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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전 10시쯤 경기분당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법에 어긋나는 일 없었다.
사필귀정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는데요. 변호인과 경찰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필귀정이 될 것이다. 먼저 오전에 있었던 이재명 지사의 경찰 출석 모습 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경기지사의 1시간은 1,3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제가 도청을 비워서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일이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난 행정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필귀정일 거라 믿습니다. 모든 경찰이 그런 건 아니겠고 일부 경찰이오버한 것 같습니다.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 때문에 결국 순리에 따라서 진실에 접근할 것이고 진실에 접근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시위 같은 것을 하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운 이런 상황 함께 보셨는데.
일단 혐의에는 자신이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이재명 지사 변호인도 화려하지만 경찰도 지금 변호사 출신 경찰 4명. 그래서 전담 수사팀을 20명 가까이 배치를 했더라고요.
[인터뷰]
상당히 경찰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수사를 하게 되면 분당경찰서에서 하는데 그게 담당하는 형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수사팀이 있을 텐데 수사팀을 20명이나 하고 거기다 수사를 하는 데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을 4명이나 했다는 것은 이 수사에 굉장히 공을 들이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의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죠. 중대하지만 경찰이 보는 시각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법 전문가가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대하게 보지 않나,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계속적으로 사필귀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
그때도 휴대폰 한 대를 압수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한다는 것에 굉장히 불만을 많이 나타냈었죠.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방금 포토라인에 서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보면 경찰만 있는 게 아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경찰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면서 본인이 아무튼 나는 전혀 죄가 없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굉장히 자신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수사를 하게 되면 다시 부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월 선거와 공소시효는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12월 13일까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앵커]
그때까지 수사를 다 마쳐야 되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경찰이 마치면 안 되고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에 또 넘겨야 돼요.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한 번에 조사하고 끝낼 가능성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정도 더 부를 수 있겠지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김광삼 변호사 얘기해 주셨듯이 지금 이재명 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 특히 불만이 많은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경찰이 특히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이유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죠. 이재명 지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다는 것은 12월 13일 전에 검찰이 최종적인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재명 지사에게 가장 좋은 점은 여기에 대해서 기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게 최선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최종적인 재판으로 다툴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에 따른 정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이재명 지사 측은 생각하지 않는 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경찰 수사의 핵심은 여러 가지 이재명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한 혐의, 아마 이 부분이 집중이 될 겁니다.
[앵커]
한 네 가지 정도 혐의가 되는데요.
[인터뷰]
조금 전 이재명 지사를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혐의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의 자택 그리고 성남시청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여기 연장선상으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애당초에 이재명 지사가 부인했던 측면과는 약간 다른 형태로서 이 사건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경찰이 과연 얼마만큼의 속도를 내서 최종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오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눈에 띄었던 건 오늘 여배우 스캔들 등에 대해서 물으니까 새옹지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강용석 변호사가 김부선 씨의 변호인을 맡으면서 사실 굉장히 강경한 모드로 이재명 지사를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구속이 되게 되니까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는 아마 자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옹지마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법적으로 다퉈볼, 경찰 입장에서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조사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느냐 하고 김부선 씨와 사적인 불륜적인 면이 있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불륜적인 것은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제쳐둔다 하더라도 일단 강제입원과 관련해서 정말 형이 정신병을 앓고 있었느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죠, 이재명 지사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발을 했었고 진단, 치료도 받았었고 스스로 교통사고도 야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수사를 하면 밝히기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앵커]
입증할 자료들이 조금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치료를 받았고 그다음에 그 정도의 문제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울증의 정도가. 그다음에 그 과정.
그리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강제입원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상대편에서는. 그러니까 절차는 다 서류로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굉장히 명백하게 나타나는, 혐의 중에서 좀 명백하게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강제입원을 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김부선 씨와의 어떤 사적인 관계보다도 이게 더 치명적이 될 거예요, 이재명 지사한테는.
그렇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는 면죄가 되면서 자유로워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계속 정말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이재명 지사의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특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향후에 정치적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분당경찰서에서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 지사, 오늘 출석에 앞서서 어제 SNS에 작심한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 법정에 맡긴다. 오늘 얘기했던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다. 이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경찰에 대한 조사의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법정에 맡긴다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해 보시라는 거죠.
본인은 지금 자기 의견의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형에 관련돼서도 형이 이미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병이 있는 것으로, 정신 관련된 병력이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됐고 형수가 직접 입원을 시켰는데 본인이 지금 입원시킨 걸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찰이 오늘 출석하면서도 경찰을 비판했잖아요. 경찰 조사가 일정 부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다는 점들을 강하게 얘기하면서 결국 그러면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검찰이나 법원을 또 거론한 것도 결국 현재 경찰의 조사가 너무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국민들 앞에 강하게 어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 SNS 글도 올리고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글 중에서 촛불정부의 경찰이 맞나, MB 때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를 기존에도 했던 얘기를 반복해서 했는데. 이런 불만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들은 사실은 지금에 있는 보수 야권으로부터 촉발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여권이 좀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당시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죠. 그 경선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후보였던 시절에 안희정 전 지사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현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경선 과정이 상당히 치열했다 보니까 지지층들이 분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났고 차기적인 부도 속에서 정치적으로 뭔가 좀 몰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난번에 있었던 압수수색이 본인에게는 굉장히 무리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SNS의 글을 보면 촛불 정부 소속의 경찰이 맞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제기된 의혹들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면 이 경찰이 촛불 정부 소속의 경찰이 맞느냐라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반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이것이 단순히 법리적 공방으로 이뤄지는 재판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가 상당 부분 끼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끝나지 않고 지난한 대법까지 가는 판단을 거치게 됐을 경우를 아주 만약의 사태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다 감안했을 때 도지사로서 정치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도 판단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정부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척을 진 상태로서의 대권 주자를 찾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낙연 총리라든지 김경수 지사라든지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유력한 차기 여권의 대권주자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와 같이 결을 함께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유일하게 현 정부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기 구도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지사라고 또 볼 수 있거든요.
오늘 들어가면서 갑자기 경제적인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 소득에 관한 정책적 신념을 얘기하면서 경제 문제를 끄집어내요.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고리 중의 하나인 지금 경제 정책에 대한 실패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는데 지금의 지지율에서 집권 3년차에 접어들고 경제적인 문제의 실정이 촉발되게 되는 순간 현 정부와 결을 같이 하고 있는 인사가 아니라 현 정부와 다른 상태로서 비판적인 인사가 대권주자로서 필요한 상황이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다목적인 포석을 두고서 이번 수사에 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굉장히 심경이 복잡할 것 같은데. 얼마전에는 또 내가 대선 시절에 너무 발언이 셌다, 이렇게 좀 일종의 고해성사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친문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각을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친문세력이 상당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혜경궁 김씨 사건 같은 경우도 아직도 논란이 되고 사안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 결론이 나지도 않았고 검찰, 경찰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아직도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김병민 교수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대권 후보로 계속 가려고 한다고 하면 현 정부와 척을 계속 지면서 갈 수는 없어요.
마지막에 가서 예컨대 대선이 가까워지는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정권 측과 척을 지게 된다고 하면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나서는 데 상당히 부담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화해무드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본인의 대권가도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런 글들을 통해서 화해의 제스처를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출석할 때 앞서 모습 보셨지만 분당경찰서 현장에도 지지자와 또 반대, 구속 수사하라 이런 목소리도 반대로 들리고요.
인터넷 상에서도 지금 친이재명, 반이재명 이렇게 갈려서 분화돼서 옹호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한 호불호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지금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런 부분들이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는 분들은 골수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분을 계속 대선주자로 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니까 아직도 사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진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잠재적 대권주자인데 그 대권주자가 예전에 현 정부의 대통령과 척을 지는 관계로 있었다 하면 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예컨대 지금의 친문 세력이나 이런 세력들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세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부담스러운 존재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소속으로서 도지사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걸 또 공격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어떤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적극적으로 저렇게 표현하는 분들 보면 아주 극단적인 양극단에 서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두고보자는 그런 의견이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분들은 극단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고 또 반대하는 분들 중에도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꼭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분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두 세력이 존재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또 싸움이 있는 것이고 또 저기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저렇게 지지나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분도 결국은 극단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닌가.
그러나 중도 지역에서 이재명 지사의 사건에 대해서 지켜보자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다, 만약 이렇게 결론이 나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정치적 날개를 달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수사 종결돼도 이 논란은 계속 가는 걸까요?
[인터뷰]
검찰에서 무혐의로 12월 13일 전에 정리를 내서 기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말 그대로 날개를 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혐의가 워낙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재판에 아예 넘기지 않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 짓기도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조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소위 말하는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친문진영의 인사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더라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대응해서 나서는 모습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탈당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얼굴을 정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이 만든 정당인데 누구더라 나가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굉장히 수십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을 배출시키고 권력과 함께 궤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유한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유한한 상황 속에서 언젠가는 권력이 빠지게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정치적인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보이고요.
이게 혜경궁 김씨 트위터 논란 같은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미국에 있는 트위터 본사가 내용에 있는 적극적인 협조 없이 이 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정치적 메시지, 입장들을 가지고 현 정부와는 조금 결이 다른 형태로써의 자기 정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경기지사 1시간은 13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정을 비우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이것도 도정이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오늘 또 한 명의 도지사가 법정에 출석했는데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입니다. 오전 출석 모습 보고 오전에 법원에 나간 모습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조사 과정에서 그래 왔듯 남아있는 법적 절차도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정에는 어떤 차질도 없을 것을 도민들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드루킹 씨가 토사구팽이라고 주장했는데 여전히 혐의 부인하나?) 지금까지 사건에 대해선 여러 번 밝혔고 그 밝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정식 재판이라서 꼭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도정을 봐야 되는 곳은 창원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까지 재판을 받으러 와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재판을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와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당연히 와야죠.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정식 재판이 시작이 되면 피고인은 당연히 출석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하게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좀 예외적으로 해 줬죠.
그렇지만 김경수 지사는 현역 지사고 또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 성실히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언론에 쭉 나왔고 특검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공방을 많이 했지만 지금 범죄 혐의 자체는 드루킹과 공모해서 네이버 포털 등에 공감, 호감, 비호감 달아서 여론조작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드루킹의 최측근인 도 모 씨에게 일본 센다이 총역사직을 제안했는데 그게 선거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면 대가관계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제일 중요한 쟁점은 그거예요.
김경수 지사도 파주의 느릅나무 사무실에 갔었다는 것을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킹크랩과 관련된 여론조작 시스템에 대해서 시연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건데 오늘 첫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벌써부터 증인신문이 시작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첫 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리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
증거 조사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것도 하면서 결과적으로 증거 조사 중에 증인신문을 또 해요.
그래서 당시 시연을 할 당시에 특검이 주장하는 양 모 씨, 그러니까 드루킹의 측근이면서 경공모의 핵심 회원인 양 모 씨가 시연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자리에 박 모 씨가 있었다, 이렇게 특검 측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둘이 나와서 증인신문을 하는데 오늘 증인신문 결과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양 모 씨와 박 모 씨의 증언 자체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되면 결국 킹크랩에 대해서 마치 시연하고 향후에 있어서 여론조작하는 데 이것을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오늘 김경수 지사 측에서 양 모 씨와 박 모 씨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대해서 탄핵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연회와는 김경수 지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적 유리한 측면이 있죠.
[앵커]
지금 오늘 첫 재판부터 지금 증인이 나와서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증인들 이미 앞선 조사에서도 다 나와서 똑같은 진술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어떻게 또 쟁점을 다툴지도 주목됩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드루킹 측근들이잖아요. 두 사람 다 드루킹에게 지시를 받고 같이 일했던 측근들이기 때문에 드루킹에게 유리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쟁점이 되는 것은 킹크랩 시연을 했을 때 김경수 지사가 거기 현장에 있었느냐, 또는 격려금을 줬느냐, 또 하나는 이런 여러 가지 매크로로 조작하고 이런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가 그걸 인지하고 있었느냐.
또는 묵인 또는 방조했느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겠어요? 아마 오늘 나와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김경수 지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증언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드루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건 그쪽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오늘 증인의 얘기를 듣기는 하지만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 또 진실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따질 거라고 보고요.
또 오늘 외의 다른 재판에서는 다른 증인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증언을 듣는 것은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의 한 부분이고 오늘 증언이 전체적으로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건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이재명 지사 그리고 김경수 지사 두 지사의 혐의,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앞으로 경찰 조사, 또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바꿔서 지난 24일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9월 평양공동선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관보에 게재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인터뷰]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치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21조에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남북 간의 합의서에 대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체결과 비준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이 과정 속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이 필요한 부분들에서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죠.
따라서 얼마든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했던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서 비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비준들을 담아서 공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과거에 있었던 2007년도 10. 4 남북공동성명 같은 경우도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비준합니다.
하지만 비준에 대한 의미를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건 비준동의를 거쳐서 나중에 정치적인 입장이 바뀌더라도 남북 간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합의 내용들이 뒤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
연속성 있게 이어가자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서 2007년도 10.4 공동선언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남북 간의 관계가 과거와 같이 가지 않는 모습을 충분히 목도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결국 청와대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비준하고 공포하는 내용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는 북의 합의를 이뤄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평양선언 이전에 모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의결을 반드시 국회를 통해서 얻어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터라 아마 평양선언에 대한 비준이 되고 나서 공포됐던 내용으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바뀔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재정적 부담이 없으면 비준 국회 동의 필요 없다 이런 법제처 해석 관련해서도 법제처 해석이 그때 그때 다른 것 아니냐 그런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우리가 헌법과 법률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남북관계 발전법의 특수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 동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조약, 그러니까 국가 간의 조약이죠.
거기에 대한 당연히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건데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국가가 아니다라고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남북관계발전법에 보면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겠죠. 그렇지만 지금 법제처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판문점 선언 같은 데 보면 동해선 및 경의선 도로, 철도 연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가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고.
그런데 평양선언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는 어떤 서해경제특구라든지 동해관광특구 이런 것은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법제처의 해석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것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금액이랄지 어떤 재정적인 규모 이런 것을 확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선언적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어떤 동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의 모순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판문점 선언 자체에서. 국회비준 동의가 없었는데 그러면 후속하는 데 이런 게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와 관련해서 논란은 법에 약간 애매한 측면은 있어요.
그런데 법제처에서 이런 해석을 내놨고 또 청와대에서는 이건 문제가 없다 생각해서 비준하고 공포를 한 거죠.
[앵커]
특히 한국당에서 이 문제를 지금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평양공동선언 법률적으로 공포를 해도 공포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한국당에서는 지금 이런 주장을 들고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남북관계발전법과 법령공포법에 보면 공포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법률이나 법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라고 하는 것은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정된 조약이라고 하는 건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미 남북관계발전법을 통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가 된 거잖아요.
대통령이 공포할 수 있는 거고 비준할 수 있는 겁니다. 비준한 내용들을 공포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절차인 것인데 그 공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법률가이신 김광삼 변호사는 잘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만 공포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평양선언과 판문점선언의 차이점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판문점 선언은 여러 가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었는데 그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평양선언 같은 경우에는 조건들이 달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서 이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전 여부에 따라서, 즉 협의의 진전 여부에 따라서 행동에 옮기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전제조건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마련되지 않거나 진전 여부가 불투명할 경우에는 실제 집행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평양선언은 선언적 의미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얼마가 돈이 들어가고 또 경제에 부담이 지워지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건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앞에 조건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재정적 투입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평양선언 관보에 게재가 돼도 앞으로 보수 야당과의 공방은 계속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안 많은 청와대.
어제 문재인 대통령, 춘추관 출입기자들과 함께 북악산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울긋불긋 단풍이 한창인 북악산에서 문 대통령과 춘추관 출입기자들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어제 산행의 이모저모, 장민정 앵커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가을비로 촉촉해진 북악산에 올랐습니다.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함께한 산행이었는데요. 현장으로 가 보시죠!
문 대통령이 청와대 뒤편에 있는 북악산에 오릅니다. 숙정문에서 출발해 창의문까지 이어진 두 시간 남짓 코스에는 내외신 기자 147명과 청와대 참모진 20여 명이 함께했는데요.
휴일 등산길에 뜻밖에 대통령을 만나게 된 시민들은 물론, 항상 대통령 옆에서 취재하는 기자들도 오늘만은 기념사진 한 장 남기고 싶은 모양이지요.
사실 어제 우박도 내리고, 등산하기 썩 좋은 날씨는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행을 강행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오늘 사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아이고, 취소되는가 보다. 잘됐다' 했는데, 기자들이 비가 오더라도 가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나섰네요. 오늘 정치적 이야기는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기사 될만한 이야기는 별로 말하지 않을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산행 중 잠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기사 될 만한 이야기가 꽤 나왔습니다.
두 달여 남은 올해 국정 방향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민생 경제 살리기, 이 두 가지를 우선으로 꼽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선 아직 일정이 구체화 되지 않고 있다는 답을 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국가 기밀을 하나 공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질문인데요. 특별히 뭘 하지는 못하고요. 그냥 청와대 뒷산, 북악산 쪽을 산책을 시간 나는 대로 합니다. 대체로 걷고 하는 게 나로서는 건강 관리도 되고, 뭘 생각하기가 참 좋은….]
국가 기밀은 건강관리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문 대통령은 또 앞으로 북악산 개방 범위를 점점 더 넓히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앵커]
어제 국가기밀까지 지금 들어봤는데요. 기자들이 모였는데 정치적인 질문은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마는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정부에 가장 궁금한 건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올해 들어서 남북관계에 대한 발전 속도가 굉장히 급진전을 향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면 지난번 평양선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성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라는 것을 물었던 것 같고요.
대한민국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 속에서 조금 말을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오게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든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노력들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경제적인 문제겠죠.
지금 여러 가지 지표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증시에 관한 문제, 고용 부진에 관한 문제, 성장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가 다 안 좋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끝까지 이끌어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방향에 대한 굳건한 의지들을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올해가 약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이 두 달 정도 남은 기간 안에 대북 문제에 관한 성과를 어떻게 빨리 매듭을 지을 것인지, 그리고 장하성 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연말이 되면 경제 성과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연말이 됐을 때 어떤 경제성과를 낼 것인지 이 두 가지가 대통령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기자들도 경제 문제, 남북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지 않았겠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이 부분에 쏟아졌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어디를 데리고 가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지난번에 제가 (평양에) 올라갔을 때 워낙 따뜻한 환대를 받아서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할 때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걱정이 좀 됩니다. 아직 일정이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도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도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 두 정상이 한라산 정상에 오른다고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말을 정말 실천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물음표입니다.
[인터뷰]
지금 물음표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북미 간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북미 간의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질수록 남북관계가 진선되면서 그 부분을 추동해 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또 이미 약속된 거잖아요.
이게 무슨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본인이 직접 오겠다고, 답방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북미 간의 관계 때문에 이게 안 이뤄진다는 것이 도리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컨대 북미 간의 관계 때문에 남북 간의 관계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남북 간에 만나서 또 대화하고 여러 가지 진전을 내주는 것이 어찌 보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북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저는 물론 아직까지는 어떻게 확답을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최진봉 교수님은 지금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은?
[인터뷰]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해 있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어제 대한민국에 와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북한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라면 이 부분을 추동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들을 같이 미국과 대한민국이 발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속도 조절, 특히나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들을 좀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11월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선거 과정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아주 잘 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이 잘되고 있다는 전제조건 하나가 바로 이 제재를 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속도 조절에 관한 이야기가 한미 간에 어떻게 이야기들을 맞춰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걸 토대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서울을 오게 된다면 최소한 종전선언이라든지 뭔가 정치적인 성과들을 담보하고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는 과정을 거치겠지 지금 이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과거에 하태경 의원도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이 오면 국회 불러다가 국회에서 연설하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죠.
지금 상태에서 국회 연설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면 국론이 상당히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비핵화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진전된 조치들이 있을 때만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대한민국 3자 간에 모종의 지금보다는 발전된 협의 단계가 나와야만 거기서도 최소한 종전선언 가능성이 이야기가 있다라면 충분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결국 북미 간에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남북관계 발전도 조금 가로막힐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인데 어떤 묘수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에 대한 구상을 취임 이전부터 계속 많이 해 왔던 상황인데요.
문재인 정부 하면 대표적으로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이런 정부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이 딱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오후에 수석보좌관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인터뷰]
저는 위대한 국민에 대한 찬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탄생도 촛불혁명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촛불혁명이 사실은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한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국민들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 참 중요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 역할, 국민의 능력, 국민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또 그런 정신이 계속된다고 보고요. 이건 멈춰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이고 이게 나라냐고 외치면서 국가를 바로세우겠다라고 하는 국민의 그 염원들이 하나하나 이뤄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보좌관 회의에서 그런 위대한 국민의 힘에 대한 찬사를 하고 앞으로도 그 국민의 힘에 의해서 정부가 움직여질 수 있고 또 추동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오늘 촛불집회 2주년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여야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운 국민의 위대함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주당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촛불민심을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비롯한 일부 극우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는 쿠데타 정권이라는 막말까지 내뱉고 있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경제 문제는 아예 역대급 태풍이 밀려오는데 손 놓고 있고 오로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에 올인하고 있는 듯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전히 과거 청산과 잔재 해소에만 매진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2주년이 지난 지금 촛불혁명의 발단이 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패권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전 정권과 같이 국회와 내각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을 제외하고 한국당, 바른미래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손학규 대표까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지금 경제 문제 손놓고 오로지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관계에만 올인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하는 얘기를 지금 들어봤는데 김병준 위원장의 발언이 점점 예전하고 결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왜냐하면 존재감을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김병준 위원장이 100일이 지났거든요, 비대위원장 된 지.
100일 지나면서 평가는 딱 하나예요. 뭐냐하면 당내 분란을 일정 부분 잠재웠다. 그런데 그 분란을 잠재운 것도 사실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것이지 분란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걸 일정 부분 통제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하나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건데 그러면서 존재감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본인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같고 전원책 변호사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에서 또 견제구를 날렸잖아요.
그것도 어찌 보면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지고요.
조강특위의 위원이 여러 가지 당의 정체성이나 당의 어떤 전반적인 문제까지 거론하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불만을 표시한 것도 어찌 보면 내가 비대위원장이다.
그러니까 조강특위 위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도가 지난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맥락에서 얘기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건 결국 김병준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 그것도 정치적 행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이 어쨌든 저는 전당대회도 충분히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아니면 본인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다고 하면 그것도 전혀 저는 배제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냄으로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본인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전당대회까지 염두에 둔 이런 행동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강도 높은 발언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수위가 좀 아슬아슬합니다. 지난 26일 진행됐었던 한국당 합동 워크숍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아셈 회의 가서 북한의 경제 제재 완화해 달라고 마크롱 대통령 만나서 개망신 당하고, 영국 대통령 만나서 망신당하고. 해외 순방을 다니면서 하는 일이, 아프리카 저 후진국의 대통령보다 못한 그런 대통령 순방 외교를 펼치고 있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연일 공중파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이른바 '땡전뉴스' 뒤에 나오는 '한편 뉴스'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뉴스'라는 것은 '한편 이순자 여사는'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의 여러 가지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프랑스 대통령 만나서 개망신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이런 수위가 높아지는 발언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김병준 비대위 출범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부분이 홍준표 전 대표 체제 내에서 막말 때문에 지방선거 참패했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우리는 막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품격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 정당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살리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혹시나 자기 정치에 대한 뜻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극단적인 언어를 통해서 현 정부와 대척점을 보이는 모습들이 현재에 있는 자유한국당 지지층들에게 조금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유튜브 TV를 만들어서 한 놈만 팬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발언의 모토가 됐던 게 주유소습격사건이라는 영화인데 한 놈만 팰 때도 가장 강한 사람 한 명을 골라서 대척점에 서는 모습이 정치적인 우위의 모습을 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원내대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올 연말에 원내대표 임기를 마무리 짓게 되면 차기 전당대회 출마하든가 아니면 그다음으로서 지금 있었던 김성튼 원내대표가 쌓아왔던 정치적 영향 그 이상의 길을 밟기 위해서는 전당대회에 출마를 검토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치적 전략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20% 지지율을 어느 정도 계속 충분히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외연 확장에 관한 갈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당이 이와 같은 상태로 기존에 있는 지지층들을 만족시키는 상태로 다음 번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현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국민적으로 등을 돌리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대안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때만이 희망을 갖고 표를 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로써는 바른미래당 소속돼 있는 상황이지만 바른미래당에서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유승민 의원이 추후에 보수 통합을 하면서 외연 확장을 꿈꾸게 되는 상황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지난한 상황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외연을 확장하려고 한다면 이런 발언들이 김광삼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고 안 되는 측면도 있죠.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외연 확장보다 중요한 것은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전당대회에 있어서 어떤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현재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세력 중에서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망신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저렇게 하는 이유 자체는 뭔가 좀 자극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에 남아 있는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어떤 세력 자체가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떠한 합리적인 보수보다는 굉장히 보수 중에서도 상당히 우쪽으로 강한, 우익적 보수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 정부와 대척점을 서는 사람을 가장 선명한 그런 보수의 리더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지점에서 굉장히 어떤 말의 강세가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김병민 교수가 얘기하신 것처럼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떤 본인의 전략적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당내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당 외에 있는 보수 진영의 인사들도 지금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을 아주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도 보통 글을 많이 올리시는 분은 아닌데 멀쩡한 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실험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글에 남겼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페이스북에 저런 글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전까지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얘기했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비판적인 글을 올리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글이 어제 올라왔는데 이 글을 보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아주 직접적인 비판을 하는 그런 글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도 정치에 일정 부분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여론조사나 이런 조사들을 보면 황교안 전 총리가 일정 부분 상위권에 랭크되는 그런 그룹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이 지금쯤은 나서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아무래도 주위에서 본인을 옹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조언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황교안 전 총리도 머지않은 시간 안에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든 아니면 다른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태극기 부대도 껴안아야 된다, 한국당 내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보수 대통합과 관련해서 지금 한국당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차차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촛불집회 얘기 아까 했었는데요. 촛불집회 2주년을 맞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변화의 움직임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해서 지난 주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첫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히 말하면 한국당이 지금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조국 수석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 힘을 싣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사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애당초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먼저 물러나야 된다. 왜냐하면 특별재판부 도입이라는 건 현재 있는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도입이 되는 거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했지만 여론에 대한 향배를 보기 시작하니까 위헌적 요소가 있구나.
그리고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아서 당론으로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조국 민정수석이라든지 그리고 이 법안을 최초에 발의했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사법부 전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에 연루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사법부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특별재판이 가능한 판사 3명을 추천하는 거라 이건 위헌적 요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결국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한국당을 제외한 지금 현재 여야 4당이 같이 이 부분을 찬성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최근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인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부분을 강하게 얘기합니다.
한 방송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거 박주민 의원이 법안 발의하기 전에 내가 제일 먼저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특별재판부 도입에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의 구 바른정당 출신인 지금 현재 지상욱 의원 같은 경우 그리고 구 민주당에서 넘어왔던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강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신조어로 바미하다라고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쪽도 저쪽도 아닌 상태로서 애매모호한 상태를 일컬어서 바미한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의 준말이죠.
[인터뷰]
그래서 아마도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완벽하게 당론으로 형성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라 국회 내에서 그렇다라면 더더군다나 특별재판부에 대한 법안들이 통과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이 된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법원이 구속영장들을 수차례 기각시키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들었던 부분들을 조금은 원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여론적 압박 형태로 정리가 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여기에 편을 드는 발언을 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는데 있어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민정수석, 제발 좀 나서지 마세요.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해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하루 빨리 사퇴시키세요.]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특검도 초헌법적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버린 나쁜 수사를 해가지고 특검법이 국회에서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재판거래, 이 사법농단이 재판부로서 사법부로서 정당했느냐. 이걸 먼전 반성해야지... 그런 차원에서 조국 교수도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지 않는가, 저는 오히려 이해하는 편에 섭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사법부가 삼권분립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조국 수석의 입장을 이해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한국당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강한데 조국 수석 나서지 말아라. 이번에도 김성태 원내대표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맨쇼를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원내대표로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지원 의원의 말씀이 특검법도 사실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특검보다 저는 특별사법재판부 이게 도리어 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특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검사를 해요.
변호사분들이 하시잖아요. 꼭 변호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판사님들 중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번이 돌아가도록 지금 현재 공정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순번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작위로 돌려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재판부가 그 재판을 맡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사법농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판사들이 재판을 맡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제척하고 있지 않잖아요. 의혹만 있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들을 제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랬을 경우에 사법농단에 관련돼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맡으면 과연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분들은 제외하고 다른 판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자,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특검과 비교하면 어찌 보면 특검은 외부에서 인원이 들어가서 사실은 검사 역할을 하는 거지만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판사들 중에서 직접적인 사법농단과 관련 없는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논의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조금씩 조정이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이건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고요.
채용 비리 국조는 민주당이 아직까지 꺼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이 둘의 빅딜설이 자꾸 나오는데 빅딜설 자체가 바람직한 겁니까?
[인터뷰]
저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아마 한국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빅딜했다가는 보수 진영의 유권자로부터 뭇매를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있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국정조사는 얼마든지 추진할 수가 있는 거고요.
법안 같은 경우도 만약에 특별재판부 도법이 바람직하다 싶으면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뤄낼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한국당이 정확하게 주장하면서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하는 건 위헌적인 발상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칫 잘못 나쁜 선례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원칙, 보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져왔던 오랜 기간의 전통과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전통과 가치를 허물 수 있다고 하는 보수적 가치를 없앤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한국당이 아마 이 부분은 다른 어떤 법안들과의 빅딜을 통해서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추진하다고 야당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거부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대한 판단은 결국 국민의 몫이기 때문에 이건 비단 이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서 국정조사가 반드시 올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국민적 의혹이 있게 됐을 경우 이것들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들을 야당이 하면 그만인 거죠.
[앵커]
모두 중요한 문제들이 지금 대두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세 분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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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전 10시쯤 경기분당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법에 어긋나는 일 없었다.
사필귀정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는데요. 변호인과 경찰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필귀정이 될 것이다. 먼저 오전에 있었던 이재명 지사의 경찰 출석 모습 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경기지사의 1시간은 1,3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제가 도청을 비워서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일이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난 행정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필귀정일 거라 믿습니다. 모든 경찰이 그런 건 아니겠고 일부 경찰이오버한 것 같습니다.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 때문에 결국 순리에 따라서 진실에 접근할 것이고 진실에 접근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시위 같은 것을 하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운 이런 상황 함께 보셨는데.
일단 혐의에는 자신이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이재명 지사 변호인도 화려하지만 경찰도 지금 변호사 출신 경찰 4명. 그래서 전담 수사팀을 20명 가까이 배치를 했더라고요.
[인터뷰]
상당히 경찰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수사를 하게 되면 분당경찰서에서 하는데 그게 담당하는 형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수사팀이 있을 텐데 수사팀을 20명이나 하고 거기다 수사를 하는 데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을 4명이나 했다는 것은 이 수사에 굉장히 공을 들이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의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죠. 중대하지만 경찰이 보는 시각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법 전문가가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대하게 보지 않나,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계속적으로 사필귀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
그때도 휴대폰 한 대를 압수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한다는 것에 굉장히 불만을 많이 나타냈었죠.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방금 포토라인에 서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보면 경찰만 있는 게 아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경찰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면서 본인이 아무튼 나는 전혀 죄가 없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굉장히 자신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수사를 하게 되면 다시 부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월 선거와 공소시효는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12월 13일까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앵커]
그때까지 수사를 다 마쳐야 되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경찰이 마치면 안 되고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에 또 넘겨야 돼요.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한 번에 조사하고 끝낼 가능성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정도 더 부를 수 있겠지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김광삼 변호사 얘기해 주셨듯이 지금 이재명 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 특히 불만이 많은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경찰이 특히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이유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죠. 이재명 지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다는 것은 12월 13일 전에 검찰이 최종적인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재명 지사에게 가장 좋은 점은 여기에 대해서 기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게 최선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최종적인 재판으로 다툴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에 따른 정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이재명 지사 측은 생각하지 않는 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경찰 수사의 핵심은 여러 가지 이재명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한 혐의, 아마 이 부분이 집중이 될 겁니다.
[앵커]
한 네 가지 정도 혐의가 되는데요.
[인터뷰]
조금 전 이재명 지사를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혐의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의 자택 그리고 성남시청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여기 연장선상으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애당초에 이재명 지사가 부인했던 측면과는 약간 다른 형태로서 이 사건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경찰이 과연 얼마만큼의 속도를 내서 최종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오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눈에 띄었던 건 오늘 여배우 스캔들 등에 대해서 물으니까 새옹지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강용석 변호사가 김부선 씨의 변호인을 맡으면서 사실 굉장히 강경한 모드로 이재명 지사를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구속이 되게 되니까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는 아마 자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옹지마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법적으로 다퉈볼, 경찰 입장에서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조사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느냐 하고 김부선 씨와 사적인 불륜적인 면이 있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불륜적인 것은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제쳐둔다 하더라도 일단 강제입원과 관련해서 정말 형이 정신병을 앓고 있었느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죠, 이재명 지사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발을 했었고 진단, 치료도 받았었고 스스로 교통사고도 야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수사를 하면 밝히기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앵커]
입증할 자료들이 조금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치료를 받았고 그다음에 그 정도의 문제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울증의 정도가. 그다음에 그 과정.
그리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강제입원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상대편에서는. 그러니까 절차는 다 서류로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굉장히 명백하게 나타나는, 혐의 중에서 좀 명백하게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강제입원을 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김부선 씨와의 어떤 사적인 관계보다도 이게 더 치명적이 될 거예요, 이재명 지사한테는.
그렇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는 면죄가 되면서 자유로워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계속 정말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이재명 지사의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특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향후에 정치적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분당경찰서에서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 지사, 오늘 출석에 앞서서 어제 SNS에 작심한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 법정에 맡긴다. 오늘 얘기했던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다. 이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경찰에 대한 조사의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법정에 맡긴다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해 보시라는 거죠.
본인은 지금 자기 의견의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형에 관련돼서도 형이 이미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병이 있는 것으로, 정신 관련된 병력이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됐고 형수가 직접 입원을 시켰는데 본인이 지금 입원시킨 걸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찰이 오늘 출석하면서도 경찰을 비판했잖아요. 경찰 조사가 일정 부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다는 점들을 강하게 얘기하면서 결국 그러면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검찰이나 법원을 또 거론한 것도 결국 현재 경찰의 조사가 너무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국민들 앞에 강하게 어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 SNS 글도 올리고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글 중에서 촛불정부의 경찰이 맞나, MB 때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를 기존에도 했던 얘기를 반복해서 했는데. 이런 불만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들은 사실은 지금에 있는 보수 야권으로부터 촉발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여권이 좀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당시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죠. 그 경선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후보였던 시절에 안희정 전 지사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현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경선 과정이 상당히 치열했다 보니까 지지층들이 분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났고 차기적인 부도 속에서 정치적으로 뭔가 좀 몰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난번에 있었던 압수수색이 본인에게는 굉장히 무리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SNS의 글을 보면 촛불 정부 소속의 경찰이 맞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제기된 의혹들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면 이 경찰이 촛불 정부 소속의 경찰이 맞느냐라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반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이것이 단순히 법리적 공방으로 이뤄지는 재판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가 상당 부분 끼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끝나지 않고 지난한 대법까지 가는 판단을 거치게 됐을 경우를 아주 만약의 사태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다 감안했을 때 도지사로서 정치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도 판단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정부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척을 진 상태로서의 대권 주자를 찾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낙연 총리라든지 김경수 지사라든지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유력한 차기 여권의 대권주자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와 같이 결을 함께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유일하게 현 정부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기 구도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지사라고 또 볼 수 있거든요.
오늘 들어가면서 갑자기 경제적인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 소득에 관한 정책적 신념을 얘기하면서 경제 문제를 끄집어내요.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고리 중의 하나인 지금 경제 정책에 대한 실패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는데 지금의 지지율에서 집권 3년차에 접어들고 경제적인 문제의 실정이 촉발되게 되는 순간 현 정부와 결을 같이 하고 있는 인사가 아니라 현 정부와 다른 상태로서 비판적인 인사가 대권주자로서 필요한 상황이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다목적인 포석을 두고서 이번 수사에 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굉장히 심경이 복잡할 것 같은데. 얼마전에는 또 내가 대선 시절에 너무 발언이 셌다, 이렇게 좀 일종의 고해성사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친문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각을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친문세력이 상당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혜경궁 김씨 사건 같은 경우도 아직도 논란이 되고 사안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 결론이 나지도 않았고 검찰, 경찰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아직도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김병민 교수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대권 후보로 계속 가려고 한다고 하면 현 정부와 척을 계속 지면서 갈 수는 없어요.
마지막에 가서 예컨대 대선이 가까워지는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정권 측과 척을 지게 된다고 하면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나서는 데 상당히 부담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화해무드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본인의 대권가도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런 글들을 통해서 화해의 제스처를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출석할 때 앞서 모습 보셨지만 분당경찰서 현장에도 지지자와 또 반대, 구속 수사하라 이런 목소리도 반대로 들리고요.
인터넷 상에서도 지금 친이재명, 반이재명 이렇게 갈려서 분화돼서 옹호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한 호불호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지금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런 부분들이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는 분들은 골수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분을 계속 대선주자로 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니까 아직도 사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진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잠재적 대권주자인데 그 대권주자가 예전에 현 정부의 대통령과 척을 지는 관계로 있었다 하면 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예컨대 지금의 친문 세력이나 이런 세력들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세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부담스러운 존재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소속으로서 도지사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걸 또 공격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어떤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적극적으로 저렇게 표현하는 분들 보면 아주 극단적인 양극단에 서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두고보자는 그런 의견이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분들은 극단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고 또 반대하는 분들 중에도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꼭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분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두 세력이 존재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또 싸움이 있는 것이고 또 저기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저렇게 지지나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분도 결국은 극단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닌가.
그러나 중도 지역에서 이재명 지사의 사건에 대해서 지켜보자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다, 만약 이렇게 결론이 나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정치적 날개를 달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수사 종결돼도 이 논란은 계속 가는 걸까요?
[인터뷰]
검찰에서 무혐의로 12월 13일 전에 정리를 내서 기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말 그대로 날개를 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혐의가 워낙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재판에 아예 넘기지 않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 짓기도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조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소위 말하는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친문진영의 인사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더라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대응해서 나서는 모습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탈당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얼굴을 정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이 만든 정당인데 누구더라 나가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굉장히 수십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을 배출시키고 권력과 함께 궤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유한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유한한 상황 속에서 언젠가는 권력이 빠지게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정치적인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보이고요.
이게 혜경궁 김씨 트위터 논란 같은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미국에 있는 트위터 본사가 내용에 있는 적극적인 협조 없이 이 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정치적 메시지, 입장들을 가지고 현 정부와는 조금 결이 다른 형태로써의 자기 정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경기지사 1시간은 13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정을 비우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이것도 도정이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오늘 또 한 명의 도지사가 법정에 출석했는데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입니다. 오전 출석 모습 보고 오전에 법원에 나간 모습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조사 과정에서 그래 왔듯 남아있는 법적 절차도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정에는 어떤 차질도 없을 것을 도민들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드루킹 씨가 토사구팽이라고 주장했는데 여전히 혐의 부인하나?) 지금까지 사건에 대해선 여러 번 밝혔고 그 밝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정식 재판이라서 꼭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도정을 봐야 되는 곳은 창원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까지 재판을 받으러 와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재판을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와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당연히 와야죠.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정식 재판이 시작이 되면 피고인은 당연히 출석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하게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좀 예외적으로 해 줬죠.
그렇지만 김경수 지사는 현역 지사고 또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 성실히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언론에 쭉 나왔고 특검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공방을 많이 했지만 지금 범죄 혐의 자체는 드루킹과 공모해서 네이버 포털 등에 공감, 호감, 비호감 달아서 여론조작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드루킹의 최측근인 도 모 씨에게 일본 센다이 총역사직을 제안했는데 그게 선거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면 대가관계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제일 중요한 쟁점은 그거예요.
김경수 지사도 파주의 느릅나무 사무실에 갔었다는 것을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킹크랩과 관련된 여론조작 시스템에 대해서 시연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건데 오늘 첫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벌써부터 증인신문이 시작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첫 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리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
증거 조사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것도 하면서 결과적으로 증거 조사 중에 증인신문을 또 해요.
그래서 당시 시연을 할 당시에 특검이 주장하는 양 모 씨, 그러니까 드루킹의 측근이면서 경공모의 핵심 회원인 양 모 씨가 시연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자리에 박 모 씨가 있었다, 이렇게 특검 측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둘이 나와서 증인신문을 하는데 오늘 증인신문 결과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양 모 씨와 박 모 씨의 증언 자체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되면 결국 킹크랩에 대해서 마치 시연하고 향후에 있어서 여론조작하는 데 이것을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오늘 김경수 지사 측에서 양 모 씨와 박 모 씨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대해서 탄핵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연회와는 김경수 지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적 유리한 측면이 있죠.
[앵커]
지금 오늘 첫 재판부터 지금 증인이 나와서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증인들 이미 앞선 조사에서도 다 나와서 똑같은 진술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어떻게 또 쟁점을 다툴지도 주목됩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드루킹 측근들이잖아요. 두 사람 다 드루킹에게 지시를 받고 같이 일했던 측근들이기 때문에 드루킹에게 유리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쟁점이 되는 것은 킹크랩 시연을 했을 때 김경수 지사가 거기 현장에 있었느냐, 또는 격려금을 줬느냐, 또 하나는 이런 여러 가지 매크로로 조작하고 이런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가 그걸 인지하고 있었느냐.
또는 묵인 또는 방조했느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겠어요? 아마 오늘 나와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김경수 지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증언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드루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건 그쪽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오늘 증인의 얘기를 듣기는 하지만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 또 진실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따질 거라고 보고요.
또 오늘 외의 다른 재판에서는 다른 증인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증언을 듣는 것은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의 한 부분이고 오늘 증언이 전체적으로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건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이재명 지사 그리고 김경수 지사 두 지사의 혐의,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앞으로 경찰 조사, 또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바꿔서 지난 24일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9월 평양공동선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관보에 게재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인터뷰]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치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21조에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남북 간의 합의서에 대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체결과 비준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이 과정 속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이 필요한 부분들에서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죠.
따라서 얼마든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했던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서 비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비준들을 담아서 공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과거에 있었던 2007년도 10. 4 남북공동성명 같은 경우도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비준합니다.
하지만 비준에 대한 의미를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건 비준동의를 거쳐서 나중에 정치적인 입장이 바뀌더라도 남북 간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합의 내용들이 뒤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
연속성 있게 이어가자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서 2007년도 10.4 공동선언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남북 간의 관계가 과거와 같이 가지 않는 모습을 충분히 목도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결국 청와대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비준하고 공포하는 내용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는 북의 합의를 이뤄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평양선언 이전에 모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의결을 반드시 국회를 통해서 얻어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터라 아마 평양선언에 대한 비준이 되고 나서 공포됐던 내용으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바뀔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재정적 부담이 없으면 비준 국회 동의 필요 없다 이런 법제처 해석 관련해서도 법제처 해석이 그때 그때 다른 것 아니냐 그런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우리가 헌법과 법률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남북관계 발전법의 특수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 동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조약, 그러니까 국가 간의 조약이죠.
거기에 대한 당연히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건데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국가가 아니다라고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남북관계발전법에 보면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겠죠. 그렇지만 지금 법제처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판문점 선언 같은 데 보면 동해선 및 경의선 도로, 철도 연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가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고.
그런데 평양선언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는 어떤 서해경제특구라든지 동해관광특구 이런 것은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법제처의 해석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것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금액이랄지 어떤 재정적인 규모 이런 것을 확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선언적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어떤 동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의 모순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판문점 선언 자체에서. 국회비준 동의가 없었는데 그러면 후속하는 데 이런 게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와 관련해서 논란은 법에 약간 애매한 측면은 있어요.
그런데 법제처에서 이런 해석을 내놨고 또 청와대에서는 이건 문제가 없다 생각해서 비준하고 공포를 한 거죠.
[앵커]
특히 한국당에서 이 문제를 지금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평양공동선언 법률적으로 공포를 해도 공포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한국당에서는 지금 이런 주장을 들고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남북관계발전법과 법령공포법에 보면 공포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법률이나 법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라고 하는 것은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정된 조약이라고 하는 건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미 남북관계발전법을 통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가 된 거잖아요.
대통령이 공포할 수 있는 거고 비준할 수 있는 겁니다. 비준한 내용들을 공포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절차인 것인데 그 공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법률가이신 김광삼 변호사는 잘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만 공포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평양선언과 판문점선언의 차이점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판문점 선언은 여러 가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었는데 그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평양선언 같은 경우에는 조건들이 달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서 이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전 여부에 따라서, 즉 협의의 진전 여부에 따라서 행동에 옮기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전제조건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마련되지 않거나 진전 여부가 불투명할 경우에는 실제 집행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평양선언은 선언적 의미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얼마가 돈이 들어가고 또 경제에 부담이 지워지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건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앞에 조건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재정적 투입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평양선언 관보에 게재가 돼도 앞으로 보수 야당과의 공방은 계속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안 많은 청와대.
어제 문재인 대통령, 춘추관 출입기자들과 함께 북악산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울긋불긋 단풍이 한창인 북악산에서 문 대통령과 춘추관 출입기자들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어제 산행의 이모저모, 장민정 앵커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가을비로 촉촉해진 북악산에 올랐습니다.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함께한 산행이었는데요. 현장으로 가 보시죠!
문 대통령이 청와대 뒤편에 있는 북악산에 오릅니다. 숙정문에서 출발해 창의문까지 이어진 두 시간 남짓 코스에는 내외신 기자 147명과 청와대 참모진 20여 명이 함께했는데요.
휴일 등산길에 뜻밖에 대통령을 만나게 된 시민들은 물론, 항상 대통령 옆에서 취재하는 기자들도 오늘만은 기념사진 한 장 남기고 싶은 모양이지요.
사실 어제 우박도 내리고, 등산하기 썩 좋은 날씨는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행을 강행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오늘 사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아이고, 취소되는가 보다. 잘됐다' 했는데, 기자들이 비가 오더라도 가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나섰네요. 오늘 정치적 이야기는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기사 될만한 이야기는 별로 말하지 않을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산행 중 잠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기사 될 만한 이야기가 꽤 나왔습니다.
두 달여 남은 올해 국정 방향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민생 경제 살리기, 이 두 가지를 우선으로 꼽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선 아직 일정이 구체화 되지 않고 있다는 답을 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국가 기밀을 하나 공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질문인데요. 특별히 뭘 하지는 못하고요. 그냥 청와대 뒷산, 북악산 쪽을 산책을 시간 나는 대로 합니다. 대체로 걷고 하는 게 나로서는 건강 관리도 되고, 뭘 생각하기가 참 좋은….]
국가 기밀은 건강관리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문 대통령은 또 앞으로 북악산 개방 범위를 점점 더 넓히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앵커]
어제 국가기밀까지 지금 들어봤는데요. 기자들이 모였는데 정치적인 질문은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마는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정부에 가장 궁금한 건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올해 들어서 남북관계에 대한 발전 속도가 굉장히 급진전을 향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면 지난번 평양선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성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라는 것을 물었던 것 같고요.
대한민국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 속에서 조금 말을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오게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든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노력들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경제적인 문제겠죠.
지금 여러 가지 지표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증시에 관한 문제, 고용 부진에 관한 문제, 성장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가 다 안 좋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끝까지 이끌어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방향에 대한 굳건한 의지들을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올해가 약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이 두 달 정도 남은 기간 안에 대북 문제에 관한 성과를 어떻게 빨리 매듭을 지을 것인지, 그리고 장하성 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연말이 되면 경제 성과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연말이 됐을 때 어떤 경제성과를 낼 것인지 이 두 가지가 대통령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기자들도 경제 문제, 남북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지 않았겠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이 부분에 쏟아졌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어디를 데리고 가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지난번에 제가 (평양에) 올라갔을 때 워낙 따뜻한 환대를 받아서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할 때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걱정이 좀 됩니다. 아직 일정이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도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도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 두 정상이 한라산 정상에 오른다고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말을 정말 실천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물음표입니다.
[인터뷰]
지금 물음표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북미 간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북미 간의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질수록 남북관계가 진선되면서 그 부분을 추동해 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또 이미 약속된 거잖아요.
이게 무슨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본인이 직접 오겠다고, 답방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북미 간의 관계 때문에 이게 안 이뤄진다는 것이 도리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컨대 북미 간의 관계 때문에 남북 간의 관계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남북 간에 만나서 또 대화하고 여러 가지 진전을 내주는 것이 어찌 보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북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저는 물론 아직까지는 어떻게 확답을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최진봉 교수님은 지금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은?
[인터뷰]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해 있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어제 대한민국에 와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북한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라면 이 부분을 추동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들을 같이 미국과 대한민국이 발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속도 조절, 특히나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들을 좀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11월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선거 과정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아주 잘 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이 잘되고 있다는 전제조건 하나가 바로 이 제재를 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속도 조절에 관한 이야기가 한미 간에 어떻게 이야기들을 맞춰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걸 토대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서울을 오게 된다면 최소한 종전선언이라든지 뭔가 정치적인 성과들을 담보하고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는 과정을 거치겠지 지금 이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과거에 하태경 의원도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이 오면 국회 불러다가 국회에서 연설하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죠.
지금 상태에서 국회 연설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면 국론이 상당히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비핵화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진전된 조치들이 있을 때만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대한민국 3자 간에 모종의 지금보다는 발전된 협의 단계가 나와야만 거기서도 최소한 종전선언 가능성이 이야기가 있다라면 충분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결국 북미 간에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남북관계 발전도 조금 가로막힐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인데 어떤 묘수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에 대한 구상을 취임 이전부터 계속 많이 해 왔던 상황인데요.
문재인 정부 하면 대표적으로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이런 정부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이 딱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오후에 수석보좌관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인터뷰]
저는 위대한 국민에 대한 찬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탄생도 촛불혁명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촛불혁명이 사실은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한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국민들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 참 중요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 역할, 국민의 능력, 국민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또 그런 정신이 계속된다고 보고요. 이건 멈춰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이고 이게 나라냐고 외치면서 국가를 바로세우겠다라고 하는 국민의 그 염원들이 하나하나 이뤄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보좌관 회의에서 그런 위대한 국민의 힘에 대한 찬사를 하고 앞으로도 그 국민의 힘에 의해서 정부가 움직여질 수 있고 또 추동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오늘 촛불집회 2주년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여야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운 국민의 위대함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주당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촛불민심을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비롯한 일부 극우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는 쿠데타 정권이라는 막말까지 내뱉고 있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경제 문제는 아예 역대급 태풍이 밀려오는데 손 놓고 있고 오로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에 올인하고 있는 듯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전히 과거 청산과 잔재 해소에만 매진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2주년이 지난 지금 촛불혁명의 발단이 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패권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전 정권과 같이 국회와 내각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을 제외하고 한국당, 바른미래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손학규 대표까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지금 경제 문제 손놓고 오로지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관계에만 올인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하는 얘기를 지금 들어봤는데 김병준 위원장의 발언이 점점 예전하고 결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왜냐하면 존재감을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김병준 위원장이 100일이 지났거든요, 비대위원장 된 지.
100일 지나면서 평가는 딱 하나예요. 뭐냐하면 당내 분란을 일정 부분 잠재웠다. 그런데 그 분란을 잠재운 것도 사실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것이지 분란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걸 일정 부분 통제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하나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건데 그러면서 존재감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본인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같고 전원책 변호사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에서 또 견제구를 날렸잖아요.
그것도 어찌 보면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지고요.
조강특위의 위원이 여러 가지 당의 정체성이나 당의 어떤 전반적인 문제까지 거론하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불만을 표시한 것도 어찌 보면 내가 비대위원장이다.
그러니까 조강특위 위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도가 지난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맥락에서 얘기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건 결국 김병준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 그것도 정치적 행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이 어쨌든 저는 전당대회도 충분히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아니면 본인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다고 하면 그것도 전혀 저는 배제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냄으로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본인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전당대회까지 염두에 둔 이런 행동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강도 높은 발언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수위가 좀 아슬아슬합니다. 지난 26일 진행됐었던 한국당 합동 워크숍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아셈 회의 가서 북한의 경제 제재 완화해 달라고 마크롱 대통령 만나서 개망신 당하고, 영국 대통령 만나서 망신당하고. 해외 순방을 다니면서 하는 일이, 아프리카 저 후진국의 대통령보다 못한 그런 대통령 순방 외교를 펼치고 있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연일 공중파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이른바 '땡전뉴스' 뒤에 나오는 '한편 뉴스'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뉴스'라는 것은 '한편 이순자 여사는'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의 여러 가지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프랑스 대통령 만나서 개망신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이런 수위가 높아지는 발언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김병준 비대위 출범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부분이 홍준표 전 대표 체제 내에서 막말 때문에 지방선거 참패했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우리는 막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품격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 정당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살리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혹시나 자기 정치에 대한 뜻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극단적인 언어를 통해서 현 정부와 대척점을 보이는 모습들이 현재에 있는 자유한국당 지지층들에게 조금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유튜브 TV를 만들어서 한 놈만 팬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발언의 모토가 됐던 게 주유소습격사건이라는 영화인데 한 놈만 팰 때도 가장 강한 사람 한 명을 골라서 대척점에 서는 모습이 정치적인 우위의 모습을 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원내대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올 연말에 원내대표 임기를 마무리 짓게 되면 차기 전당대회 출마하든가 아니면 그다음으로서 지금 있었던 김성튼 원내대표가 쌓아왔던 정치적 영향 그 이상의 길을 밟기 위해서는 전당대회에 출마를 검토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치적 전략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20% 지지율을 어느 정도 계속 충분히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외연 확장에 관한 갈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당이 이와 같은 상태로 기존에 있는 지지층들을 만족시키는 상태로 다음 번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현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국민적으로 등을 돌리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대안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때만이 희망을 갖고 표를 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로써는 바른미래당 소속돼 있는 상황이지만 바른미래당에서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유승민 의원이 추후에 보수 통합을 하면서 외연 확장을 꿈꾸게 되는 상황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지난한 상황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외연을 확장하려고 한다면 이런 발언들이 김광삼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고 안 되는 측면도 있죠.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외연 확장보다 중요한 것은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전당대회에 있어서 어떤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현재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세력 중에서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망신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저렇게 하는 이유 자체는 뭔가 좀 자극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에 남아 있는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어떤 세력 자체가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떠한 합리적인 보수보다는 굉장히 보수 중에서도 상당히 우쪽으로 강한, 우익적 보수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 정부와 대척점을 서는 사람을 가장 선명한 그런 보수의 리더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지점에서 굉장히 어떤 말의 강세가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김병민 교수가 얘기하신 것처럼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떤 본인의 전략적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당내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당 외에 있는 보수 진영의 인사들도 지금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을 아주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도 보통 글을 많이 올리시는 분은 아닌데 멀쩡한 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실험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글에 남겼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페이스북에 저런 글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전까지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얘기했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비판적인 글을 올리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글이 어제 올라왔는데 이 글을 보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아주 직접적인 비판을 하는 그런 글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도 정치에 일정 부분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여론조사나 이런 조사들을 보면 황교안 전 총리가 일정 부분 상위권에 랭크되는 그런 그룹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이 지금쯤은 나서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아무래도 주위에서 본인을 옹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조언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황교안 전 총리도 머지않은 시간 안에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든 아니면 다른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태극기 부대도 껴안아야 된다, 한국당 내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보수 대통합과 관련해서 지금 한국당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차차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촛불집회 얘기 아까 했었는데요. 촛불집회 2주년을 맞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변화의 움직임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해서 지난 주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첫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히 말하면 한국당이 지금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조국 수석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 힘을 싣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사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애당초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먼저 물러나야 된다. 왜냐하면 특별재판부 도입이라는 건 현재 있는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도입이 되는 거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했지만 여론에 대한 향배를 보기 시작하니까 위헌적 요소가 있구나.
그리고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아서 당론으로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조국 민정수석이라든지 그리고 이 법안을 최초에 발의했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사법부 전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에 연루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사법부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특별재판이 가능한 판사 3명을 추천하는 거라 이건 위헌적 요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결국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한국당을 제외한 지금 현재 여야 4당이 같이 이 부분을 찬성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최근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인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부분을 강하게 얘기합니다.
한 방송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거 박주민 의원이 법안 발의하기 전에 내가 제일 먼저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특별재판부 도입에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의 구 바른정당 출신인 지금 현재 지상욱 의원 같은 경우 그리고 구 민주당에서 넘어왔던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강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신조어로 바미하다라고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쪽도 저쪽도 아닌 상태로서 애매모호한 상태를 일컬어서 바미한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의 준말이죠.
[인터뷰]
그래서 아마도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완벽하게 당론으로 형성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라 국회 내에서 그렇다라면 더더군다나 특별재판부에 대한 법안들이 통과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이 된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법원이 구속영장들을 수차례 기각시키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들었던 부분들을 조금은 원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여론적 압박 형태로 정리가 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여기에 편을 드는 발언을 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는데 있어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민정수석, 제발 좀 나서지 마세요.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해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하루 빨리 사퇴시키세요.]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특검도 초헌법적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버린 나쁜 수사를 해가지고 특검법이 국회에서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재판거래, 이 사법농단이 재판부로서 사법부로서 정당했느냐. 이걸 먼전 반성해야지... 그런 차원에서 조국 교수도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지 않는가, 저는 오히려 이해하는 편에 섭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사법부가 삼권분립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조국 수석의 입장을 이해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한국당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강한데 조국 수석 나서지 말아라. 이번에도 김성태 원내대표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맨쇼를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원내대표로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지원 의원의 말씀이 특검법도 사실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특검보다 저는 특별사법재판부 이게 도리어 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특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검사를 해요.
변호사분들이 하시잖아요. 꼭 변호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판사님들 중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번이 돌아가도록 지금 현재 공정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순번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작위로 돌려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재판부가 그 재판을 맡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사법농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판사들이 재판을 맡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제척하고 있지 않잖아요. 의혹만 있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들을 제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랬을 경우에 사법농단에 관련돼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맡으면 과연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분들은 제외하고 다른 판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자,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특검과 비교하면 어찌 보면 특검은 외부에서 인원이 들어가서 사실은 검사 역할을 하는 거지만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판사들 중에서 직접적인 사법농단과 관련 없는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논의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조금씩 조정이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이건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고요.
채용 비리 국조는 민주당이 아직까지 꺼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이 둘의 빅딜설이 자꾸 나오는데 빅딜설 자체가 바람직한 겁니까?
[인터뷰]
저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아마 한국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빅딜했다가는 보수 진영의 유권자로부터 뭇매를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있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국정조사는 얼마든지 추진할 수가 있는 거고요.
법안 같은 경우도 만약에 특별재판부 도법이 바람직하다 싶으면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뤄낼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한국당이 정확하게 주장하면서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하는 건 위헌적인 발상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칫 잘못 나쁜 선례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원칙, 보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져왔던 오랜 기간의 전통과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전통과 가치를 허물 수 있다고 하는 보수적 가치를 없앤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한국당이 아마 이 부분은 다른 어떤 법안들과의 빅딜을 통해서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추진하다고 야당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거부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대한 판단은 결국 국민의 몫이기 때문에 이건 비단 이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서 국정조사가 반드시 올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국민적 의혹이 있게 됐을 경우 이것들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들을 야당이 하면 그만인 거죠.
[앵커]
모두 중요한 문제들이 지금 대두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세 분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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