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예술·체육 병역특례, 전면 폐지도 검토"

사상 첫 아시안게임 3연패라는 위업을 이루고도 대표 선수 선발을 둘러싼 논란이 가시지 않았던 야구대표팀.

결국, 선동열 감독이 현직 국가대표팀 감독으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운찬 KBO 총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섰습니다.

선 감독에 이어 정 총재를 증인으로 부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다음 올림픽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까 우려스럽다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총재는 선수 선발 권한은 전적으로 감독에게 있다면서도 국민 정서를 헤아리지 못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정운찬 / KBO 총재 : 병역 면제와 관련해서 두 선수가 의혹을 받았고, 또 선수 선발 과정에서 반드시 성적순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발하라고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논란의 여진은 병무청 국정감사장으로 이어져 여야 의원들은 현행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이주영 / 자유한국당 의원 : 왜 이 제도가 생겼느냐 하면, 1972년도에 뮌헨 올림픽에서 우리가 북한한테 패했다는 거에요. 코리아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성이 없어진 나라에요.]

특히 예술 분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수상 과정 등이 석연치 않은 사례가 많고, 농업과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청년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이 특례 제도라는 게 저는 전근대적이고 천민적 발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기찬수 병무청장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폐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기찬수 / 병무청장 :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국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제도 운영 목적과 군 병력 이행의 형평성을 따져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면 논란을 끝낼 수는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 김영수
영상편집 : 최연호
자막뉴스 : 육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