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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앵커]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등 유럽 순방을 통해 평화 프로세스 지지에 나섰고 남북은 오늘 고위급 대표단을 확정하고 내일 회담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에 도착을 했고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5개국 순방 일정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유럽 순방, 어떤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방금 앵커께서 멘트를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한반도에 비핵화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죠. 대통령은 지난 9월 이제 평양을 방문했고 그 방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요. UN 외교를 또 했습니다.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 또 주요국들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주변국들 뿐만 아니라 유럽은 또 EU가 있고요.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있고 특히 지금 관심은 교황의 방북 문제. 그래서 대통령께서 교황청을 방문하면 교황께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방북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이제 요청드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북한의 변화 또 비핵화,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친하고 있는 평화체제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또 협력을 유도하는, 요구하는, 요청하는 그런 과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잠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교황님과도 만나게 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는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메신저 역할을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또 그게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한 교황의 방북과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돼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럼요. 지금 대통령은 어쨌든 한반도의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촉진자로서의 역할, 또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관련국들과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난 그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을 하고 지난번 UN 총회 연설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한 그 비핵화가 비핵화의 결심이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 생각이 옳았다고 하는 판단을 갖도록 이제는 국제사회가 좀 협력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셨는데 아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고 특히 교황님을 만나서 지난번 방북 당시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이 방북을 하신다면 열렬히 환영을 하겠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변화를 더욱더 촉진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교황님의 방북은 그것 또한 말씀을 하신 대로 메신저의 화답, 화답 또는 촉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여건이 어떻게 조성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여건이나 이런 건 저희가 조금 더 이따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프랑스를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 어젯밤 도착을 해서 첫 일정으로 프랑스 교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어요. 이때 교민과 나눈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동포 여러분, 한국과 프랑스는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빛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은 인류의 마음속에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을 새겨 넣었습니다. 21세기 우리의 촛불혁명은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위기에 빠진 세계 민주주의에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프랑스에서 촛불 많이 드셨죠? 그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저는 모레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성장 방안에서부터 기후변화와 환경, 테러, 인권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문제들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무엇보다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의 주도국인 프랑스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것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대혁명을 언급하면서 우리 촛불혁명을 또 언급했고요. 한반도 비핵화 평화에 대해서도 다 언급을 했습니다.
[인터뷰]
지금 프랑스 방문의 중요성을 하나 또 우리가 부각시켜야 될 부분은 현재 EU 주요 국가 중에서 프랑스가 북한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다 수교가 이뤄졌는데 프랑스와 에스토니아 두 개 국가만 수교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마크롱 대통령한테 하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때 프랑스가 좀 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게 하나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 평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촛불혁명,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역시 프랑스가 유럽 연합에서 주요국가이지 않겠습니까?
프랑스, 독일이 주요 국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프랑스가 보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특히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한국의, 또 한반도의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그걸 통해서 현재 국면에서 프랑스가 좀 더 유럽연합의 중심국가로서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부분 다른 국가들에게 또 전파하는 그런 역할도 기대하는 측면이 있다.
문 장군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역시 그동안의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 자체가 북미 중심으로, 남북미 중심으로 됐고 조금 외면을 확장한다면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확장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보다 광범위한 국가들로부터의 지지 특히 유럽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또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는 또 UN상임이사회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을 좀 더 신경쓰면서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그것이 이번 유럽 5개국 순방의 중요한 목표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에 방탄소년단,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한국으로 알리는 방탄소년단 포함한 콘서트도 같이 관람을 하는데요.
이것 또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교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외교 목표로 부각되는 것 중 하나가 공공외교, 또는 국민외교입니다.
그동안 냉전시대 때에는 그야말로 진영외교 중심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만 잘 풀면 모든 것들은 다 외교는 끝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지만 탈냉전시대, 또 현재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가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외교의 일선에서 외교를 펼치는, 또 한국의 이미지를 또 부각시키면서 한국은 상당히 다른 국가들로부터 존경받는 나라이고 문화적으로 발전한 나라고.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독일 또는 스위스 그러면 그 나라 물건은 다 좋다. 어디에서 산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독일제다, 또는 스위스제다 그러면 다 좋다, 이런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측면을 또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공공외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이 이제는 상당한 선진국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외교가 많은 국제사회의 영역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방탄소년단의 공연도 한반도의 지금 위기 상황과 견주어 봤을 때 지금 위기가 완전히 해소돼 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공연이 좀 더 우리 한반도가 평화롭고 좀 더 잘 앞으로 군사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한반도가 전개되고 있다, 이것을 또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로써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크롱 대통령도 방탄소년단을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뷰]
그럼요.
[앵커]
그래서 이번 공연이 아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은 내일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두 양 정상이 만나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얘기가 어떤 걸까요?
[인터뷰]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과 프랑스의 공통점,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또 특히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자유와 평등, 박애. 또 대통령도 인간 중심,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과 프랑스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협력을 강화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연설에서 말씀했듯이 기후변화라든지 환경, 특히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파리에서 협약이 체결됐고요.
그래서 그 외에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테러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제 이 EU에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EU 국가가 역시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를 선도를 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얘기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 사실 북한이 비핵화 언급을 했고 또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6.12 공동성명이 나왔지만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지금 갈려져 있고 진전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는 어떻게 보면 관망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좀 잘 전달하고 프랑스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UN에서의 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 뭔가 긍정적인 역할을 해 주시면, 그러면 한결 이 국면이 풀려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협조 요청을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마크롱 대통령도 지금 한반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진일보한 조치들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프랑스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만큼 우리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나라죠. 프랑스 일간지, 대표적인 일간지 르몽도 역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프랑스에 대북제재 완화 협조를 당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기 때문에 반드시 아마 이번에는 UN의 대북제재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번 유럽 순방에서 가장 이렇게 주목을 받는, 관심이 갖는 부분이 바로 문 대통령이 교황청을 방문하는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찾아서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할 예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황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방문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유럽 5개국 순방 중에 프랑스, 이탈리아, 그다음에 교황청인데요.
세 번째 나라가 교황청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가기 전에, 유럽에 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을 방문해서 북한 평양 방문을 요청해도 되겠느냐. 그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흔쾌히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지 않았습니까?
[앵커]
오신다면 열렬히 환호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인터뷰]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교황 입장에서도 평양 방문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동안 교황청이 평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랄지 그런 문제들에 선 해결이 이루어져야만 방문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들이 그동안 나왔었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동안 교황께서 서울 방문은 있었지만 평양 방문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과 의지는 간접적으로 계속 교황청에 보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화체제 논의도 그렇고. 당장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멀지 않다.
그렇게 보면 한반도 상황이 개선되는 쪽으로 가는 흐름 속에서 교황께서 평양을 방문한다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보다 공고하게 국제사회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
특히 교황께서 가는 마당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다면 그것은 비핵화에 대해서 완전히 못을 박는 그러니까 비핵화를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그동안 북한에 가졌던 국제사회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또 지금 전 세계 가톨릭 인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가톨릭 신자들이 북한을 보는 시선도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북한의 보통 국가, 정상 국가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교황 방문만큼 좋은 게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양쪽의 이해관계가 다 맞아떨어진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다만 비핵화 논의가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둔다면 상당히 속도감 있게 교황 방문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인터뷰]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앵커]
천주교 쪽에서는 건강만 허락하시면 방북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데 전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 방문을 초청한 적이 있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저도 교황이 방문을 하셔서 한반도의 평화를 촉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맞는 이야기인데 저는 조건과 시기를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하신 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전에도 그러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교황청에서 요청한 것이 그렇다면 우리 주교라든지 신부 이런 분들의 방북 그다음에 또 평양이나 북한 내부에 성당을 몇 개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건 북한이 난감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교황은 일반 국가와는 달리 교황청이니까 교황의 어느 나라의 방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평화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선교의 의미가 있는데 평화라고 하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셨고 남북관계 발전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선교 관점에서는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사실은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황께서 방문하는데 과연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실지 시기도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이 될지 이후도 될지 조건도 걸지 안 걸지. 이런 부분들이 관점의 대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이 어느 정도 속도감을 갖고 진행되느냐에 따라 또 여러 가지 말씀하신 조건들이 충족되느냐에 따라 교황 평양 방문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번 유럽 순방 결과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그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어요.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 나왔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제동을 걸었거든요.
최근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도 이뤄지고 있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약간 고삐를 죄는 그런 모습인데요.
주권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 승인이라는 단어는 참 부적절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속내, 미국 정부의 속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라는 표현은 분명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표현은 우리 한국 정부에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표현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으로 좀 세 번에 걸쳐서 승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전략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비핵화 논의가 북미 간에 상당 부분 실무적인 접촉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일단 간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여론과 더 많은 척을 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 여론을 자극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는 역시 한국이 좀 더 서두를 수도 있는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일단 브레이크를 우선은 걸어놔야 된다, 이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 분명 있습니다.
열망이 있고 또 북한도 보면 미국과 지금 비핵화, 또 평화체제. 좁게는 비핵화와 관련된 그런 논의들이 속도감있게 진행되지 않고 좀 샅바싸움을 벌이는 이런 과정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자, 그런 입장들을 북한에서 우리 쪽에 신호를 보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국은 우선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비핵화, 종전선언, 비핵화 평화체제와 관련된 북미 간 논의다라는 걸 보다 북한 쪽에 정확하게 그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강경화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또 비판하는 그런 쪽의 입장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뭐 승인이라는 단어를 앞서 교수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세 번이나 썼거든요.
기자들 앞에서 질의응답하는 상황에서 툭 튀어나온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의도가 있지 않나. 한쪽에서는 즉흥적이었다라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분명히 기본적인 바탕은 의도가 있었다라는.
어쨌든 청와대는 한미 간 협의로 모든 사안을 진행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진화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동안 발언한 걸 보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발언들도 했거든요. 말하자면 내가 김정은에게 전화를 걸겠다.
그런데 실제 보면 전화를 걸지 않은 적도 있고요. 6.12 회담 전에 회담만 열리면 놀라운 변화, 국제사회에 평화가 당장 올 것이다, 핵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는 장밋빛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고 세계 최강의 그러한 나라의 대통령인 것은 맞지만 우리 대한민국 주권국가인 우리 국가의 결정을 미국이 승인하고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앵커]
5.24 조치는 우리 정부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인터뷰]
그럼요. 다만 이런 부분은 있죠. 이를테면 우리가 금년 들어서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되고 교류가 확대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비행기가 마식령 스키장에 갔을 때우리 비행기가 거기 가면 미국의 독자제재라든지 또 UN의 제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게 협의를 해서 미국에 동의를 구하고 이를테면 우리 항공기가 만약에 북한에 갔다 오면 180일 동안 미국에 갈 수 없다, 이런 예를 들어서 미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협의하고 미국이 좀 양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나 5.24조치 하나만을 놓고 승인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5.24조치를 해제한다라고 해도 사실상 교류야 할 수 있겠지만 돈이들어가는 경제협력, 신규 투자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그런 발언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 청와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한미가 공조와 공조를 거듭하고 정말 긴밀하게 아, 발을 맞춰서 가야 하는 이 시점에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오해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판문점 선언, 또 평양 선언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남북 관계가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맞춰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 같은 경우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비핵화 평화 체제 논의 판이 흔들리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사안사안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리고그것이 결국 자신이 미국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한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자신의 입장을 바꾸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한미 간의 공조를 상당히 우리가 더 신경쓰고 또 그 과정에서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리고 역시 남북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임하고 있는 그런 중개자, 중매가촉진자 역할, 조정자 역할을 앞으로도 잘 해내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예고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게 어떻게 보면 협상 전략 카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북제재를 절대 늦추지 않는 선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겠죠?
[인터뷰]
카드라고 하는 표현도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미국의 기본 입장이죠. 말하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대화의 자리에 나오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역시 미국의 일관된 최대 압박 정책. 그중에 중심이 경제 제재거든요.
그리고 경제 제재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를테면 미국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FFVD.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검증된 비핵화. 그것이 이뤄질 때까지는 제재를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지금 남북 관계 개선 또 평양 선언이나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에 의한 경제 협력. 예를 들어서 철도, 도로 현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려면 경제 협력,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일인데 제재 해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의 속도를 비핵화의 속도와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북한을 향해서도 정말 남북 관계 발전과 경제 분야의 발전을 원한다면 가시적인 비핵화의 조치. 다시 말하면 검증 가능한 그런 비핵화에 북한이 확실하게 행동으로 그걸 보여달라라고 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런 것들이 보여졌월 때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일단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있어야 되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또 스티브 비건 국무부 특별대표가 만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만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일단 북미 움직임은 이렇고요. 우리는 내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거든요. 어떤 논의들이 좀 이뤄질까요?
[인터뷰]
남북 고위급 회담의 회담 대표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북한 리선권을 단장으로 해서 지금 고위급 대표단 회의가 15일에 개최되는데요.
우선은 남북 관계 차원에서 지난번에 남북 정상선언, 평양 정상선언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 우리 체육분야도 이번에 이제 고위급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 같고요. 우리 문화체육부 차관도 이번에 참석을 하거든요. 노태강 차관도 참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 관련된 분야.
예를 들면 10월 달에 북측에서 서울에 와 가지고 지난번 삼지현 악단이 했던 그런 공연과 유사한 가을이 왔다를 공연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10월이 거의 절반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안에 10월, 11월 정도 이렇게 공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랄지 또 남북 간에 개성공단에 연락사무소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 기능과 관련된 문제랄지. 이번에 천해성 차관도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북 간에 그동안 합의가 됐던 사안들 군사분야는 빠집니다. 군사분야는 따로 장성급 회담 있고 실무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평양 정상선언의 내용들을 실천해 내는 그것과 관련된 사안들을 논의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리선권 그다음에 우리 통일부 장관, 두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그 만남이 좀 더 고위급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남북 간에 비핵화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북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도 이번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특히 남북 철도연결 사업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안에 착공식을 열기로 했는데 이게 문제는 UN사의 승인 보류가 걸려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지난번에 승인을 보류하기는 했지만 다시 신청을 했는데 또 보류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 평양,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철도 착공식을 금년 내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통령 의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기는 어렵겠지만그러나 사전에 준비 차원에서 연구, 조사, 계획 수립, 논의,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세리머니 형식의 어떤 착공식 이런 문제도 이번에 고위급 회담의 주요 의제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산가족 문제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북한은 아마 다른 걸 많이 원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이를테면 적십자회담의 조기 개최 문제, 또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의제 합의, 이런 것들이 이번 것들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내일 남북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 처음으로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어쨌든 남북 당국 간 협의는 매우 공개적으로 속도를 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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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앵커]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등 유럽 순방을 통해 평화 프로세스 지지에 나섰고 남북은 오늘 고위급 대표단을 확정하고 내일 회담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에 도착을 했고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5개국 순방 일정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유럽 순방, 어떤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방금 앵커께서 멘트를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한반도에 비핵화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죠. 대통령은 지난 9월 이제 평양을 방문했고 그 방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요. UN 외교를 또 했습니다.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 또 주요국들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주변국들 뿐만 아니라 유럽은 또 EU가 있고요.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있고 특히 지금 관심은 교황의 방북 문제. 그래서 대통령께서 교황청을 방문하면 교황께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방북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이제 요청드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북한의 변화 또 비핵화,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친하고 있는 평화체제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또 협력을 유도하는, 요구하는, 요청하는 그런 과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잠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교황님과도 만나게 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는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메신저 역할을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또 그게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한 교황의 방북과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돼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럼요. 지금 대통령은 어쨌든 한반도의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촉진자로서의 역할, 또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관련국들과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난 그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을 하고 지난번 UN 총회 연설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한 그 비핵화가 비핵화의 결심이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 생각이 옳았다고 하는 판단을 갖도록 이제는 국제사회가 좀 협력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셨는데 아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고 특히 교황님을 만나서 지난번 방북 당시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이 방북을 하신다면 열렬히 환영을 하겠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변화를 더욱더 촉진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교황님의 방북은 그것 또한 말씀을 하신 대로 메신저의 화답, 화답 또는 촉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여건이 어떻게 조성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여건이나 이런 건 저희가 조금 더 이따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프랑스를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 어젯밤 도착을 해서 첫 일정으로 프랑스 교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어요. 이때 교민과 나눈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동포 여러분, 한국과 프랑스는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빛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은 인류의 마음속에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을 새겨 넣었습니다. 21세기 우리의 촛불혁명은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위기에 빠진 세계 민주주의에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프랑스에서 촛불 많이 드셨죠? 그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저는 모레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성장 방안에서부터 기후변화와 환경, 테러, 인권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문제들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무엇보다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의 주도국인 프랑스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것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대혁명을 언급하면서 우리 촛불혁명을 또 언급했고요. 한반도 비핵화 평화에 대해서도 다 언급을 했습니다.
[인터뷰]
지금 프랑스 방문의 중요성을 하나 또 우리가 부각시켜야 될 부분은 현재 EU 주요 국가 중에서 프랑스가 북한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다 수교가 이뤄졌는데 프랑스와 에스토니아 두 개 국가만 수교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마크롱 대통령한테 하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때 프랑스가 좀 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게 하나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 평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촛불혁명,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역시 프랑스가 유럽 연합에서 주요국가이지 않겠습니까?
프랑스, 독일이 주요 국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프랑스가 보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특히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한국의, 또 한반도의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그걸 통해서 현재 국면에서 프랑스가 좀 더 유럽연합의 중심국가로서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부분 다른 국가들에게 또 전파하는 그런 역할도 기대하는 측면이 있다.
문 장군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역시 그동안의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 자체가 북미 중심으로, 남북미 중심으로 됐고 조금 외면을 확장한다면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확장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보다 광범위한 국가들로부터의 지지 특히 유럽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또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는 또 UN상임이사회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을 좀 더 신경쓰면서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그것이 이번 유럽 5개국 순방의 중요한 목표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에 방탄소년단,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한국으로 알리는 방탄소년단 포함한 콘서트도 같이 관람을 하는데요.
이것 또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교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외교 목표로 부각되는 것 중 하나가 공공외교, 또는 국민외교입니다.
그동안 냉전시대 때에는 그야말로 진영외교 중심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만 잘 풀면 모든 것들은 다 외교는 끝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지만 탈냉전시대, 또 현재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가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외교의 일선에서 외교를 펼치는, 또 한국의 이미지를 또 부각시키면서 한국은 상당히 다른 국가들로부터 존경받는 나라이고 문화적으로 발전한 나라고.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독일 또는 스위스 그러면 그 나라 물건은 다 좋다. 어디에서 산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독일제다, 또는 스위스제다 그러면 다 좋다, 이런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측면을 또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공공외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이 이제는 상당한 선진국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외교가 많은 국제사회의 영역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방탄소년단의 공연도 한반도의 지금 위기 상황과 견주어 봤을 때 지금 위기가 완전히 해소돼 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공연이 좀 더 우리 한반도가 평화롭고 좀 더 잘 앞으로 군사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한반도가 전개되고 있다, 이것을 또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로써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크롱 대통령도 방탄소년단을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뷰]
그럼요.
[앵커]
그래서 이번 공연이 아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은 내일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두 양 정상이 만나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얘기가 어떤 걸까요?
[인터뷰]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과 프랑스의 공통점,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또 특히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자유와 평등, 박애. 또 대통령도 인간 중심,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과 프랑스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협력을 강화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연설에서 말씀했듯이 기후변화라든지 환경, 특히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파리에서 협약이 체결됐고요.
그래서 그 외에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테러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제 이 EU에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EU 국가가 역시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를 선도를 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얘기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 사실 북한이 비핵화 언급을 했고 또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6.12 공동성명이 나왔지만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지금 갈려져 있고 진전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는 어떻게 보면 관망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좀 잘 전달하고 프랑스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UN에서의 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 뭔가 긍정적인 역할을 해 주시면, 그러면 한결 이 국면이 풀려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협조 요청을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마크롱 대통령도 지금 한반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진일보한 조치들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프랑스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만큼 우리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나라죠. 프랑스 일간지, 대표적인 일간지 르몽도 역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프랑스에 대북제재 완화 협조를 당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기 때문에 반드시 아마 이번에는 UN의 대북제재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번 유럽 순방에서 가장 이렇게 주목을 받는, 관심이 갖는 부분이 바로 문 대통령이 교황청을 방문하는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찾아서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할 예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황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방문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유럽 5개국 순방 중에 프랑스, 이탈리아, 그다음에 교황청인데요.
세 번째 나라가 교황청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가기 전에, 유럽에 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을 방문해서 북한 평양 방문을 요청해도 되겠느냐. 그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흔쾌히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지 않았습니까?
[앵커]
오신다면 열렬히 환호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인터뷰]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교황 입장에서도 평양 방문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동안 교황청이 평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랄지 그런 문제들에 선 해결이 이루어져야만 방문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들이 그동안 나왔었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동안 교황께서 서울 방문은 있었지만 평양 방문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과 의지는 간접적으로 계속 교황청에 보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화체제 논의도 그렇고. 당장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멀지 않다.
그렇게 보면 한반도 상황이 개선되는 쪽으로 가는 흐름 속에서 교황께서 평양을 방문한다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보다 공고하게 국제사회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
특히 교황께서 가는 마당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다면 그것은 비핵화에 대해서 완전히 못을 박는 그러니까 비핵화를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그동안 북한에 가졌던 국제사회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또 지금 전 세계 가톨릭 인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가톨릭 신자들이 북한을 보는 시선도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북한의 보통 국가, 정상 국가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교황 방문만큼 좋은 게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양쪽의 이해관계가 다 맞아떨어진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다만 비핵화 논의가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둔다면 상당히 속도감 있게 교황 방문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인터뷰]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앵커]
천주교 쪽에서는 건강만 허락하시면 방북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데 전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 방문을 초청한 적이 있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저도 교황이 방문을 하셔서 한반도의 평화를 촉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맞는 이야기인데 저는 조건과 시기를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하신 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전에도 그러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교황청에서 요청한 것이 그렇다면 우리 주교라든지 신부 이런 분들의 방북 그다음에 또 평양이나 북한 내부에 성당을 몇 개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건 북한이 난감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교황은 일반 국가와는 달리 교황청이니까 교황의 어느 나라의 방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평화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선교의 의미가 있는데 평화라고 하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셨고 남북관계 발전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선교 관점에서는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사실은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황께서 방문하는데 과연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실지 시기도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이 될지 이후도 될지 조건도 걸지 안 걸지. 이런 부분들이 관점의 대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이 어느 정도 속도감을 갖고 진행되느냐에 따라 또 여러 가지 말씀하신 조건들이 충족되느냐에 따라 교황 평양 방문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번 유럽 순방 결과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그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어요.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 나왔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제동을 걸었거든요.
최근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도 이뤄지고 있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약간 고삐를 죄는 그런 모습인데요.
주권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 승인이라는 단어는 참 부적절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속내, 미국 정부의 속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라는 표현은 분명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표현은 우리 한국 정부에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표현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으로 좀 세 번에 걸쳐서 승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전략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비핵화 논의가 북미 간에 상당 부분 실무적인 접촉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일단 간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여론과 더 많은 척을 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 여론을 자극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는 역시 한국이 좀 더 서두를 수도 있는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일단 브레이크를 우선은 걸어놔야 된다, 이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 분명 있습니다.
열망이 있고 또 북한도 보면 미국과 지금 비핵화, 또 평화체제. 좁게는 비핵화와 관련된 그런 논의들이 속도감있게 진행되지 않고 좀 샅바싸움을 벌이는 이런 과정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자, 그런 입장들을 북한에서 우리 쪽에 신호를 보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국은 우선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비핵화, 종전선언, 비핵화 평화체제와 관련된 북미 간 논의다라는 걸 보다 북한 쪽에 정확하게 그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강경화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또 비판하는 그런 쪽의 입장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뭐 승인이라는 단어를 앞서 교수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세 번이나 썼거든요.
기자들 앞에서 질의응답하는 상황에서 툭 튀어나온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의도가 있지 않나. 한쪽에서는 즉흥적이었다라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분명히 기본적인 바탕은 의도가 있었다라는.
어쨌든 청와대는 한미 간 협의로 모든 사안을 진행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진화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동안 발언한 걸 보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발언들도 했거든요. 말하자면 내가 김정은에게 전화를 걸겠다.
그런데 실제 보면 전화를 걸지 않은 적도 있고요. 6.12 회담 전에 회담만 열리면 놀라운 변화, 국제사회에 평화가 당장 올 것이다, 핵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는 장밋빛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고 세계 최강의 그러한 나라의 대통령인 것은 맞지만 우리 대한민국 주권국가인 우리 국가의 결정을 미국이 승인하고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앵커]
5.24 조치는 우리 정부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인터뷰]
그럼요. 다만 이런 부분은 있죠. 이를테면 우리가 금년 들어서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되고 교류가 확대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비행기가 마식령 스키장에 갔을 때우리 비행기가 거기 가면 미국의 독자제재라든지 또 UN의 제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게 협의를 해서 미국에 동의를 구하고 이를테면 우리 항공기가 만약에 북한에 갔다 오면 180일 동안 미국에 갈 수 없다, 이런 예를 들어서 미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협의하고 미국이 좀 양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나 5.24조치 하나만을 놓고 승인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5.24조치를 해제한다라고 해도 사실상 교류야 할 수 있겠지만 돈이들어가는 경제협력, 신규 투자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그런 발언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 청와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한미가 공조와 공조를 거듭하고 정말 긴밀하게 아, 발을 맞춰서 가야 하는 이 시점에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오해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판문점 선언, 또 평양 선언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남북 관계가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맞춰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 같은 경우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비핵화 평화 체제 논의 판이 흔들리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사안사안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리고그것이 결국 자신이 미국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한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자신의 입장을 바꾸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한미 간의 공조를 상당히 우리가 더 신경쓰고 또 그 과정에서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리고 역시 남북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임하고 있는 그런 중개자, 중매가촉진자 역할, 조정자 역할을 앞으로도 잘 해내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예고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게 어떻게 보면 협상 전략 카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북제재를 절대 늦추지 않는 선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겠죠?
[인터뷰]
카드라고 하는 표현도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미국의 기본 입장이죠. 말하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대화의 자리에 나오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역시 미국의 일관된 최대 압박 정책. 그중에 중심이 경제 제재거든요.
그리고 경제 제재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를테면 미국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FFVD.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검증된 비핵화. 그것이 이뤄질 때까지는 제재를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지금 남북 관계 개선 또 평양 선언이나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에 의한 경제 협력. 예를 들어서 철도, 도로 현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려면 경제 협력,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일인데 제재 해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의 속도를 비핵화의 속도와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북한을 향해서도 정말 남북 관계 발전과 경제 분야의 발전을 원한다면 가시적인 비핵화의 조치. 다시 말하면 검증 가능한 그런 비핵화에 북한이 확실하게 행동으로 그걸 보여달라라고 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런 것들이 보여졌월 때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일단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있어야 되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또 스티브 비건 국무부 특별대표가 만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만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일단 북미 움직임은 이렇고요. 우리는 내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거든요. 어떤 논의들이 좀 이뤄질까요?
[인터뷰]
남북 고위급 회담의 회담 대표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북한 리선권을 단장으로 해서 지금 고위급 대표단 회의가 15일에 개최되는데요.
우선은 남북 관계 차원에서 지난번에 남북 정상선언, 평양 정상선언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 우리 체육분야도 이번에 이제 고위급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 같고요. 우리 문화체육부 차관도 이번에 참석을 하거든요. 노태강 차관도 참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 관련된 분야.
예를 들면 10월 달에 북측에서 서울에 와 가지고 지난번 삼지현 악단이 했던 그런 공연과 유사한 가을이 왔다를 공연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10월이 거의 절반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안에 10월, 11월 정도 이렇게 공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랄지 또 남북 간에 개성공단에 연락사무소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 기능과 관련된 문제랄지. 이번에 천해성 차관도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북 간에 그동안 합의가 됐던 사안들 군사분야는 빠집니다. 군사분야는 따로 장성급 회담 있고 실무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평양 정상선언의 내용들을 실천해 내는 그것과 관련된 사안들을 논의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리선권 그다음에 우리 통일부 장관, 두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그 만남이 좀 더 고위급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남북 간에 비핵화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북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도 이번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특히 남북 철도연결 사업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안에 착공식을 열기로 했는데 이게 문제는 UN사의 승인 보류가 걸려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지난번에 승인을 보류하기는 했지만 다시 신청을 했는데 또 보류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 평양,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철도 착공식을 금년 내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통령 의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기는 어렵겠지만그러나 사전에 준비 차원에서 연구, 조사, 계획 수립, 논의,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세리머니 형식의 어떤 착공식 이런 문제도 이번에 고위급 회담의 주요 의제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산가족 문제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북한은 아마 다른 걸 많이 원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이를테면 적십자회담의 조기 개최 문제, 또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의제 합의, 이런 것들이 이번 것들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내일 남북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 처음으로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어쨌든 남북 당국 간 협의는 매우 공개적으로 속도를 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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