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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찬배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교육 장관의 임명을 재가를 했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오후 3시에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의원 아마 11시 반 정도로 지금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떤 내용 나올지 추은호 YTN 선임기자, 김성완 시사평론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소식부터 유은혜 교육부장관 결국 임명을 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국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나름대로 끝나고 나서 평가서를 보내지 못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명을 할 예정입니다. 오후 3시에 임명장 수여할 예정인데 그건 당면한 수능이 얼마 뒤에 또 치르지 않습니까? 수능을 교육부 수장을 공백인 상태로 오래 둘 수 없다, 그런 판단도 있었을 거고요.
또 당장 내일 개천절 쉬고 4일 국회 대정부질문이 교육문화사회분야입니다. 여기에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오늘 오늘 임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청와대 판단으로서는 여러 가지 유은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가 되었지만 그것들은 충분히 소명이 됐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을 때부터 이미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장관들 같은 경우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을 하고 임명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청와대에서 유은혜, 오늘 임명될 테니까 내정자에 대해서 나름 생각을 한 부분은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김상곤 효과라고도 생각됩니다.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국민들의 비판을 많이 샀잖아요. 특히 정부 출범 이후에 교육부 장관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청와대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고 서로 간의 의사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정도. 특히 국민들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청와대가 직접 소통하고 챙겼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간단하게 한말씀 더 붙이자면 유은혜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결격 사유에 해당될 만한 것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항상 교육부총리나 이런 중요한 요직에 여성이 임명됐을 때 좀 더 엄격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시선들이 알게 모르게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자질 논란은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 눈에 띄게 잘못됐던 것은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 출마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좀 묵묵부답을 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교육을 책임지는 부총리가 차기 총선을 고려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정치인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저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왜 유은혜 장관, 정치인, 국회의원인 유은혜 장관을 임명을, 지명을 했을까라는 점들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상곤, 어떻게 보면 진보 교육의 상징과 같은 김상곤 부총리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판단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진보 이념, 진보 교육 이념만 같다고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팽팽하게 교육에 대한 입장이 나눠지는 이런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치인 통합 능력이 있고 또 이에 조정 능력이 있는 국회의원 출신인 정치인이 더 낫다라고 문 대통령이 판단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앵커]
사실 지금 김상곤 부총리 시절에는 교육 수장들, 그러니까 교육감들이랑 사이도 안 좋아서 교육감들이 따로 회의하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그걸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값 폭등했다.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잖아요. 김현미 장관 그대로 유임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장관이 책임지고 앞서서 나가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잖아요.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전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방기한 것 같은 느낌까지 받는다는 거죠. 교육 문제에 있어서 공론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의견이 모아졌으면 그 부분에서 무엇을 끌고 나갈지가 논점이 명확해야 하고 현재 학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나름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 장관을 청와대는 원하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3시에 임명장을 수여받고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대정부질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인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무엇보다도 심재철 의원과 관련된 사안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 질문부터 드리죠. 심재철 의원이 대정부질문 자리를 선택한 이유라고 할까요?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추가 폭로도 하고 본인을 해명하려 할까요?
[기자]
심재철 의원이 오늘 대정부질문의 명단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긴급하게 대타로 나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심재철 의원이 물론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정부질문,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대 청와대 기재부의 이런 갈등 양상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재철 의원이 과연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무엇을 더 폭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으로 터뜨릴 큰 것은 더 이상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럴 경우 심재철 의원도 이미 국회의원의 예산 감시 업무, 또 국민을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방패막 속에서 나름대로 문제제기를, 예산을 철저하게 쓰여져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한 것 자체는 성공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결점은 자료 확보의 위법성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검찰 수사에 나름대로 임하든가 아니면 자료를 반납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드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큰 거 한 방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을 거고 아직 모르니까요. 큰 거 한방을 터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면책 특권 받는 자리잖아요. 그것도 변수가 될까요?
[인터뷰]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건이 뭔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거나 또 그렇게 추측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선을 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이 이런 문건을 입수해서 그걸 분석하고 또 취재하는, 확인 취재하는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또 나오면 모를까 지금 심 의원이 확보했다고 하는 자료는 예산 자료만 쭉 항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 해요.
그런데 이걸 터뜨리고 싶어도 터뜨릴 방법이 별로 없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갔을 경우에는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극비 보안이나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사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까지 감수하면서 마구잡이식으로 폭로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저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본인은 어떻게 본인이 그 비인가 자료에 들어갔는지를 아마 오늘 시연을 하든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보여주든 나는 해킹이 아니다, 뒤로 가기 눌렀을 뿐이다. 그걸 보여주고 싶어할 것 같거든요.
[인터뷰]
저는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많은 국민들이 저는 심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 정보, 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을 해 본 경험이 없는 보좌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접속 방법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런 보좌진이 접속하는 과정에서 백스페이스 두 번 눌렀더니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만약에 접속 권한이 있어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40만 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이거 다운로드 받는 데만 해도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열렸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갖고 나온다? 이것에 대해서도 좀 거부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정부에 먼저 알리고 정보보안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했다면 오히려 저는 설득력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이라든가 오늘 또 기재부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게 정말 국민이 받아들일 때 심각한 내용이라고 받아들일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심 의원의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들어가 보니까 이거 다 들어가지네,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까지만 지적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들어가서 확인도 안 하고 40만 건을 막 공개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
언론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언론이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런 자료를 획득했다고 하면 그것은 나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앵커]
사법절차 거쳐서 처벌받죠.
[인터뷰]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의 책임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기보다는 필요한 자료를 만약에 골라서 다운로드받고 난 다음에 만약에 보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다 그냥 열렸다고 해서 갖고 나온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심재철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압수수색 받았고 보좌관들 고발당했고 본인도 고발당했고 지금 여기서 그거 일일이 찾아서 카드내역서 식당 찾아가고 확인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일단 막 던져놓고 보자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기자]
지금까지 그래왔던 건데요. 그래도 정치를 하는 분들이면 문제를 이렇게 크게 벌리는 것보다 과연 이것이 심재철이 의원이 문제제기한 부분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타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금을 철저하게 써야 된다,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된다. 청와대든 어디든 아무런 권력기관도 예산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엄청난 큰 교훈을 준 것은 사실이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정부의 이런 회계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전자정부시스템이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다라고 하는 큰 문제점을 또 하나 던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회계감사가 과연 철저히 했는가 하는 부분들 이 세 가지를 우리 사회에 던진 과제들이 있는데 그 자체로 심재철 의원의 역할은 끝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이 더 치중해야 될 부분들은 제대로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포를 쏴야 될 부분들은 부동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생활상의 경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난맥상을 지적하는 것들이 자유한국당이 가야 될 부분들이고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은 사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기재부에서 또 반박 자료를 또 내놓기 시작을 했는데요. 유출된 자료를 봤더니 이게 정말 심각한 내용도 있다. 예를 들면 남북 정상회담 때 식자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되는 건지 또는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시설, 고위직 인사의 동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A라는 업체가 남북 정상회담 때 쌀, 음식을 제공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면 또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지금 기획재정부는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이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심재철 의원이 들고 있는 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알게 됐던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의 어떤 골라내는 작업이 애초에 다운로드받을 때부터 필요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받으면서 오히려 심 의원이 더 공격을 당하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 같아요. 역공을 당한 것 같은데 지금 회계정보 시스템의 심각성도 저는 정부 스스로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국회 보좌관이나 이런 경우에 국감 시즌을 앞두고 꼭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아이디하고 비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열리면서 이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기밀사안이라고 할 경우에는 앞으로 별도로 서버에서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동일한 아이디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번에 분명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반성하고 또 국민한테 사과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재부나 청와대는 우리가 이런 돈 얻다 썼느냐니까 우리 고생하는 경찰관들 목욕비로 썼다, 또는 중요한 식자재 정보가 유출될 뻔했다, 취지의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1시 이후 횟집, 이자카야 이런 부분들은 아직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그게 참 애매한데요. 이른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클린카드가 술집에서 사용안 되고 밥집에서 사용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일반 음식점에서 밥하고 술을 같이 먹을 때는 사실 그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자카야나 이런 데는 술집으로 구분되는 곳이기 때문에 술집에서 사용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예상 지침 보면 주말이나 또 공휴일이나 이런 때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너무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24시간 가동되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런 조직에서 만약에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나왔을 경우에 밥 한끼를 먹는다고 하면 어디 가서 먹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기계적으로 그동안 잣대를 들이대고 청와대를 예외로 허용을 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현실에 맞게 그것들을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마치 밤에 식사랑 같이 겸해서 청와대 설명대로라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엄청나게 문제인 것처럼 얘기할 만한 성격은 또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류탄을 가지고 있는데 핵폭탄을 던진 것처럼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태극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때 일부 보수언론에서 제기를 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 때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태극기 사랑 논쟁이 오갔습니다. 안상수 의원 그리고 이낙연 총리의 질의응답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상수 / 자유한국당 의원 : 여기가 어디죠? 88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 평양이죠? 태극기 어디 갔어요? 대한민국에도 태극기가 없고 평양에도 태극기가 없다. 대통령은 평양에서 군중들, 동원된 어린 아이들 앞에서 남측 대통령이라고 본인을 소개했어요. 태극기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이낙연 / 국무총리 : 그런 건 아닐 테고요. 이런 프로토콜은 초청자 측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신다면 서울 한복판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을까요? (하여간 잘 됐다는 겁니까, 저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올 때 인공기 흔들겠습니까, 이거 한마디로 그냥 정리가 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안상수 의원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질문보다도 이낙연 총리의 답변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게임 끝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데 이낙연 총리가 참 답변을 잘합니다. 대정부질문 보면 역대 총리들보면 버럭 화를 내는 총리도 있었고 두루뭉슬하게 쩔쩔매는 총리도 있었지만 이낙연 총리의 화법을 보면 저렇게 반어법을 써서 질문자들을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태경 의원이 어제 질문을 했을 경우에 보면 옳은 말씀입니다라는 식으로 절대적으로 긍정을 하면서 또 이야기를 끌어내는, 그런 식으로 아주 정말 이낙연 총리의 국회 답변 태도를 보면 역대 어느 총리보다도 뛰어난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김정은 위원장 답방 때 관련돼서 국회 연설을 하게 하는 건 어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의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이건 사실 북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앵커]
일단 남측에서는 어떻게?
[인터뷰]
우리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만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정당들은 만약에 남북 간에 합의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의미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왔을 때 우리도 최고인민회의 가서 연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도 이야기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남북 국회 교류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안 문제가 걸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남북 국회 역할을 하는 우리가 국회고 그쪽이 최고인민회의이지만 여기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앞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국회 차원에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평양 연설은 군중 앞에서 한 연설이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건 국회에서의 연설이고 좀 다른 의미가 있나요?
[기자] 국회라고 하면 민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대중집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것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국회에서 연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국회 연설에 제약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야가 합의를 한다라면 국회에서 연설이 진행될 수 있는데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도 작연인가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여야가 합의만 하면 가능한데 과연 여야 합의가 될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5.1 경기장에서 평양시민 15만 명 앞에서 연설한 게 오히려 국회 연설보다도 더 큰 파급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가서 연설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자만 알 수 있었을 테지만 평양 시민이 있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연설했으면 그 메시지가 그대로 다 알려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기회를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했을 때 가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면에서는 국회 와서 연설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국군의 날이었죠. 국군의 날 건군 70주년 행사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논란부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하시죠. 국군의 날 야간 기념식에 대해서 무력을 과시하거나 과거에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 지금의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북한을 따로 자극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가행진도 하지 않고 대신 가수들의 노래로 마무리가 됐다, 이게 맞느냐, 여야 간에 지금 보수와 진보 간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일단 여기서 오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게요, 어제 시가행진을 안 하고 노래나 이런 행사로 마무리됐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과거 이런 경축 행사들은 과거에도 노래를 부른다든가 가수가 나온다든가 하는 행사들은 행사대로 했습니다. 그거는 뭐 대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는 시각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 시가행진을 5년마다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가 창군 70주년이기 때문에 과거 전례로 보면 시가행진을 했어야 됐는데 그건 생략이 돼버렸죠. 그 부분은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면 지금 한반도 평화 분위기 때문에 너무 북한 눈치 보는 것 아니냐. 특히 북한이 올해 들어서 두 번이나 열병식을 했는데 우리는 한 번도 대응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은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국군의 날 행사도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또 군인들이, 참가한 군인들이 너무 힘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힘은 과시하지 않아도 있는 것이다. 꼭 보여줘야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는 어제 행사에서 6.25 참전용사들, 돌아가신 분들 64구가 다시 우리 고국의 폼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환식 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만큼 사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게 우리의 최첨단 무기를 자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덜 조명받는 게 오히려 저는 안타깝습니다.
[앵커]
시간 30초 드릴게요. 싸이가 공연을 했는데 싸이 공연이 , 싸이가 군대를 두 번 갔잖아요. 두 번째 공연을 했다고요?
[기자]
싸이가 창군 60주년 때도 똑같은 자리에서 그 당시에는 싸이가 일병이었습니다. 가수로 나와서 노래부른 적이 있는데 어제는 예비군의 신분으로서 어제 공연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선임기자, 김성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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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교육 장관의 임명을 재가를 했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오후 3시에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의원 아마 11시 반 정도로 지금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떤 내용 나올지 추은호 YTN 선임기자, 김성완 시사평론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소식부터 유은혜 교육부장관 결국 임명을 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국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나름대로 끝나고 나서 평가서를 보내지 못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명을 할 예정입니다. 오후 3시에 임명장 수여할 예정인데 그건 당면한 수능이 얼마 뒤에 또 치르지 않습니까? 수능을 교육부 수장을 공백인 상태로 오래 둘 수 없다, 그런 판단도 있었을 거고요.
또 당장 내일 개천절 쉬고 4일 국회 대정부질문이 교육문화사회분야입니다. 여기에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오늘 오늘 임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청와대 판단으로서는 여러 가지 유은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가 되었지만 그것들은 충분히 소명이 됐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을 때부터 이미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장관들 같은 경우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을 하고 임명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청와대에서 유은혜, 오늘 임명될 테니까 내정자에 대해서 나름 생각을 한 부분은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김상곤 효과라고도 생각됩니다.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국민들의 비판을 많이 샀잖아요. 특히 정부 출범 이후에 교육부 장관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청와대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고 서로 간의 의사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정도. 특히 국민들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청와대가 직접 소통하고 챙겼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간단하게 한말씀 더 붙이자면 유은혜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결격 사유에 해당될 만한 것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항상 교육부총리나 이런 중요한 요직에 여성이 임명됐을 때 좀 더 엄격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시선들이 알게 모르게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자질 논란은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 눈에 띄게 잘못됐던 것은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 출마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좀 묵묵부답을 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교육을 책임지는 부총리가 차기 총선을 고려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정치인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저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왜 유은혜 장관, 정치인, 국회의원인 유은혜 장관을 임명을, 지명을 했을까라는 점들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상곤, 어떻게 보면 진보 교육의 상징과 같은 김상곤 부총리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판단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진보 이념, 진보 교육 이념만 같다고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팽팽하게 교육에 대한 입장이 나눠지는 이런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치인 통합 능력이 있고 또 이에 조정 능력이 있는 국회의원 출신인 정치인이 더 낫다라고 문 대통령이 판단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앵커]
사실 지금 김상곤 부총리 시절에는 교육 수장들, 그러니까 교육감들이랑 사이도 안 좋아서 교육감들이 따로 회의하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그걸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값 폭등했다.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잖아요. 김현미 장관 그대로 유임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장관이 책임지고 앞서서 나가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잖아요.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전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방기한 것 같은 느낌까지 받는다는 거죠. 교육 문제에 있어서 공론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의견이 모아졌으면 그 부분에서 무엇을 끌고 나갈지가 논점이 명확해야 하고 현재 학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나름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 장관을 청와대는 원하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3시에 임명장을 수여받고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대정부질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인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무엇보다도 심재철 의원과 관련된 사안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 질문부터 드리죠. 심재철 의원이 대정부질문 자리를 선택한 이유라고 할까요?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추가 폭로도 하고 본인을 해명하려 할까요?
[기자]
심재철 의원이 오늘 대정부질문의 명단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긴급하게 대타로 나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심재철 의원이 물론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정부질문,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대 청와대 기재부의 이런 갈등 양상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재철 의원이 과연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무엇을 더 폭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으로 터뜨릴 큰 것은 더 이상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럴 경우 심재철 의원도 이미 국회의원의 예산 감시 업무, 또 국민을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방패막 속에서 나름대로 문제제기를, 예산을 철저하게 쓰여져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한 것 자체는 성공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결점은 자료 확보의 위법성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검찰 수사에 나름대로 임하든가 아니면 자료를 반납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드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큰 거 한 방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을 거고 아직 모르니까요. 큰 거 한방을 터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면책 특권 받는 자리잖아요. 그것도 변수가 될까요?
[인터뷰]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건이 뭔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거나 또 그렇게 추측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선을 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이 이런 문건을 입수해서 그걸 분석하고 또 취재하는, 확인 취재하는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또 나오면 모를까 지금 심 의원이 확보했다고 하는 자료는 예산 자료만 쭉 항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 해요.
그런데 이걸 터뜨리고 싶어도 터뜨릴 방법이 별로 없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갔을 경우에는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극비 보안이나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사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까지 감수하면서 마구잡이식으로 폭로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저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본인은 어떻게 본인이 그 비인가 자료에 들어갔는지를 아마 오늘 시연을 하든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보여주든 나는 해킹이 아니다, 뒤로 가기 눌렀을 뿐이다. 그걸 보여주고 싶어할 것 같거든요.
[인터뷰]
저는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많은 국민들이 저는 심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 정보, 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을 해 본 경험이 없는 보좌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접속 방법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런 보좌진이 접속하는 과정에서 백스페이스 두 번 눌렀더니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만약에 접속 권한이 있어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40만 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이거 다운로드 받는 데만 해도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열렸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갖고 나온다? 이것에 대해서도 좀 거부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정부에 먼저 알리고 정보보안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했다면 오히려 저는 설득력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이라든가 오늘 또 기재부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게 정말 국민이 받아들일 때 심각한 내용이라고 받아들일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심 의원의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들어가 보니까 이거 다 들어가지네,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까지만 지적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들어가서 확인도 안 하고 40만 건을 막 공개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
언론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언론이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런 자료를 획득했다고 하면 그것은 나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앵커]
사법절차 거쳐서 처벌받죠.
[인터뷰]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의 책임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기보다는 필요한 자료를 만약에 골라서 다운로드받고 난 다음에 만약에 보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다 그냥 열렸다고 해서 갖고 나온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심재철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압수수색 받았고 보좌관들 고발당했고 본인도 고발당했고 지금 여기서 그거 일일이 찾아서 카드내역서 식당 찾아가고 확인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일단 막 던져놓고 보자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기자]
지금까지 그래왔던 건데요. 그래도 정치를 하는 분들이면 문제를 이렇게 크게 벌리는 것보다 과연 이것이 심재철이 의원이 문제제기한 부분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타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금을 철저하게 써야 된다,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된다. 청와대든 어디든 아무런 권력기관도 예산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엄청난 큰 교훈을 준 것은 사실이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정부의 이런 회계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전자정부시스템이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다라고 하는 큰 문제점을 또 하나 던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회계감사가 과연 철저히 했는가 하는 부분들 이 세 가지를 우리 사회에 던진 과제들이 있는데 그 자체로 심재철 의원의 역할은 끝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이 더 치중해야 될 부분들은 제대로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포를 쏴야 될 부분들은 부동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생활상의 경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난맥상을 지적하는 것들이 자유한국당이 가야 될 부분들이고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은 사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기재부에서 또 반박 자료를 또 내놓기 시작을 했는데요. 유출된 자료를 봤더니 이게 정말 심각한 내용도 있다. 예를 들면 남북 정상회담 때 식자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되는 건지 또는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시설, 고위직 인사의 동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A라는 업체가 남북 정상회담 때 쌀, 음식을 제공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면 또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지금 기획재정부는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이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심재철 의원이 들고 있는 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알게 됐던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의 어떤 골라내는 작업이 애초에 다운로드받을 때부터 필요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받으면서 오히려 심 의원이 더 공격을 당하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 같아요. 역공을 당한 것 같은데 지금 회계정보 시스템의 심각성도 저는 정부 스스로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국회 보좌관이나 이런 경우에 국감 시즌을 앞두고 꼭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아이디하고 비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열리면서 이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기밀사안이라고 할 경우에는 앞으로 별도로 서버에서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동일한 아이디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번에 분명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반성하고 또 국민한테 사과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재부나 청와대는 우리가 이런 돈 얻다 썼느냐니까 우리 고생하는 경찰관들 목욕비로 썼다, 또는 중요한 식자재 정보가 유출될 뻔했다, 취지의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1시 이후 횟집, 이자카야 이런 부분들은 아직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그게 참 애매한데요. 이른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클린카드가 술집에서 사용안 되고 밥집에서 사용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일반 음식점에서 밥하고 술을 같이 먹을 때는 사실 그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자카야나 이런 데는 술집으로 구분되는 곳이기 때문에 술집에서 사용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예상 지침 보면 주말이나 또 공휴일이나 이런 때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너무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24시간 가동되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런 조직에서 만약에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나왔을 경우에 밥 한끼를 먹는다고 하면 어디 가서 먹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기계적으로 그동안 잣대를 들이대고 청와대를 예외로 허용을 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현실에 맞게 그것들을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마치 밤에 식사랑 같이 겸해서 청와대 설명대로라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엄청나게 문제인 것처럼 얘기할 만한 성격은 또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류탄을 가지고 있는데 핵폭탄을 던진 것처럼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태극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때 일부 보수언론에서 제기를 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 때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태극기 사랑 논쟁이 오갔습니다. 안상수 의원 그리고 이낙연 총리의 질의응답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상수 / 자유한국당 의원 : 여기가 어디죠? 88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 평양이죠? 태극기 어디 갔어요? 대한민국에도 태극기가 없고 평양에도 태극기가 없다. 대통령은 평양에서 군중들, 동원된 어린 아이들 앞에서 남측 대통령이라고 본인을 소개했어요. 태극기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이낙연 / 국무총리 : 그런 건 아닐 테고요. 이런 프로토콜은 초청자 측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신다면 서울 한복판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을까요? (하여간 잘 됐다는 겁니까, 저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올 때 인공기 흔들겠습니까, 이거 한마디로 그냥 정리가 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안상수 의원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질문보다도 이낙연 총리의 답변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게임 끝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데 이낙연 총리가 참 답변을 잘합니다. 대정부질문 보면 역대 총리들보면 버럭 화를 내는 총리도 있었고 두루뭉슬하게 쩔쩔매는 총리도 있었지만 이낙연 총리의 화법을 보면 저렇게 반어법을 써서 질문자들을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태경 의원이 어제 질문을 했을 경우에 보면 옳은 말씀입니다라는 식으로 절대적으로 긍정을 하면서 또 이야기를 끌어내는, 그런 식으로 아주 정말 이낙연 총리의 국회 답변 태도를 보면 역대 어느 총리보다도 뛰어난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김정은 위원장 답방 때 관련돼서 국회 연설을 하게 하는 건 어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의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이건 사실 북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앵커]
일단 남측에서는 어떻게?
[인터뷰]
우리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만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정당들은 만약에 남북 간에 합의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의미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왔을 때 우리도 최고인민회의 가서 연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도 이야기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남북 국회 교류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안 문제가 걸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남북 국회 역할을 하는 우리가 국회고 그쪽이 최고인민회의이지만 여기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앞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국회 차원에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평양 연설은 군중 앞에서 한 연설이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건 국회에서의 연설이고 좀 다른 의미가 있나요?
[기자] 국회라고 하면 민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대중집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것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국회에서 연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국회 연설에 제약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야가 합의를 한다라면 국회에서 연설이 진행될 수 있는데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도 작연인가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여야가 합의만 하면 가능한데 과연 여야 합의가 될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5.1 경기장에서 평양시민 15만 명 앞에서 연설한 게 오히려 국회 연설보다도 더 큰 파급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가서 연설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자만 알 수 있었을 테지만 평양 시민이 있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연설했으면 그 메시지가 그대로 다 알려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기회를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했을 때 가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면에서는 국회 와서 연설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국군의 날이었죠. 국군의 날 건군 70주년 행사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논란부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하시죠. 국군의 날 야간 기념식에 대해서 무력을 과시하거나 과거에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 지금의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북한을 따로 자극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가행진도 하지 않고 대신 가수들의 노래로 마무리가 됐다, 이게 맞느냐, 여야 간에 지금 보수와 진보 간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일단 여기서 오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게요, 어제 시가행진을 안 하고 노래나 이런 행사로 마무리됐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과거 이런 경축 행사들은 과거에도 노래를 부른다든가 가수가 나온다든가 하는 행사들은 행사대로 했습니다. 그거는 뭐 대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는 시각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 시가행진을 5년마다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가 창군 70주년이기 때문에 과거 전례로 보면 시가행진을 했어야 됐는데 그건 생략이 돼버렸죠. 그 부분은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면 지금 한반도 평화 분위기 때문에 너무 북한 눈치 보는 것 아니냐. 특히 북한이 올해 들어서 두 번이나 열병식을 했는데 우리는 한 번도 대응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은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국군의 날 행사도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또 군인들이, 참가한 군인들이 너무 힘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힘은 과시하지 않아도 있는 것이다. 꼭 보여줘야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는 어제 행사에서 6.25 참전용사들, 돌아가신 분들 64구가 다시 우리 고국의 폼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환식 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만큼 사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게 우리의 최첨단 무기를 자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덜 조명받는 게 오히려 저는 안타깝습니다.
[앵커]
시간 30초 드릴게요. 싸이가 공연을 했는데 싸이 공연이 , 싸이가 군대를 두 번 갔잖아요. 두 번째 공연을 했다고요?
[기자]
싸이가 창군 60주년 때도 똑같은 자리에서 그 당시에는 싸이가 일병이었습니다. 가수로 나와서 노래부른 적이 있는데 어제는 예비군의 신분으로서 어제 공연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선임기자, 김성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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