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 의결..."비핵화 촉진"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비준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비준안이 내일이나 모레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비준되고 오는 29일에서 31일 사이 관보 게재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의결된 두 가지 비준안 가운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는 문 대통령의 비준 뒤 유사한 성격의 북측 문서와 교환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의 공포 절차가 있을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평양공동선언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남북 군사공동위 가동, 남북 철도 연결을 포함한 경제협력, 이산가족 문제 해결,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 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며 평양공동선언 비준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은 우리 국민들의 신변 안전을 보호하고, 한반도의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