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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앵커]
폼페이오 장관이 석 달 만의 방북을 통해서 꽉 막혔던 북미대화에 물꼬를 튼 모양새입니다. 방북 후 어제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도 가졌는데요. 긍정적인 방북 성과 속에 앞으로 비핵화 전망 또 그 밖의 정치권 소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회동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3시간 30분, 현장에서 들어온 화면 잠깐 볼 수 있었고요. 뒤에 전해진 반응들을 보면 화기애애했다, 긍정적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평양에 오전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3시간 반을 함께 보내면서 오찬 회동을 포함해서 상당히 긴밀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고요. 그 전후의 영상이 공개됐는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화기애애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3개월 간의 교착 국면을 뚫어내느냐 못 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북한의 미래가 변화되느냐, 아니면 그냥 그 밥에 그 나물이 되느냐. 아주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또 뭔가 기대감 없이 방북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거기다 일본 들렀다가 평양 들러서 서울로 왔다가 오늘 또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미국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로 갈 가능성까지 있다, 그러면 6자회담의 고리가 완성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확장된 모습인데 그 핵심이 평양인데 평양의 분위기는 좋았다, 저는 어디에 주목해 봤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둘만 있는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는 얘기해요, 북미 정상회담을 빠르게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일시와 장소는 협의해 나갈 것이다, 번째는 상응 조치와 비핵화를 놓고 논의하였다, 그러니까 의제를 논의한 얘기까지는 했는데 결론은 이야기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청와대가 세 번을 모른다고 합니다.
알려줄 수 없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밤 외신은 합의가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아직 전해 줄 시간이 안 됐을 뿐이지 모든 북미 간의 우선 지금 현재의 교착을 뚫기 위한 합의는 정리된 것 아닌가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알려지지 않은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뭐였을까 이게 가장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지난번에 폼페이오가 3차 방북을 했을 때는 1박 2일 일정이었지만 빈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비판도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일정이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었거든요. 이런 일정들로 봤을 때 사전에 뭔가 좀 조율이 잘된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과의 단독 면담이 가장 핵심이었기 때문에 다른 일정들이 구체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일정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11월 6일로 예정되어 있던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할 것이냐, 이후에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고요. 이것을 위해서 만약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정하게 됐다라면 여기에 상응하게 되는 추가적인 협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은 다음에야 이 회담에 대한 일정이 잡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건 단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종전선언을 반드시 빨리 시행해서 북한에 대한 적대시 조치가 해제가 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리용호 외무상이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을 향한 제재는 토 하나 바뀐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 제재에 대한 완화의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원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는 비핵화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건 핵리스트에 대한 신고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까지 나아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얼마 전에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합의해서 돌아온 것처럼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핵도 핵이지만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일 것입니다.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폐기문제가 언급됐다고 하니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담보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전에 북한과의 핵협상이 우위를 어느 정도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둘 간의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적절한 조건이 교환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재 핵과 미래 핵, 둘 다 포기하는 이런 비핵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북한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그 안에는 이제 우리 측의 우리 정부 측의 중재안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행 이전에 이미 강경화 외교장관이 나서서 우리는 이런 중재안으로 냈다, 핵 리스트 때문에 교착이 계속 간다면 언제까지 이걸 끊임없이 공전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가서 평양에서 정상회담 하고 왔잖아요.
그때 이미 논의를 했겠죠. 그렇다면 이런 시나리오는 어떠냐. 영구 폐기하는 것과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것은 어떠냐. 그럼 여기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이게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고 아주 신선한 발상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제가 보기에는 비핵화라고 하는 포괄적인 목적을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모로 가도 서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비핵화에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교과서적인 전공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거론하던 ICBM, FFID, 핵리스트부터 이것은 사실은 백악관에서 나온 이야기 중 하나죠.
예를 들자면 핵리스트의 제출 같은 것도 행동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한 얘기가 지금 고착이 된 거예요, 하나의 첫 번째 단계처럼. 방법은 여러 가지일 텐데. 사실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면서 아까 말씀하신 플러스 알파는 ICBM를 부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핵탄두는 있지만 미국까지 날아가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니까 여기서 발끈하는 건 의외로 미국은 아니고 일본입니다.
[앵커]
자국 영해를 거쳐서 가다 보니까.
[인터뷰]
화성-15형을 폐기한다고 하면 1만 3000km 날아가는, 미국 본토까지 가는 건 포기하지만 적어도 사거리 3~4000km면 그러면 중장거리 미사일로도 우리는 위험하다, 핵탄두도 없애야지. 일본의 얘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북미 간의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오케이, 이 정도면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핵물질도 20% 폐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었거든요. 이 정도 20%를 폐기하다 보면 뭔가 핵을 완전히 동결할 수 있는 크리티컬 매스를 넘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하나씩 카드를 꺼내밀기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플러스 알파에 대한 합의도 된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어디서 확인될 것 같냐면 역시 오스트리아 빈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자리를 비웠지 않습니까?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는 카운터파트를 못 만났는데 이 실무접촉이 북미 2차 정상회담 이전에 몇 차례 있게 되면 사실 1차 싱가포르 회담 전에도 성 김 필리핀 대사와 최선희 북한 부상이 얼마나 판문점에서 많은 접촉을 했습니까?
심지어는 싱가포르까지 또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한 실무접촉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일시는 확정돼 있고 공표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관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일정 같은 것은 합의가 되고 공표만 남아있을 것이다.
[인터뷰]
저는 확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3시간 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청와대에 와서 발표를 할 때 빠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다는 합의를 하러 평양까지 갔을 리는 없고 제 추정으로 확정됐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적어도 두세 개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는 있죠. 중간선거 전 10월 후반 언젠가 혹은 중간 선거 이후 11월 초반 혹은 11월 말 이 중 하나를 고릅시다.
장소는 판문점, 워싱턴DC, 평양 중에서 혹은 제3국. 어떻게 결정을 합시다. 그러면 양국의 정상이 최종적으로 이것을 맞추면 확정하는 것으로 하죠 정도까지의 옵션, 선택지는 나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열린다면 북미 정상회담이 그 이후에 열리느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사실 물리적인 일정상 중간선거 이전에 열리기는 좀 힘들다, 이런 전망이었는데 이제 중간선거 이전에라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해서 이게 도움이 되겠다 하면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ICBM의 폐기라고 하는 분명한 성과가 담보가 됐다면 중간선거 전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을 직접 공격하는 위험을 없애는 거니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를 양보했다, 그리고 충분하게 중간선거 이후에도 시간을 갖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건 지난번에 첫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됐다 하더라도 미국 내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편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성과가 충분히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은 북한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써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CBM에 대한 분명한 폐기가 전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긴박하게 중간선거가 치러지게 된다면 현재 불리한 국면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가 좋은 성과를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정무적인 판단은 좀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요.
빅딜은 우리 최영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성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중앙통신 같은 경우에도 제2차 조미 수뇌회담에서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와 확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라는 건 누가 보든 간에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빅딜은 어느 정도 성사가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스몰 딜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인 과정이 이번에 최선희 부상이 함께 만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만 현재 북한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측면이 하나 존재하고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항상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으로 가서 시진핑 주석과 만남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씩 입장이 변모되는 상황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으로 가서 방북을 하거나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로 가서 방러를 하게 되는 일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북중러에 대한 실질적인 관계 개선들을 가지고 대북제재 등에 대한 압박문제들 해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선행될 것이기 때문에 빅딜에 관한 부분들을 넘어서 작은 단위의 협상의 단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맞춰나가는지가 남은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북미회담이 여러 채널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최선희, 비건, 빈 채널이 새롭게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비건 대표가 이번에 들어갔는데 최선희는 러시아를 간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성 김 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실무협상을 이끌었는데 이번에는 동행을 안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정하는 내용들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총괄적인 일정들을 타결하는 데 핵심적인 의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분명하게 북한이 양보할 수 있은 수위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탐색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협상 결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원하고 있는 대북 제재에 대한 완화조치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핵물질과 이 핵에 대한 신고 부분과 리스트에 대한 신고, 제출,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각론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북한의 모든 것들을 내놓게 됐을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회담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우방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국과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여지들을 남겨놨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의 여지들은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정리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러시아를 방문하고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방문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을 청와대가 이렇게 확인해서 얘기한 거는 처음 아닙니까?
[인터뷰]
처음입니다. 사실은 9.9절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 갈 것이다, 열병식을 같이 볼 것이다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고 대신 이제 상무위원이 갔죠. 이런 상황에서 김이 빠진 것 아니냐.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 시진핑 주석이 주춤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 최소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는 중국은 좀 후순위가 됐다.
그런데 사실은 이례적인 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중국을 거론하면서 중국의 참여를 권유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미 국무부에서 러시아하고 접촉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일정을 봐도 일본, 북한, 한국, 중국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러시아도 여러 가지 국제 교류가 이뤄지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좀 뭔가 조율이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인터뷰]
그러면 다시 그림은 6자회담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오래된 한반도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미 DJ 정부 때부터 작동이 되어 온 과정인데. 그 어느 때부터인가 흐지부지되면서. 각자 국가들이 이해관계도 다 달라졌고요.
여기에 매달리지도 않게 됐고 사실 우리가 정전선언이라고 얘기했지만 중국은 정전선언에 사인했던 펑더화이가 사인했던 당사자이고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절박한 문제가 됐고 중국은 지금 뒷짐 지고 물러나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일본 같은 경우가 잠깐 언급했던 것이 ICBM을 폐기해도 우리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첫 방문했을 때 함께 미일 관계는 대북문제에 대해서는 압박기조를, 재확인하고 움직인 거거든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분위기가 좋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계기에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길을 전진시켜달라,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얘기했고 거기에는 우리도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폼페이오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성과에 대해서 도움에 감사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그림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더 이상 북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북중러, 한미일 관계로 돌아가는데 과거처럼 3대국이 신냉전체제가 되는 게 아니라 북핵문제를 풀고 여기에 자신들의 지분을 참여하기 위한 입장들을 조율하는 관계로 가서 그 어느 때보다는 조금 호전되는 분위기로 저는 느껴져요.
그리고 거기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예요. 지금 대북문제, 특히 핵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큰 게 김정은 위원장이 운을 뗍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꼭 북핵 문제 얘기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 때문에 이것이 지금 진전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트럼프라는 키가 지금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가 지금 핵심과제니까 감히 예단을 해 보면 중간선거 전, 10월 후반경 어쩌면 전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혹은 위원장 내외의 미국 방문도 가능한 것 아니냐. 그것도 시나리오 중 최소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어제 폼페이오 장관이 들어갔을 때 지난번에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거든요.
직접 만나서 폼페이오 장관이 의중을 확인하고 나왔다는 이 점, 이 점도 사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총 4차례 방북이 있었는데요. 1차, 2차 방북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킵니다. 처음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은둔의 지도자라고 불렸기 때문에 그때는 직접 평양으로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도 화제가 됐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나랑 배짱이 맞는 사람은 처음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북미 정상회담 그 뒤로 비핵화에 대해서 서로가 약속했던 부분들을 진전시키는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게 방북하려고 했던 제3차 방북이 사실상 현재로써는 진행은 됐었지만 그 안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지 못하고 빈손 방북이라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면서 미국 내 언론들에게 굉장히 뭇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차 방북을 하려고 했지만 그 4차 방북이 취소되는 과정에 이르렀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렸다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애당초에 예상되어 있지 않았던 오찬장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북한의 관리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러고요.
꽤나 친해진 모습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어깨에 손을 대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북한에 자주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편하게 느끼겠다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도 있었죠. 아마도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 적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일단 최종적인 골을 향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신호탄은 쏴진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달려는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난번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북한이 분명하게 비핵화의 과정으로 나올 수 있기에는 구체적인 약속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이제 핵심의제로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한 걸음 내디뎠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인데 북미 수뇌회담과 관련한 훌륭한 계획이 마련될 것을 확신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전해져 있거든요. 이 훌륭한 계획이 뭘까.
[인터뷰]
훌륭한 계획이 양자가 만족할 수 있는 진일보된 약속이겠죠. 지금까지는 불신의 문제를 계속 얘기했어요. 종전선언 먼저, 우리가 핵을 폐기한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와 약속을 이행할지 어떻게 믿느냐. 이게 리용호 외무상의 지난 UN에서 발언의 취지예요, 계속 강조됐던. 또 미국 입장에서는 또 역시 북한을 불신하는 과거의 전통적인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 덜컥 해 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핵화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북한은 지금까지 9번의 거짓말을 이와 관련해서 해 온 적이 있다, 이것은 전력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가서는 뭐라고 미국의 강경파들을 설득합니까? 종전선언을 해 주더라도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도 약속 안 지키면 된다, 제재 재개하면 되고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하면 되고 종전선언은 종이 위의 서명에 불과하다, 이걸 또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다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인데 이게 이제는 동시행동의 수준에 맞아가는 타협점이 나온 것 같아요. 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아주 신중하게 그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청와대도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하는데 딱 하나 표현이 등장한 게 접점이거든요. 접점을 찾은 것은 맞다, 접점이다, 터치포인트예요.
두 점이 맞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확대해 나가는 건데 이게 과연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종전선언의 맞교환이냐 아니면 그 아래의 단계 수준의 무엇이냐, 아니면 그거에 각각의 플러스 알파가 있는 무엇이냐 이 정도 범위인데.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접점은 강경화 중재안에서 시작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앵커]
폐기를 먼저 하는 부분. 접점을 찾았다는 북미.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곧 열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지난번 본 것처럼 북미 간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판문점이랑 서울을 오가는 어떤 실무접촉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런 예상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관련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굉장히 다양한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야당에서는 우리 정부의 북핵 외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중재 외교가 평화체제에 서둘러 가면서 비핵화를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돌리는 듯 보였어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더디 가더라도 신중하게 함께 가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핵화 없이 평화체제를 서두를 수 없고….]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북한은 영변핵시설을 폐기하고 그 대가로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요구하겠지만, 미국 특히 의회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한·북·미가 진행하는 평화프로세스에 적극 찬성하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조급증을 버리고 문제 해결에 냉정하게 여유를 갖고 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앵커]
일단 먼저 한국당 반응부터 보면 이번 폼페이오 방북이 진전이 없었다, 이런 평가를 내놨거든요. 또 한국당이 만족할 만한 어떤 비핵화 협상 진전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애당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얘기했던 CVID 수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하는 목표를 두고 있을 때만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온다는 게 한국당의 불변한 입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상황이 조금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김정은 위원장 과거에는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서 비핵화 의지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들어야만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서의 정상회담을 거치고 나니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표현이 됐고요. 지금 북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대한 분명한 의지는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실행하는 과정의 속도는 상당히 더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우리 정부가 추진하게 되는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는 북한이 그동안 얘기했던 만리마 속도전처럼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라는 것은 북한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검증하면서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 된다는 건데 현 정부와 여당이 이것들을 상대로 평화모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야당을 너무 압박하는 과정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해서 여야가 실질적인 북한에 대한 비핵화 문제와 평화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진정한 협치가 필요한 건 바로 이 정도 대목에서 이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평화 프로세스는 찬성하지만 너무 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게 지금 정부와 지금 야당이 안 맞고 있는 부분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워딩을 그대로 따오면 올해 내로. 이거는 평양공동선언에 나온 얘기예요. 올해 내로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불가역적인 그러한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올해가 지금 10월이잖아요. 올해가 세 달도 안 남았습니다.
[앵커]
두 달 반 정도 남은 거군요.
[인터뷰]
두 달 반 조금 넘게 남았죠. 그러면 급하죠, 왜 안 급합니까. 그리고 지금 평양공동선언에 보면 올해 내로 남북 철도에 대한 착공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는 착공식이 아니라 아예 운행을 시작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10. 4공동선언 행사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야가 만나는 빈도가 많을 것 같으세요, 지금 남북이 만나는 빈도가 많을 것 같으세요? 아까 우리 김병민 교수 협치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좀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야는 지금 몇 번 안 만나고 초월회에서 한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났는데 별 성과가 없었어요. 남북은 만나면 새로운 얘기가 지금 쏟아집니다.
하기로 했던 얘기도 그렇고. 다만 비핵화가 풀려야 하고 대북 제재가 풀리면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디어나 논의나 덕담으로 끝나는 게 맞죠. 만약에 북한에 투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하면 남북 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일들이 정치권에서 여야 간에 얼굴 맞대는 것보다 더 많아진다니까요. 현재 분위기로도 그렇고. 이럴 때 여야 정치권이 이 속도를 따라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지 세상의 변화 속도를 지금 나의 사고방식에 맞추려고 할지를 정치인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당은 아직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앞으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부터 시작해서 남북 국회회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서울 답방한다니까 이 문제 등등 논의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산적한 이런 상황을 이 한국당이 계속 반대하는 상황에서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터뷰]
한국당은 미국의 반응과 협상에 대한 속도를 분명히 볼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한때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과 함께 가는 국제사회의 속도에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달 전의 속도에 맞춰보게 됐을 때에는 지금 우리 정부가 가고 있는 속도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이 평양에서의 정상회담 이후로 맞추고 있는 속도를 보게 된다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전돼야 될지는 조금의 변화가 된 시점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거듭해서 보수 야당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을 되짚어보건대 지금 이해찬 대표가 방북하는 과정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보수 타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보수 타파라고 하는 발언은 어찌 보면 내정 간섭에 해당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발언들을 끄집어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평양에서의 정상회담에서 야당의 대표들과 함께 손을 잡고 북에 가자고 하는데 북에 갈 수 있는 야당 입장에서 본수를 타파하자고 하는 그런 입장들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흔쾌하게 박수 치고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것인가.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바로 저는 정부 그리고 제1야당인 정치권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잠깐 언급하셨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평양발 발언. 정치권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제는 냉전체제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냉전 해소가 되고 평화 공존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낙오하지 않도록 함께 민족 구성원으로서 (회동에 참여하지 않은 두 야당도) 같이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모임으로 시작해서 앞으로도 국회 간의 교류도 더 많이 하고, 죽어도 정치인들이 역사적 책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당 대표를 맡은 사람으로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회동을) 하고 싶어도 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안 뺏기게 당을 아주 철통같이 방어하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발언의 적절성 여부, 또 하나가 발언을 한 장소,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평양에 가서. 어찌 보면 저는 민간교류 행사로서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을 수행해서 수행단으로 가고 이번에는 160명이 방북단과 함께 가고 좋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조금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두 가지가 북한의 관료와 함께 마주보고 있고 나눌 때는 정권을 내 살아 생전에 절대 놓지 않도록 하겠다, 철통같이 지켜내겠다, 그런데 이건 북한에 안심을 주기 위한 말일 수도 있어요.
북한에서는 맨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계속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북정책이 바뀌니까 우리가 미덥다, 못 미덥다 혼란스럽소, 이런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사실 북한이 종신 집권이 가능한 건 독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반대 급부가 있는 겁니다.
굳이 저는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북한 사람들과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끼리 한 이야기인데 국보법, 국가보안법 문제를 했는데 시간과 장소가 평양 방문 중이었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하나는 집권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국보법에 대한 언급. 그건 정치적인 소신일 수도 있고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풀어나가는 정치적인 과제 이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시간과 장소라는 시공간, 환경 때문에 미묘하게 꼬여서 야당 입장에서는 발끈하는 오히려 동력을 제공해 준 셈이 돼버려서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사실 10. 4선언도 노무현 정부 말기에 북한하고 합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유야무야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불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정권 창출이라는 것은 정당의 목표는 정권 창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심각한 인식의 오류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남북관계가 단절됐던 모든 책임이 정권이 교체됐던 9년의 보수 야당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히 우리가 되짚어본다면 2006년도에 있었던 제1차 핵실험 때부터 시작되는 북한에 했던 핵실험 문제. ICBM를 비롯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이 근본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게 됐던 계기가 됐던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나 금강산관광이 잘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강산 관광을 단절시키게 만들었던 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관광객의 피살사건들이 존재했기 때문이고요.
과거에 있었던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피격 사건 등으로 남북 간의 관계가 단절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정권이 바뀌어서...
[앵커]
신뢰를 누가 저버렸느냐.
[인터뷰]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같냐라고 본다면 이해찬 대표가 발언했던 이와 같은 인과관계의 맥락이 맞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 여당의 대표로서 북한에 가게 됐을 경우 충분하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5당의 당대표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고요. 이번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노무현재단의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했지만 앞으로는 국회의 대표단들을 이끌고 함께... 제1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함께 손을 잡고 남북관계 협치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북한에서 발언하고 나게 되면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이해찬 대표의 손을 잡고 방북하게 되는 경우, 과정 속에서 상당한 지지층들로부터의 격렬한 반발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을 대상으로 바라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유리잔 다루듯이 조심히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처럼 대한민국 내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충분하게 남북 간의 화해 모드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작시켜야 되는데 과거에 북한이 했던 돌변하는 태도들 때문에 혹시 이번에도 속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아주 유리잔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화해, 협력을 이끌어갈 책무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있는 건데 상당히 아쉬웠던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 대표의 발언으로서는 좀 장소,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았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보법 관련한 발언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보법 등을 논의해야 된다, 이 발언도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터뷰]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또 종북이라는 발언이 다시 등장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더 격하게 남로당 박헌영이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혹은 조공 외교냐, 이런 얘기도 야당에서 나왔고. 굉장히 쓴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이해찬 대표 발언 이후에 보수 야당의 반발이 말씀하신 대로 만만치 않고 다양한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목소리를 일단 듣고 돌아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평양에 가셨으면 보안법 폐지라든가 아니면 정권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든가, 무슨 상사에게 보고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적화를 명시하고 있는 노동당 규약을 이걸 두고서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오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좀 따져주시든가….]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디 할 데가 없어서 평양 가서 국가보안법을 재검토하겠다는 이해찬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집권당 대표입니까? 아무리 궁합이 잘 맞는 사이라 하더라도….]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이 대표님이 앞으로 40~50년 더 사실지도 모르는데 '죽을 때까지'라고 표현하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집권당 대표답지 못한 속 좁은 마음을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 이슈는 어느 한 정당만이 독점해서는 안 되는 초당적인 이슈로 접근하고,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지속 가능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껴안을 수 있다….]
[앵커]
마지막 김관영 원내대표의 발언, 앞으로 40, 50년 더 사실 텐데 죽을 때까지, 이 표현이 참 아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 얘기를 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역시나 때와 장소가 적절치 않았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여기 하나 더 보탠다면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한 말도 나왔는데 북측도 싫어할 것 같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왜냐하면 도움이 돼야 되는데 자꾸 논란거리가 되니까 그래서 북한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왜냐하면 평양에서 두 번... 지난번에는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이 어그러진 경우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 일부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찌보면 또 설화라고 부를 수 있는 논란이 야당으로 벌어져 있는 건데. 저는 취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찬 대표가 정말 정치 경력이 여당에서 가장 앞선 분 아닙니까, 지금? 국무총리도 지냈고요. 국회의원도 최다선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당의 대표까지, 집권당의 대표까지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러면 야당이 내가 지금 한 말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미리 계산하는 데는 최고의 선수라고 봐요.
그래야 하고 실제로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파장을 예상하지 못하고 던진 건가? 예상했는데 사실 지금은 많이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고 집권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자신 있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점은 맞지만 과거에 오만가지 고초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을 던졌을 때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 잘 알 분이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평론을 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했다고 하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알고 했다고 하면 독선과 아집과 고집으로 해석되기 딱 좋은 이야기를 던진 것이고 해서 그래서 아까 아쉽다고 표현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보안법 문제는 또 이해찬 대표가 민주투사 출신인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독재 체제의 전가를 보도로 쓰여서 이게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은 상당히 오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공간이 참 안타까움이 남지만 이 이슈 자체는 또 별도로 여야가 정치권에서 분명히 다뤄야 할 문제이다, 뭐냐하면 이런 겁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매우 특수한 법안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국가를 보안할 수 없는 형태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군도 있고 경찰도 있고 검찰 조직도 있고 다양한 국가를 지켜내기 위한 안보체제와 조직이 두터운데 왜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70년도에 만들어서 주로 국가보안보다는 내부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전가의 보도로 써왔을까, 이런 부분은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평양에서 말씀하셔가지고 또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색깔론 싸움으로 번지게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남로당의 박헌영에 비유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맹공을 퍼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냉전시대 구시대적 사고를 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민주당의 반응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을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의 토론에서도 이 국보법 폐지에 관한 논쟁은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했던 문재인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국보법 7조 같은 경우 찬양고무죄는 악법의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법의 폐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처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문제가 긴장이 더 해소되고 관계가 발전되고 난 뒤에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처럼 남북 관계가 과거와 다르게 발전하고 긴장이 해소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국가보안법이 냉전 시대의 유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상황이 발전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왜 국가보안법이 냉전시대의 유물이고 이 국가보안법이 폐지돼도 충분히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서 충분히 여론이 뜨겁게 달궈지지 않은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논쟁이 있는 거고요.
얼마 전까지 신은미 씨라고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미국 여성이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뜨거웠던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기는 하나 충분하게 북한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진행형이라고 보고 이 진행형이 충분하게 구시대의 유물이 가게 되는 사건이 되게 되면 정치권에서 먼저 얘기하지 않더라도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은 이렇게 폐지를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국가보안법 개정 필요성, 그런데 사실 2004년에 노무현 정부 당시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무현 / 前 대통령 (2004년 9월) :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앵커]
2004년 당시 발언 들어보셨는데 낡은 유물은 폐기하자. 그런데도 당시에도 한나라당 반대 때문에 무산이 됐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무산됐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현재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생전 모습. 국보법 발언 보니까 뭐가 연상되냐면 영화가 나왔었요. 송강호 씨가 연기한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면 국보법 때문에 그냥 야학에서 공부 가르쳐주고 또 사회, 과학 공부하던 당시에. 그게 좀 진보적인 서적일 수는 있었겠죠. 책들을 보면서 공부하던 대학생들을 간첩으로 잡아넣고 고문하고 투옥하고 그야말로 진술을 강요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문제는 국보법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공권력들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일부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관통해 온 분들이 계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2004년에 집권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보법이 올바로 쓰인 것보다 잘못 쓰인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면 이제는 유물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국보법을 뭐로 비유를 드리고 싶냐면 간통죄에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2015년에 간통죄가 위헌이 돼서 드디어 역사 속의 유물로 사라졌죠. 그 전까지는 간통죄가 살아 있었죠. 그런데 간통이라고 하는 것이 간통죄가 사문화된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국가권력이 개인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건 좋지 않다, 간통죄는 위헌으로 정한다, 그래서 간통죄가 없어졌을 때 주로 국내 여성계에서 굉장히 많은 쓴소리를 했습니다.
어찌보면 가정주부들이 불륜이나 외도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던 정신적인 지주,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보루였다. 그런데 이게 사라지면 그럼 어떻게 보면 배우자의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지 않느냐. 맞거든요. 형사적인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민사적인 보상만, 위자료든가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국가보안법도 실제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사문화된 것인데 반공 이데올로기 시절을 살아왔던 우리 일부 국민들에게는 심리적인 위안 같은 거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급속하게는 아니고 완만하게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되는 것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데 이제 그 논쟁, 사회적인 합의가 한번 토론될 필요는 있겠다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다시 지금 급부상을 했고요. 여당이 이 보안법 이슈를 만약에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지금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암초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한국당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 지금 또 다른 보수 야당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가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또 캐스팅보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가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내용을 듣고 난 뒤에 당론을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충분하게 판문점 선언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하지만 한국당을 배제한 채로 표결로써 만약에 국회에 동의가 이뤄지게 됐을 경우 이것이 과연 한반도의 평화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그 의미를 다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여야가 함께 합의하고 동의한 채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지결의안이 통과될 때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 거꾸로 역사의 뒤안길로 되돌릴 수 없다는 함의를 갖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 여당이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을 충분히 듣고 그들까지도 합의하는 내용들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도달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숙제이고 과제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겁니다. 국보법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과정에 유치원 학생들이 학교에 견학을 와서 저희 대학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대학이라 여러분들 대통령 이름이 누구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떤 유치원생이 김정은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있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저는 당연히 경희대학교를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이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북한에 대한 고무찬양죄가 완전히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자유로운 이데올로기들이 급격히 퍼져나가는 것을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얼마 전에 평양을 다녀왔던 청와대 인사들이 다 휴대폰을 변경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북한의 통신망을 썼기 때문에 도, 감청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평화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여기에 대한 논란들은 충분하게 천천히 검증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고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슈로 부상을 했습니다마는 속도의 문제다, 두 분 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남은 시간 동안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 조금 여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을 쇄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원책 변호사, 조강특위 위원으로 내정이 됐고 오늘 다른 외부 위원들의 명단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발언 하나가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김무성 등 대선주자급에 함부로 칼을 들이대서는 안 된다, 이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주목이 되죠. 사실은 2개의 발언이 주목되는데 하나는 보수 대통합론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늘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정당은 갈려 있지만 보수 야당들은 시나리오만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강특위 위원으로 내정되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어찌 보면 일개 의원 아니냐, 아니고요. 위원장급 위원입니다, 현재는. 전권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받았다. 그럼 나머지 지금 7명의 조강특위 위원 중에 3명은 의원급이고 당내 인사들, 당외 인사 4명인데 그러면 여성 1명을 포함해서 3명을 지금 선임했다는 거잖아요, 발표를 오늘 할 텐데. 그러면 전원책의 사람들, 전원책의 조직, 전원책 팀이 자유한국당을 어찌 보면 휘젓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한 전권을 준 겁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어찌 보면 외부인사로, 참여정부 인사로 외주 받은 권한을 다시 외주를 줬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름 막강한 힘을 거머쥔 전원책 변호사, 위원이 한 얘기가 김무성 등 김무성 의원만을 딱 집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김무성 의원을 예로 들어서 김무성 의원 등.
[앵커]
그러니까 대선주자...
[인터뷰]
대선주자급들에게 함부로 쉽게 칼날을 들이대서는 안 된다,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김무성 의원이 딱 예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또 갈릴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그럼 복당파 편 아니냐, 어찌 보면. 또 찬탄 편 아니냐. 그러면 이제 친박계 인사들이 안 그래도 전원책 변호사가 내정됐을 때 초재선 17명이 성명을 냈거든요, 입장문. 이번에도 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그래서 어찌보면 당내 분란은 격화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또 다른 계파 갈등이 불거진 조짐을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면 인적쇄신으로 넘어가죠.
[앵커]
그렇죠. 그런데 비판 목소리 가운데 류여해 최고위원이 복당파를 징계해야 된다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역시 전원책은 김무성과 한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면서 홍준표 전 대표를 옹호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앵커]
차라리 홍준표가 그립다.
[인터뷰]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있던 시절에 윤리위원회에서 최고위원 직에서도 박탈이 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을 겪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의아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여전히 대중의 관심에서 저는 멀어졌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대중의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씁쓸한 대목이 존재합니다.
일단 왜 전원책 변호사가 나타나서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언급을 그와 같이 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었는데요. 초재선 의원 모임을 결성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책임이 있는 친박계 인사들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당을 나갔다 들어온 복당파 의원들도 안 되고 지방선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되면 친박계 인사도 안 될 뿐러더 복당파도 안 되고 안 되고 지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홍준표 대표와 결을 같이 했던 사람들도 전부 모두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 자유한국당 내에 의원의 숫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건 여전히 친박계인데 그런 계파적 색채가 옅은 사람 누군가 한 명을 내세워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르면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정치적 생명들이 연장되는 것 아니냐, 좀 이런 분석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굉장히 과격한 공격들이 공격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일단은 걷어내지 않으면 다시 한 번 계파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고요. 전원책 위원이 실질적인 인적청산을 단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평가가 분분합니다마는 저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인적 청산은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번 홍준표 전 대표 때 이뤄졌던 원외위원장들에 대한 다수의 인사들은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2020년 총선을 치렀을 때는 패배가 분명하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기를 다 걷어내서 정리를 하겠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고 있는 거듭 얘기하고 있는 보수 대통합, 통합전당대회가 실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다, 그래서 통합전당대회를 가는 길에서 인적청산 등에 대한 일부 모션, 행동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인적청산을 실제로 단행하기 위해서 모든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인적쇄신을 어떻게 할지 이게 통합전대 얘기하셨는데 바른미래당 생각은 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과정이 대통합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눈여겨 볼 대목이 한국당 지지율이 사실상 그동안 10%에서 20%, 그 사이에서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처음으로 20. 7%를 보였거든요,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전원책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전원책 효과가 약간 있을 수도 있죠. 여기서 조금 섭섭하게 되는 게 김병준 비대법원장이에요. 왜냐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효과, 어찌 보면 비대위의 컨밴션 효과가 미미했어요, 답보상태였어요. 그러면 역시 지명도, 브랜드 밸류가 중요했던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게 얼마나 더 유지되는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기대감, 전원책 효과라고 하는 게 이제 바뀌려나 하는 기대예요.
전원채 변호사는 방송인으로 보수논객으로 대중들에게는 상당한 인지도를 쌓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치권 인사는 아니잖아요. 그럼 실제로 정치권 내의 반응은 뭐였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친박계로 분류되는 17명의 초재선 의원들이 정치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와서 뭘 하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 입장을 냈는데 오히려 대중들은 정치를 안 해 보고 오랫동안 보수논객이었기 때문에 쓴소리, 강직한 소리들은 계속 해 왔는데 이제 정치권에 들어가서 한번 본인이 이야기했던 단두대라는 유행어, 혹은 포청천 같은 새로운 정말 정의를 세우기 위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작동한 것, 그것이 한 몇 퍼센트 내외 움직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이거 몇 주 더 지켜보면 전원핵 효과인지 아닌지는 바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앵커]
반짝 반등을 했습니다마는 이 지지도를 계속 높여나가려고 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떤 쇄신이라든가 새로운 비전 제시가 뒤따라야 이런 지지율 상승을 계속 견인할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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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앵커]
폼페이오 장관이 석 달 만의 방북을 통해서 꽉 막혔던 북미대화에 물꼬를 튼 모양새입니다. 방북 후 어제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도 가졌는데요. 긍정적인 방북 성과 속에 앞으로 비핵화 전망 또 그 밖의 정치권 소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회동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3시간 30분, 현장에서 들어온 화면 잠깐 볼 수 있었고요. 뒤에 전해진 반응들을 보면 화기애애했다, 긍정적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평양에 오전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3시간 반을 함께 보내면서 오찬 회동을 포함해서 상당히 긴밀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고요. 그 전후의 영상이 공개됐는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화기애애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3개월 간의 교착 국면을 뚫어내느냐 못 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북한의 미래가 변화되느냐, 아니면 그냥 그 밥에 그 나물이 되느냐. 아주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또 뭔가 기대감 없이 방북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거기다 일본 들렀다가 평양 들러서 서울로 왔다가 오늘 또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미국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로 갈 가능성까지 있다, 그러면 6자회담의 고리가 완성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확장된 모습인데 그 핵심이 평양인데 평양의 분위기는 좋았다, 저는 어디에 주목해 봤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둘만 있는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는 얘기해요, 북미 정상회담을 빠르게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일시와 장소는 협의해 나갈 것이다, 번째는 상응 조치와 비핵화를 놓고 논의하였다, 그러니까 의제를 논의한 얘기까지는 했는데 결론은 이야기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청와대가 세 번을 모른다고 합니다.
알려줄 수 없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밤 외신은 합의가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아직 전해 줄 시간이 안 됐을 뿐이지 모든 북미 간의 우선 지금 현재의 교착을 뚫기 위한 합의는 정리된 것 아닌가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알려지지 않은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뭐였을까 이게 가장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지난번에 폼페이오가 3차 방북을 했을 때는 1박 2일 일정이었지만 빈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비판도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일정이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었거든요. 이런 일정들로 봤을 때 사전에 뭔가 좀 조율이 잘된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과의 단독 면담이 가장 핵심이었기 때문에 다른 일정들이 구체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일정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11월 6일로 예정되어 있던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할 것이냐, 이후에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고요. 이것을 위해서 만약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정하게 됐다라면 여기에 상응하게 되는 추가적인 협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은 다음에야 이 회담에 대한 일정이 잡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건 단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종전선언을 반드시 빨리 시행해서 북한에 대한 적대시 조치가 해제가 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리용호 외무상이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을 향한 제재는 토 하나 바뀐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 제재에 대한 완화의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원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는 비핵화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건 핵리스트에 대한 신고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까지 나아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얼마 전에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합의해서 돌아온 것처럼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핵도 핵이지만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일 것입니다.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폐기문제가 언급됐다고 하니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담보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전에 북한과의 핵협상이 우위를 어느 정도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둘 간의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적절한 조건이 교환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재 핵과 미래 핵, 둘 다 포기하는 이런 비핵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북한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그 안에는 이제 우리 측의 우리 정부 측의 중재안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행 이전에 이미 강경화 외교장관이 나서서 우리는 이런 중재안으로 냈다, 핵 리스트 때문에 교착이 계속 간다면 언제까지 이걸 끊임없이 공전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가서 평양에서 정상회담 하고 왔잖아요.
그때 이미 논의를 했겠죠. 그렇다면 이런 시나리오는 어떠냐. 영구 폐기하는 것과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것은 어떠냐. 그럼 여기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이게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고 아주 신선한 발상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제가 보기에는 비핵화라고 하는 포괄적인 목적을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모로 가도 서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비핵화에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교과서적인 전공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거론하던 ICBM, FFID, 핵리스트부터 이것은 사실은 백악관에서 나온 이야기 중 하나죠.
예를 들자면 핵리스트의 제출 같은 것도 행동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한 얘기가 지금 고착이 된 거예요, 하나의 첫 번째 단계처럼. 방법은 여러 가지일 텐데. 사실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면서 아까 말씀하신 플러스 알파는 ICBM를 부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핵탄두는 있지만 미국까지 날아가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니까 여기서 발끈하는 건 의외로 미국은 아니고 일본입니다.
[앵커]
자국 영해를 거쳐서 가다 보니까.
[인터뷰]
화성-15형을 폐기한다고 하면 1만 3000km 날아가는, 미국 본토까지 가는 건 포기하지만 적어도 사거리 3~4000km면 그러면 중장거리 미사일로도 우리는 위험하다, 핵탄두도 없애야지. 일본의 얘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북미 간의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오케이, 이 정도면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핵물질도 20% 폐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었거든요. 이 정도 20%를 폐기하다 보면 뭔가 핵을 완전히 동결할 수 있는 크리티컬 매스를 넘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하나씩 카드를 꺼내밀기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플러스 알파에 대한 합의도 된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어디서 확인될 것 같냐면 역시 오스트리아 빈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자리를 비웠지 않습니까?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는 카운터파트를 못 만났는데 이 실무접촉이 북미 2차 정상회담 이전에 몇 차례 있게 되면 사실 1차 싱가포르 회담 전에도 성 김 필리핀 대사와 최선희 북한 부상이 얼마나 판문점에서 많은 접촉을 했습니까?
심지어는 싱가포르까지 또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한 실무접촉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일시는 확정돼 있고 공표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관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일정 같은 것은 합의가 되고 공표만 남아있을 것이다.
[인터뷰]
저는 확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3시간 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청와대에 와서 발표를 할 때 빠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다는 합의를 하러 평양까지 갔을 리는 없고 제 추정으로 확정됐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적어도 두세 개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는 있죠. 중간선거 전 10월 후반 언젠가 혹은 중간 선거 이후 11월 초반 혹은 11월 말 이 중 하나를 고릅시다.
장소는 판문점, 워싱턴DC, 평양 중에서 혹은 제3국. 어떻게 결정을 합시다. 그러면 양국의 정상이 최종적으로 이것을 맞추면 확정하는 것으로 하죠 정도까지의 옵션, 선택지는 나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열린다면 북미 정상회담이 그 이후에 열리느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사실 물리적인 일정상 중간선거 이전에 열리기는 좀 힘들다, 이런 전망이었는데 이제 중간선거 이전에라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해서 이게 도움이 되겠다 하면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ICBM의 폐기라고 하는 분명한 성과가 담보가 됐다면 중간선거 전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을 직접 공격하는 위험을 없애는 거니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를 양보했다, 그리고 충분하게 중간선거 이후에도 시간을 갖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건 지난번에 첫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됐다 하더라도 미국 내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편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성과가 충분히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은 북한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써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CBM에 대한 분명한 폐기가 전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긴박하게 중간선거가 치러지게 된다면 현재 불리한 국면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가 좋은 성과를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정무적인 판단은 좀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요.
빅딜은 우리 최영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성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중앙통신 같은 경우에도 제2차 조미 수뇌회담에서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와 확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라는 건 누가 보든 간에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빅딜은 어느 정도 성사가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스몰 딜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인 과정이 이번에 최선희 부상이 함께 만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만 현재 북한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측면이 하나 존재하고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항상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으로 가서 시진핑 주석과 만남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씩 입장이 변모되는 상황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으로 가서 방북을 하거나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로 가서 방러를 하게 되는 일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북중러에 대한 실질적인 관계 개선들을 가지고 대북제재 등에 대한 압박문제들 해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선행될 것이기 때문에 빅딜에 관한 부분들을 넘어서 작은 단위의 협상의 단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맞춰나가는지가 남은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북미회담이 여러 채널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최선희, 비건, 빈 채널이 새롭게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비건 대표가 이번에 들어갔는데 최선희는 러시아를 간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성 김 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실무협상을 이끌었는데 이번에는 동행을 안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정하는 내용들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총괄적인 일정들을 타결하는 데 핵심적인 의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분명하게 북한이 양보할 수 있은 수위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탐색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협상 결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원하고 있는 대북 제재에 대한 완화조치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핵물질과 이 핵에 대한 신고 부분과 리스트에 대한 신고, 제출,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각론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북한의 모든 것들을 내놓게 됐을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회담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우방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국과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여지들을 남겨놨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의 여지들은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정리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러시아를 방문하고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방문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을 청와대가 이렇게 확인해서 얘기한 거는 처음 아닙니까?
[인터뷰]
처음입니다. 사실은 9.9절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 갈 것이다, 열병식을 같이 볼 것이다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고 대신 이제 상무위원이 갔죠. 이런 상황에서 김이 빠진 것 아니냐.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 시진핑 주석이 주춤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 최소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는 중국은 좀 후순위가 됐다.
그런데 사실은 이례적인 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중국을 거론하면서 중국의 참여를 권유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미 국무부에서 러시아하고 접촉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일정을 봐도 일본, 북한, 한국, 중국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러시아도 여러 가지 국제 교류가 이뤄지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좀 뭔가 조율이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인터뷰]
그러면 다시 그림은 6자회담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오래된 한반도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미 DJ 정부 때부터 작동이 되어 온 과정인데. 그 어느 때부터인가 흐지부지되면서. 각자 국가들이 이해관계도 다 달라졌고요.
여기에 매달리지도 않게 됐고 사실 우리가 정전선언이라고 얘기했지만 중국은 정전선언에 사인했던 펑더화이가 사인했던 당사자이고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절박한 문제가 됐고 중국은 지금 뒷짐 지고 물러나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일본 같은 경우가 잠깐 언급했던 것이 ICBM을 폐기해도 우리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첫 방문했을 때 함께 미일 관계는 대북문제에 대해서는 압박기조를, 재확인하고 움직인 거거든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분위기가 좋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계기에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길을 전진시켜달라,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얘기했고 거기에는 우리도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폼페이오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성과에 대해서 도움에 감사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그림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더 이상 북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북중러, 한미일 관계로 돌아가는데 과거처럼 3대국이 신냉전체제가 되는 게 아니라 북핵문제를 풀고 여기에 자신들의 지분을 참여하기 위한 입장들을 조율하는 관계로 가서 그 어느 때보다는 조금 호전되는 분위기로 저는 느껴져요.
그리고 거기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예요. 지금 대북문제, 특히 핵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큰 게 김정은 위원장이 운을 뗍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꼭 북핵 문제 얘기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 때문에 이것이 지금 진전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트럼프라는 키가 지금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가 지금 핵심과제니까 감히 예단을 해 보면 중간선거 전, 10월 후반경 어쩌면 전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혹은 위원장 내외의 미국 방문도 가능한 것 아니냐. 그것도 시나리오 중 최소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어제 폼페이오 장관이 들어갔을 때 지난번에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거든요.
직접 만나서 폼페이오 장관이 의중을 확인하고 나왔다는 이 점, 이 점도 사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총 4차례 방북이 있었는데요. 1차, 2차 방북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킵니다. 처음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은둔의 지도자라고 불렸기 때문에 그때는 직접 평양으로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도 화제가 됐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나랑 배짱이 맞는 사람은 처음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북미 정상회담 그 뒤로 비핵화에 대해서 서로가 약속했던 부분들을 진전시키는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게 방북하려고 했던 제3차 방북이 사실상 현재로써는 진행은 됐었지만 그 안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지 못하고 빈손 방북이라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면서 미국 내 언론들에게 굉장히 뭇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차 방북을 하려고 했지만 그 4차 방북이 취소되는 과정에 이르렀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렸다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애당초에 예상되어 있지 않았던 오찬장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북한의 관리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러고요.
꽤나 친해진 모습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어깨에 손을 대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북한에 자주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편하게 느끼겠다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도 있었죠. 아마도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 적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일단 최종적인 골을 향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신호탄은 쏴진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달려는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난번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북한이 분명하게 비핵화의 과정으로 나올 수 있기에는 구체적인 약속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이제 핵심의제로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한 걸음 내디뎠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인데 북미 수뇌회담과 관련한 훌륭한 계획이 마련될 것을 확신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전해져 있거든요. 이 훌륭한 계획이 뭘까.
[인터뷰]
훌륭한 계획이 양자가 만족할 수 있는 진일보된 약속이겠죠. 지금까지는 불신의 문제를 계속 얘기했어요. 종전선언 먼저, 우리가 핵을 폐기한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와 약속을 이행할지 어떻게 믿느냐. 이게 리용호 외무상의 지난 UN에서 발언의 취지예요, 계속 강조됐던. 또 미국 입장에서는 또 역시 북한을 불신하는 과거의 전통적인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 덜컥 해 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핵화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북한은 지금까지 9번의 거짓말을 이와 관련해서 해 온 적이 있다, 이것은 전력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가서는 뭐라고 미국의 강경파들을 설득합니까? 종전선언을 해 주더라도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도 약속 안 지키면 된다, 제재 재개하면 되고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하면 되고 종전선언은 종이 위의 서명에 불과하다, 이걸 또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다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인데 이게 이제는 동시행동의 수준에 맞아가는 타협점이 나온 것 같아요. 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아주 신중하게 그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청와대도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하는데 딱 하나 표현이 등장한 게 접점이거든요. 접점을 찾은 것은 맞다, 접점이다, 터치포인트예요.
두 점이 맞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확대해 나가는 건데 이게 과연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종전선언의 맞교환이냐 아니면 그 아래의 단계 수준의 무엇이냐, 아니면 그거에 각각의 플러스 알파가 있는 무엇이냐 이 정도 범위인데.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접점은 강경화 중재안에서 시작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앵커]
폐기를 먼저 하는 부분. 접점을 찾았다는 북미.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곧 열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지난번 본 것처럼 북미 간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판문점이랑 서울을 오가는 어떤 실무접촉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런 예상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관련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굉장히 다양한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야당에서는 우리 정부의 북핵 외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중재 외교가 평화체제에 서둘러 가면서 비핵화를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돌리는 듯 보였어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더디 가더라도 신중하게 함께 가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핵화 없이 평화체제를 서두를 수 없고….]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북한은 영변핵시설을 폐기하고 그 대가로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요구하겠지만, 미국 특히 의회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한·북·미가 진행하는 평화프로세스에 적극 찬성하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조급증을 버리고 문제 해결에 냉정하게 여유를 갖고 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앵커]
일단 먼저 한국당 반응부터 보면 이번 폼페이오 방북이 진전이 없었다, 이런 평가를 내놨거든요. 또 한국당이 만족할 만한 어떤 비핵화 협상 진전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애당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얘기했던 CVID 수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하는 목표를 두고 있을 때만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온다는 게 한국당의 불변한 입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상황이 조금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김정은 위원장 과거에는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서 비핵화 의지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들어야만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서의 정상회담을 거치고 나니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표현이 됐고요. 지금 북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대한 분명한 의지는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실행하는 과정의 속도는 상당히 더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우리 정부가 추진하게 되는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는 북한이 그동안 얘기했던 만리마 속도전처럼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라는 것은 북한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검증하면서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 된다는 건데 현 정부와 여당이 이것들을 상대로 평화모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야당을 너무 압박하는 과정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해서 여야가 실질적인 북한에 대한 비핵화 문제와 평화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진정한 협치가 필요한 건 바로 이 정도 대목에서 이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평화 프로세스는 찬성하지만 너무 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게 지금 정부와 지금 야당이 안 맞고 있는 부분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워딩을 그대로 따오면 올해 내로. 이거는 평양공동선언에 나온 얘기예요. 올해 내로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불가역적인 그러한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올해가 지금 10월이잖아요. 올해가 세 달도 안 남았습니다.
[앵커]
두 달 반 정도 남은 거군요.
[인터뷰]
두 달 반 조금 넘게 남았죠. 그러면 급하죠, 왜 안 급합니까. 그리고 지금 평양공동선언에 보면 올해 내로 남북 철도에 대한 착공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는 착공식이 아니라 아예 운행을 시작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10. 4공동선언 행사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야가 만나는 빈도가 많을 것 같으세요, 지금 남북이 만나는 빈도가 많을 것 같으세요? 아까 우리 김병민 교수 협치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좀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야는 지금 몇 번 안 만나고 초월회에서 한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났는데 별 성과가 없었어요. 남북은 만나면 새로운 얘기가 지금 쏟아집니다.
하기로 했던 얘기도 그렇고. 다만 비핵화가 풀려야 하고 대북 제재가 풀리면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디어나 논의나 덕담으로 끝나는 게 맞죠. 만약에 북한에 투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하면 남북 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일들이 정치권에서 여야 간에 얼굴 맞대는 것보다 더 많아진다니까요. 현재 분위기로도 그렇고. 이럴 때 여야 정치권이 이 속도를 따라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지 세상의 변화 속도를 지금 나의 사고방식에 맞추려고 할지를 정치인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당은 아직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앞으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부터 시작해서 남북 국회회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서울 답방한다니까 이 문제 등등 논의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산적한 이런 상황을 이 한국당이 계속 반대하는 상황에서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터뷰]
한국당은 미국의 반응과 협상에 대한 속도를 분명히 볼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한때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과 함께 가는 국제사회의 속도에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달 전의 속도에 맞춰보게 됐을 때에는 지금 우리 정부가 가고 있는 속도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이 평양에서의 정상회담 이후로 맞추고 있는 속도를 보게 된다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전돼야 될지는 조금의 변화가 된 시점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거듭해서 보수 야당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을 되짚어보건대 지금 이해찬 대표가 방북하는 과정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보수 타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보수 타파라고 하는 발언은 어찌 보면 내정 간섭에 해당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발언들을 끄집어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평양에서의 정상회담에서 야당의 대표들과 함께 손을 잡고 북에 가자고 하는데 북에 갈 수 있는 야당 입장에서 본수를 타파하자고 하는 그런 입장들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흔쾌하게 박수 치고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것인가.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바로 저는 정부 그리고 제1야당인 정치권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잠깐 언급하셨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평양발 발언. 정치권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제는 냉전체제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냉전 해소가 되고 평화 공존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낙오하지 않도록 함께 민족 구성원으로서 (회동에 참여하지 않은 두 야당도) 같이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모임으로 시작해서 앞으로도 국회 간의 교류도 더 많이 하고, 죽어도 정치인들이 역사적 책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당 대표를 맡은 사람으로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회동을) 하고 싶어도 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안 뺏기게 당을 아주 철통같이 방어하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발언의 적절성 여부, 또 하나가 발언을 한 장소,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평양에 가서. 어찌 보면 저는 민간교류 행사로서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을 수행해서 수행단으로 가고 이번에는 160명이 방북단과 함께 가고 좋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조금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두 가지가 북한의 관료와 함께 마주보고 있고 나눌 때는 정권을 내 살아 생전에 절대 놓지 않도록 하겠다, 철통같이 지켜내겠다, 그런데 이건 북한에 안심을 주기 위한 말일 수도 있어요.
북한에서는 맨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계속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북정책이 바뀌니까 우리가 미덥다, 못 미덥다 혼란스럽소, 이런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사실 북한이 종신 집권이 가능한 건 독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반대 급부가 있는 겁니다.
굳이 저는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북한 사람들과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끼리 한 이야기인데 국보법, 국가보안법 문제를 했는데 시간과 장소가 평양 방문 중이었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하나는 집권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국보법에 대한 언급. 그건 정치적인 소신일 수도 있고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풀어나가는 정치적인 과제 이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시간과 장소라는 시공간, 환경 때문에 미묘하게 꼬여서 야당 입장에서는 발끈하는 오히려 동력을 제공해 준 셈이 돼버려서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사실 10. 4선언도 노무현 정부 말기에 북한하고 합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유야무야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불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정권 창출이라는 것은 정당의 목표는 정권 창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심각한 인식의 오류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남북관계가 단절됐던 모든 책임이 정권이 교체됐던 9년의 보수 야당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히 우리가 되짚어본다면 2006년도에 있었던 제1차 핵실험 때부터 시작되는 북한에 했던 핵실험 문제. ICBM를 비롯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이 근본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게 됐던 계기가 됐던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나 금강산관광이 잘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강산 관광을 단절시키게 만들었던 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관광객의 피살사건들이 존재했기 때문이고요.
과거에 있었던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피격 사건 등으로 남북 간의 관계가 단절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정권이 바뀌어서...
[앵커]
신뢰를 누가 저버렸느냐.
[인터뷰]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같냐라고 본다면 이해찬 대표가 발언했던 이와 같은 인과관계의 맥락이 맞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 여당의 대표로서 북한에 가게 됐을 경우 충분하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5당의 당대표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고요. 이번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노무현재단의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했지만 앞으로는 국회의 대표단들을 이끌고 함께... 제1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함께 손을 잡고 남북관계 협치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북한에서 발언하고 나게 되면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이해찬 대표의 손을 잡고 방북하게 되는 경우, 과정 속에서 상당한 지지층들로부터의 격렬한 반발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을 대상으로 바라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유리잔 다루듯이 조심히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처럼 대한민국 내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충분하게 남북 간의 화해 모드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작시켜야 되는데 과거에 북한이 했던 돌변하는 태도들 때문에 혹시 이번에도 속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아주 유리잔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화해, 협력을 이끌어갈 책무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있는 건데 상당히 아쉬웠던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 대표의 발언으로서는 좀 장소,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았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보법 관련한 발언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보법 등을 논의해야 된다, 이 발언도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터뷰]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또 종북이라는 발언이 다시 등장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더 격하게 남로당 박헌영이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혹은 조공 외교냐, 이런 얘기도 야당에서 나왔고. 굉장히 쓴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이해찬 대표 발언 이후에 보수 야당의 반발이 말씀하신 대로 만만치 않고 다양한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목소리를 일단 듣고 돌아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평양에 가셨으면 보안법 폐지라든가 아니면 정권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든가, 무슨 상사에게 보고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적화를 명시하고 있는 노동당 규약을 이걸 두고서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오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좀 따져주시든가….]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디 할 데가 없어서 평양 가서 국가보안법을 재검토하겠다는 이해찬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집권당 대표입니까? 아무리 궁합이 잘 맞는 사이라 하더라도….]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이 대표님이 앞으로 40~50년 더 사실지도 모르는데 '죽을 때까지'라고 표현하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집권당 대표답지 못한 속 좁은 마음을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 이슈는 어느 한 정당만이 독점해서는 안 되는 초당적인 이슈로 접근하고,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지속 가능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껴안을 수 있다….]
[앵커]
마지막 김관영 원내대표의 발언, 앞으로 40, 50년 더 사실 텐데 죽을 때까지, 이 표현이 참 아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 얘기를 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역시나 때와 장소가 적절치 않았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여기 하나 더 보탠다면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한 말도 나왔는데 북측도 싫어할 것 같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왜냐하면 도움이 돼야 되는데 자꾸 논란거리가 되니까 그래서 북한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왜냐하면 평양에서 두 번... 지난번에는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이 어그러진 경우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 일부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찌보면 또 설화라고 부를 수 있는 논란이 야당으로 벌어져 있는 건데. 저는 취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찬 대표가 정말 정치 경력이 여당에서 가장 앞선 분 아닙니까, 지금? 국무총리도 지냈고요. 국회의원도 최다선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당의 대표까지, 집권당의 대표까지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러면 야당이 내가 지금 한 말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미리 계산하는 데는 최고의 선수라고 봐요.
그래야 하고 실제로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파장을 예상하지 못하고 던진 건가? 예상했는데 사실 지금은 많이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고 집권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자신 있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점은 맞지만 과거에 오만가지 고초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을 던졌을 때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 잘 알 분이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평론을 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했다고 하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알고 했다고 하면 독선과 아집과 고집으로 해석되기 딱 좋은 이야기를 던진 것이고 해서 그래서 아까 아쉽다고 표현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보안법 문제는 또 이해찬 대표가 민주투사 출신인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독재 체제의 전가를 보도로 쓰여서 이게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은 상당히 오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공간이 참 안타까움이 남지만 이 이슈 자체는 또 별도로 여야가 정치권에서 분명히 다뤄야 할 문제이다, 뭐냐하면 이런 겁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매우 특수한 법안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국가를 보안할 수 없는 형태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군도 있고 경찰도 있고 검찰 조직도 있고 다양한 국가를 지켜내기 위한 안보체제와 조직이 두터운데 왜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70년도에 만들어서 주로 국가보안보다는 내부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전가의 보도로 써왔을까, 이런 부분은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평양에서 말씀하셔가지고 또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색깔론 싸움으로 번지게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남로당의 박헌영에 비유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맹공을 퍼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냉전시대 구시대적 사고를 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민주당의 반응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을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의 토론에서도 이 국보법 폐지에 관한 논쟁은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했던 문재인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국보법 7조 같은 경우 찬양고무죄는 악법의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법의 폐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처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문제가 긴장이 더 해소되고 관계가 발전되고 난 뒤에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처럼 남북 관계가 과거와 다르게 발전하고 긴장이 해소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국가보안법이 냉전 시대의 유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상황이 발전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왜 국가보안법이 냉전시대의 유물이고 이 국가보안법이 폐지돼도 충분히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서 충분히 여론이 뜨겁게 달궈지지 않은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논쟁이 있는 거고요.
얼마 전까지 신은미 씨라고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미국 여성이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뜨거웠던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기는 하나 충분하게 북한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진행형이라고 보고 이 진행형이 충분하게 구시대의 유물이 가게 되는 사건이 되게 되면 정치권에서 먼저 얘기하지 않더라도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은 이렇게 폐지를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국가보안법 개정 필요성, 그런데 사실 2004년에 노무현 정부 당시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무현 / 前 대통령 (2004년 9월) :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앵커]
2004년 당시 발언 들어보셨는데 낡은 유물은 폐기하자. 그런데도 당시에도 한나라당 반대 때문에 무산이 됐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무산됐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현재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생전 모습. 국보법 발언 보니까 뭐가 연상되냐면 영화가 나왔었요. 송강호 씨가 연기한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면 국보법 때문에 그냥 야학에서 공부 가르쳐주고 또 사회, 과학 공부하던 당시에. 그게 좀 진보적인 서적일 수는 있었겠죠. 책들을 보면서 공부하던 대학생들을 간첩으로 잡아넣고 고문하고 투옥하고 그야말로 진술을 강요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문제는 국보법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공권력들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일부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관통해 온 분들이 계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2004년에 집권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보법이 올바로 쓰인 것보다 잘못 쓰인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면 이제는 유물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국보법을 뭐로 비유를 드리고 싶냐면 간통죄에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2015년에 간통죄가 위헌이 돼서 드디어 역사 속의 유물로 사라졌죠. 그 전까지는 간통죄가 살아 있었죠. 그런데 간통이라고 하는 것이 간통죄가 사문화된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국가권력이 개인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건 좋지 않다, 간통죄는 위헌으로 정한다, 그래서 간통죄가 없어졌을 때 주로 국내 여성계에서 굉장히 많은 쓴소리를 했습니다.
어찌보면 가정주부들이 불륜이나 외도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던 정신적인 지주,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보루였다. 그런데 이게 사라지면 그럼 어떻게 보면 배우자의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지 않느냐. 맞거든요. 형사적인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민사적인 보상만, 위자료든가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국가보안법도 실제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사문화된 것인데 반공 이데올로기 시절을 살아왔던 우리 일부 국민들에게는 심리적인 위안 같은 거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급속하게는 아니고 완만하게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되는 것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데 이제 그 논쟁, 사회적인 합의가 한번 토론될 필요는 있겠다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다시 지금 급부상을 했고요. 여당이 이 보안법 이슈를 만약에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지금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암초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한국당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 지금 또 다른 보수 야당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가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또 캐스팅보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가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내용을 듣고 난 뒤에 당론을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충분하게 판문점 선언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하지만 한국당을 배제한 채로 표결로써 만약에 국회에 동의가 이뤄지게 됐을 경우 이것이 과연 한반도의 평화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그 의미를 다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여야가 함께 합의하고 동의한 채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지결의안이 통과될 때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 거꾸로 역사의 뒤안길로 되돌릴 수 없다는 함의를 갖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 여당이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을 충분히 듣고 그들까지도 합의하는 내용들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도달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숙제이고 과제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겁니다. 국보법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과정에 유치원 학생들이 학교에 견학을 와서 저희 대학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대학이라 여러분들 대통령 이름이 누구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떤 유치원생이 김정은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있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저는 당연히 경희대학교를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이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북한에 대한 고무찬양죄가 완전히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자유로운 이데올로기들이 급격히 퍼져나가는 것을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얼마 전에 평양을 다녀왔던 청와대 인사들이 다 휴대폰을 변경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북한의 통신망을 썼기 때문에 도, 감청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평화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여기에 대한 논란들은 충분하게 천천히 검증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고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슈로 부상을 했습니다마는 속도의 문제다, 두 분 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남은 시간 동안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 조금 여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을 쇄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원책 변호사, 조강특위 위원으로 내정이 됐고 오늘 다른 외부 위원들의 명단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발언 하나가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김무성 등 대선주자급에 함부로 칼을 들이대서는 안 된다, 이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주목이 되죠. 사실은 2개의 발언이 주목되는데 하나는 보수 대통합론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늘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정당은 갈려 있지만 보수 야당들은 시나리오만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강특위 위원으로 내정되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어찌 보면 일개 의원 아니냐, 아니고요. 위원장급 위원입니다, 현재는. 전권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받았다. 그럼 나머지 지금 7명의 조강특위 위원 중에 3명은 의원급이고 당내 인사들, 당외 인사 4명인데 그러면 여성 1명을 포함해서 3명을 지금 선임했다는 거잖아요, 발표를 오늘 할 텐데. 그러면 전원책의 사람들, 전원책의 조직, 전원책 팀이 자유한국당을 어찌 보면 휘젓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한 전권을 준 겁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어찌 보면 외부인사로, 참여정부 인사로 외주 받은 권한을 다시 외주를 줬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름 막강한 힘을 거머쥔 전원책 변호사, 위원이 한 얘기가 김무성 등 김무성 의원만을 딱 집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김무성 의원을 예로 들어서 김무성 의원 등.
[앵커]
그러니까 대선주자...
[인터뷰]
대선주자급들에게 함부로 쉽게 칼날을 들이대서는 안 된다,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김무성 의원이 딱 예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또 갈릴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그럼 복당파 편 아니냐, 어찌 보면. 또 찬탄 편 아니냐. 그러면 이제 친박계 인사들이 안 그래도 전원책 변호사가 내정됐을 때 초재선 17명이 성명을 냈거든요, 입장문. 이번에도 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그래서 어찌보면 당내 분란은 격화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또 다른 계파 갈등이 불거진 조짐을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면 인적쇄신으로 넘어가죠.
[앵커]
그렇죠. 그런데 비판 목소리 가운데 류여해 최고위원이 복당파를 징계해야 된다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역시 전원책은 김무성과 한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면서 홍준표 전 대표를 옹호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앵커]
차라리 홍준표가 그립다.
[인터뷰]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있던 시절에 윤리위원회에서 최고위원 직에서도 박탈이 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을 겪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의아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여전히 대중의 관심에서 저는 멀어졌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대중의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씁쓸한 대목이 존재합니다.
일단 왜 전원책 변호사가 나타나서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언급을 그와 같이 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었는데요. 초재선 의원 모임을 결성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책임이 있는 친박계 인사들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당을 나갔다 들어온 복당파 의원들도 안 되고 지방선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되면 친박계 인사도 안 될 뿐러더 복당파도 안 되고 안 되고 지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홍준표 대표와 결을 같이 했던 사람들도 전부 모두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 자유한국당 내에 의원의 숫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건 여전히 친박계인데 그런 계파적 색채가 옅은 사람 누군가 한 명을 내세워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르면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정치적 생명들이 연장되는 것 아니냐, 좀 이런 분석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굉장히 과격한 공격들이 공격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일단은 걷어내지 않으면 다시 한 번 계파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고요. 전원책 위원이 실질적인 인적청산을 단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평가가 분분합니다마는 저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인적 청산은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번 홍준표 전 대표 때 이뤄졌던 원외위원장들에 대한 다수의 인사들은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2020년 총선을 치렀을 때는 패배가 분명하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기를 다 걷어내서 정리를 하겠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고 있는 거듭 얘기하고 있는 보수 대통합, 통합전당대회가 실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다, 그래서 통합전당대회를 가는 길에서 인적청산 등에 대한 일부 모션, 행동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인적청산을 실제로 단행하기 위해서 모든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인적쇄신을 어떻게 할지 이게 통합전대 얘기하셨는데 바른미래당 생각은 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과정이 대통합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눈여겨 볼 대목이 한국당 지지율이 사실상 그동안 10%에서 20%, 그 사이에서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처음으로 20. 7%를 보였거든요,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전원책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전원책 효과가 약간 있을 수도 있죠. 여기서 조금 섭섭하게 되는 게 김병준 비대법원장이에요. 왜냐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효과, 어찌 보면 비대위의 컨밴션 효과가 미미했어요, 답보상태였어요. 그러면 역시 지명도, 브랜드 밸류가 중요했던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게 얼마나 더 유지되는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기대감, 전원책 효과라고 하는 게 이제 바뀌려나 하는 기대예요.
전원채 변호사는 방송인으로 보수논객으로 대중들에게는 상당한 인지도를 쌓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치권 인사는 아니잖아요. 그럼 실제로 정치권 내의 반응은 뭐였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친박계로 분류되는 17명의 초재선 의원들이 정치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와서 뭘 하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 입장을 냈는데 오히려 대중들은 정치를 안 해 보고 오랫동안 보수논객이었기 때문에 쓴소리, 강직한 소리들은 계속 해 왔는데 이제 정치권에 들어가서 한번 본인이 이야기했던 단두대라는 유행어, 혹은 포청천 같은 새로운 정말 정의를 세우기 위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작동한 것, 그것이 한 몇 퍼센트 내외 움직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이거 몇 주 더 지켜보면 전원핵 효과인지 아닌지는 바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앵커]
반짝 반등을 했습니다마는 이 지지도를 계속 높여나가려고 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떤 쇄신이라든가 새로운 비전 제시가 뒤따라야 이런 지지율 상승을 계속 견인할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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