이였잖아요.
[인터뷰]
서울대 같은 동문인 부분을 넘어서서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같은 배를 탄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10년 전만 하더라도 손학규 대표를 추대했었던 사이일 정도로 절친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최 평론가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게 보통 있습니다. 몰랐다고 하더라도 계속 얘기를 해 주면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평에 있어서 그 품격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사 모든 부분을 음모론적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치에 있어서 진실성은 훼손되고 결국은 뭐냐 하면 본질은 사라지고 예를 들어서 부수적인 것이 부각되는 그런 정치가 되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에서 알맹이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자기 정치를 저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정치를 좀 아는 사람 같으면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다른 방식으로 자기 정치를 할 수 있지, 이걸 생각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보수 정당을 포함해서 보수 정치인들이 너무 주눅이 든 부분들도 있고 또 자신들 스스로를 좀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상품이 나쁘니까 내 상품을 사라는 거예요. 내 상품이 좋으니까 내 상품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저 상품을 계속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자기 상품을 사라는 것 그런 건 하찮거든요.
자기의 긍정적인 것을 계속 얘기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신들을 지지를 하게끔 끌어가야지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비판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하면 당신네 대안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틀 속에서 또 손학규 대표 같은 분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갖고 있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딱 꼬집어서 할 정도로 너무 바른미래당이 뭔가 새로운 걸 자꾸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이런 조언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손학규 대표뿐만이 아니라 한국당에서도 계속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임종석 비서실장을 향해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왕 실장 정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신 맥아더 선글라스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마치 국군 통수권자라도 되는 것처럼 전방부대를 시찰하는 게 적절합니까?]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남북 공동선언 추진위원장 자격으로...]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추진위원장, 단장인데 대통령이 순방 마치고 귀국하고 난 이후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떠나서 이행단장 자격으로 가도 충분하게 시간 있다는 거에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자신이 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장군도 아닌데 맥아더 선글라스 끼고….청와대 왕실장 정치를 이제 본격화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임종석 실장같은 분은 DMZ(비무장지대) 상에서 그런 맥아더 선글라스 끼고 그런 정치 행위 해서는 안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 잊지 마십시오. 자중하십시오.]
[앵커]
지금 왕실장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왕 실장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김기춘 실장 아닙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 MB 정부 때는 왕 차관이 유명했는데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왕 실장이라고 불렸죠. 사실상 지금도 드러나고 있지만 상당히 막강한 사법농단에 있어서도 또.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출소해도 또 불려가고 출소해도 또 불려가는 악순환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인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심장 스탠트라든가 건강 문제를 본인도 하소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의 비서실장의 특성을 생각을 해 보면 사실은 선대라고 하죠,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모셨던 인물이, 젊었던 시절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면서 청와대 비서실장 역할을 맡았던 그런 역할이고요.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은 완전히 룰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릅니다.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게 지난 정부의 왕 실장은 청와대를 닫아걸었던 역할이라면 임종석 실장은 조기 대선 후에 취임 때부터 가장 먼저 임명이 돼서 청와대를 열어젖히는 역할을 주로 해 왔단 말이죠. 청와대 분위기를 주도하는 데 왕 실장이라고 불립니다마는 임종석 실장의 환한 웃음이라든지 최근에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청와대가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행보가 다른 거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그게 정말 마지막 역할이었어요, 인생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임종석 실장은 이번 정부 임기 끝나고 나서 뭘 할까요? 정치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당연히 지금 임종석 실장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미래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줄로 정리해 드리면 보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차기 대권주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행보하는 것은 악수를 두는 일이다. 누구에게,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훨씬 더 세력이 큰 정치인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는 뭐가 되냐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했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관심이 내년 총선에 과연 비서실장 교체를 하고, 선수교체를 하고 총선을 뛸 것이냐, 이게 지금 야당의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지금 선제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임종석 실장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권고를 드린다면 오히려 임기 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는, 문재인 대통령 곁을 지키는 비서실장으로서 열심히 정말 성과를 낸다면 그 이후에 오히려 민주당이 그 이후에 야당이 될지 여당이 될지 아직은 예단할 수 없죠. 그때 훨씬 더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총선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야당에서 이렇게 자기 정치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서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반증일 것 같은데.
[인터뷰]
혹은 최소한 내년 총선에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겠죠.
[앵커]
예측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언주 의원, 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갔는데 지금 스스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했고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 실장이 DMZ 사찰을 두고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인터뷰]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장의 평균 임기라고 할까. 그걸 보면 2년이 넘지 않거든요. 보통 한 2년 정도가 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벌써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가지고 한다면 혹시 신봉수 작가라고 옛날에 조선왕조 600년을 하신 분이죠. 그분은 조선왕로 실록은 밥 안 먹고 읽으면 4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10년 동안 한 번 독파를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대요. 왕이 선정을 살필 때 공통점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승지를 누구로 쓰느냐. 그런데 도승지를 쓸 때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엄청난 위력 있는 도승지를 쓰면 100% 왕이 실패했다. 오히려 급은 낮아 보이지만 의정부와 왕과의 관계를 잘 연결시켜준 그런 도승지가 있을 때는 그 왕은 선정을 배풀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남은 기간 동안은 정부의 장관과 대통령을 수시로 연결시키는 역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야당과 대통령을 수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다른 대통령 비서실장과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오로지 심기 실장만 하고 대통령 눈치만 보고 그런 식으로 갈 경우에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큰 정치를 하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지금 가장 부족한 부분은 협치잖아요. 협치의 물꼬를 트는 데 있어서 임종석 실장이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남은 기간 동안 그걸 잘 만약에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하면 잘 그 이후에는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비건 대표가 왜 임종석 실장을 만났냐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임종석 실장이 자기 정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까지 흘러왔는데요.
[인터뷰]
하나 더 생각이 나는데요. 아주 짧게 드릴게요. 왜 영상에도 나오고 내레이션도 맡았느냐, 이런 비판은 너무 지엽적이에요. 다큐멘터리를 보면 다 등장인물이 다 내레이션을 합니다. 요즘 TV을 너무 안 보시는 거죠.
[앵커]
어쨌든 야당에서는 요즘 중차대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좀 한가해 보인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임종석 실장이 남북관계를 주도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요. 남북관계 얘기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도 해 보죠. 지난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우리 측 재계 인사들도 평양을 함께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을 때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재계 인사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통일부 국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의 내용 그리고 오늘 아침 김성태 원내대표 비판까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옥류관 행사에서 리선권은 난데없이 대기업 총수들 냉면 먹는 자리에 불쑥 와서 정색을 하고 '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관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조명균 / 통일부장관 :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대기업 회장들은 어이가 없어서 냉면은 자기네들이 대접을 하는 건데 아주 결례죠. 좀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명균 / 통일부장관 : 예,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왜 그런 핀잔을 준 겁니까?]
[조명균 / 통일부장관 : 남북관계가 더 속도를 냈으면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경제협력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런 걸 기대했는데?]
[조명균 / 통일부장관 : 제 추정이라서….]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지켜보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도 지켜주셔야겠다.]
[조명균 / 통일부장관 : 유념하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상소리도 이런 상소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무례와 천박함이 북한의 본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명색이 글로벌 기업의 총수들을…. 거기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반강제적으로 데려갔으면 이런 모멸은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시정잡배도 이런 막말을 해대지는 않습니다.]
[앵커]
아무리 이제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도 재계 총수들 앞에 두고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 얘기가 적절하지 않았다. 이후에 정부가 알았다면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야당의 비판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건 적절한 나름대로의 요구라고 보는 거죠. 9월 19일날 남북 3차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국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남북 관계가 더 속도를 냈으면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한 발언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벌 총수들이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앵커]
현장에서 이 발언이 있었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 이후 조치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남북관계가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리선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다라는 것을 과연 얼마나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국민들이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대재벌 총수들은 대한민국의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기업을 대표하는 그러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저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초대한 자리에서 저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례를 넘어서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얕잡아보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걸 그래서 결국은 전략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더욱더 다른 총수한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왜 이렇게 지속되고 있지 못하고 있느냐? 만약에 그런 의도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우리는요, 자꾸만 수석협상가다, 이런 걸 조정하는 역할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대한민국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북한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물론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무례함이 아니라 잘못하면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그런 것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앵커]
발언의 부적절성을 넘어서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대응 때문에 더 논란이 된 이런 상황인데요. 리선권 위원장 과거의 발언들을 보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늦었을 때 시계가 주인닮아간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거친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거친 말들을 많이 하고요.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좋게 보면 호기롭고 북한 남성처럼 씩씩함이 있는데 또 나쁜 쪽으로 보면 말이 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평통은 우리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 때 가장 날선 소리를 쏟아내는 조직입니다, 북측에서. 지금은 분위기가 좋게 또 화해 협력으로 가고 있으니까 조평통이 카운터파트로 나서 있는 거죠. 사실 김영철 부위원장의 경우에도 남북관계가 험할 때는 여러 가지 의혹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리선권 위원장의 개인적 특성일 수도 있고 저는 이게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될 대목이라고 봐요.
우선 결례인 건 맞습니다.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도. 또 조명균 장관의 저 답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건 굉장히 큰 결례인데, 손님에 대해서. 정말 냉면을 대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정감사장에서 정진석 의원이 이야기할 때는 톤이 좀 부드러워요. 이런 핀잔 듣고 보호해 줘야지 면박받는 거 그냥 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정도는 야단이에요. 이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김성태 원내대표 아까 말씀하시는 걸로 넘어갔을 때는 상소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또 굉장히 노함이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지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풀 수 있는 게 남북관계가 꼬이는 겁니다.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한테 제가 직접 좀 말씀을 전하죠, 뭐. 왜냐하면 이분이 YTN을 자주 보는 걸 스스로 이야기하셨거든요. 실시간으로 보고 YTN에서 좋은 말 하더구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또는 JTBC 기자 선생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남쪽의 언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적어도 국감에서 문제가 됐으니까 리선권 위원장이 한번쯤 해명하는 발언이나 무슨 보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북쪽에서. 접촉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인터뷰]
그럼요. 지금 아마 본인 얘기하고 있는 거 알고 있을걸요? 그래서 리선권 위원장의 해명을 듣고 싶다. 그게 뭔가 흥겹자고 한 이야기라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가벼운 사과 정도라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왜냐하면 남쪽과 북쪽의 화법이 좀 다릅니다. 북쪽에서는 저런 호기가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민감하니까 조금 더 우리 식의 매너도 갖춰나가는 것도 이제 남북관계에서는 필요한 대목이죠.
[앵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 내외도 굉장히 문 대통령 내외를 깍듯하게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정상 국가로 나아가려면 이런 발언들의 매너들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쨌든 남북 관계 지연에 불만이 있어서 나온 얘기라 어제 통일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회에서도 앞으로 협조가 있어야 된다,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판문점 선언도 묶여 있고 지금 평양 선언, 대통령 비준도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평양 선언 비준 유권해석과 관련해서 김외숙 법제처장을 거칠게 비난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에 또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 모습 잠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평양선언·남북군사합의서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버젓이 법률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윤전추 행정관 자리가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앵커]
평양선언은 비용이 불필요하고 국회 입법 사안이 아니다, 법제처에서 이런 유권해석을 내린 상황이었는데 김외숙 법제처장이 어제 국감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셨듯이 장제원 의원, 윤전추 행정관의 지금 자리가 어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 윤전추 행정관 자리일까요?
[인터뷰]
어찌보면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에 의해서 청와대 공직에 들어와서 당시에 윤전추 행정관이 청와대 들어갈 때부터 국감장, 대정부질문에서 시끄러웠었습니다. 연봉 얼마냐? 뭐 하던 인물이냐? 프로필을 밝혀라. 청와대 측에서는 그때 우리가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부르던 총무비서관이 무슨 답변을 했냐면 국가기밀이다, 이런 얘기로 답변을 하지 않죠. 물의가 컸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국정농단 상황에서 윤전추 행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의 개인적으로 챙기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운동, 피트니스 트레이닝 하고 개인적인 심부름 하고 또 옥고를 치르는 상황에서도 윤전추 행정관만 면회가 허락돼 있었어요. 특이한 관계였는데 그래서 여기에 빗대는 거예요.
저는 장제원 의원이 윤전추 행정관이라는 인물이 청와대에서 일으켰던 물의에 대한 책임은 지금 어느 당에 있는가를 좀 망각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탄핵 정국에서는 굉장히 탄핵에 찬성하면서 당시에 국정조사 때 활약을 했던 청와대 스타였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그런데 바른정당으로 나왔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서는 정치적인 행보가 또 바뀌어있잖아요. 그럼 먼저 본인께서 윤전추 행정관에 대한 책임은 어떠하다. 거기다가 또 김외숙 법제처장을 빗대는데 김외숙 법제처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개인적 관계가 깊다라는 부분에 착안을 해서 저런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법무법인 부산 시절부터 함께 변호사로 일을 했던 후배 변호사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사법연수원, 사법고시 기수로 치면 김외숙 법제처장이 윤전추 행정관 직급에 비견될 프로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좀 너무나 주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신공격에 가까운 그런 공세를 펴는 것이 아닌가. 장제원 의원의 저 공격이 과연 무엇을 법제처장을 흠집내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 이상의 어떤 정치적, 정책적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평양선언 지금 관보에 게재돼서 공포 절차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한국당에서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공방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주목되는 판결이 있어서 관련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제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오늘 오후 2시에 드디어 내려집니다. 13년 만에 내려지는 건데 먼저 신지원 기자의 리포트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2003년 신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본일본 판례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우리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본 판결이 무효라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장영식 / 강제징용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2012년 대법원 선고) : 대한민국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 확정판결은 국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국민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했다는기존 해석도 뒤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파기환송심에서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 한 사람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故 여운택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이날까지 염려와 힘을 써주신 여러분께 백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종 확정을 미루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대부분이 끝내 배상금을 받지 못한 채 노환으로 별세했고, 이제는 이춘식 할아버지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승태 사법부 시절 박근혜 정부와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없는 소송 규칙까지 새로 만들며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 13년의 기다림은 끝나겠지만 최근 일본 정부가 전범 기업이 패소할 경우 국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혀 또 다른 분쟁의 불씨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앵커]
지금 리포트 보시는 동안 노영희 변호사 함께하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어서오십시오. 잠시 후 2시에 13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판결하게 되는데 사건을 보면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일본 법원에 먼저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를 했고 우리 법원에 냈는데 1, 2심에서 대법원에서 번복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았습니까? 과정을 일단 정리해 볼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1941년도부터 1943년도까지 우리나라에 한 18살 정도 되는 학생들을 일본에 가면 공부를 할 수 있다. 네가 원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돈도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꼬여서 사실은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한 사건이었는데요. 사실은 가서 2년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했지만 돈 한 푼도 못 받고 그 이듬해에 다시 45년도가 되어서 해방이 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은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달라고 해야 하는데 1965년도에 한일협정이 있으면서 국가가 모든 배상권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서 1997년도에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우리 원고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미지급 임금을 돌려달라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그런데 당연히 일본에서는 패소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2003년도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역시 확정판결이 나서 일본에서는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도와주던 변호사들이 그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도 있고 일본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2005년 2월 달에 중앙지방법원하고 부산지방법원에 또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역시 판결이 1심과 2심에서는 일본에서 났던 판결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효력이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서 졌는데 너무 다행스럽게 2012년 1월에 김능환 대법관이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다시 한 번 파기환송시킵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2013년도 7월에 각각 1억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2주 후에 일본제철 그러니까 신일본제철에서 상고를 합니다. 대법원에 다시 올라갔죠. 이런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두 달이나 석 달 안에 끝이 나는 게 맞아요, 기각이 되면서. 그런데 그게 되지 않고 5년 동안 끌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렇게 재판이 질질 끌려가는 이런 사이에 안타까운 건 원고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고요. 올해 90이 넘은 이춘식 할아버지 한 분만 남아계신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처음 소송이 제기됐었던 2005년부터 13년이 지난 지금 확정판결이 이렇게 지연되는 사이에 다른 분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생전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故 신천수 / 강제징용 피해자 생전 인터뷰 : 기숙사 사감. 그 사람이 전부 (급여를) 거둬다가 은행에다 예금하고 얼마 예금했다고 말해주고…. (왜 급여를 직접 주지 않았나요?) 돈 있으면 도망간다 이거야.]
[故 여 운 택 / 강제징용 피해자 생전 인터뷰 : 노예와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2년간 고통을 받은, 말하자면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이날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故 김 규 수 / 강제징용 피해자 생전 인터뷰 :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에라도 다만 얼마라도 위로금이라도 좀 주는 것이 도리이지 않겠나. 이런 재판까지 벌이고 있다면 그 진상이라도 밝히든지.]
[앵커]
생전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셨는데 이분들 지금 다시는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교수님 한이 맺혔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저는 1965년도 한일협정 하면서 그 당시에 받은 돈이 6억 달러입니다. 그중에서 3억 달러는 차관이에요. 3억 달러 속에서 모든 배상권을 다 없애, 이런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처음부터 분노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결국 빌미가 돼서 일본에 재판소는 그런 거죠. 모든 것이 끝난 부분을 이제와서 다시 거론을 하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대한민국 1심, 2심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충격입니다.
일본재판소에서 한 부분들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대법원이 파기하기 전까지. 그 근거라는 건 1965년도에 한일협정에 근거해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국가 간의 협정하고 개인 청구권에 대한 부분들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안이하게 재판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여러 면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일본은 절대로 세계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참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더 나아가서 부인하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 일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
저는 단순하게 우리가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위안부 문제가 아니고 여성 인권에 관련된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문제는 이 강제징용 당하신 분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일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 부분을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가 핵심적 요인이 되고 그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고 저는 2시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이것은 정의로움이 지켜질 수밖에 없는 판결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노영희 변호사님 법률가적 입장에서 지금 이분들 한이 꼭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판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실질적으로는 예전에 파기환송되어서 고등법원에서 판결났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즉 상대방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데 변수가 하나가 있는 것이 우리는 개인의 청구권은 2005도부터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건 놔뒀는데 문제는 우리 민법 766조에 보게 되면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안에 이걸 또 청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손해및 가해자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1항에 있고 2항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진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미 불법행위를 한 시점이 예전이잖아요. 1941년, 43년 이때이니까. 사실 이미 10년이 훨씬 지나버렸다, 이런 것 때문에 어쩌면 여기에 대해서는 각하나 이런 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혹은 파기환송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2005년도까지는 우리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어떤 판결이 내려지냐에 따라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지 굉장히 관심사항입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저는 일단 65년도 한일협정이 완전히 이상한 논리가 지금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다 자본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개인의 사유 재산이죠, 임금이라고 하는 게. 토지나 주택만이 아니라. 이것을 국가 간의 담합으로 말소시키는 이상한 현상이에요. 이게 이상하게 합리화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산업화 논리였습니다. 개인들의 희생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차관을 포함해서 받은 돈으로 포항제철도 건설하고 고속도로도 놓고 나라를 살리지 않았느냐. 이 분들의 희생은 뭡니까? 국가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논리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오늘 열리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행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다수 국민이 불법이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을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논리가 완전 다른 시대의 논법인데 이걸 가지고 법리적 결정이 내려져단 말이에요. 21세기까지. 저는 오늘 저분들의 그야말로 어떤 노동의 권리가 인정되고 보상이 이루어지는 판결이 나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정의고요.
우리 국민들이 1, 2년 전에 군함도라는 영화를 보면서 분개하지 않았습니까? 신일본제철만이 아닙니다. 미쯔비시도 그렇고요. 전범기업들이 지금도 많은데 일본은 지금 이걸 다 무시하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아베 정권의 실상이고 이것을 자꾸 역사적인 방향, 세계적인 방향에 역행하고 있는 게 지금 아베 정권의 논리거든요. 일단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 분은 다시 볼 수 없다고 앵커가 말씀을 하실 때 울컥한 게 뭐였냐면요, 위안부 할머니들 계속 돌아가고 계시지만 위안부 소녀상이 세계 세워지고 있죠. 최근에는 일제강제징용상이라고 해서 상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분들 결코 사라지신 게 아니라 우리 곁에 그 정신이 계속있는데 후손들이 저분들의 한을 풀어드릴 때까지 법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또 외교적인 측면 계속 노력을 해야 나라가 나라다워지는 거 아닐까 하는 말씀 오늘 꼭 덧붙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독일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독일 정부는 지금도 나치 정부 때의 만행이 드러나면 바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책임지는 국가로서의 역할이지 이런 핑계, 저 핑계 대고 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동안 일본이 세계적인 일류 국가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걸 훼손시킨다라는 걸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잘못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이후에 반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독일과 일본의 국제적인 평가의 차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소송이 왜 이렇게 지연되나 궁금했었는데 이 사이에서 청와대하고 사법부 사이에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국민들 공분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지금 사법농단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판결에 따라서 앞으로 사법농단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보게 되면 행정규칙을 새로 만들어서 외교부든 관련 부처에 의견을 묻라고 지금 했거든요. 그게 바로 직권, 즉 법원 행정처장과 또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인정되기 어렵지만 그게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는 이들이 행한 행위 자체가 원래 그들이 했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뭐 권한 범위 내일 것이냐 이것이 문제였는데 제가 봤을 때 행정규칙까지 바꾸고 또 재판의 지연을 요청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행위들은 모든 그들이 할 수 있는 재판 절차와 관련된 권한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그것을 남용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번 사건에서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면 임종헌 전 차장을 비롯해서 법원행정처의 수뇌부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실 형사적 처벌을 면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사법농단 이 재판 이게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특별재판부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지금 한국당만 반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유는 지금 법관을 구성하는 것이 이렇게 외부에서 개입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헌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태가 이 정도가 왔다라고 하면 지금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법관 중에서 당사자가 아닌 법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재판하자라고 하는 것이라면 사법부를 무너졌다고 한다면 도대체 사법부 수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지금 문제제기 되고 있는 부분들. 제가 알고 있는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재판을 받을 때 재판 당사자 거래자가 재판할 수 있나요?
아예 지금도 저는 그건 배제된다라고 보는데 여하튼 지금 우려되고 있는 이 사안을 어떻게 지금 사법부의 김명수 대법원 체제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래도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이런 작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건 리더십 공백사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재판부는 제1야당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는 오히려 엄청난 또 공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전원 예를 들어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방법이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그 열쇠는 결국은 대법원장이 쥐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대법원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특별재판부라고 만들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당이나 법원행정처에서 주장하는 법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재판부를 구성하면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 이 주장이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게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헌법에서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서 법관을 임명하게 돼 있고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특별법이 바로 법원조직법이라고 하는 재판관 구성과 관련된 것하고 똑같은 동률적인 의미에서의 법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식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판부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는 건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만 그러한 주장과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위험성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법관들이 알아서 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변협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좀 참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은 있을지 몰라도 위헌적이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이렇게 된 것 같은 원인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게 아쉽고 또 하나는 어차피 임종헌 전 차장이 사실은 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 1호 사람인데 그분은 사실은 구속된 때로부터 2일 안에 기소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20일 안에 특별재판부가 설립되는 법률이 과연 통과될 수 있겠느냐. 이건 제가 보기에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인 논의는 아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가 왜 지금 나오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앵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말자라는 건 아니고 이걸 외부에서 추천을 해서 하는 방식을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방식이 지금 이런 식으로 꼭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법원...
[앵커]
이미 제척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
특별예규가 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 만들어놓은 규칙에 따라서 특별재판부를 언제든지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도 궁금한데요. 어제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보시면 찬성이 61.9%입니다. 반대가 24.6%고요.
[인터뷰]
이 정도면 압도적으로 지금 사법농단에 대해서 사법부 불신이 국민적으로 높다. 61%. 문제는 반대가 24.6%예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이게 좀 어려운 사안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특별재판부가 한 줄이 문제라고 봐요.
예를 들면 재판부의 판사를 국회가 인정한다 그러면 사법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 부분에서 삼권분립이 허물어졌다, 위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시간의 문제도 있고 저는 국회는 계속 압박을 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단을 하면 절충적인 방침을 찾을 수 있어요. 법원외 재판부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법원 내에서 구성하는데 80여 명의 관련된 판사들은 배제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이익이 걸려있지 않은 판사에게 이 재판을 맡겨라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이 너무 길다. 저는 이것은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라도 하겠다, 대법원장이 선언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대법원장이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다, 이 시점에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되면 특별입법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입법부 국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별입법부를 만들어가지고 국민회의를 만들어서 모든 위원회를 만들자. 그러면 국회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만 예외 규정을 두는 것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너무 침묵이 길어지면 안 된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안에 사법농단이 들어가면 찬성이 높게 나옵니다. 이 퀘스천 내에, 설문지가. 그래서 이 설문조사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 사법부의 독립성이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하면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때쯤이면 이제 뭔가 자신의 신념과 그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사법농단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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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노영희 / 변호사
[앵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청와대의 외교 안보 책임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대신 임 실장을 만난 것을 두고 이례적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막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건 대표 지난번 방한 때는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안보실장이 아니라 임종석 비서실장을 먼저 만났습니다.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인터뷰]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이례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건 대표의 직책으로 본다라고 하면 외교부로 따지면 국장급이에요. 대통령을 만나는 건 외교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지만 정의용 실장보다도 임종석 실장을 먼저 만났다는 건 결국은 현재 대한민국이 진행하는 대북사업의 정책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라는 의중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사람이 임종석 비서실장이다보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북미 협상을 실무 총괄책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용 실장이야 특히 안보 문제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는 나름대로 총괄하고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사업의 총괄책임을 임종석 실장이 맡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례적이라고 하지만 실무적 차원에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오히려 그것이 서로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아주 실무적인 회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오히려 이걸 통해서 지금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북미 협상이 지연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워싱턴에서는 한국과 미국 간의 이견이 막 노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연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비건 대표가 임종석 실장을 만나서 워싱턴의 기류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서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 실무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는 미국 측에서 먼저 요청이 있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어떤 방향을 알기 위해서 먼저 만난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비공개로 만났는데 만나서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하네요.
[인터뷰]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죠. 참모들을 두루 만나고 있어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 어찌보면 대북 주무부처 장관들과 더불어서 오늘 또 정의용 안보실장을 만납니다. 안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례적인 것은 정의용 실장 대신 임종석 실장을 만났다. 이건 우리가 오보 가능성이 높고요.
먼저 만났다죠. 지금 먼저 만난 거죠. 정의용 실장은 먼저 만났는데. 왜 먼저 만났느냐면 일종에 우리가 가정외과를 먼저 병원에서 방문하는 것처럼 흉부외과나 혹은 내과나 전문의를 만나기 전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상황을 스케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부분은 임종석 실장이 가장 잘 안다.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을 가장 잘 아는 게 누구겠는가. 문 대통령의 의중을 좀 파악하고 싶었다, 이런 측면에서는 임종석 실장이 적절하고 이게 국내에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들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DMZ 방문이라든가 여러 차례 임종석 실장의 행보에 이걸 덧붙이면 스토리가 하나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청와대가 밝혔듯이 임종석 실장이 나부터 만납시다 한 게 아니고 비건 특별대표 쪽에서 먼저 좀 봅시다라고 한 거니까 이것은 청와대가 특별히 의심을 가질 바는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미국이 우리 상황 정확히 짚고 있다. 김 교수님의 해석이 너무 정확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야당들에게는 정치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결국에 복심이라는 말을 조금 전에 썼습니다마는 그러면 대통령의 복심은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 아닌가. 사실 그럴 가능성이 높고 또 그래야 하는 거죠. 청와대가 지금 3실 1처제로 해서 경호실이 처로 다운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누가 가장 대통령을 잘 보좌할 것이냐. 가장 대통령의 심기를 잘 알 것이냐. 비서실장인 거죠. 비서라는 역할이 그런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 올해 벌어지고 있는 최근 일련의 상황보다 임종석 실장이 가장 파격적 행보를 한 것은 기억나십니까? 아랍에미리트에 특사로 간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대목이고. 이런 정도의 일을 아랍에미리트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통령의 특사로 비서실장을 보낼 정도라면 대통령의 신임이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두터운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어제 행보는 그렇게 이례적이고 특별하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비서실장 역할보다는 공동선언이행추진위원장 자격으로 만났다라는 점에서는 무난해 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앵커]
어제 비건 대표 손에 북한 중심의 지도, 그리고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많았어요, 교수님.
[인터뷰]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지만 협상에 있어서는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제재 압박이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화룡점정도 제재 수위를 최고도로 높인 다음에 결국은 북미 간의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그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최대 자신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의 그런 경협의 속도라든지 이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니까 저는 비공개 회의에서 비건 대표가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남북 경협의 속도 조절을 해라. 왜냐하면 북미 협상이 끝나고 나서 뭐 속도를 내든 안 내든 그건 상관없다.
그러나 2차 북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회담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속도를 내버리면 우리 지렛대가 상당히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서로 상호 존중은 분명히 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전히 지금 미국이 지향하는 방향성은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이라는 그 원칙은 아직까지 깨져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철도 재개 문제라든지 또는 기업인의 이런 개성공단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자기들이 봤을 때는 협상의 기술을 거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후관계를 조절해라. 그런 뜻으로 지금 비춰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경협 속도, 남북관계 문제. 정확한 대북정책을 파악하려면 임종석 비서실장을 만나야 된다, 이런 미국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두 분 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요. 임종석 실장, 최근 남북관계 관련해서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 보수 야당에서는 지금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인이 된 것이 지난 17일이죠. 임종석 실장의 DMZ 시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야권에서 이렇게 반발하는 건지 당시 모습 장민정 앵커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임종석 실장의 DMZ 시찰을 놓고,뒷말이 무성합니다.
이낙연 총리가 '발끈'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야당 대표·원내대표들 사이에서도 '시끌'한데요.
당시 장면 직접 보시고여러분께서 한 번 판단해보시죠!
17일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 화살머리 고지.남북 합의에 따라 지뢰제거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으로서현장을 살피기 위해서였고요.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인서훈 국정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도 동행했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17일) : 북측에서 하는 건 노란 선 너머의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전유광 / 육군 제5사단장 (17일) : 네, 저 앞에서 북측 요원들이 하는 것이식별되고 있고, 저희가 볼 때는 1일 200여 명이 투입돼작전하는 것으로….]
임 실장은 이날'맥아더 선글라스',젊은이들 사이에선 '가수 비 선글라스'라고불리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나왔는데요.
이 또한 '과도한 폼 잡기'라며 구설에 올랐습니다.
어제야 밝혀진 사실인데요. 이 선글라스는청와대 항공통제관이 준비한 거고공군 PX에서 파는 2만 원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청와대 공식 유튜브 계정에4분짜리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DMZ 시찰 갔을 때 찍은 영상을 편집한 거고요.
임 실장이 직접 내레이션을 맡아 방문 소감을 밝혔는데요. 함께 보시죠.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의 남북공동 유해발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평양정상회담 이후 꽤 많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해 발굴에 앞서 일대 지뢰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잊혀진 영웅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기 정치 한다', '폼 잡는다'며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당사자는 억울할 수도 있고,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를 살 만했다는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DMZ 시찰 관련해서 직접 방송까지 하는 모습도 보셨는데 교수님, 저때가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기간이라서 지금 더 얘기가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새 정부가 출범할 때 대통령이 내세우는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많이 다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적인 요인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느 정부든 간에 그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우선 항목이 뭐냐라는 부분 속에서 비중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부는 남북한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항목으로 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소득주도성장론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라고 저는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적폐청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개선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단순한 비서실장이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자기 정치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임종석 실장은 두 가지 트랙을 같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비서실장이기도 하지만 남북관계에 관련된 실무도 책임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자기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라면 굳이 저렇게 저런 식의 자기 정치를 할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저게 과연 효과적이냐. 저게 정말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같이... 임종석 실장은 정치인이잖아요. 정치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저렇게 미숙하게 저런 방식을 통해서 과연 자기 정치를 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데에 저는 의문점을 둡니다.
[앵커]
어쨌든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간 것이기는 한데 말씀을 하신 대로 청와대 비서실장하면 그림자 수행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다 동행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 야당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임종석 실장을 과거 차지철 또 최순실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죠.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외유 기간 중 비무장지대를 시찰하더니, 엊그제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를 열면 첫 장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동영상이 임 실장의 내래이션과 함께 유튜브로 방영이 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 하의 측근 실세들의 모습…. 임종석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나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 정치 하려거든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국민은 또 하나의 차지철이나 또 다른 최순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앵커]
또 하나의 차지철이냐 또 다른 최순실을 국민들은 보고 싶지 않다. 자기 정치 하려거든 내려와라. 이런 거센 비판을 하는 모습도 보셨는데요.
[인터뷰]
내려오면 저런 행보가 필요 없죠. 할 이유도 없고 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정치인으로 돌아오면 지역구를 정해서 지역구 정치를 하든가 출마 정치를 해야 할 텐데 지금 비서실장이면서 남북공동성명이행추진위원장 자격으로 저런 모습을 보이고 대통령은 또 순방가 계실 때 사실 화살머리고지에서는 박대권 이등 중사의 유해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로 싸고 거기에 술 한 잔 올리는 장면을 봤는데 다 군인들만 있었다는 말이죠. 정부 요인이 누군가 대표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지뢰가 제거되는 상황 DMZ의 정말 중무장화돼 있었던 비무장지대가 실질적인 비무장화.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죠, JSA가 완전히 비무장지대가 된 걸 UN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누가 가서 챙겨야 되는데 국방부가 챙기는 게 우선 제1순위지만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비서실장을 보냈다.
이게 특별히 이제 이상해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좀 이상해 보이는 대목은 지금 보수 야당의 시각이에요. 지금 저 선글라스는 요즘에 유행하기도 하고 저것은 공식적으로 파일럿 선글라스입니다. 공군조종사들이 많이 쓰죠. 문재인 대통령도 공군 전투기에 탑승해서 하는 모습 많이 보이는데 다 저 선글라스거든요. 그런데 공군 PX에서 2만 원에 파는 선글라스다.
그런데 저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맥아더 선글라스다라고 이야기하죠. 6.25 시절의 이야기죠. 맥아더 장군이 저 선글라스를 끼고 옥수수로 만든 파이프를 문 장면, 요즘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겁니다. 모르는 것도 저분들은 섭섭해할 수 있지만 저 선글라스를 맥아더선글라스라고 부르면서 폼 잡는다, 이런 표현이 임종석 실장을 더 돋보이게 해 줄 수 있다. 저도 바로 지난주 토요일에 3군단 전방에 다녀왔는데요. 다 저렇게 복장 입혀주고 헬멧 씌우고 방탄조끼까지 입혀줍니다. 그리고 헌병이라는 걸 달아야 DMZ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남북 간의 규약입니다. 다 저렇게 하고 가거든요. 저도 선글라스 끼고 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더군요. 이건 키워주는 것이다. 오히려 대중적 인지도를.
[앵커]
오히려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소품으로 하나 준비했으면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인터뷰]
금방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차에 다녀오면 가져다줄 수 있는데 저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실장의 저런 행보를 너무 예의주시하는 것 자체가 임 실장을 정치인으로, 정치적으로 띄어주는 행보라는 걸 왜 모를까. 손학규 대표는 제2 야당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각을 세우면 임 실장이 손학규의 대립각 카운터파트 아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이례적인 현상이라 너무 두려우면 너무 키워주는 현상으로 오히려 전도될 수 있다, 이것도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용을 떠나서 임종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손학규 대표의 이런 비난이 굉장히 뼈아플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두 분의 사이를 보면 굉장히 좋은 사이였잖아요.
[인터뷰]
서울대 같은 동문인 부분을 넘어서서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같은 배를 탄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10년 전만 하더라도 손학규 대표를 추대했었던 사이일 정도로 절친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최 평론가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게 보통 있습니다. 몰랐다고 하더라도 계속 얘기를 해 주면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평에 있어서 그 품격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사 모든 부분을 음모론적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치에 있어서 진실성은 훼손되고 결국은 뭐냐 하면 본질은 사라지고 예를 들어서 부수적인 것이 부각되는 그런 정치가 되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에서 알맹이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자기 정치를 저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정치를 좀 아는 사람 같으면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다른 방식으로 자기 정치를 할 수 있지, 이걸 생각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보수 정당을 포함해서 보수 정치인들이 너무 주눅이 든 부분들도 있고 또 자신들 스스로를 좀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상품이 나쁘니까 내 상품을 사라는 거예요. 내 상품이 좋으니까 내 상품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저 상품을 계속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자기 상품을 사라는 것 그런 건 하찮거든요.
자기의 긍정적인 것을 계속 얘기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신들을 지지를 하게끔 끌어가야지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비판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하면 당신네 대안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틀 속에서 또 손학규 대표 같은 분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갖고 있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딱 꼬집어서 할 정도로 너무 바른미래당이 뭔가 새로운 걸 자꾸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이런 조언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손학규 대표뿐만이 아니라 한국당에서도 계속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임종석 비서실장을 향해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왕 실장 정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신 맥아더 선글라스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마치 국군 통수권자라도 되는 것처럼 전방부대를 시찰하는 게 적절합니까?]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남북 공동선언 추진위원장 자격으로...]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추진위원장, 단장인데 대통령이 순방 마치고 귀국하고 난 이후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떠나서 이행단장 자격으로 가도 충분하게 시간 있다는 거에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자신이 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장군도 아닌데 맥아더 선글라스 끼고….청와대 왕실장 정치를 이제 본격화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임종석 실장같은 분은 DMZ(비무장지대) 상에서 그런 맥아더 선글라스 끼고 그런 정치 행위 해서는 안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 잊지 마십시오. 자중하십시오.]
[앵커]
지금 왕실장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왕 실장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김기춘 실장 아닙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 MB 정부 때는 왕 차관이 유명했는데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왕 실장이라고 불렸죠. 사실상 지금도 드러나고 있지만 상당히 막강한 사법농단에 있어서도 또.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출소해도 또 불려가고 출소해도 또 불려가는 악순환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인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심장 스탠트라든가 건강 문제를 본인도 하소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의 비서실장의 특성을 생각을 해 보면 사실은 선대라고 하죠,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모셨던 인물이, 젊었던 시절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면서 청와대 비서실장 역할을 맡았던 그런 역할이고요.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은 완전히 룰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릅니다.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게 지난 정부의 왕 실장은 청와대를 닫아걸었던 역할이라면 임종석 실장은 조기 대선 후에 취임 때부터 가장 먼저 임명이 돼서 청와대를 열어젖히는 역할을 주로 해 왔단 말이죠. 청와대 분위기를 주도하는 데 왕 실장이라고 불립니다마는 임종석 실장의 환한 웃음이라든지 최근에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청와대가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행보가 다른 거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그게 정말 마지막 역할이었어요, 인생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임종석 실장은 이번 정부 임기 끝나고 나서 뭘 할까요? 정치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당연히 지금 임종석 실장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미래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줄로 정리해 드리면 보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차기 대권주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행보하는 것은 악수를 두는 일이다. 누구에게,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훨씬 더 세력이 큰 정치인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는 뭐가 되냐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했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관심이 내년 총선에 과연 비서실장 교체를 하고, 선수교체를 하고 총선을 뛸 것이냐, 이게 지금 야당의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지금 선제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임종석 실장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권고를 드린다면 오히려 임기 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는, 문재인 대통령 곁을 지키는 비서실장으로서 열심히 정말 성과를 낸다면 그 이후에 오히려 민주당이 그 이후에 야당이 될지 여당이 될지 아직은 예단할 수 없죠. 그때 훨씬 더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총선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야당에서 이렇게 자기 정치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서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반증일 것 같은데.
[인터뷰]
혹은 최소한 내년 총선에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겠죠.
[앵커]
예측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언주 의원, 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갔는데 지금 스스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했고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 실장이 DMZ 사찰을 두고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인터뷰]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장의 평균 임기라고 할까. 그걸 보면 2년이 넘지 않거든요. 보통 한 2년 정도가 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벌써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가지고 한다면 혹시 신봉수 작가라고 옛날에 조선왕조 600년을 하신 분이죠. 그분은 조선왕로 실록은 밥 안 먹고 읽으면 4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10년 동안 한 번 독파를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대요. 왕이 선정을 살필 때 공통점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승지를 누구로 쓰느냐. 그런데 도승지를 쓸 때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엄청난 위력 있는 도승지를 쓰면 100% 왕이 실패했다. 오히려 급은 낮아 보이지만 의정부와 왕과의 관계를 잘 연결시켜준 그런 도승지가 있을 때는 그 왕은 선정을 배풀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남은 기간 동안은 정부의 장관과 대통령을 수시로 연결시키는 역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야당과 대통령을 수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다른 대통령 비서실장과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오로지 심기 실장만 하고 대통령 눈치만 보고 그런 식으로 갈 경우에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큰 정치를 하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지금 가장 부족한 부분은 협치잖아요. 협치의 물꼬를 트는 데 있어서 임종석 실장이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남은 기간 동안 그걸 잘 만약에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하면 잘 그 이후에는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비건 대표가 왜 임종석 실장을 만났냐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임종석 실장이 자기 정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까지 흘러왔는데요.
[인터뷰]
하나 더 생각이 나는데요. 아주 짧게 드릴게요. 왜 영상에도 나오고 내레이션도 맡았느냐, 이런 비판은 너무 지엽적이에요. 다큐멘터리를 보면 다 등장인물이 다 내레이션을 합니다. 요즘 TV을 너무 안 보시는 거죠.
[앵커]
어쨌든 야당에서는 요즘 중차대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좀 한가해 보인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임종석 실장이 남북관계를 주도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요. 남북관계 얘기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도 해 보죠. 지난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우리 측 재계 인사들도 평양을 함께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을 때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재계 인사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통일부 국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의 내용 그리고 오늘 아침 김성태 원내대표 비판까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옥류관 행사에서 리선권은 난데없이 대기업 총수들 냉면 먹는 자리에 불쑥 와서 정색을 하고 '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관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조명균 / 통일부장관 :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대기업 회장들은 어이가 없어서 냉면은 자기네들이 대접을 하는 건데 아주 결례죠. 좀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명균 / 통일부장관 : 예,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왜 그런 핀잔을 준 겁니까?]
[조명균 / 통일부장관 : 남북관계가 더 속도를 냈으면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경제협력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런 걸 기대했는데?]
[조명균 / 통일부장관 : 제 추정이라서….]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지켜보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도 지켜주셔야겠다.]
[조명균 / 통일부장관 : 유념하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상소리도 이런 상소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무례와 천박함이 북한의 본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명색이 글로벌 기업의 총수들을…. 거기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반강제적으로 데려갔으면 이런 모멸은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시정잡배도 이런 막말을 해대지는 않습니다.]
[앵커]
아무리 이제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도 재계 총수들 앞에 두고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 얘기가 적절하지 않았다. 이후에 정부가 알았다면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야당의 비판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건 적절한 나름대로의 요구라고 보는 거죠. 9월 19일날 남북 3차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국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남북 관계가 더 속도를 냈으면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한 발언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벌 총수들이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앵커]
현장에서 이 발언이 있었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 이후 조치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남북관계가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리선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다라는 것을 과연 얼마나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국민들이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대재벌 총수들은 대한민국의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기업을 대표하는 그러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저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초대한 자리에서 저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례를 넘어서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얕잡아보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걸 그래서 결국은 전략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더욱더 다른 총수한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왜 이렇게 지속되고 있지 못하고 있느냐? 만약에 그런 의도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우리는요, 자꾸만 수석협상가다, 이런 걸 조정하는 역할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대한민국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북한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물론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무례함이 아니라 잘못하면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그런 것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앵커]
발언의 부적절성을 넘어서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대응 때문에 더 논란이 된 이런 상황인데요. 리선권 위원장 과거의 발언들을 보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늦었을 때 시계가 주인닮아간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거친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거친 말들을 많이 하고요.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좋게 보면 호기롭고 북한 남성처럼 씩씩함이 있는데 또 나쁜 쪽으로 보면 말이 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평통은 우리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 때 가장 날선 소리를 쏟아내는 조직입니다, 북측에서. 지금은 분위기가 좋게 또 화해 협력으로 가고 있으니까 조평통이 카운터파트로 나서 있는 거죠. 사실 김영철 부위원장의 경우에도 남북관계가 험할 때는 여러 가지 의혹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리선권 위원장의 개인적 특성일 수도 있고 저는 이게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될 대목이라고 봐요.
우선 결례인 건 맞습니다.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도. 또 조명균 장관의 저 답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건 굉장히 큰 결례인데, 손님에 대해서. 정말 냉면을 대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정감사장에서 정진석 의원이 이야기할 때는 톤이 좀 부드러워요. 이런 핀잔 듣고 보호해 줘야지 면박받는 거 그냥 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정도는 야단이에요. 이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김성태 원내대표 아까 말씀하시는 걸로 넘어갔을 때는 상소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또 굉장히 노함이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지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풀 수 있는 게 남북관계가 꼬이는 겁니다.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한테 제가 직접 좀 말씀을 전하죠, 뭐. 왜냐하면 이분이 YTN을 자주 보는 걸 스스로 이야기하셨거든요. 실시간으로 보고 YTN에서 좋은 말 하더구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또는 JTBC 기자 선생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남쪽의 언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적어도 국감에서 문제가 됐으니까 리선권 위원장이 한번쯤 해명하는 발언이나 무슨 보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북쪽에서. 접촉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인터뷰]
그럼요. 지금 아마 본인 얘기하고 있는 거 알고 있을걸요? 그래서 리선권 위원장의 해명을 듣고 싶다. 그게 뭔가 흥겹자고 한 이야기라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가벼운 사과 정도라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왜냐하면 남쪽과 북쪽의 화법이 좀 다릅니다. 북쪽에서는 저런 호기가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민감하니까 조금 더 우리 식의 매너도 갖춰나가는 것도 이제 남북관계에서는 필요한 대목이죠.
[앵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 내외도 굉장히 문 대통령 내외를 깍듯하게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정상 국가로 나아가려면 이런 발언들의 매너들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쨌든 남북 관계 지연에 불만이 있어서 나온 얘기라 어제 통일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회에서도 앞으로 협조가 있어야 된다,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판문점 선언도 묶여 있고 지금 평양 선언, 대통령 비준도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평양 선언 비준 유권해석과 관련해서 김외숙 법제처장을 거칠게 비난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에 또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 모습 잠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평양선언·남북군사합의서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버젓이 법률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윤전추 행정관 자리가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앵커]
평양선언은 비용이 불필요하고 국회 입법 사안이 아니다, 법제처에서 이런 유권해석을 내린 상황이었는데 김외숙 법제처장이 어제 국감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셨듯이 장제원 의원, 윤전추 행정관의 지금 자리가 어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 윤전추 행정관 자리일까요?
[인터뷰]
어찌보면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에 의해서 청와대 공직에 들어와서 당시에 윤전추 행정관이 청와대 들어갈 때부터 국감장, 대정부질문에서 시끄러웠었습니다. 연봉 얼마냐? 뭐 하던 인물이냐? 프로필을 밝혀라. 청와대 측에서는 그때 우리가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부르던 총무비서관이 무슨 답변을 했냐면 국가기밀이다, 이런 얘기로 답변을 하지 않죠. 물의가 컸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국정농단 상황에서 윤전추 행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의 개인적으로 챙기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운동, 피트니스 트레이닝 하고 개인적인 심부름 하고 또 옥고를 치르는 상황에서도 윤전추 행정관만 면회가 허락돼 있었어요. 특이한 관계였는데 그래서 여기에 빗대는 거예요.
저는 장제원 의원이 윤전추 행정관이라는 인물이 청와대에서 일으켰던 물의에 대한 책임은 지금 어느 당에 있는가를 좀 망각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탄핵 정국에서는 굉장히 탄핵에 찬성하면서 당시에 국정조사 때 활약을 했던 청와대 스타였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그런데 바른정당으로 나왔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서는 정치적인 행보가 또 바뀌어있잖아요. 그럼 먼저 본인께서 윤전추 행정관에 대한 책임은 어떠하다. 거기다가 또 김외숙 법제처장을 빗대는데 김외숙 법제처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개인적 관계가 깊다라는 부분에 착안을 해서 저런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법무법인 부산 시절부터 함께 변호사로 일을 했던 후배 변호사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사법연수원, 사법고시 기수로 치면 김외숙 법제처장이 윤전추 행정관 직급에 비견될 프로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좀 너무나 주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신공격에 가까운 그런 공세를 펴는 것이 아닌가. 장제원 의원의 저 공격이 과연 무엇을 법제처장을 흠집내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 이상의 어떤 정치적, 정책적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평양선언 지금 관보에 게재돼서 공포 절차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한국당에서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공방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주목되는 판결이 있어서 관련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제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오늘 오후 2시에 드디어 내려집니다. 13년 만에 내려지는 건데 먼저 신지원 기자의 리포트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2003년 신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본일본 판례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우리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본 판결이 무효라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장영식 / 강제징용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2012년 대법원 선고) : 대한민국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 확정판결은 국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국민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했다는기존 해석도 뒤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파기환송심에서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 한 사람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故 여운택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이날까지 염려와 힘을 써주신 여러분께 백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종 확정을 미루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대부분이 끝내 배상금을 받지 못한 채 노환으로 별세했고, 이제는 이춘식 할아버지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승태 사법부 시절 박근혜 정부와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없는 소송 규칙까지 새로 만들며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 13년의 기다림은 끝나겠지만 최근 일본 정부가 전범 기업이 패소할 경우 국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혀 또 다른 분쟁의 불씨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앵커]
지금 리포트 보시는 동안 노영희 변호사 함께하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어서오십시오. 잠시 후 2시에 13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판결하게 되는데 사건을 보면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일본 법원에 먼저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를 했고 우리 법원에 냈는데 1, 2심에서 대법원에서 번복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았습니까? 과정을 일단 정리해 볼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1941년도부터 1943년도까지 우리나라에 한 18살 정도 되는 학생들을 일본에 가면 공부를 할 수 있다. 네가 원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돈도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꼬여서 사실은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한 사건이었는데요. 사실은 가서 2년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했지만 돈 한 푼도 못 받고 그 이듬해에 다시 45년도가 되어서 해방이 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은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달라고 해야 하는데 1965년도에 한일협정이 있으면서 국가가 모든 배상권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서 1997년도에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우리 원고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미지급 임금을 돌려달라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그런데 당연히 일본에서는 패소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2003년도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역시 확정판결이 나서 일본에서는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도와주던 변호사들이 그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도 있고 일본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2005년 2월 달에 중앙지방법원하고 부산지방법원에 또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역시 판결이 1심과 2심에서는 일본에서 났던 판결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효력이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서 졌는데 너무 다행스럽게 2012년 1월에 김능환 대법관이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다시 한 번 파기환송시킵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2013년도 7월에 각각 1억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2주 후에 일본제철 그러니까 신일본제철에서 상고를 합니다. 대법원에 다시 올라갔죠. 이런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두 달이나 석 달 안에 끝이 나는 게 맞아요, 기각이 되면서. 그런데 그게 되지 않고 5년 동안 끌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렇게 재판이 질질 끌려가는 이런 사이에 안타까운 건 원고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고요. 올해 90이 넘은 이춘식 할아버지 한 분만 남아계신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처음 소송이 제기됐었던 2005년부터 13년이 지난 지금 확정판결이 이렇게 지연되는 사이에 다른 분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생전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故 신천수 / 강제징용 피해자 생전 인터뷰 : 기숙사 사감. 그 사람이 전부 (급여를) 거둬다가 은행에다 예금하고 얼마 예금했다고 말해주고…. (왜 급여를 직접 주지 않았나요?) 돈 있으면 도망간다 이거야.]
[故 여 운 택 / 강제징용 피해자 생전 인터뷰 : 노예와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2년간 고통을 받은, 말하자면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이날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故 김 규 수 / 강제징용 피해자 생전 인터뷰 :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에라도 다만 얼마라도 위로금이라도 좀 주는 것이 도리이지 않겠나. 이런 재판까지 벌이고 있다면 그 진상이라도 밝히든지.]
[앵커]
생전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셨는데 이분들 지금 다시는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교수님 한이 맺혔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저는 1965년도 한일협정 하면서 그 당시에 받은 돈이 6억 달러입니다. 그중에서 3억 달러는 차관이에요. 3억 달러 속에서 모든 배상권을 다 없애, 이런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처음부터 분노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결국 빌미가 돼서 일본에 재판소는 그런 거죠. 모든 것이 끝난 부분을 이제와서 다시 거론을 하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대한민국 1심, 2심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충격입니다.
일본재판소에서 한 부분들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대법원이 파기하기 전까지. 그 근거라는 건 1965년도에 한일협정에 근거해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국가 간의 협정하고 개인 청구권에 대한 부분들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안이하게 재판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여러 면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일본은 절대로 세계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참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더 나아가서 부인하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 일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
저는 단순하게 우리가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위안부 문제가 아니고 여성 인권에 관련된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문제는 이 강제징용 당하신 분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일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 부분을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가 핵심적 요인이 되고 그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고 저는 2시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이것은 정의로움이 지켜질 수밖에 없는 판결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노영희 변호사님 법률가적 입장에서 지금 이분들 한이 꼭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판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실질적으로는 예전에 파기환송되어서 고등법원에서 판결났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즉 상대방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데 변수가 하나가 있는 것이 우리는 개인의 청구권은 2005도부터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건 놔뒀는데 문제는 우리 민법 766조에 보게 되면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안에 이걸 또 청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손해및 가해자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1항에 있고 2항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진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미 불법행위를 한 시점이 예전이잖아요. 1941년, 43년 이때이니까. 사실 이미 10년이 훨씬 지나버렸다, 이런 것 때문에 어쩌면 여기에 대해서는 각하나 이런 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혹은 파기환송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2005년도까지는 우리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어떤 판결이 내려지냐에 따라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지 굉장히 관심사항입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저는 일단 65년도 한일협정이 완전히 이상한 논리가 지금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다 자본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개인의 사유 재산이죠, 임금이라고 하는 게. 토지나 주택만이 아니라. 이것을 국가 간의 담합으로 말소시키는 이상한 현상이에요. 이게 이상하게 합리화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산업화 논리였습니다. 개인들의 희생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차관을 포함해서 받은 돈으로 포항제철도 건설하고 고속도로도 놓고 나라를 살리지 않았느냐. 이 분들의 희생은 뭡니까? 국가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논리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오늘 열리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행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다수 국민이 불법이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을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논리가 완전 다른 시대의 논법인데 이걸 가지고 법리적 결정이 내려져단 말이에요. 21세기까지. 저는 오늘 저분들의 그야말로 어떤 노동의 권리가 인정되고 보상이 이루어지는 판결이 나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정의고요.
우리 국민들이 1, 2년 전에 군함도라는 영화를 보면서 분개하지 않았습니까? 신일본제철만이 아닙니다. 미쯔비시도 그렇고요. 전범기업들이 지금도 많은데 일본은 지금 이걸 다 무시하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아베 정권의 실상이고 이것을 자꾸 역사적인 방향, 세계적인 방향에 역행하고 있는 게 지금 아베 정권의 논리거든요. 일단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 분은 다시 볼 수 없다고 앵커가 말씀을 하실 때 울컥한 게 뭐였냐면요, 위안부 할머니들 계속 돌아가고 계시지만 위안부 소녀상이 세계 세워지고 있죠. 최근에는 일제강제징용상이라고 해서 상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분들 결코 사라지신 게 아니라 우리 곁에 그 정신이 계속있는데 후손들이 저분들의 한을 풀어드릴 때까지 법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또 외교적인 측면 계속 노력을 해야 나라가 나라다워지는 거 아닐까 하는 말씀 오늘 꼭 덧붙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독일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독일 정부는 지금도 나치 정부 때의 만행이 드러나면 바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책임지는 국가로서의 역할이지 이런 핑계, 저 핑계 대고 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동안 일본이 세계적인 일류 국가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걸 훼손시킨다라는 걸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잘못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이후에 반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독일과 일본의 국제적인 평가의 차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소송이 왜 이렇게 지연되나 궁금했었는데 이 사이에서 청와대하고 사법부 사이에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국민들 공분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지금 사법농단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판결에 따라서 앞으로 사법농단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보게 되면 행정규칙을 새로 만들어서 외교부든 관련 부처에 의견을 묻라고 지금 했거든요. 그게 바로 직권, 즉 법원 행정처장과 또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인정되기 어렵지만 그게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는 이들이 행한 행위 자체가 원래 그들이 했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뭐 권한 범위 내일 것이냐 이것이 문제였는데 제가 봤을 때 행정규칙까지 바꾸고 또 재판의 지연을 요청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행위들은 모든 그들이 할 수 있는 재판 절차와 관련된 권한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그것을 남용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번 사건에서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면 임종헌 전 차장을 비롯해서 법원행정처의 수뇌부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실 형사적 처벌을 면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사법농단 이 재판 이게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특별재판부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지금 한국당만 반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유는 지금 법관을 구성하는 것이 이렇게 외부에서 개입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헌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태가 이 정도가 왔다라고 하면 지금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법관 중에서 당사자가 아닌 법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재판하자라고 하는 것이라면 사법부를 무너졌다고 한다면 도대체 사법부 수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지금 문제제기 되고 있는 부분들. 제가 알고 있는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재판을 받을 때 재판 당사자 거래자가 재판할 수 있나요?
아예 지금도 저는 그건 배제된다라고 보는데 여하튼 지금 우려되고 있는 이 사안을 어떻게 지금 사법부의 김명수 대법원 체제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래도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이런 작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건 리더십 공백사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재판부는 제1야당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는 오히려 엄청난 또 공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전원 예를 들어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방법이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그 열쇠는 결국은 대법원장이 쥐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대법원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특별재판부라고 만들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당이나 법원행정처에서 주장하는 법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재판부를 구성하면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 이 주장이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게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헌법에서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서 법관을 임명하게 돼 있고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특별법이 바로 법원조직법이라고 하는 재판관 구성과 관련된 것하고 똑같은 동률적인 의미에서의 법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식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판부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는 건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만 그러한 주장과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위험성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법관들이 알아서 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변협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좀 참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은 있을지 몰라도 위헌적이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이렇게 된 것 같은 원인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게 아쉽고 또 하나는 어차피 임종헌 전 차장이 사실은 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 1호 사람인데 그분은 사실은 구속된 때로부터 2일 안에 기소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20일 안에 특별재판부가 설립되는 법률이 과연 통과될 수 있겠느냐. 이건 제가 보기에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인 논의는 아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가 왜 지금 나오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앵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말자라는 건 아니고 이걸 외부에서 추천을 해서 하는 방식을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방식이 지금 이런 식으로 꼭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법원...
[앵커]
이미 제척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
특별예규가 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 만들어놓은 규칙에 따라서 특별재판부를 언제든지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도 궁금한데요. 어제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보시면 찬성이 61.9%입니다. 반대가 24.6%고요.
[인터뷰]
이 정도면 압도적으로 지금 사법농단에 대해서 사법부 불신이 국민적으로 높다. 61%. 문제는 반대가 24.6%예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이게 좀 어려운 사안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특별재판부가 한 줄이 문제라고 봐요.
예를 들면 재판부의 판사를 국회가 인정한다 그러면 사법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 부분에서 삼권분립이 허물어졌다, 위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시간의 문제도 있고 저는 국회는 계속 압박을 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단을 하면 절충적인 방침을 찾을 수 있어요. 법원외 재판부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법원 내에서 구성하는데 80여 명의 관련된 판사들은 배제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이익이 걸려있지 않은 판사에게 이 재판을 맡겨라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이 너무 길다. 저는 이것은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라도 하겠다, 대법원장이 선언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대법원장이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다, 이 시점에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되면 특별입법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입법부 국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별입법부를 만들어가지고 국민회의를 만들어서 모든 위원회를 만들자. 그러면 국회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만 예외 규정을 두는 것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너무 침묵이 길어지면 안 된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안에 사법농단이 들어가면 찬성이 높게 나옵니다. 이 퀘스천 내에, 설문지가. 그래서 이 설문조사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 사법부의 독립성이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하면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때쯤이면 이제 뭔가 자신의 신념과 그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사법농단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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