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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별재판부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한국당이 반대하는 특별재판부와 민주당이 반대하는 공공기관 고용 세습 논란 국정조사를 양측이 모두 수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어제저녁 회동을 하면서 채용 비리와 특별재판부 등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합의점을 찾은 분위기입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어제저녁 회동했습니다.
어제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사법 농단 의혹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했는데, 이 이야기가 회동의 주제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채용 비리 관련 국정조사에 동참하고,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양당을 중재해 두 사안이 모두 관철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두 당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채용 비리 의혹은 잘못되거나 부풀려진 것으로 비리로 입증된 증거가 나와야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재판부는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야 한다며 두 사안을 주거니 받거니 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빅딜은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재판부로 채용 비리를 덮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특별재판부 설치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한국전쟁 당시 인민재판이 생각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자의 기존 입장을 더욱 분명히 한 셈인데요.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한국당은 특별재판부에 시민 사회 추천 인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국정감사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오늘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가장 주목을 끌었던 외교부 국정감사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의 증인 불출석 문제로 한때 정회됐습니다.
윤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었는데요.
며칠 전 윤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 수사를 받는 처지에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한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한마디로 뻔뻔한 오리발이라며 수사 중이라 출석을 못 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항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불출석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곧 대법원의 판결이 예정된 만큼 사실상 피의자인 윤 전 장관이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도 가지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당은 강경화 장관을 상대로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 비준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다음 달까지 신용카드 수수료 재산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매우 크지만,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다시 도마에 올라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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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별재판부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한국당이 반대하는 특별재판부와 민주당이 반대하는 공공기관 고용 세습 논란 국정조사를 양측이 모두 수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어제저녁 회동을 하면서 채용 비리와 특별재판부 등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합의점을 찾은 분위기입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어제저녁 회동했습니다.
어제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사법 농단 의혹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했는데, 이 이야기가 회동의 주제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채용 비리 관련 국정조사에 동참하고,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양당을 중재해 두 사안이 모두 관철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두 당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채용 비리 의혹은 잘못되거나 부풀려진 것으로 비리로 입증된 증거가 나와야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재판부는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야 한다며 두 사안을 주거니 받거니 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빅딜은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재판부로 채용 비리를 덮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특별재판부 설치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한국전쟁 당시 인민재판이 생각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자의 기존 입장을 더욱 분명히 한 셈인데요.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한국당은 특별재판부에 시민 사회 추천 인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국정감사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오늘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가장 주목을 끌었던 외교부 국정감사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의 증인 불출석 문제로 한때 정회됐습니다.
윤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었는데요.
며칠 전 윤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 수사를 받는 처지에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한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한마디로 뻔뻔한 오리발이라며 수사 중이라 출석을 못 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항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불출석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곧 대법원의 판결이 예정된 만큼 사실상 피의자인 윤 전 장관이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도 가지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당은 강경화 장관을 상대로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 비준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다음 달까지 신용카드 수수료 재산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매우 크지만,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다시 도마에 올라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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