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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현 사법부를 부정하고 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초유의 사법 농단에 대해 법원의 '셀프 심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여야 4당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공정한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거죠?
[기자]
재판 거래 의혹은 다수의 전·현직 고위 법관이 피의자로 연루된 만큼 법원이 스스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여야 4당은 오늘 오전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특별재판부가 필수라며, 국회가 나서지 않는 건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하는 반면, 이번 사법 농단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면서 사법정의가 유린당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른바 '특별재판부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외부인사가 포함된 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추천하는 현직 판사 3명이 사법 농단 관련 1·2심을 맡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거나 법관을 탄핵하는 등 추가 사항에서는 정당 간 온도 차가 있습니다.
여야 4당은 정기국회 안에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은 3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금의 사법부를 부정하고 특별재판부를 설립하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먼저 사퇴하라며 현재 상태로는 야권 분열 공작일 뿐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런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에 재판부 구성은 헌법이 규정한 법원 고유 권한인 만큼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하는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사법 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특별재판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죠?
[기자]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나왔습니다.
특별재판부 관련 질의에 문 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논의하면 합당한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 이런 원론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문 총장은 또 법원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라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염려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어 재판 거래의 핵심 인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논리가 충분히 마련됐다면서, 법과 원칙, 판례에 따라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을 예상한다며 내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오늘 법사위 국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수사가 단연 화두고요, 고 장자연 씨 성 접대 의혹 등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대한 질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고용 지표 악화, 부동산 대책 등 경제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단기 공공 일자리 정책과 고용 세습 의혹으로 촉발된 공기업 정규직 채용 실태를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은 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까지 조명래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앵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 비준을 놓고 오늘도 여야의 장외 설전이 이어졌다고요?
[기자]
어제 한국당은 비준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죠.
오늘 일부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하는 등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주장은 한반도 평화를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청개구리 심보에서 나온 것이라며, 몽니를 부릴 게 아니라 반년째 반대하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처리에 조속히 협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습니다.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는 무조건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합니다.////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청개구리 심보에서 나온 것입니다.]
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자서전 '운명'에 남북 정상 합의는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게 좋다고 한 구절을 언급하며, 논리가 엿장수 마음대로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근거 규정이 되는 선행 합의(판문점 선언)는 국회 동의로 확실하게 못을 박아 놓고, 실행 계획에 해당하는 후속 합의(평앙 선언)는 돈이 얼마가 들든 안보가 얼마나 후퇴하든 내 맘대로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밖에….]
정부 여당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요청해 왔는데, 평양선언 비준 이후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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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현 사법부를 부정하고 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초유의 사법 농단에 대해 법원의 '셀프 심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여야 4당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공정한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거죠?
[기자]
재판 거래 의혹은 다수의 전·현직 고위 법관이 피의자로 연루된 만큼 법원이 스스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여야 4당은 오늘 오전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특별재판부가 필수라며, 국회가 나서지 않는 건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하는 반면, 이번 사법 농단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면서 사법정의가 유린당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른바 '특별재판부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외부인사가 포함된 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추천하는 현직 판사 3명이 사법 농단 관련 1·2심을 맡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거나 법관을 탄핵하는 등 추가 사항에서는 정당 간 온도 차가 있습니다.
여야 4당은 정기국회 안에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은 3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금의 사법부를 부정하고 특별재판부를 설립하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먼저 사퇴하라며 현재 상태로는 야권 분열 공작일 뿐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런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에 재판부 구성은 헌법이 규정한 법원 고유 권한인 만큼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하는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사법 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특별재판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죠?
[기자]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나왔습니다.
특별재판부 관련 질의에 문 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논의하면 합당한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 이런 원론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문 총장은 또 법원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라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염려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어 재판 거래의 핵심 인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논리가 충분히 마련됐다면서, 법과 원칙, 판례에 따라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을 예상한다며 내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오늘 법사위 국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수사가 단연 화두고요, 고 장자연 씨 성 접대 의혹 등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대한 질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고용 지표 악화, 부동산 대책 등 경제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단기 공공 일자리 정책과 고용 세습 의혹으로 촉발된 공기업 정규직 채용 실태를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은 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까지 조명래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앵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 비준을 놓고 오늘도 여야의 장외 설전이 이어졌다고요?
[기자]
어제 한국당은 비준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죠.
오늘 일부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하는 등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주장은 한반도 평화를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청개구리 심보에서 나온 것이라며, 몽니를 부릴 게 아니라 반년째 반대하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처리에 조속히 협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습니다.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는 무조건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합니다.////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청개구리 심보에서 나온 것입니다.]
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자서전 '운명'에 남북 정상 합의는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게 좋다고 한 구절을 언급하며, 논리가 엿장수 마음대로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근거 규정이 되는 선행 합의(판문점 선언)는 국회 동의로 확실하게 못을 박아 놓고, 실행 계획에 해당하는 후속 합의(평앙 선언)는 돈이 얼마가 들든 안보가 얼마나 후퇴하든 내 맘대로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밖에….]
정부 여당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요청해 왔는데, 평양선언 비준 이후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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