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회담...남북 공동선언 이행 논의

남북 고위급 회담...남북 공동선언 이행 논의

2018.10.15.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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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지난달 평양 공동선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지금 이 시각 판문점 남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조사 일정 같은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오늘 고위급 회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지난달 평양정상회담이후 첫 고위급 회담 이제 열리는 건데요. 오늘 오전부터 시작됐고 아마 12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인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회담은 오전 10시에 전체회의가 시작이 됐고요. 전체 회의는 1시간 정도 만에 끝이 났습니다. 10시 56분에 끝이 났고요. 그다음에 개별 분과회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1시 30분에 수석대표 접촉이 시작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실무대표 접촉도 별도로 11시 30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가지 종류의 회담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남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고요.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이 단장이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지난번에도 이미 몇 차례 구면이기 때문에 오늘 회담이 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다섯 명씩 양쪽에 회담 대표들이 나와 있고요. 회담 대표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회담 의제가 무엇인가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보면 문화체육부2차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문화 분야와 체육 분야에 대한 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제일 위쪽에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들어가 있는 것은 철도, 도로 협력과 관련한 의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북쪽에 보면 제일 밑에 원길우 체육성 부상이 들어가 있는데 역시 체육 분야에 대한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철 부위원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역시 북한은 경제협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특히 민간 분야 경제협력 투자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쪽에 김윤혁 철도성 부상은 계속해서 고위급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상설 멤버라고 볼 수 있겠는데 북한 역시 철도, 도로 협력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의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제일 위쪽에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은 철도 분야에도 일을 할 수 있지만 산림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현재 어떤 의제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남북 철도 도로부터 문화, 체육 행사 공동 주최까지. 보면 참석자들을 보면 의제를 짐작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가운데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철도 도로 연결 같은 거는 가장 많이 거론이 됐고 준비를 했던 거라서 오늘 아침에 조명균 장관이 회담장으로 떠나기에 앞서서 기자들을 만났고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결론이 나오겠느냐. 불투명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다음에 산림 분야 협력은 그래도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다 부담이 적기 때문에.

[앵커]
이 부분은 UN 제재에 걸리는 부분이.

[기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산가족 문제는 지난번에 평양공동선언에서 제3조. 특별히 한 조로 꺼내 가지고 특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결론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가 현재 금강산에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앵커]
북한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꺼려왔었는데.

[기자]
꺼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남북관계 자체가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었죠.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부분이 논의가 될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 또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화상 면회 문제 또 서신 교환 문제 이런 것들이 오늘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외에 예술단 공연이 있습니다.

남북 정상 합의사항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북한 예술단이 10월에 남쪽에 와서 가을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하기로 큰 틀에서 약속은 됐는데 오늘 10월 15일입니다. 오늘 날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술단 공연에 대해서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또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뭔가 예술단 공연과 관련해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의제 중에서 북한이 철도나 도로 연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요.

지금 당장 연결하는 상황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착공식 정도는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대북 제재에 안 걸리는 겁니까?

[기자]
안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경제협력이라는 부분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남과 북이 경제 협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인 투자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제재, 비핵화가 진전이 되고 제재가 완화가 돼서 국제사회에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착공식조차도 어떻게 보면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착공식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착공식 이후에 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돼야 이런 부분도 협상도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맞물려 있는 부분이군요.

[기자]
비핵화가 되고 제재가 거기에 대해서 완화가 되고 그러니까 제재가 완화되는 그 조항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어디까지 경제 협력이 될 수 있는지 경제지원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겠죠.

[앵커]
왕선택 기자, 오늘 고위급회담 취재 관련해서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우리 정부가 제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 아주 오늘 고위급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통일부 기자실에서는 고위급 회담이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다들 취재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판문점에서 열리거나 평양에서 열리거나 또는 남쪽에서 열려도 회담장 진입은 너무나 장소 협소 때문에 공동취재단을 구성해서 한 3명이나 4명만 제비뽑기에 뽑힌 순서에 뽑힌 사람만 취재를 하도록 하는, 공동취재단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표가 있는데 그 순서표에 따르면 오늘 고위급회담의 공동 취재단으로 조선일보의 김명성 기자라고 계신데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명성 기자가 탈북민 출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 새벽 6시 반에 통일부에서 김명성 기자에게 연락이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고위급회담의 문제, 회담장이 판문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오늘은 취재를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가 제한이 된 겁니다.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취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판문점은 군사지역이니까. 정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진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김명성 기자는 결국 취재에 가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가 기자의 취재를 제한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그럴 경우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기자]
그렇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취재 제한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장소가 협소할 때 취재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 통일부 출입기자가 80명이 넘거든요. 80명이 한꺼번에 좁은 장소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런 고위급회담 같은 경우는 대개 3명에서 5명 정도를 대표로 뽑아서 보내는데 장소 협소가 대표적인 거고 경호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경호의 문제 때문에 정부가 취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조금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군요.

[기자]
이해는 되죠. 아무래도 남북 간에 고위급회담이고 북쪽에서 아무래도 탈북민 출신의 조선일보 기자가 왔을 때 북쪽이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쪽의 통일부 장관이 판단을 할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예방하는 차원에서 뭔가 좀 회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라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랬을 때 이것을 비공식적으로 또는 사전조율을 통해서 원만하게, 매끄럽게 해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처리했느냐, 매끄럽게 처리 안 됐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틀 속에서 지켜야 되는 원칙을 어기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어떻게 보면 유능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능하지 못한 것이죠, 이거는.

[앵커]
오늘 회담 결과, 보통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아니면 고위급회담이나 남북 간에 실무 회담이 있을 때는 밤 늦게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어떨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남북관계를 계속 취재했는데 대부분 밤 12시를 넘겼습니다. 어떤 날은 12시도 한참 넘긴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자들은 새벽 3시, 4시에 퇴근하고 그랬죠.

그런데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1월 9일에 고위급회담이 있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북한 쪽에서 의제 문제라든가 협상 문제 가지고 애를 먹여 가지고 밤늦게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앵커]
일부러 회담을 지연시키는 거죠.

[기자]
예전에는 분명히 일부러 회담을 지연시켰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남측 회담 대표들을 애를 먹이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늦게까지 가고 끝까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받을 때까지 회담을 멈추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올해 벌어진 남북 협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그런 행보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오늘 저녁 6시 이전에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북한이 남북관계에 대한 태도를 확실히 바꾼 것이라는 그런 신념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리겠죠.

[앵커]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결과 발표가 일찍 된다는 것은 남북 간의 신뢰를 보여주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제상 어려운 문제가 분명 있죠. 시간을 끌 문제가 있는데 또 해보면 이것은 두 시간, 세 시간이 가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보류라든가 다음으로 넘기면 되는데 예전에는 북한이 분명히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를 먹인 적이 있었던 것이죠. 대부분 그랬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올지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죠.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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