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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처벌' 靑 청원 봇물..."명단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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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처벌' 靑 청원 봇물..."명단 추가 공개"

2018년 10월 13일 23시 07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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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국감에서 교육청 감사로 적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이 대거 공개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비리 유치원 명단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에 걸린 유치원들의 비리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5년치만 따져봤는데도 1,800여 개 유치원의 비리가 5천 9백여 건, 무려 269억 원이 허투루 사용됐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일) : 유치원의 교비를 갖고 유치원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샀습니다. 원장 개인차량의 기름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도 여기서 냈습니다.]

또 교직원 복지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 계좌에 1억 8천만 원을 쌓아두고, 설립자 명의로 6천만 원을 만기환급형 보험에 넣기도 했습니다.

교육업체와 짜고 교재비를 실제보다 많이 지급한 뒤 차명계좌로 돌려받았고, 유치원 연합회 회비 수천만 원을 교비에서 낸 곳도 다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한 해 예산의 45%는 국고 지원금인데도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들여다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11일) : 투명성이 강화되고, 그걸 교육부, 시도교육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은혜 / 교육부 장관(지난11일) :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을 포함해서 유치원에 맞는 회계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이번 달 초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는 유치원총연합회의 항의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해 사립유치원 집단 휴원 때도 같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일부의 비리일 뿐이라고 일축해버렸습니다.

[이희석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이사장 (지난해 9월) : 120년 동안 교육해 온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이렇게 적폐로 만들고 횡령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거기 다니는 유아 교육하는 엄마들의 마음은 어떻고, 교사들 마음은 어떨까요?]

하지만 학부모들은 충격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리 유치원을 엄벌해 달라는 요청이 잇따라 올라오고, 학부모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공개한 것보다 더 이전 감사 자료도 확보해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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