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이슈] 기재위 재정정보원 국감...'심재철 논란' 쟁점](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8/1016/201810161213224782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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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김광덕 /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유출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재정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심 의원의 정보유출 사건을 두고 오늘 국감에서 또 한 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심재철 의원발 비인가 자료 유출 논란,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또 한 번 공방이 있었는데요. 오늘 역시 해당 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 중인데 역시 가장 주목받는 국감입니다.
[인터뷰]
그래서 오늘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역시나 정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한 지 50분 만에 정회가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한국재정정보원이 지난번에 심재철 의원이 비인가 정보를 여기서 유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논란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심 의원이 과연 여기서 질의할 자격이 있느냐, 이것을 갖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질의할 자격이 없으니까 배제해야 된다, 빠져야 된다. 그게 뭐냐하면 국정감사법에 나와 있는 것에 보면 이해관계자가 제척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게 되어 있어요, 회피라든가 제척 사유가 된다는. 그런 걸로 인해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관련 상임위 위원이 이런 질의도 못 하면 야당 탄압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논쟁을 벌이다가 50분 만에 정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국감은 여야힘겨루기를 하는 바람에 어디서나 정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빨리 이걸 해소해서 본연의 국정감사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중요한 국정감사인데요. 지금 심재철 의원의 국정감사에 정회가 된 이런 모습도 보셨는데 여당은 심재철 의원이 기재위에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한국당은 여당이 청와대 기재부 대변인이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에 이 장면 화면으로 보고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심재철 의원의 감사를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국감이 심재철 의원의 국가기밀불법탈취 행위에 기재위가 면죄부를 주는 방탄국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양쪽의 고발고소가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것도 아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아무런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반복하지 말고… (발언 수준을 높이세요) (너무 저질이잖아요) (들어보세요)]
[앵커]
싸우기만 하는 국감 모습 보여드리는 저희도 국민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한데 어쨌든 실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도 아까 김광덕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하기 힘든 경우에 배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 해당되는지 이건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해관계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감사를 해야 하는 국회의원, 그것도 상임위의 소속 위원과 그리고 지금 피감기관 관계인데 피감기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기재부하고 한국재정정보원이 고발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쪽은 고발인, 이쪽은 피고발인입니다. 그러면 법정에서 다툼을 벌여야 되는 거죠. 뭔가 송사가 제기된 거니까. 그럼 이게 이해관계인가, 아닌가 이걸 판단해야죠. 그래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해관계 당사자라고 봅니다, 법정에서 고발인과 피고발인 신분이라면, 적어도.
왜냐하면 한쪽이 승소하면 한쪽이 패소하는 관계이니까 심각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죠. 이게 어떤 형이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배제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옳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재정정보원을 놓고 심재철 의원이 질의할 수 있는 공방에 예측 가능한 질문들이 있어요. 시스템 오류를 질타할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그냥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 열려 있어서 들어가서 들고 나온 것이다.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했던 공방을 또 하면서 자신이 자료를 취득한 과정은 불법이 아니었다, 적법했다, 이런 것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해관계와 관련된 논의가 국감에서 또 오가는 거예요.
피감기관이 주로 방어하는 입장이고 위원이 주로 공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야당 위원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좀 부적절한 생각이 드는데. [앵커] 그래서 이 조항에 해당될 수 있다.
[인터뷰]
하지만 오늘 오후에 저는 정회가 풀리고 갈 거라고 보고요. 심재철 의원도 오늘 제척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대.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풀어야죠, 여기는 국회니까.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배제되는 것이 정당하나 당일날 제척 제기 문제를 여당이 하고 여당은 어필을 한 거예요.
이런 사안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으로 보고 다만 관련 질의를 하는 것은 조금 심재철 의원이 피하거나 신사협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여기서 더 나가면 여야가 정회가 아니고 파행으로 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파행은 막고자 노력할 것이다라고 예견해 봅니다.
[앵커]
김광덕 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에 나와 있는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라고 했어요. 보통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관련법들을 보면 이런 조항들이 가끔 있는데, 제척 사유가. 보통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많이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소위 맞고발 사태, 심재철 의원도 무고로 맞고소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의 사례는 거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그럼 고발을 정부에서 해버리면 위원이 질의를 못 하게 된다라는 것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의히 신중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거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두 갈래 판단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떻든 이게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은 여야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또 여야가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의원의 어떤 질의를 너무 지나치게 활동을 제한하는 것도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저도 현장에 많이 취재한 경험으로 볼 때 이런 경우는 이런 질의를 짜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여당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상임위에서 나가라라든가 국감에서 완전히 빠져라,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고 일단 참석은 하되...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질의는 자제한다든지.
[인터뷰]
자기가 직접 문서를 유출한 예산정보를 유출하고 공개한 이것에 관한 이 질의는 직접 이것과 관련된 질의은 본인이 자제해서 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타협점을 찾아서 일단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국회부터, 국감부터 정상화시키는 것이 맞다. 두 분 다 지금 이런 의견인데.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도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터뷰]
한국당의 그 주장은 제가 보기에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여당이 심재철 의원이 여기에 자격이 없고 제척 사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로 거기도 맞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맞고소의 상대이기 때문에 장관도 자격이 없어서 빠져라,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장관을 상대로 지금 질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야 의원들이 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관이 빠져버리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여당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다 보니까 좀 약간 오버된 방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또 하나 충돌 불씨가 도사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환노위의 최저임금위원회 국감이 오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소득주도성장, 지금은 조용해졌죠. 왜냐하면 정부가 경제지표가 워낙 악화되다 보니까. 특히 고용 관련으로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경제 파탄을 야당이 주장하고 있고 지금 정부도 낙관론을 다 접고 신중론으로 전환한 상황이에요. 모든 유동성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변동가능성을.
그래서 심지어는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지역별 차등도 검토하겠다, 이게 김동연 경제부총리 입장이고.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나 해당 부처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검토는 시작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국감에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야당도 야당대로 대안을 내는 게 중요해 보여요.
다만 그게 수렴할 수 있는 대책으로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정치적인, 제가 정치적인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국회에서. 우리가 득점한다, 실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이 공을 가지고 가야 하는 전쟁과 같은 정치논리에서 대안을 함께 내주는 모습보다는 정부를 그야말로 만신창이로 공격을 해서 야당 의원들은 거기서 득점을 하고 싶은 욕망의 경기장이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은 난타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더불어서 소득주도성장 기조의 정책도 난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어떤 대안들을 준비해서 카드를 제시할지에 따라서 조금 저는 흘러가는 방향은 격돌로 가느냐, 아니면 조금 완만하게 정부가 저자세, 읍소를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로 갈 것이냐인데.
김동연 부총리의 기조로 보면 저는 후자로 갈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여기서 또 여당 의원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좀 치명적으로 공격 당하는 것은 막고자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노위 오늘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재정정보원이 등장한 기재위보다 더 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기재부 국감이 18일, 19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 같고요. 오늘 눈길이 가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체위 문화재정 국감 장면인데요.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오늘 한복을 입고 등장을 했다고 하고요.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유관순 한복을 입고 등장하기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금 김수민 의원의 한복 입고 족두리까지 쓴 모습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드레스코드입니까?
[인터뷰]
드레스코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국감에 실제로 관련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저걸 입고 온 것으로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앵커]
어떤 질의를 하고자 저렇게 한복을 차려입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저게 개량한복이라고 그래요. 개량한복인데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 최근 문화재청... 오늘이 문화재청 국감 아닙니까? 그런데 고궁에 들어갈 때 보면 한복을 입게 되면 무료 입장이 되거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량한복인 경우는 그걸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방침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개량한복과 한복의 경계선이 애매하거든요.
[앵커]
지금 사실 개량한복을 입고 있는데 한복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은...
[인터뷰]
그래서 그걸 퓨전한복이라든가 개량한복도 또 나름의 장점도 있으니까 그걸 구별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차별 받으면 안 된다, 개량한복이야. 오히려 그걸 또 발전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는 3만 원 주고서 빌려입고 왔다 이렇게 했고.
손혜원 의원도 그런 관련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저런 한복을 입고 왔는데 요즘 국감의 특징 중 하나가 시청각적인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국감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이 정도는 단순히 보여주기식은 아니라 관련 질의화된 건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처음에 국감 처음에 관심 불러일으킨 게 벵갈고양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퓨마도 아니고 퓨마 이야기를 하면서 동물학대 논란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오늘의 한복 입고 온 것 정도는 충분히 봐줄만 한 보여주기식 국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느 정도 벵갈고양이하고 다르게 질의하고 연관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보여주기는 국감의 활력을 위해서 괜찮다?
[인터뷰]
아니, 이거는 그냥 허용해 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한 거죠. 아주 잘한 건데 예상컨대 질문을 이렇게 할 겁니다. 문화재청장 나오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입고 경복궁에 가면 입장료 냅니까, 안 냅니까? 그러면 문화재청장이 판단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유관순 한복이라고 이야기한 김수민 의원의 한복은 상당히 화려하고요, 자수들도 있고 족두리도 있고 지금 손혜원 의원의 한복은 심플한데 그런데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안 넣어줄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계가 모호하거든요.
지금 유관순 한복의 경우는 북한 여성 대학생들이 많이 입는 것을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고 우리나라도 왜 유관순 한복이라고 부르냐면 구한말 일제강점기 초기에 교복처럼 입었는데 아시지만 치마가 짧잖아요. 그리고 좀 간편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찌 보면 1세대 개량한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전통한복이냐, 개량한복이냐. 지금 좀 더 화려해지고 양장하고 같이 결합된 그러한 한복들은 또 어디까지 그러면 한복으로 인정하고 어디까지는 아닌 것으로 인정하느냐. 이게 문화재청도 모호할 겁니다. 아마 저기에 대한 답변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국정감사에서 맞춤형 질문 방식이라는 점에서 저는 조금 점수를 주고 싶네요.
[앵커]
효과가 만점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바로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파장이 지금도 만만치 않은데요.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에 공개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제 교육위 국감도 이 문제로 뜨거웠습니다.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가2주차로 접어든 국감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에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비롯해매년 2조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비로유치원 원장이명품 가방 사고 술 마시고 성인용품까지 샀다니,엄마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한 교육부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으면서도 쉬쉬하고 방치하고 제도 개선문제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교육부는 뭐했고, 각 시도교육청은 도대체 뭐한 겁니까? 누구 눈치 보고 뭐가 겁이 나서 이렇게 방치한 거예요?]
[앵커]
사태가 이 지경이었는데,정말 교육부는 원장들의 비리를 몰랐던 걸까요? 알고도 눈감았던 걸까요? 박 의원은 이런 얘기도 꺼냈습니다.
보통 유치원에 원생이 100명 정도 있고,학부모는 200명 정도라,유치원 원장 한 명이 200명의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물론 지자체장까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유치원 원장들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정부가 뭐 하자고 하면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선'집단 휴업 불사' 카드를 꺼내 들곤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아이 맡길 곳 없는 부모들이 먼저 백기를 들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정부는 올해 사립유치원에 투명성을 높인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하려 했지만 한유총은 이 역시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달 초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례를 공개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아니, 열릴 뻔했다고 말하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일부 유치원의 비리로, 전체 유치원을 매도하지 말라는한유총 회원들의 반발로 토론회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거든요.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곳에감사가 뒤따르는 건 당연합니다.
학부모들 실망과 분노가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고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앵커]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의원의 말처럼 지금 이렇게 될 때까지 교육부는 뭐 했고 시도교육청은 뭐 했냐. 국민들 이렇게 지금 묻고 있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관련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우리나라 유치원에 매년 2조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2조 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지원한 지 꽤 됐는데 지금까지 그리고 이 감사를 시작한 것도 보면 시도교육청이 2013년부터 했는데 그동안에 이런 게 흘러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이런 비리가 적발되고 이러한 통계까지 그리고 구체적인 내역이 나온 것은 이번 2018년이 돼서야 이번에 공개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평소에 과연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시도교육청들이 제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왜 이게 이렇게 뒤늦게 이제야 공개가 되느냐, 빨리 공개돼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식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입법이라든가 다른 제도 개선을 통해서 평소에 감시, 감독 활동도 잘해야 되지만 이러한 것까지 여야 사이에서 거론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교육위, 시도교육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감시해야 될 국회는 뭐했나, 이런 얘기도 또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들어보셨지만 박용진 의원 말대로 하면 의원들이 좀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인터뷰]
실제로 제가 이 사태가 터지고 지난 주말에 정치인 몇 분과 얘기를 해 봤어요. 이거 모르셨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던 사안이다. 유치원의 입장도 감안해야 한다.
유치원이 열악하고 사설 학원처럼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 공비, 사비가 구분되지 못했던 것도 현실인데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나아지게 하자. 그런데 저는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유치원이라는 제도가 10년 됐습니까, 20년 됐습니까? 저도 유치원 출신입니다. 반세기가 넘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러면 공사 구분이 안 되고 있으면 그럼 10년 후에는 될까요? 20년 후에는 될까요?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 중, 고도 말씀하신 대로 감사제도가 도입된 건 다 2000년대 들어와서. 그 전에는 예전에는 사립학교들은 사립이니까 정부가 감사할 수 없고 저건 자본주의 영역에서 시장논리에 맡겨져 있었는데 교육을 우리가 지금 공교육, 사교육 이렇게 부르잖아요.
지금 유치원 공교육입니까, 사교육입니까? 사립유치원은 사교육입니까? 그럼 학원입니까, 유치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에듀파인이라는 정부회계관리시스템에 들어오라고 한 게 벌써 수년이 됐고 들어와야 마땅한 건데.
유치원주들이 끝까지 저항을 해서 지금 이번에 토론회 파장도 아까 잠깐 장 앵커가 전해 주셨습니다마는 토론회를 통해서 예산 시스템을 도입하자, 제도를 지금부터라도 개선하자. 이거 거부했더니 유치원이 지금 국민 역풍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박영진 의원이 이거 다 공개한 거고. 7월에 이미 교육부가 공개했어야 할 감사자료인데 공개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일개 의원이 터뜨린 겁니다. 그런데 빙산의 일각이 맞는 게 지금 감사를 받은 유치원이 40% 수준, 지금 공개된 곳.
[앵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면 더 나올 수도 있는...
[인터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에 놀라지만 그나마 이번에 공개된 유치원들은 공개되지 않는 유치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아요, 감사를 수용했고 징계 내용도 수용했고. 어쨌든 구급차 타고 달아난 원장도 나왔지만 파면 조치가 행정적으로 내려졌고.
그런데 나머지 60%는 감사를 안 받고 감사를 회피하고 혹은 감사를 일부 받았지만 그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깜짝 놀란 유치원들보다 더 상태가 심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이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동안 몰랐으니까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라고 왔지만 믿고 맡겨두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참담함을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특히 유치원 학부모들 공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 급식의 수준이 너무 품질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돈으로 지금 명품 핸드백 사고 성인용품 사고 개인 생활비 다 쓰고 급여는 급여대로 챙겨가고. 그리고 또 우리 유치원 교사의 보육의 질 이야기 계속 하는데 인건비는 형편 없고.
그러면 그게 그동안에 적자여서 그렇겠거니, 힘들게 운영하겠거니 했는데 이건 적자가 아니잖아요. 돈을 탕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알았으면 이걸 안 이 시점 이후로 이걸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주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수준인지. 그래서 지금부터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제도개선을 시작하는데 좀 미래지향적 생산적으로 소통이라도 시작을 해 보자, 여기에 좀 먼저 응해 주시고 저항하시기 이전에 먼저 반성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지금 급식문제, 유치원 차량 문제 이런 것을 다 전부 조사를 하자, 못 믿겠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강한데 어쨌든 박용진 의원이 교육위로 간 지 3개월 만에 굉장히 큰 일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얘기를 해 주셨지만 원장들은 투명하게 회계 감사 받는 것도 싫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자, 이렇게 되면 감사를 받게 되는 건데 이것도 싫다, 이렇게 되면 지원을 안 받으면 되는 건데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 연 2조 원가량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름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건 당연히 시도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감사가 당연히 진행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정부의 이런 회계예산시스템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 2조 원 중에 보면 현재 적발된 유치원은 이번에 1878곳이고 건수는 5951건이고 금액은 269억 원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액수가 더 늘어날 겁니다, 비용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전체 유치원을 다 몰아서 비리 유치원이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헌신적으로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하는 유치원 원장,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1878곳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의 비중이 되는가를 따져봤는데 전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유치원이 아까 제가 오기 전에 통계를 알아봤더니 한 90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사립이 보면 4200여 개예요.
4200여 개 중에서 아까 감사 안 받은 곳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1878곳 중 절반 가까운 곳이 이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 홍어회, 랍스터도 식사하고 문제가 많이 되는 곳도 있고 또 약간 규모가 작은 사소한 잘못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 고등학교 사학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야 되지만. 특히 처음에 어린이들, 여기는 더욱 중요하거든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고 또 아동학대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되고. 그런데 국회도 적극 나서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와 정치권이 제대로 못한 것은 이 사람들의 표를 너무 의식한 거 아니냐.
[앵커]
그런데 표 계산을 해 보면 지금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표가 더 크지 않을까요? 사립유치원 원장님 관련한 표에서 빠지는 것보다. 플러스마이너스 해 보면.
[인터뷰]
제가 그래서 이건 객관적으로 우리 정치 경험 취재해 본 경험으로 얘기할 때 그걸 혜택을 받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거에 큰 영향을 안 받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의 학부모라든가 90%가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공개한 박용진 의원도 보면 유치원 원장들 10년 이상 경영하는데 유치원 하나당 100명 정도 학생을 가르치게 되면 거기에 학부모가 200명씩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의 유치원이 국공립까지 하면... 국공립 제외하고도 사립유치원만 4200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자기 지역에서도 영향이 있고 전국적인 대선에서도 영향력인데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앞으로 국공립을 굉장히 확댕하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했던 것이죠.
[앵커]
들어보면 박용진 의원이 의원 배지를 걸고 폭로를 한 것인데 국회에서 정말 관련 논의를 좀 생산적으로 이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유시민 작가가 취임을 했는데요. 나는 선출직도 안 나가겠다, 임명직도 안 나가겠다, 계속 선을 확실히 그었는데도 계속 정치권에서 술렁술렁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유행인 것 같아요. 정치를 안 한다는 인물을 더 주목하게 되는 것. 나는 대권, 반드시 도전한다고 하면 오히려 주목을 잘 못 받는. 그게 어찌 보면 문재인 효과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낮아져도 지금 50% 후반대, 높을 때는 80% 육박, 지금 그 중간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역대 어느 대통령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경제 문제는 어려움이 있고... 경제 문제가 부각될 때는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향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원래 정치에 뜻이 없다. 친구였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참여정부에 참여하던 시절에도 나는 정치 절대 안 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신은 정치해야 된다, 이런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집니다마는.
그런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에는 야권이었어요, 민주당이. 정말로 대권 주자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혁신과 통합이 어떻게 보면 빅텐트론으로 대통합을 하면서 들어와서 이제 대권 주자로 나와서 한 번 실패.
[앵커]
구원투수로 나온 거죠.
[인터뷰]
당권 잡고지 이제 드디어 대권, 집권에 성공. 이 효과를 지금 굉장히 흠뻑 누리고 있는 현재의 여권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치를 안 한다고 하는 인물들에 대한 국민들의 호평이 높은 겁니다. 정치를 하는 분들은 지지층도 두텁지만 호불호가 명암이 확 갈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반도 안 왔습니다마는 차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특히 이해찬 대표가 장기집권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후계구도는 누구인가, 이런 문제에서 하나의 가능성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이다. 그런 점에서 유 전 장관이신데 작가이신데. 유 이사장이 됐죠, 안 하실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안 하실 것으로 보인다. 유 이사장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길을 운명처럼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작 유시민 이사장, 이번에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을 수락한 건 정치권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도 또 반면에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본인이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했고 그냥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그랬기 때문에 정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본인은 규정하고 나는 앞으로 글쓰기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은 것 자체가 정치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그런 중간에 일종의 진보 논객 활동에서 정치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앵커]
이 자체가 정치 속으로 들어간 거다?
[인터뷰]
그렇게 이번에 두 논객이 정치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보수논객이었던 전원책 변호사는 일종의 한국당의 조강특위 위원으로 들어갔고 그런 게 동시에 거의 이뤄졌다는 데 관심을 끄는데.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가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한 거는 아마 국회의원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도 출마하지 않을 거고요.
[앵커]
그러면 어느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저는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대권에 도전 안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 정계은퇴 했다가 나온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는 데다가 정치인은 마지막에 상황변경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국민이 나를 부르니까 예를 들어서 대선주자 지지도가 굉장히 범여권에서 1, 2, 3등, 금, 은, 동메달 안에 들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요구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저는 거기에 들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옛날 보건복지부 장관도 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당시에 제가 출입기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비화라고 그러면서 누가 전해 주는데, 직접 그 회의에 참석했던. 유시민 전 장관을 장관을 시키려고 했는데 청와대 참모진하고 내각에서 상당히 반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과 여러 관련자들 딱 청와대 참모진이 불러서 저녁에 식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부정적 의견을 냈는데 노 대통령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았다고 하면서 보내놓고 뒷날 바로 장관직을 임명한 그 일화를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일종의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할까요? 그런 나름대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도전할 길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근 경향신문에서 조사한 차기 정치지도자를 보면 여권에서 3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말씀하신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한국당 조강특위의 전원책 위원장, 변호사, 썰전을 같이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정계 복귀설 일축하니까 완전한 부정은 완전한 긍정하고 통한다. 그래서 정말 안 하려고 하면 99%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거리를 두고 그야말로 정치 예능 토크의 진수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했었고 어찌 보면 진보논객의 대표, 보수논객의 대표로 여기서 단두대라는 유행어가 또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장의 위트 있는 애정과 더불어 경쟁 심리를 함께 발동한 표현으로 보는데요. 썰전 프로그램 내에서 볼 수 있었던 공방이고 우리가 많이 쓰는 얘기죠, 저렇게 완강히 부인하는 걸 보면 아니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일반론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상황론을 봐야 되는데 저는 김광덕 부장님의 말씀처럼 호명되면 정치라는 건 운명이라는 게 나는 끝까지 거부했지만 국민들에 의해서 호명되면 그 시대정신을 짊어질 것인지 말 것인지 고뇌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크다고 봤냐면 유시민 작가가 호명돼서 민주당 혹은 진보를 포함해서 정의당 당원이기도 했으니까요. 민주진보진영의 대선후보로 나와야 될 상황이면 지금 사실은 후계구도가 전멸한 상황이어야 가능하다.
아무도 후보군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후보군이 몇 사라졌어요. 안희정 전 지사라든가 이재명 지사는 3위에 올라있는데 최근에 구설에 올라 있죠.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후보군이 야권에 비해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어서 굳이 유시민 작가까지 호명해야 할 시대가 1, 2년 내에 도래할 것인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여권 대권 주자들에게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저희가 지지율에서 여권 차기 대권주자 3위에서 5위 정도로 내려왔는데. 이재명 경기지사, 여전히 여권의 대선주자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의혹으로 참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 신체 은밀한 부위에 점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저는 몸에 빨간 점 하나 있습니다. 혈관이 뭉쳐서 생긴 빨간 점 외에는 점이 없습니다저는 우리 집은 어머니 덕에 피부가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점이 없어요. 제가 말씀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제가 홀랑 이렇게 당할 수는 없는 거고. 그분들이 말하는, 경찰에 냈다는 녹음테이프에 나오는 그런 점은 저는 전혀 없어요. 제가 수치스럽기는 한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참 말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인간이거든요. 치욕스런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해 주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런 걸 감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란, 많은 사람들의 일을 처리하고 대신에 권한과 보수를 받는 사람인데 도정이 자꾸 손상을 받으니까 그러지 않게 하는 것도 내 의무다. 그래서 제가 감수하기로 한 겁니다.]
[앵커]
치욕스럽지만 경기도정을 위해서 내가 감수하겠다. 그래서 신체의 공개 검증을 받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검증을 받게 되면 이 논란이 다 사라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검증을 받더라도 논란이 완전히 사그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점이 있느냐 없느냐로 스모킹건처럼 딱 결론이 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최근에 일각에서 거론된 것처럼 또 시술을 했느냐 마느냐,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별 이런 논란이 이어지면서 완전히 정리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어떻든 이런 점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는 참 민망한 상황이 된 거죠. 우리나라의 주요 광역 최고 가장 큰 인구를 가진 경기도의 지사와 여배우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점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는 국민들 보기에도 참 민망한 건데 이걸 빨리 법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이것 말고도 혜경궁 김씨가 누구냐, 이 논란도 계속 되고 있는데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한 언론이 50대 남자다, 이런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보도에 의하면 이 50대 남자가 이재명 지사의 운전기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혜경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나승철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승철 / 김혜경 씨 법률대리인 : 경찰이 이미 5월경에 그런 사실(50대 남성)을 파악했었다면, 그때 신속하게 수사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사실이 맞다면 아마 2016년 4월경에 그만두신 기사님이 아닌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이후에 특별히 연락을 취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요. 문제가 됐던 트윗도 퇴직한 이후 한참 뒤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계정 주가 파악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지사님 사모님은 아니라는 게 밝혀지는 게 되니까 굳이 조사 필요성이 있을지.
[앵커]
그러니까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50대 남성이고 이 사람이 이재명 지사의 전 운전기사다. 이 얘기를 파헤쳐서 알아본 것이 카페지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목된 운전기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불려나오기는 했는데 경찰이 50대 남자라는 얘기까지 그동안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동안 더 조사에 진척이 없었던 걸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언론매체는 경찰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50대 남성이다라고 보도를 했던 것이고 경찰의 입장도 그 기사에 같이 싣고 있어요. 경찰은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다,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진행 중이고 수사 상황은 기밀이기 때문에.
[앵커]
확인이 힘든 것인지 아니면...
[인터뷰]
다만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한 바는 있다.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을 묘하게 해석을 해 보면 이재명 지사 측의 주장이다, 50대 남성이라고 하는 게. 카페지기가 이재명 지사 팬카페지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50대 남성이라고 특정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초기에 팬클럽 회원이 200명 수준일 때 그 인물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물이 지금 한 2년 전에 이재명 지사의 운전기사를 지낸 인물로 추정된다. 그 인물인 것 같다.
그런데 그 인물이 인정했다라고 했다가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사가 또 다른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야기한 걸 제가 8시 반경에 들으면서 출근을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여기를 하냐면 전 운전기사라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함께 일하던 사람이니까 내 책임이고 나는 책임을 지겠다.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참고인이 또 이야기를 바꿨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재명 지사 측에는 그 아이디가 내가 맞다라고 했다가 아침에는 오늘 뭐라고 제가 아침에 들었냐면 나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이게 2년 전, 3년 전 얘기입니다, 길게 올라가도. 그 아이디가 나인 것 같기는 한데 잘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앵커]
내가 만든 계정을 잘 모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 입장에서는 본인이라고 해서 어찌 보면 그 부인인 김혜경 씨가 아닌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가 이게 또 약간 진술이 모호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면 점점 헷갈려집니다. 저는 경찰 수사로밖에는 명확하게 밝혀지기 어려우니 경찰 수사가 빨리 결정나기를 바라고.
[인터뷰]
제가 한마디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카페지기 이야기도 그렇고 본인 이 50대 남성이라는 운전기사 출신, 이분의 이야기도 그렇고 만약에 자기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자기 계정이라고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본질은 이재명 지사의 부인, 혜경궁 김씨라고 표현되는 그 계정이냐라고 하는 게 논란이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기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본인 계정일 수 있는데 오늘은 본인이 나와서 내 계정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나는 그 당시에 이런 걸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다라고 나와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실제 지금 현재 트위터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시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 이런 댓글을 쓸 때 누가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제로 압수수색해서 그걸 누가 실제로 사용했고 그 계정을 누가 실제로 사용했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진술이 모호한 게 이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모호하게 이야기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이디는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쓰다가 계정 바꾸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글을 썼는데, 정치적 문제가 된 글들입니다.
그런데 이 글들의 내용을 본인이 쓴 내용인지 아닌지 저는 5년 전에 제가 SNS 글을 보면 아, 이거 내가 썼구나, 그때. 이런 상황에서 썼네라고 기억이 당연히 날 거예요. 지금도 돌아다니는 글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글을 자신이 썼는지 안 썼는지 계정의 문제를 떠나서 이걸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모른다라는 얘기를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인인데.
썼으면 쓴 거고 안 쓴 거면 안 쓴 거지, 그 중 한두 개 당신 글입니까, 아닙니까가 아니라 이 계정 전체의 글 당신이 썼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몇 년 동안 쓴 건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이 사람의 오늘 진술은 너무 이상한 것이다, 납득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해명이 시원하지 않다 보니까 속 시원히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곧 부인 김혜경 씨도 소환한다고 하는데 의혹이 여기서 풀릴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얘기를 좀 해 볼 텐데요. 한국당이 최근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한국당과 통합은 없다. 갈 사람은 가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 들어보시죠.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우리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전혀 없고, 만약 우리 당에서 가야 할 사람이 있다, 갈사람 있다면 가라 이 얘기입니다. 꼭 가야 할 사람은 가라 이 얘기예요. 우리 당의 위원장들도 지금 위원장 신청 안 하고 갈 사람은 가라 이겁니다. (좀 격앙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격앙이라뇨. 이 사람들 웃기는 얘기에요. 내부적인 쇄신한다 그랬으면 내부적인 쇄신하고 지역위원장 교체에 진력할 것이지야당 통합만 얘기하면서 바른미래당 갖고 통합을 하자? 막말로 웃기는 얘기에요.]
[앵커]
갈 사람은 가라, 일종의 경고를 지금 보냈는데. 실제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한국당하고 접촉하는 의원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적으로 조금씩 접촉하는 사람은 있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 중에서 3분의 1은 바른정당, 원래 한국당에서 나간 세력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당 세력이 3분의 2 정도 있는데 그전에 새누리당이었죠, 이름이.
새누리당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던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석에서 밥도 먹고 약주를 한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접촉들이 있을 수 있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이런 문제 때문에 당내에서 바른정당 출신 보수 성향 인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에서 떠날 가능성도 혹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이 있을 수 있고. 어떻든 지금 현재 배경은 뭐냐 하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총선이 지금 1년 반 앞으로 다가왔어요, 1년 5~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거전은 6개월 전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한국당의 입장에서 이것은 현재 여권과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야당이 1여 2야 구도일 때는 해 볼 만한 싸움이 되는데 그러나 또 2야 구도가 되면 여당이 유리하거든요.
[앵커]
통합하지 않으면 지금으로서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터뷰]
승산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큰 야당으로서 반드시 통합해야 된다고 보는 보수통합이 쇄신이 가장 큰 과제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니까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 하면 이게 주도권을 상실하거든요. 그러면 갈 테면 가라. 그리고 오히려 한국당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하면서 오히려 한국당이 다음 총선에서 없어질 당 아니냐, 이렇게 반격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통합을 둘러싸고 이렇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신경전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한국당 홍철호 의원, 우리가 보수의 본가다, 바른미래당이 본가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도 들어보시죠.
[홍철호 / 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늘 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의 본가. 좀 어려워진 본가 아닙니까? 지금.그래도 족보는 족보죠. 그래서 본가가 어렵고 본가가 궁색하다고 본가 버리는 그런 저기가 있나요. 그래서 친정이 어렵더라도 분가했던 분들은 이제 본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하나가 돼서 진보 보수 모두 다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앵커]
족보를 거론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요즘 보수가 잘됐으면 하는 마음의 시각을 가지고 봐도 안타깝네요. 아까 손학규 대표의 말씀이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갈 사람은 가라. 안 갈 것이다라는 전제죠. 공격포인트는 자유한국당에 있는데 왜 쓸데없는 통합론 얘기하냐. 우리가 거기 갈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 손학규 대표가 리더십을 장악했으면 모든 동지들은 나와 함께 있고 절대 가지 않을 거야, 갈 사람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갈 사람은 가라는 건 혹여 갈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안한 이야기를 손 대표가 하신 거고 지금 우리가 본가니까 와라, 궁색해졌지만 족보는 족보 아니냐. 지금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받들어 모실 때부터 보수의 몰락이 시작된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 보수를 바닥부터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의 같은 당의 의원분은 우리가 본가이고 족보를 우리가 들고 있으니까 집 나갔던, 가출했던 탕자들이 돌아오면 받아줄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홍 의원은 돌아올 사람을 막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우리가 함께 합쳐서 머리 수는 다르지만 새로운 가치 정립을 하고 뭉쳐야 되지 않느냐라고,.
아까 김 본부장 말씀하신 이야기를 수평적 이야기를 한다면 혹여 가능할지 모르는 이야기인데 수직으로 이걸 놓고 있어요. 집 나갔던 밑의 족보들이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돌아오려던 사람도 쫓아내려는 발언이다. 그래서 저는 참 양당 모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한마디만 더. 본가가 실제로 본가라고 하더라도 본가라고 주장하는 순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못한 거고 오히려 하지 말라는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배워야 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거에 꼬마민주당하고 통합할 때도 서로 2분의 1씩 지분을 나눠서 했고.
그리고 김종필 총재가 이끌었던 자민련하고 공동정부를 만들 때도 공동정부에서 내각을 2분의 1로 나눠서 하자라고 오히려 굉장히 당세가 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보하고 오히려 당신들이 앞장서세요라고 일단 정치적 말은 그렇게 해야...
[앵커]
통합을 위해서 뭔가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해야 되는데.
[인터뷰]
그래서 오히려 당명도 당신들이 정하세요, 당신들이 주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도 큰 당의 큰 당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홍철호 의원의 발언은 굉장히 비전략적 발언이나 별로 원하지 않는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이 발전을 들은 유승민 전 의원의 심정은 어떨까요? 유승민 전 의원은 돌아갈 생각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유승민 의원도 지금 마음 한켠에는 돌아간다기보다는 서로 합쳐서 명분만 주어지면...
[앵커]
돌아간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군요.
[인터뷰]
돌아간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다시 갔다가 오려면 명분이 없으니까 통합을 하면서 새로운 지대에서 빅텐트를 만든다면 명분을 달라 이거죠. 그렇게 하면 사실 할 마음이 본인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입장문을 통해서 현재 당이 처한 현실과 향후 조강특위 활동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당의 몰락 원인도 분석한 내용이 아까 최영일 평론가 얘기처럼 있었는데 당이 몰락하기 시작한 시점을 2012년 당시 경제민주화 강령을 받아들이고 또 빨간색깔로 당색을 바꿨을 때다,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2012년 당시로 한번 돌아가볼까요.
[박근혜 /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 생각과 사람과 이름까지 바꾸게 된다면우리 당은 완전 새로운 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동원 / 당시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 흰색은 백의민족을 상징하는 것이고, 빨간색은 잘 아시겠지만 열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흰색과 빨간색이 저희 새누리당의 기본 색입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새누리당이란 글자 로고 서체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로 하고.]
[앵커]
2012년 당시 당명도 바꾸고 로도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는 이 장면을 보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바꾸고 나서 그다음 총선도 이기고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까? 진단이 제대로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인터뷰]
이번에 이러한 진단을 하는 그 취지는 알겠는데 취지는 보수 본색을 좀 버려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인데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진단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말함으로써 관심 끌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정도밖에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은 이때 당명을 바꾸고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노선을 들고 나와서 일종의 중도로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굉장히 보수 색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도로 약간의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했는데 그 이후에 새누리당의 실패와 박근혜 정권의 실패는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의 여러 가지 최순실 씨의 국정 관여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국정농단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제민주화 도입한 것 때문에 정체불명의 정당이 됐다, 이런 진단도있었습니다.
[인터뷰]
저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선구도로 경제민주화를 내걸어서 오히려 당선되는 데 큰 기여가 됐죠. 문제는 취임하고 나서는 경제민주화를 버렸죠. 그때보다는 경제활성화있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공약인데 왜 안 지키느냐고 야당의 민주당이에요. 의원들이 성토를 했고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계속 밀어붙였어요, 노동 관련 법안이나. 기업 규제 완화라든가.
그래서 국회가 계속 교착이었는데 저 진단 자체는 표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라면 지금 빨간색과 저 로고를 포함해서 너무 심볼릭한 거에, 상징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 같다. 제가 역으로 보수의 집권 실패를 진단을 드리면 우리가 오랜 격언이 있잖아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진보는 도덕적으로 정의감을 잃고 타락할 때 위기에 빠지는데 보수는요, 지금 역대 정권 전임, 전전임 두 대통령이 수감되어 계십니다. 안타까운 역사죠. 사적 욕망을 추구할 때 몰락하는 겁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 몰락이 예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대목들을 날카롭게 지목하지 못하고 색깔이 문제고 표어가 문제이고 당명이 문제고 지금 이것은 좀 본질이 호도된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진단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한국당 좀 당이 살아야 된다, 비대위의 조직강화특위까지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몰락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 그런데 지금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 두 분 얘기를 들엉보면 진단부터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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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김광덕 /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유출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재정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심 의원의 정보유출 사건을 두고 오늘 국감에서 또 한 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심재철 의원발 비인가 자료 유출 논란,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또 한 번 공방이 있었는데요. 오늘 역시 해당 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 중인데 역시 가장 주목받는 국감입니다.
[인터뷰]
그래서 오늘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역시나 정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한 지 50분 만에 정회가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한국재정정보원이 지난번에 심재철 의원이 비인가 정보를 여기서 유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논란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심 의원이 과연 여기서 질의할 자격이 있느냐, 이것을 갖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질의할 자격이 없으니까 배제해야 된다, 빠져야 된다. 그게 뭐냐하면 국정감사법에 나와 있는 것에 보면 이해관계자가 제척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게 되어 있어요, 회피라든가 제척 사유가 된다는. 그런 걸로 인해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관련 상임위 위원이 이런 질의도 못 하면 야당 탄압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논쟁을 벌이다가 50분 만에 정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국감은 여야힘겨루기를 하는 바람에 어디서나 정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빨리 이걸 해소해서 본연의 국정감사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중요한 국정감사인데요. 지금 심재철 의원의 국정감사에 정회가 된 이런 모습도 보셨는데 여당은 심재철 의원이 기재위에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한국당은 여당이 청와대 기재부 대변인이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에 이 장면 화면으로 보고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심재철 의원의 감사를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국감이 심재철 의원의 국가기밀불법탈취 행위에 기재위가 면죄부를 주는 방탄국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양쪽의 고발고소가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것도 아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아무런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반복하지 말고… (발언 수준을 높이세요) (너무 저질이잖아요) (들어보세요)]
[앵커]
싸우기만 하는 국감 모습 보여드리는 저희도 국민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한데 어쨌든 실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도 아까 김광덕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하기 힘든 경우에 배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 해당되는지 이건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해관계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감사를 해야 하는 국회의원, 그것도 상임위의 소속 위원과 그리고 지금 피감기관 관계인데 피감기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기재부하고 한국재정정보원이 고발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쪽은 고발인, 이쪽은 피고발인입니다. 그러면 법정에서 다툼을 벌여야 되는 거죠. 뭔가 송사가 제기된 거니까. 그럼 이게 이해관계인가, 아닌가 이걸 판단해야죠. 그래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해관계 당사자라고 봅니다, 법정에서 고발인과 피고발인 신분이라면, 적어도.
왜냐하면 한쪽이 승소하면 한쪽이 패소하는 관계이니까 심각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죠. 이게 어떤 형이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배제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옳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재정정보원을 놓고 심재철 의원이 질의할 수 있는 공방에 예측 가능한 질문들이 있어요. 시스템 오류를 질타할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그냥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 열려 있어서 들어가서 들고 나온 것이다.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했던 공방을 또 하면서 자신이 자료를 취득한 과정은 불법이 아니었다, 적법했다, 이런 것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해관계와 관련된 논의가 국감에서 또 오가는 거예요.
피감기관이 주로 방어하는 입장이고 위원이 주로 공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야당 위원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좀 부적절한 생각이 드는데. [앵커] 그래서 이 조항에 해당될 수 있다.
[인터뷰]
하지만 오늘 오후에 저는 정회가 풀리고 갈 거라고 보고요. 심재철 의원도 오늘 제척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대.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풀어야죠, 여기는 국회니까.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배제되는 것이 정당하나 당일날 제척 제기 문제를 여당이 하고 여당은 어필을 한 거예요.
이런 사안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으로 보고 다만 관련 질의를 하는 것은 조금 심재철 의원이 피하거나 신사협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여기서 더 나가면 여야가 정회가 아니고 파행으로 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파행은 막고자 노력할 것이다라고 예견해 봅니다.
[앵커]
김광덕 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에 나와 있는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라고 했어요. 보통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관련법들을 보면 이런 조항들이 가끔 있는데, 제척 사유가. 보통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많이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소위 맞고발 사태, 심재철 의원도 무고로 맞고소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의 사례는 거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그럼 고발을 정부에서 해버리면 위원이 질의를 못 하게 된다라는 것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의히 신중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거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두 갈래 판단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떻든 이게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은 여야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또 여야가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의원의 어떤 질의를 너무 지나치게 활동을 제한하는 것도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저도 현장에 많이 취재한 경험으로 볼 때 이런 경우는 이런 질의를 짜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여당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상임위에서 나가라라든가 국감에서 완전히 빠져라,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고 일단 참석은 하되...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질의는 자제한다든지.
[인터뷰]
자기가 직접 문서를 유출한 예산정보를 유출하고 공개한 이것에 관한 이 질의는 직접 이것과 관련된 질의은 본인이 자제해서 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타협점을 찾아서 일단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국회부터, 국감부터 정상화시키는 것이 맞다. 두 분 다 지금 이런 의견인데.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도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터뷰]
한국당의 그 주장은 제가 보기에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여당이 심재철 의원이 여기에 자격이 없고 제척 사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로 거기도 맞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맞고소의 상대이기 때문에 장관도 자격이 없어서 빠져라,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장관을 상대로 지금 질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야 의원들이 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관이 빠져버리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여당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다 보니까 좀 약간 오버된 방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또 하나 충돌 불씨가 도사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환노위의 최저임금위원회 국감이 오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소득주도성장, 지금은 조용해졌죠. 왜냐하면 정부가 경제지표가 워낙 악화되다 보니까. 특히 고용 관련으로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경제 파탄을 야당이 주장하고 있고 지금 정부도 낙관론을 다 접고 신중론으로 전환한 상황이에요. 모든 유동성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변동가능성을.
그래서 심지어는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지역별 차등도 검토하겠다, 이게 김동연 경제부총리 입장이고.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나 해당 부처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검토는 시작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국감에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야당도 야당대로 대안을 내는 게 중요해 보여요.
다만 그게 수렴할 수 있는 대책으로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정치적인, 제가 정치적인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국회에서. 우리가 득점한다, 실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이 공을 가지고 가야 하는 전쟁과 같은 정치논리에서 대안을 함께 내주는 모습보다는 정부를 그야말로 만신창이로 공격을 해서 야당 의원들은 거기서 득점을 하고 싶은 욕망의 경기장이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은 난타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더불어서 소득주도성장 기조의 정책도 난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어떤 대안들을 준비해서 카드를 제시할지에 따라서 조금 저는 흘러가는 방향은 격돌로 가느냐, 아니면 조금 완만하게 정부가 저자세, 읍소를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로 갈 것이냐인데.
김동연 부총리의 기조로 보면 저는 후자로 갈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여기서 또 여당 의원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좀 치명적으로 공격 당하는 것은 막고자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노위 오늘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재정정보원이 등장한 기재위보다 더 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기재부 국감이 18일, 19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 같고요. 오늘 눈길이 가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체위 문화재정 국감 장면인데요.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오늘 한복을 입고 등장을 했다고 하고요.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유관순 한복을 입고 등장하기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금 김수민 의원의 한복 입고 족두리까지 쓴 모습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드레스코드입니까?
[인터뷰]
드레스코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국감에 실제로 관련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저걸 입고 온 것으로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앵커]
어떤 질의를 하고자 저렇게 한복을 차려입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저게 개량한복이라고 그래요. 개량한복인데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 최근 문화재청... 오늘이 문화재청 국감 아닙니까? 그런데 고궁에 들어갈 때 보면 한복을 입게 되면 무료 입장이 되거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량한복인 경우는 그걸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방침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개량한복과 한복의 경계선이 애매하거든요.
[앵커]
지금 사실 개량한복을 입고 있는데 한복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은...
[인터뷰]
그래서 그걸 퓨전한복이라든가 개량한복도 또 나름의 장점도 있으니까 그걸 구별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차별 받으면 안 된다, 개량한복이야. 오히려 그걸 또 발전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는 3만 원 주고서 빌려입고 왔다 이렇게 했고.
손혜원 의원도 그런 관련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저런 한복을 입고 왔는데 요즘 국감의 특징 중 하나가 시청각적인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국감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이 정도는 단순히 보여주기식은 아니라 관련 질의화된 건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처음에 국감 처음에 관심 불러일으킨 게 벵갈고양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퓨마도 아니고 퓨마 이야기를 하면서 동물학대 논란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오늘의 한복 입고 온 것 정도는 충분히 봐줄만 한 보여주기식 국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느 정도 벵갈고양이하고 다르게 질의하고 연관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보여주기는 국감의 활력을 위해서 괜찮다?
[인터뷰]
아니, 이거는 그냥 허용해 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한 거죠. 아주 잘한 건데 예상컨대 질문을 이렇게 할 겁니다. 문화재청장 나오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입고 경복궁에 가면 입장료 냅니까, 안 냅니까? 그러면 문화재청장이 판단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유관순 한복이라고 이야기한 김수민 의원의 한복은 상당히 화려하고요, 자수들도 있고 족두리도 있고 지금 손혜원 의원의 한복은 심플한데 그런데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안 넣어줄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계가 모호하거든요.
지금 유관순 한복의 경우는 북한 여성 대학생들이 많이 입는 것을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고 우리나라도 왜 유관순 한복이라고 부르냐면 구한말 일제강점기 초기에 교복처럼 입었는데 아시지만 치마가 짧잖아요. 그리고 좀 간편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찌 보면 1세대 개량한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전통한복이냐, 개량한복이냐. 지금 좀 더 화려해지고 양장하고 같이 결합된 그러한 한복들은 또 어디까지 그러면 한복으로 인정하고 어디까지는 아닌 것으로 인정하느냐. 이게 문화재청도 모호할 겁니다. 아마 저기에 대한 답변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국정감사에서 맞춤형 질문 방식이라는 점에서 저는 조금 점수를 주고 싶네요.
[앵커]
효과가 만점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바로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파장이 지금도 만만치 않은데요.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에 공개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제 교육위 국감도 이 문제로 뜨거웠습니다.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가2주차로 접어든 국감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에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비롯해매년 2조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비로유치원 원장이명품 가방 사고 술 마시고 성인용품까지 샀다니,엄마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한 교육부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으면서도 쉬쉬하고 방치하고 제도 개선문제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교육부는 뭐했고, 각 시도교육청은 도대체 뭐한 겁니까? 누구 눈치 보고 뭐가 겁이 나서 이렇게 방치한 거예요?]
[앵커]
사태가 이 지경이었는데,정말 교육부는 원장들의 비리를 몰랐던 걸까요? 알고도 눈감았던 걸까요? 박 의원은 이런 얘기도 꺼냈습니다.
보통 유치원에 원생이 100명 정도 있고,학부모는 200명 정도라,유치원 원장 한 명이 200명의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물론 지자체장까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유치원 원장들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정부가 뭐 하자고 하면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선'집단 휴업 불사' 카드를 꺼내 들곤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아이 맡길 곳 없는 부모들이 먼저 백기를 들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정부는 올해 사립유치원에 투명성을 높인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하려 했지만 한유총은 이 역시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달 초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례를 공개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아니, 열릴 뻔했다고 말하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일부 유치원의 비리로, 전체 유치원을 매도하지 말라는한유총 회원들의 반발로 토론회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거든요.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곳에감사가 뒤따르는 건 당연합니다.
학부모들 실망과 분노가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고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앵커]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의원의 말처럼 지금 이렇게 될 때까지 교육부는 뭐 했고 시도교육청은 뭐 했냐. 국민들 이렇게 지금 묻고 있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관련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우리나라 유치원에 매년 2조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2조 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지원한 지 꽤 됐는데 지금까지 그리고 이 감사를 시작한 것도 보면 시도교육청이 2013년부터 했는데 그동안에 이런 게 흘러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이런 비리가 적발되고 이러한 통계까지 그리고 구체적인 내역이 나온 것은 이번 2018년이 돼서야 이번에 공개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평소에 과연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시도교육청들이 제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왜 이게 이렇게 뒤늦게 이제야 공개가 되느냐, 빨리 공개돼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식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입법이라든가 다른 제도 개선을 통해서 평소에 감시, 감독 활동도 잘해야 되지만 이러한 것까지 여야 사이에서 거론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교육위, 시도교육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감시해야 될 국회는 뭐했나, 이런 얘기도 또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들어보셨지만 박용진 의원 말대로 하면 의원들이 좀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인터뷰]
실제로 제가 이 사태가 터지고 지난 주말에 정치인 몇 분과 얘기를 해 봤어요. 이거 모르셨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던 사안이다. 유치원의 입장도 감안해야 한다.
유치원이 열악하고 사설 학원처럼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 공비, 사비가 구분되지 못했던 것도 현실인데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나아지게 하자. 그런데 저는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유치원이라는 제도가 10년 됐습니까, 20년 됐습니까? 저도 유치원 출신입니다. 반세기가 넘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러면 공사 구분이 안 되고 있으면 그럼 10년 후에는 될까요? 20년 후에는 될까요?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 중, 고도 말씀하신 대로 감사제도가 도입된 건 다 2000년대 들어와서. 그 전에는 예전에는 사립학교들은 사립이니까 정부가 감사할 수 없고 저건 자본주의 영역에서 시장논리에 맡겨져 있었는데 교육을 우리가 지금 공교육, 사교육 이렇게 부르잖아요.
지금 유치원 공교육입니까, 사교육입니까? 사립유치원은 사교육입니까? 그럼 학원입니까, 유치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에듀파인이라는 정부회계관리시스템에 들어오라고 한 게 벌써 수년이 됐고 들어와야 마땅한 건데.
유치원주들이 끝까지 저항을 해서 지금 이번에 토론회 파장도 아까 잠깐 장 앵커가 전해 주셨습니다마는 토론회를 통해서 예산 시스템을 도입하자, 제도를 지금부터라도 개선하자. 이거 거부했더니 유치원이 지금 국민 역풍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박영진 의원이 이거 다 공개한 거고. 7월에 이미 교육부가 공개했어야 할 감사자료인데 공개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일개 의원이 터뜨린 겁니다. 그런데 빙산의 일각이 맞는 게 지금 감사를 받은 유치원이 40% 수준, 지금 공개된 곳.
[앵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면 더 나올 수도 있는...
[인터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에 놀라지만 그나마 이번에 공개된 유치원들은 공개되지 않는 유치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아요, 감사를 수용했고 징계 내용도 수용했고. 어쨌든 구급차 타고 달아난 원장도 나왔지만 파면 조치가 행정적으로 내려졌고.
그런데 나머지 60%는 감사를 안 받고 감사를 회피하고 혹은 감사를 일부 받았지만 그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깜짝 놀란 유치원들보다 더 상태가 심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이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동안 몰랐으니까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라고 왔지만 믿고 맡겨두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참담함을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특히 유치원 학부모들 공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 급식의 수준이 너무 품질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돈으로 지금 명품 핸드백 사고 성인용품 사고 개인 생활비 다 쓰고 급여는 급여대로 챙겨가고. 그리고 또 우리 유치원 교사의 보육의 질 이야기 계속 하는데 인건비는 형편 없고.
그러면 그게 그동안에 적자여서 그렇겠거니, 힘들게 운영하겠거니 했는데 이건 적자가 아니잖아요. 돈을 탕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알았으면 이걸 안 이 시점 이후로 이걸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주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수준인지. 그래서 지금부터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제도개선을 시작하는데 좀 미래지향적 생산적으로 소통이라도 시작을 해 보자, 여기에 좀 먼저 응해 주시고 저항하시기 이전에 먼저 반성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지금 급식문제, 유치원 차량 문제 이런 것을 다 전부 조사를 하자, 못 믿겠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강한데 어쨌든 박용진 의원이 교육위로 간 지 3개월 만에 굉장히 큰 일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얘기를 해 주셨지만 원장들은 투명하게 회계 감사 받는 것도 싫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자, 이렇게 되면 감사를 받게 되는 건데 이것도 싫다, 이렇게 되면 지원을 안 받으면 되는 건데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 연 2조 원가량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름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건 당연히 시도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감사가 당연히 진행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정부의 이런 회계예산시스템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 2조 원 중에 보면 현재 적발된 유치원은 이번에 1878곳이고 건수는 5951건이고 금액은 269억 원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액수가 더 늘어날 겁니다, 비용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전체 유치원을 다 몰아서 비리 유치원이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헌신적으로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하는 유치원 원장,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1878곳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의 비중이 되는가를 따져봤는데 전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유치원이 아까 제가 오기 전에 통계를 알아봤더니 한 90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사립이 보면 4200여 개예요.
4200여 개 중에서 아까 감사 안 받은 곳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1878곳 중 절반 가까운 곳이 이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 홍어회, 랍스터도 식사하고 문제가 많이 되는 곳도 있고 또 약간 규모가 작은 사소한 잘못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 고등학교 사학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야 되지만. 특히 처음에 어린이들, 여기는 더욱 중요하거든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고 또 아동학대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되고. 그런데 국회도 적극 나서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와 정치권이 제대로 못한 것은 이 사람들의 표를 너무 의식한 거 아니냐.
[앵커]
그런데 표 계산을 해 보면 지금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표가 더 크지 않을까요? 사립유치원 원장님 관련한 표에서 빠지는 것보다. 플러스마이너스 해 보면.
[인터뷰]
제가 그래서 이건 객관적으로 우리 정치 경험 취재해 본 경험으로 얘기할 때 그걸 혜택을 받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거에 큰 영향을 안 받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의 학부모라든가 90%가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공개한 박용진 의원도 보면 유치원 원장들 10년 이상 경영하는데 유치원 하나당 100명 정도 학생을 가르치게 되면 거기에 학부모가 200명씩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의 유치원이 국공립까지 하면... 국공립 제외하고도 사립유치원만 4200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자기 지역에서도 영향이 있고 전국적인 대선에서도 영향력인데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앞으로 국공립을 굉장히 확댕하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했던 것이죠.
[앵커]
들어보면 박용진 의원이 의원 배지를 걸고 폭로를 한 것인데 국회에서 정말 관련 논의를 좀 생산적으로 이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유시민 작가가 취임을 했는데요. 나는 선출직도 안 나가겠다, 임명직도 안 나가겠다, 계속 선을 확실히 그었는데도 계속 정치권에서 술렁술렁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유행인 것 같아요. 정치를 안 한다는 인물을 더 주목하게 되는 것. 나는 대권, 반드시 도전한다고 하면 오히려 주목을 잘 못 받는. 그게 어찌 보면 문재인 효과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낮아져도 지금 50% 후반대, 높을 때는 80% 육박, 지금 그 중간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역대 어느 대통령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경제 문제는 어려움이 있고... 경제 문제가 부각될 때는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향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원래 정치에 뜻이 없다. 친구였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참여정부에 참여하던 시절에도 나는 정치 절대 안 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신은 정치해야 된다, 이런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집니다마는.
그런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에는 야권이었어요, 민주당이. 정말로 대권 주자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혁신과 통합이 어떻게 보면 빅텐트론으로 대통합을 하면서 들어와서 이제 대권 주자로 나와서 한 번 실패.
[앵커]
구원투수로 나온 거죠.
[인터뷰]
당권 잡고지 이제 드디어 대권, 집권에 성공. 이 효과를 지금 굉장히 흠뻑 누리고 있는 현재의 여권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치를 안 한다고 하는 인물들에 대한 국민들의 호평이 높은 겁니다. 정치를 하는 분들은 지지층도 두텁지만 호불호가 명암이 확 갈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반도 안 왔습니다마는 차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특히 이해찬 대표가 장기집권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후계구도는 누구인가, 이런 문제에서 하나의 가능성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이다. 그런 점에서 유 전 장관이신데 작가이신데. 유 이사장이 됐죠, 안 하실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안 하실 것으로 보인다. 유 이사장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길을 운명처럼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작 유시민 이사장, 이번에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을 수락한 건 정치권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도 또 반면에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본인이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했고 그냥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그랬기 때문에 정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본인은 규정하고 나는 앞으로 글쓰기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은 것 자체가 정치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그런 중간에 일종의 진보 논객 활동에서 정치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앵커]
이 자체가 정치 속으로 들어간 거다?
[인터뷰]
그렇게 이번에 두 논객이 정치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보수논객이었던 전원책 변호사는 일종의 한국당의 조강특위 위원으로 들어갔고 그런 게 동시에 거의 이뤄졌다는 데 관심을 끄는데.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가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한 거는 아마 국회의원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도 출마하지 않을 거고요.
[앵커]
그러면 어느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저는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대권에 도전 안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 정계은퇴 했다가 나온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는 데다가 정치인은 마지막에 상황변경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국민이 나를 부르니까 예를 들어서 대선주자 지지도가 굉장히 범여권에서 1, 2, 3등, 금, 은, 동메달 안에 들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요구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저는 거기에 들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옛날 보건복지부 장관도 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당시에 제가 출입기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비화라고 그러면서 누가 전해 주는데, 직접 그 회의에 참석했던. 유시민 전 장관을 장관을 시키려고 했는데 청와대 참모진하고 내각에서 상당히 반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과 여러 관련자들 딱 청와대 참모진이 불러서 저녁에 식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부정적 의견을 냈는데 노 대통령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았다고 하면서 보내놓고 뒷날 바로 장관직을 임명한 그 일화를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일종의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할까요? 그런 나름대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도전할 길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근 경향신문에서 조사한 차기 정치지도자를 보면 여권에서 3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말씀하신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한국당 조강특위의 전원책 위원장, 변호사, 썰전을 같이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정계 복귀설 일축하니까 완전한 부정은 완전한 긍정하고 통한다. 그래서 정말 안 하려고 하면 99%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거리를 두고 그야말로 정치 예능 토크의 진수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했었고 어찌 보면 진보논객의 대표, 보수논객의 대표로 여기서 단두대라는 유행어가 또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장의 위트 있는 애정과 더불어 경쟁 심리를 함께 발동한 표현으로 보는데요. 썰전 프로그램 내에서 볼 수 있었던 공방이고 우리가 많이 쓰는 얘기죠, 저렇게 완강히 부인하는 걸 보면 아니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일반론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상황론을 봐야 되는데 저는 김광덕 부장님의 말씀처럼 호명되면 정치라는 건 운명이라는 게 나는 끝까지 거부했지만 국민들에 의해서 호명되면 그 시대정신을 짊어질 것인지 말 것인지 고뇌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크다고 봤냐면 유시민 작가가 호명돼서 민주당 혹은 진보를 포함해서 정의당 당원이기도 했으니까요. 민주진보진영의 대선후보로 나와야 될 상황이면 지금 사실은 후계구도가 전멸한 상황이어야 가능하다.
아무도 후보군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후보군이 몇 사라졌어요. 안희정 전 지사라든가 이재명 지사는 3위에 올라있는데 최근에 구설에 올라 있죠.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후보군이 야권에 비해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어서 굳이 유시민 작가까지 호명해야 할 시대가 1, 2년 내에 도래할 것인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여권 대권 주자들에게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저희가 지지율에서 여권 차기 대권주자 3위에서 5위 정도로 내려왔는데. 이재명 경기지사, 여전히 여권의 대선주자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의혹으로 참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 신체 은밀한 부위에 점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저는 몸에 빨간 점 하나 있습니다. 혈관이 뭉쳐서 생긴 빨간 점 외에는 점이 없습니다저는 우리 집은 어머니 덕에 피부가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점이 없어요. 제가 말씀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제가 홀랑 이렇게 당할 수는 없는 거고. 그분들이 말하는, 경찰에 냈다는 녹음테이프에 나오는 그런 점은 저는 전혀 없어요. 제가 수치스럽기는 한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참 말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인간이거든요. 치욕스런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해 주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런 걸 감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란, 많은 사람들의 일을 처리하고 대신에 권한과 보수를 받는 사람인데 도정이 자꾸 손상을 받으니까 그러지 않게 하는 것도 내 의무다. 그래서 제가 감수하기로 한 겁니다.]
[앵커]
치욕스럽지만 경기도정을 위해서 내가 감수하겠다. 그래서 신체의 공개 검증을 받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검증을 받게 되면 이 논란이 다 사라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검증을 받더라도 논란이 완전히 사그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점이 있느냐 없느냐로 스모킹건처럼 딱 결론이 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최근에 일각에서 거론된 것처럼 또 시술을 했느냐 마느냐,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별 이런 논란이 이어지면서 완전히 정리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어떻든 이런 점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는 참 민망한 상황이 된 거죠. 우리나라의 주요 광역 최고 가장 큰 인구를 가진 경기도의 지사와 여배우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점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는 국민들 보기에도 참 민망한 건데 이걸 빨리 법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이것 말고도 혜경궁 김씨가 누구냐, 이 논란도 계속 되고 있는데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한 언론이 50대 남자다, 이런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보도에 의하면 이 50대 남자가 이재명 지사의 운전기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혜경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나승철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승철 / 김혜경 씨 법률대리인 : 경찰이 이미 5월경에 그런 사실(50대 남성)을 파악했었다면, 그때 신속하게 수사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사실이 맞다면 아마 2016년 4월경에 그만두신 기사님이 아닌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이후에 특별히 연락을 취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요. 문제가 됐던 트윗도 퇴직한 이후 한참 뒤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계정 주가 파악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지사님 사모님은 아니라는 게 밝혀지는 게 되니까 굳이 조사 필요성이 있을지.
[앵커]
그러니까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50대 남성이고 이 사람이 이재명 지사의 전 운전기사다. 이 얘기를 파헤쳐서 알아본 것이 카페지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목된 운전기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불려나오기는 했는데 경찰이 50대 남자라는 얘기까지 그동안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동안 더 조사에 진척이 없었던 걸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언론매체는 경찰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50대 남성이다라고 보도를 했던 것이고 경찰의 입장도 그 기사에 같이 싣고 있어요. 경찰은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다,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진행 중이고 수사 상황은 기밀이기 때문에.
[앵커]
확인이 힘든 것인지 아니면...
[인터뷰]
다만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한 바는 있다.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을 묘하게 해석을 해 보면 이재명 지사 측의 주장이다, 50대 남성이라고 하는 게. 카페지기가 이재명 지사 팬카페지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50대 남성이라고 특정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초기에 팬클럽 회원이 200명 수준일 때 그 인물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물이 지금 한 2년 전에 이재명 지사의 운전기사를 지낸 인물로 추정된다. 그 인물인 것 같다.
그런데 그 인물이 인정했다라고 했다가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사가 또 다른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야기한 걸 제가 8시 반경에 들으면서 출근을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여기를 하냐면 전 운전기사라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함께 일하던 사람이니까 내 책임이고 나는 책임을 지겠다.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참고인이 또 이야기를 바꿨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재명 지사 측에는 그 아이디가 내가 맞다라고 했다가 아침에는 오늘 뭐라고 제가 아침에 들었냐면 나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이게 2년 전, 3년 전 얘기입니다, 길게 올라가도. 그 아이디가 나인 것 같기는 한데 잘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앵커]
내가 만든 계정을 잘 모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 입장에서는 본인이라고 해서 어찌 보면 그 부인인 김혜경 씨가 아닌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가 이게 또 약간 진술이 모호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면 점점 헷갈려집니다. 저는 경찰 수사로밖에는 명확하게 밝혀지기 어려우니 경찰 수사가 빨리 결정나기를 바라고.
[인터뷰]
제가 한마디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카페지기 이야기도 그렇고 본인 이 50대 남성이라는 운전기사 출신, 이분의 이야기도 그렇고 만약에 자기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자기 계정이라고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본질은 이재명 지사의 부인, 혜경궁 김씨라고 표현되는 그 계정이냐라고 하는 게 논란이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기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본인 계정일 수 있는데 오늘은 본인이 나와서 내 계정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나는 그 당시에 이런 걸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다라고 나와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실제 지금 현재 트위터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시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 이런 댓글을 쓸 때 누가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제로 압수수색해서 그걸 누가 실제로 사용했고 그 계정을 누가 실제로 사용했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진술이 모호한 게 이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모호하게 이야기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이디는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쓰다가 계정 바꾸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글을 썼는데, 정치적 문제가 된 글들입니다.
그런데 이 글들의 내용을 본인이 쓴 내용인지 아닌지 저는 5년 전에 제가 SNS 글을 보면 아, 이거 내가 썼구나, 그때. 이런 상황에서 썼네라고 기억이 당연히 날 거예요. 지금도 돌아다니는 글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글을 자신이 썼는지 안 썼는지 계정의 문제를 떠나서 이걸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모른다라는 얘기를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인인데.
썼으면 쓴 거고 안 쓴 거면 안 쓴 거지, 그 중 한두 개 당신 글입니까, 아닙니까가 아니라 이 계정 전체의 글 당신이 썼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몇 년 동안 쓴 건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이 사람의 오늘 진술은 너무 이상한 것이다, 납득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해명이 시원하지 않다 보니까 속 시원히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곧 부인 김혜경 씨도 소환한다고 하는데 의혹이 여기서 풀릴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얘기를 좀 해 볼 텐데요. 한국당이 최근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한국당과 통합은 없다. 갈 사람은 가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 들어보시죠.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우리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전혀 없고, 만약 우리 당에서 가야 할 사람이 있다, 갈사람 있다면 가라 이 얘기입니다. 꼭 가야 할 사람은 가라 이 얘기예요. 우리 당의 위원장들도 지금 위원장 신청 안 하고 갈 사람은 가라 이겁니다. (좀 격앙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격앙이라뇨. 이 사람들 웃기는 얘기에요. 내부적인 쇄신한다 그랬으면 내부적인 쇄신하고 지역위원장 교체에 진력할 것이지야당 통합만 얘기하면서 바른미래당 갖고 통합을 하자? 막말로 웃기는 얘기에요.]
[앵커]
갈 사람은 가라, 일종의 경고를 지금 보냈는데. 실제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한국당하고 접촉하는 의원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적으로 조금씩 접촉하는 사람은 있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 중에서 3분의 1은 바른정당, 원래 한국당에서 나간 세력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당 세력이 3분의 2 정도 있는데 그전에 새누리당이었죠, 이름이.
새누리당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던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석에서 밥도 먹고 약주를 한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접촉들이 있을 수 있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이런 문제 때문에 당내에서 바른정당 출신 보수 성향 인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에서 떠날 가능성도 혹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이 있을 수 있고. 어떻든 지금 현재 배경은 뭐냐 하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총선이 지금 1년 반 앞으로 다가왔어요, 1년 5~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거전은 6개월 전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한국당의 입장에서 이것은 현재 여권과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야당이 1여 2야 구도일 때는 해 볼 만한 싸움이 되는데 그러나 또 2야 구도가 되면 여당이 유리하거든요.
[앵커]
통합하지 않으면 지금으로서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터뷰]
승산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큰 야당으로서 반드시 통합해야 된다고 보는 보수통합이 쇄신이 가장 큰 과제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니까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 하면 이게 주도권을 상실하거든요. 그러면 갈 테면 가라. 그리고 오히려 한국당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하면서 오히려 한국당이 다음 총선에서 없어질 당 아니냐, 이렇게 반격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통합을 둘러싸고 이렇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신경전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한국당 홍철호 의원, 우리가 보수의 본가다, 바른미래당이 본가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도 들어보시죠.
[홍철호 / 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늘 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의 본가. 좀 어려워진 본가 아닙니까? 지금.그래도 족보는 족보죠. 그래서 본가가 어렵고 본가가 궁색하다고 본가 버리는 그런 저기가 있나요. 그래서 친정이 어렵더라도 분가했던 분들은 이제 본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하나가 돼서 진보 보수 모두 다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앵커]
족보를 거론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요즘 보수가 잘됐으면 하는 마음의 시각을 가지고 봐도 안타깝네요. 아까 손학규 대표의 말씀이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갈 사람은 가라. 안 갈 것이다라는 전제죠. 공격포인트는 자유한국당에 있는데 왜 쓸데없는 통합론 얘기하냐. 우리가 거기 갈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 손학규 대표가 리더십을 장악했으면 모든 동지들은 나와 함께 있고 절대 가지 않을 거야, 갈 사람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갈 사람은 가라는 건 혹여 갈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안한 이야기를 손 대표가 하신 거고 지금 우리가 본가니까 와라, 궁색해졌지만 족보는 족보 아니냐. 지금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받들어 모실 때부터 보수의 몰락이 시작된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 보수를 바닥부터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의 같은 당의 의원분은 우리가 본가이고 족보를 우리가 들고 있으니까 집 나갔던, 가출했던 탕자들이 돌아오면 받아줄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홍 의원은 돌아올 사람을 막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우리가 함께 합쳐서 머리 수는 다르지만 새로운 가치 정립을 하고 뭉쳐야 되지 않느냐라고,.
아까 김 본부장 말씀하신 이야기를 수평적 이야기를 한다면 혹여 가능할지 모르는 이야기인데 수직으로 이걸 놓고 있어요. 집 나갔던 밑의 족보들이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돌아오려던 사람도 쫓아내려는 발언이다. 그래서 저는 참 양당 모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한마디만 더. 본가가 실제로 본가라고 하더라도 본가라고 주장하는 순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못한 거고 오히려 하지 말라는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배워야 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거에 꼬마민주당하고 통합할 때도 서로 2분의 1씩 지분을 나눠서 했고.
그리고 김종필 총재가 이끌었던 자민련하고 공동정부를 만들 때도 공동정부에서 내각을 2분의 1로 나눠서 하자라고 오히려 굉장히 당세가 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보하고 오히려 당신들이 앞장서세요라고 일단 정치적 말은 그렇게 해야...
[앵커]
통합을 위해서 뭔가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해야 되는데.
[인터뷰]
그래서 오히려 당명도 당신들이 정하세요, 당신들이 주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도 큰 당의 큰 당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홍철호 의원의 발언은 굉장히 비전략적 발언이나 별로 원하지 않는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이 발전을 들은 유승민 전 의원의 심정은 어떨까요? 유승민 전 의원은 돌아갈 생각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유승민 의원도 지금 마음 한켠에는 돌아간다기보다는 서로 합쳐서 명분만 주어지면...
[앵커]
돌아간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군요.
[인터뷰]
돌아간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다시 갔다가 오려면 명분이 없으니까 통합을 하면서 새로운 지대에서 빅텐트를 만든다면 명분을 달라 이거죠. 그렇게 하면 사실 할 마음이 본인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입장문을 통해서 현재 당이 처한 현실과 향후 조강특위 활동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당의 몰락 원인도 분석한 내용이 아까 최영일 평론가 얘기처럼 있었는데 당이 몰락하기 시작한 시점을 2012년 당시 경제민주화 강령을 받아들이고 또 빨간색깔로 당색을 바꿨을 때다,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2012년 당시로 한번 돌아가볼까요.
[박근혜 /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 생각과 사람과 이름까지 바꾸게 된다면우리 당은 완전 새로운 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동원 / 당시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 흰색은 백의민족을 상징하는 것이고, 빨간색은 잘 아시겠지만 열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흰색과 빨간색이 저희 새누리당의 기본 색입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새누리당이란 글자 로고 서체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로 하고.]
[앵커]
2012년 당시 당명도 바꾸고 로도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는 이 장면을 보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바꾸고 나서 그다음 총선도 이기고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까? 진단이 제대로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인터뷰]
이번에 이러한 진단을 하는 그 취지는 알겠는데 취지는 보수 본색을 좀 버려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인데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진단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말함으로써 관심 끌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정도밖에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은 이때 당명을 바꾸고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노선을 들고 나와서 일종의 중도로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굉장히 보수 색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도로 약간의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했는데 그 이후에 새누리당의 실패와 박근혜 정권의 실패는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의 여러 가지 최순실 씨의 국정 관여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국정농단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제민주화 도입한 것 때문에 정체불명의 정당이 됐다, 이런 진단도있었습니다.
[인터뷰]
저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선구도로 경제민주화를 내걸어서 오히려 당선되는 데 큰 기여가 됐죠. 문제는 취임하고 나서는 경제민주화를 버렸죠. 그때보다는 경제활성화있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공약인데 왜 안 지키느냐고 야당의 민주당이에요. 의원들이 성토를 했고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계속 밀어붙였어요, 노동 관련 법안이나. 기업 규제 완화라든가.
그래서 국회가 계속 교착이었는데 저 진단 자체는 표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라면 지금 빨간색과 저 로고를 포함해서 너무 심볼릭한 거에, 상징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 같다. 제가 역으로 보수의 집권 실패를 진단을 드리면 우리가 오랜 격언이 있잖아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진보는 도덕적으로 정의감을 잃고 타락할 때 위기에 빠지는데 보수는요, 지금 역대 정권 전임, 전전임 두 대통령이 수감되어 계십니다. 안타까운 역사죠. 사적 욕망을 추구할 때 몰락하는 겁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 몰락이 예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대목들을 날카롭게 지목하지 못하고 색깔이 문제고 표어가 문제이고 당명이 문제고 지금 이것은 좀 본질이 호도된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진단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한국당 좀 당이 살아야 된다, 비대위의 조직강화특위까지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몰락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 그런데 지금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 두 분 얘기를 들엉보면 진단부터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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