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반전...'사립 유치원 비리'·'고용 세습' 쟁점

국감 종반전...'사립 유치원 비리'·'고용 세습' 쟁점

2018.10.29. 오후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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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가 종반전을 향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굵직한 쟁점이 많아 열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립 유치원 비리와 고용 세습 논란 등을 두고 질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사립 유치원 입장을 대변하는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감장에 나왔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오후에 재개된 교육위원회 국감장에 나온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사립 유치원 비리 공개'로 화제가 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 의원은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용도 목적과 별개로 비용을 쓰는 것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현행법에서는 사립 유치원의 생존이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정부 차원 입장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법무부와 대법원 등 감사가 이뤄지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평양 공동 선언 비준 등의 법적 해석과 사법 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통일부와 국방부 감사에서도 현 정부 대북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감장에 나온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도 한국에서 철수 계획이 없다며 이른바 '먹튀 논란'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법인이 분할돼도 직원은 100% 고용 승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 국정감사에서는 국감을 앞두고 갑자기 사직서를 낸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선 소득 주도 성장 등 현 정부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론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종합감사가 끝나면 내일부터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정원 등 주요 기관이 포함된 겸임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3곳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앵커]
오전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와 고용 세습 의혹 국정조사 도입 등 정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진전이 좀 있었습니까?

[기자]
오늘 오전 있었던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회동은 시작인 모두발언부터 공방으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참석했는데 한 시간 가까이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도 현안마다 견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민주당은 독립적인 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3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먼저 사퇴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 차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고 논의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없어요.]

채용 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감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주장이지만, 한국당은 신속한 국정조사 실시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감사원 감사를 먼저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를 하게 되면 아마 세부적으로 더 조사할 겁니다.]

특별재판부 설치와 국정조사 도입 모두 찬성 입장을 내놓은 바른미래당은 여당과 제1야당의 양보를 촉구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고용 세습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는 여당이 풀어줘야 할 것 같고 특별재판부 문제도 자유한국당에서 잘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문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회동 이후 오찬을 함께하며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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