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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성완 / 시사평론가
[앵커]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일정으로 연기됐던 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심재철 의원의 업무추진비 유출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파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70주년을 맞은 국군의 날인데요. 이 시각 현재 서울 용산전쟁기념관에서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시가행진은 빠졌는데요. 달라진 국군의 날 기념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군의 날 기념 대통령 기념사는 시작되는 대로 현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통일, 외교, 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핵심 쟁점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인터뷰]
오늘 유기준 의원 그리고 하태경 의원, 송영길 의원 이렇게 각 당에서 대정부질문에 나섰는데. 여야가 일단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판문점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한국당 의원들은, 유기준 의원은 이건 북한의 셀프 비핵화를 인정해 주는 꼴이다.
다시 말하면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의 판문점 비준 선언 동의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밖에 판문점 선언도 그렇고 평양 공동선언도 그렇고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한국당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논조였고요.
지금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은 남북 국회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고.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야 당연히 평양 공동선언이나 판문점 선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게 주된 내용입니다, 일단.
[앵커]
말씀하신 대로 판문점 선언 비준을 놓고 여야의 생각차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인터뷰]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먼저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이끌어나가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든 북미 회담이 성과를 내면서 가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쪽에서 생각하는 것과 방향이 많이 다르죠. 그런 면에 있어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통과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오늘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나온 내용이 판문점 선언을 하는 데 비준동의를 하려면 도대체 남북 관계가 개선됐을 때 얼마만큼의 비용 추계가 있어야 되느냐. 그 구체적인 비용 추계를 내놔야 우리가 비준동의안에 동의를 하든가 안 하든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현재로서는 비용을 추계하기가 쉽지 않다. 내년 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금액 정도만 추정을 하고 그리고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추계해서 그다음에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서로 간에 생각하는 방향이 많이 다른 거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국민들의 의견으로 보면 지금 판문점 선언이든 또 9. 19 평양공동선언이든 남북관계 개선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인식은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 접근을 이루는 방법들을 찾아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대정부질문에서 격화된 이슈가 심재철 의원의 재정 정보 유출 논란, 이 이슈인데. 내일 자유한국당은 대정부 질문자로 심재철 의원을 교체투입한다고 해요. 면책 특권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폭로할 내용이 있을까요?
[인터뷰]
처음에 이 사안이 비교적 단순해 보였어요. 일단 재정정보원,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데. 그곳에서의 재정정보가 비인가 영역의 행정정보인데 이 부분을 무단 유출했느냐, 불법으로 유출시켰느냐, 열람했느냐 이런 쟁점을 가지고 검찰이 판단을 내려주면 될 거라고 봤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아주 다면적으로 여야 사이, 특히 제1야당과 당정청 간, 여권 간 아주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내일 원래 의원은 최교일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심재철 의원으로 교체하면서 내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건데. 지금 말씀처럼 면책특권까지 활용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나왔던 것을 폭로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시간이 글쎄요, 그 말씀이 이따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쟁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불법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이고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 이 부분 역시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심재철 의원이나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 문제를 어쨌든 정기국회에서 최대 정치쟁점화시키려는 의도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지금 계속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보기에 따라서 상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것도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국가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와대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안보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가 또 한편에서 볼 때 재정정보원의 정보 관리가 정보 관리가 대단히 소홀했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업무추진비 관련된 것인데 업무추진비가 설령 알 권리나 공적인 목적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실정법 위반이라면, 이게.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고발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단은 법적으로 내려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건 절차적인 정당성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쟁점이 복잡해서 그런 부분들이 내일 김동연 부총리하고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앵커]
여당 의원들은 심재철 의원을 기재위에서 배제해야만 기재위 국감 일정에 참석을 하겠다, 이러한 입장인 것 같은데. 이러면 국감이 제대로 열릴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내일 어떻게 대정부질의가 이뤄지느냐에 따라서 벼랑 끝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도 집권을 했던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관련돼 있는 정보가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최순실 의상실이라든지 비선 진료라든가 이런 문제가 그동안 공개가 안 됐던 게 공개가 됐던 거잖아요.
물론 청와대가 성역은 아니지만 그만큼 일종 정부의 핵심이라고 하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문제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당 입장에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방금 전에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와대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물론 야당 입장에서 일부 문제 제기할 소지는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청와대가 사용한 예산 내역들을 ,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것들을 보면 과연 이 정도 사안으로 이게 번질 만한 사안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만한 정도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전체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 부적절한 것처럼 공세를 펼치는 부분은 너무 좀 과한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소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도 물러설 곳이 없어 보이고요. 야당의 경우에도 앞으로 국감도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것이 현 국면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하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심재철 의원에게 국회 부의장 시절의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6억 원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면서 반격하기도 했는데 맞불작전으로 봐야 되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이번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어쨌든 여권에서도 심재철 의원이 부의장 시절에 썼던 이른바 특수활동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자료 유출 문제가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인데 심재철 의원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알 권리적인 측면에서 자료를 열람하고 유출했다는 얘기인데, 공개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특활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과거 심재철 의원에게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여권이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6억 원 특활비에 대해서는 이것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여권에서는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업무추진비냐, 이게 과연 6억 원을 다 그렇게 썼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은 일단 이왕 쟁점이 됐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좀 볼 필요가 있고...
[앵커]
기재부가 감사원에 청구를 한 상태죠?
[인터뷰]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전수조사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심재철 의원이나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제되는 소지가 많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아까 모두에 얘기했던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 실정법 위반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나중에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정치 쟁점화하는 것 같아요.이렇게 당정청과 제1야당이 정기 국회의 한복판에 들어와서 이 문제 가지고 이게 과연 격돌할 사안인가 이 생각은 듭니다.
[인터뷰]
이 부분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심재철 이것은이 어떤 방식으로 일단 자료를 받았든 간에 그 재정정보와 관련돼 있는 사이트를 열 수 있는, 그러니까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일부 아주 소수한테 만 열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실 정도에서만 볼 수 있도록 일부 열어주는데. 심 의원 쪽에서는 그게 백스페이스 두 번을 치니까 열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런 자료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정부에 알리거나 얘기를 했었어야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보안이 뚫렸었다고 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언론이 만약에 그런 자료를 입수하고 분석하고 취재를 통해서 확인, 검증을 한 후에 보도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도, 특히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안이 얼마나 예민하고 또 이런 정보를 받았을 때, 40만 건이 넘는 것들을 다운로드 했다고 얘기되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입수를 했다고 하면 그 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먼저 제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정말 국가 보안과 관련돼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 다시 되돌려줘야죠. 그걸 가지고 야당 의원은 나는 정당하게 입수를 했다는 이유로 다 가져가서 분석하고 폭로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게 바로 여당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당에서는 심 의원이 국가 안보의 내용상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기밀을 빼돌렸다는 입장이고요. 야당에서는 입을 막으려는 행태다,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양쪽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심재철 의원의 변명이 끝이 없습니다. 기초적인 검증도 없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거짓말로 밝혀지면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용을 부각하면서 심재철 의원이 감추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기밀자료 유출 행위라는 본질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가 어떻게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호위병을 넘어서 세상이 뒤집혔다고 몽둥이 들고 횃불 들고 몰려다니는 완장 찬 머슴 같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심재철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보니까 기가 찹니다. 이자카야하고 와인바 가고 사우나에 간 게 국가기밀 탈취입니까? 국기 문란입니까?민주당은 청와대 돌격대 역할 그만두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지키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우리 군은 지난 70년, 우리 영토와 주권을 단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지켜냈습니다.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모든 국민과 함께 국군의 날 70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 서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는 경구가 이 광장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화가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 국군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평화를 향해 단 한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국 수호에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퇴역장병과 군 원로, UN참전용사들이 전쟁을 기억하며 평화의 시대를 열어낸 주역들입니다.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국군장병들과 해외파병 용사들이 참으로 든든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장병들을 치하하며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어 아주 가슴이 벅찹니다.
지난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남과 북의 전쟁종식과 한반도 평화를 천명했습니다.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 평화의 한반도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평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평화는 우리의 힘이 바탕이 될 때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군이 한반도 평화의 맨 앞자리에 서야 할 때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는 군의 사명이며, 평화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강한 군대입니다.
우리는 불과 반세기만에 전투기와 전차를 만들고 3천 톤급 전략 잠수함까지 갖췄습니다.
국방력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지금은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군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군은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것이며, 우리의 땅, 하늘, 바다에서 우리의 주도하에 작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낼 것입니다.
믿음직한 군대로 반드시 평화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국민과 함께 하는 군대가 가장 강한 군대이며 강한 군을 만드는 핵심은 장병입니다.
장병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진정으로 국가와 군을 자랑스러워할 때 용기와 헌신을 갖춘 군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군은 국민의 딸과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전력에서도 최고가 되어야하며 민주주의에서도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군대, 소통하는 군대로 복무환경을 개선하고, 군 생활이 사회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군 복무기간에 따른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경찰관, 해경, 소방관 등에 제대군인 채용도 확대하겠습니다.
군 의료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의 육아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 군 어린이집도 늘려나갈 것입니다.
남녀 군인들 간의 차별해소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군복무 기간에는 자신의 역량을 기르고 제대 후에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공헌할 수 있을 때 우리 군의 애국심은 더욱 고양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함께해야 이깁니다.
국민과 함께해야 하며, 지휘관과 장병이 함께해야 합니다.
육·해·공군이 함께해야 하고, 동맹 우방국과 함께해야 합니다.
미래를 선도해야 이깁니다.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이라는 신무기와 학익진이라는 새로운 전략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국방도 4차산업혁명에 접목하여 스마트 국방과 디지털 강군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명예로운 군인의 길이 한반도의 새 역사를 쓸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조국수호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민을 지켜낼 것입니다.
나는 우리 장병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국군의 날, 사상 처음으로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들으셨습니다. 군에 대한 격려, 경의, 노고를 위로했고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끝내고 평화를 얘기하게 돼 기쁘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9일에 김정은 위원장과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천명했다, 이런 언급도 있었고요. 평화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강한 군대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인터뷰]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 핵심은 그것인 것 같아요. 지난번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사실상 남북한이 전쟁을 종식하겠다라고 하는 합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그 이후에 어떤 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방개혁을 앞으로 더 추진력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변화하는 군을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를 같이 천명한 그런 자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남북 정상이 전쟁의 위협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천명했다를 강조했는데 그야말로 연내 종전선언을 이루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또 반영된 연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터뷰]
지금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이렇게 본격화되는 시점에 열린 기념식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의미가 있죠. 지금 우리 군의 70주년인데 대개 10월 1일은 6.25 때 38선을 돌파한 날이 10월 1일이기 때문에 10월 1일을 기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군의 날로. 그런데 국군의 날도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런 전쟁기념관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갖는 거거든요. 특히 5년마다 군사 퍼레이드라고 할까, 그걸 했는데 2013년도에 했어요. 올해 하는 해인데 그걸 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전쟁기념관에서. 이것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시대에 맞춰서 국군의 날의 개념도 달라지고 또 지난번에 북한 9. 9절 그때는 북한이 ICBM을 등장시키지 않았었어요. 아마 그런 점도 의식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앵커]
저녁시간에 한 것도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인터뷰]
보통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5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에 군 퍼레이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보통 오전시간대에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오후시간대로 미뤄놨거든요. 그러니까 6시 30분부터 시작을 한 상황인데요. 일종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의 성격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퍼레이드라고 하는 게 결국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향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국제사회에 우리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국민들에게 일종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지금 이번에 치러지는 국군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보여주기보다는 우리 군이 뭔가 변화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국민들이 다 함께 국군의 날을 축하하겠다고 하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경축연에서 보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초대형 햄버거 또 초코파이가 등장을 했다고요? 이건 또 어떤 의미였습니까?
[인터뷰]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국군의 날 이미지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다른 행사도 있지만 싸이가 공연한 것도 있어요. 그런 점들도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청와대에서 초코파이나 햄버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뭔가 국군의 날의 개념도 뭔가 유연하게 바꿔가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국군의 날이 과거처럼 어떤 무력시위로 비친다든지 그리고 군인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이런 국군의 날이었거든요. 제 기억하기로 과거 여의도광장에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같이 훈련을 합니다, 열병, 분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국군의 날이 국군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날인데 국군이 굉장히 고생하는, 이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아마 그런 점들도 이런 국군의 날에서 많이 의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처음으로 군대리아라고 하는 햄버거가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걸 맛보기 위해서 굉장히 장병들이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새삼 떠오르는데요. 일종의 초코파이하고 군대리아라고 하는 햄버거가 장병들을 상징하는 군생활의 고단함을 상징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직경 1m 정도 된다고 하는군요. 오늘 오찬에는 UN군 참전용사 그리고 보훈단체 대표, 모범장병이 초청됐고 경축연을 개최하고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기념사 이후에는 군 퍼레이드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가수 싸이의 공연이 이어질 예정인데 국군의 날 행사에 이렇게 연예인 공연이 이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국군의 날이라고 생각하면 군사 전략자산, 작년에도 전략자산이 등장했었어요. 우리 군사 시위가 있었죠, 나름. 이제 싸이를 등장시켜서 축하공연도 하고. 또 그리고 본행사에 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노고를 치하하고, 그야말로.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이런 자리이고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군대다라고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싸이가 국민 가수 비슷한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예인을 등장시킴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그러니까 군인들의 사열이나 분열 이런 것뿐만이 아닌 그런 새로운 개념으로 이 국군의 날을 개념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가수 싸이를 등장시킨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기념장에서 아마 싸이의 축하 공연이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싸이가 군대를 2번 다녀왔다고 하던데요. 어떤 사연이죠?
[인터뷰]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인데요. 싸이가 군 병역비리에 연루가 된 적이 있었어요. 2007년도에 병역비리가 터져나왔는데 그 전에 산업특례요원으로 복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복무를 했을 때 특례요원으로 선발된 것 자체가 부당하게 선발됐다, 이게 적발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징집영장이 나오니까 소송을 냈는데 패소를 하고 결국 군에 입대를 다시 해서 통신병으로 다시 또 20개월을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싸이의 두 딸이 쌍둥이인데 딸이 태어난 날이 국군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싸이가 군대는 내 운명이다,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도 얘기를 하기도 했고 군에서 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서 출연료도 특별히 받지 않으면서 뭔가 본인이 과거에 했었던 일을 다시 일종의 사과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일을 나이 먹고 난 다음에 좀 미안함이나 죄스러움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싸이가 다시 등장하는 게 이런 축하행사에 적절하느냐라는 얘기가 한꺼번에 같이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군대 2번 갔다 온 남자들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군이 5년에 한 번씩, 올해가 70주년이어서 과거 같은 대규모 시가행진도 할 법 했는데 야당에서는 북한 눈치보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야당도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게 우리가 해방 이후 한 번도 못 봤던 것이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남북 정상이 다섯 달 만에 3번을 만나는 이런 일이 어디 있었어요? 없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국군의 날도 보통 군사장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행진 이런 것보다는 지금 충분히 행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군장병들을 노고를 치하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야당이 이 상황을 눈치 보기다라고 얘기를 하면 북한도 이번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 9절 군사 퍼레이드가 있었는데요, 열병식. 그때 화성-14형, 화성-15형 ICBM급 미사일들이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미연합훈련도 중단하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청와대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개념을 바꿨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그런 점을 의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그 방향이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전향적이고, 항상 이렇게 전략자산 등장시키고 미사일 보여주고. 그것도 남북이 마찬가지잖아요. 무력시위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작년에 무력시위 같은 것을 했었어요. 전략자산 다 등장시켰었고, 평택 2함대에서. 개념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도 너무 이 부분을 북한의 눈치를 본다, 이런 개념에서 탈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념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앵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70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서 10시에 국군 유해 봉환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북한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하와이에서 미군이 보관하고 있던 국군 전사자 유해 64구가 운구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사실은 군 퍼레이드 논란이 많이 돼서 이 부분이 좀 덜 주목받는 게 많이 안타까운데요. 지난달 28일이었죠. 미 하와이 공군기지에서 유해 64구를 우리 쪽으로 봉환하는 행사가 열렸는데 그걸 동영상으로 제가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그렇더라고요.
미군도 사실은 아직도 상당히 많은 미군들이 6.25 전사자들이 유해를 봉안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미군이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유해를 봉안하는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들을 보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을 경우에 국가는 절대 잊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이번에 군사 퍼레이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아쉬워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봉환식을 여는 것 자체가 저는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끝까지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면 우리 후세대들이 오히려 그걸 또 잊지 않고 다시 국가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다시 보여주는 것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송환된 유해 64구에 대해서는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가족들의 품에 돌려보낸다고 해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유가족들 DNA가 우리 정부가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64구의 유해가 아직은 전혀 서로 찾지는 못했는데 등록돼 있는 유가족들의 DNA를 보고 맞춰서 일단 유가족들 품에 안기게 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주에서 열리게 되는 국제관함식이 지금 임박했는데 거기에 욱일기를 달고 들어오게 할 것이냐, 그게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욱일승천기는...
[앵커]
보수, 진보 다 입장이 같은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욱일승천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일본 군이, 원래 군 자체를 보유할 수 없는 나라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나라지만 욱일승천기를 스스로 달 수 없도록 만들어놨던 것이 아베 정권 들어오고 나서 점점 풀리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상대국으로 자신들이 지배했던 나라고 우리는 강점당했던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을 굳이 달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장기를 그냥 달고 들어오면 될 텐데 굳이 욱일승천기를 달고 들어오는 것은 일종의 한국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욱일기라는 게 저도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군국주의의 상징이에요. 말하자면 프랑스혁명 기념일에 프랑스에서 나치기를 달고 들어오는 것과 별 차이 없습니다. 욱일기라는 것은 빨간 일본 깃발에다가 자신들의 뻣어나가는 군국주의의 상징인데 이걸 들고 들어온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마 이건 국회 차원에서도 그야말로 결의를 해서라도 막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리 국민 정서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앵커]
이 욱일기 논란이야말로 여야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건 이념적인 문제가 아닌 거죠.
[앵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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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성완 / 시사평론가
[앵커]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일정으로 연기됐던 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심재철 의원의 업무추진비 유출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파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70주년을 맞은 국군의 날인데요. 이 시각 현재 서울 용산전쟁기념관에서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시가행진은 빠졌는데요. 달라진 국군의 날 기념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군의 날 기념 대통령 기념사는 시작되는 대로 현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통일, 외교, 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핵심 쟁점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인터뷰]
오늘 유기준 의원 그리고 하태경 의원, 송영길 의원 이렇게 각 당에서 대정부질문에 나섰는데. 여야가 일단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판문점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한국당 의원들은, 유기준 의원은 이건 북한의 셀프 비핵화를 인정해 주는 꼴이다.
다시 말하면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의 판문점 비준 선언 동의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밖에 판문점 선언도 그렇고 평양 공동선언도 그렇고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한국당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논조였고요.
지금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은 남북 국회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고.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야 당연히 평양 공동선언이나 판문점 선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게 주된 내용입니다, 일단.
[앵커]
말씀하신 대로 판문점 선언 비준을 놓고 여야의 생각차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인터뷰]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먼저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이끌어나가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든 북미 회담이 성과를 내면서 가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쪽에서 생각하는 것과 방향이 많이 다르죠. 그런 면에 있어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통과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오늘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나온 내용이 판문점 선언을 하는 데 비준동의를 하려면 도대체 남북 관계가 개선됐을 때 얼마만큼의 비용 추계가 있어야 되느냐. 그 구체적인 비용 추계를 내놔야 우리가 비준동의안에 동의를 하든가 안 하든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현재로서는 비용을 추계하기가 쉽지 않다. 내년 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금액 정도만 추정을 하고 그리고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추계해서 그다음에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서로 간에 생각하는 방향이 많이 다른 거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국민들의 의견으로 보면 지금 판문점 선언이든 또 9. 19 평양공동선언이든 남북관계 개선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인식은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 접근을 이루는 방법들을 찾아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대정부질문에서 격화된 이슈가 심재철 의원의 재정 정보 유출 논란, 이 이슈인데. 내일 자유한국당은 대정부 질문자로 심재철 의원을 교체투입한다고 해요. 면책 특권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폭로할 내용이 있을까요?
[인터뷰]
처음에 이 사안이 비교적 단순해 보였어요. 일단 재정정보원,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데. 그곳에서의 재정정보가 비인가 영역의 행정정보인데 이 부분을 무단 유출했느냐, 불법으로 유출시켰느냐, 열람했느냐 이런 쟁점을 가지고 검찰이 판단을 내려주면 될 거라고 봤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아주 다면적으로 여야 사이, 특히 제1야당과 당정청 간, 여권 간 아주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내일 원래 의원은 최교일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심재철 의원으로 교체하면서 내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건데. 지금 말씀처럼 면책특권까지 활용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나왔던 것을 폭로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시간이 글쎄요, 그 말씀이 이따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쟁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불법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이고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 이 부분 역시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심재철 의원이나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 문제를 어쨌든 정기국회에서 최대 정치쟁점화시키려는 의도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지금 계속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보기에 따라서 상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것도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국가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와대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안보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가 또 한편에서 볼 때 재정정보원의 정보 관리가 정보 관리가 대단히 소홀했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업무추진비 관련된 것인데 업무추진비가 설령 알 권리나 공적인 목적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실정법 위반이라면, 이게.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고발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단은 법적으로 내려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건 절차적인 정당성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쟁점이 복잡해서 그런 부분들이 내일 김동연 부총리하고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앵커]
여당 의원들은 심재철 의원을 기재위에서 배제해야만 기재위 국감 일정에 참석을 하겠다, 이러한 입장인 것 같은데. 이러면 국감이 제대로 열릴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내일 어떻게 대정부질의가 이뤄지느냐에 따라서 벼랑 끝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도 집권을 했던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관련돼 있는 정보가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최순실 의상실이라든지 비선 진료라든가 이런 문제가 그동안 공개가 안 됐던 게 공개가 됐던 거잖아요.
물론 청와대가 성역은 아니지만 그만큼 일종 정부의 핵심이라고 하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문제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당 입장에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방금 전에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와대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물론 야당 입장에서 일부 문제 제기할 소지는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청와대가 사용한 예산 내역들을 ,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것들을 보면 과연 이 정도 사안으로 이게 번질 만한 사안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만한 정도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전체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 부적절한 것처럼 공세를 펼치는 부분은 너무 좀 과한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소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도 물러설 곳이 없어 보이고요. 야당의 경우에도 앞으로 국감도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것이 현 국면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하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심재철 의원에게 국회 부의장 시절의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6억 원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면서 반격하기도 했는데 맞불작전으로 봐야 되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이번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어쨌든 여권에서도 심재철 의원이 부의장 시절에 썼던 이른바 특수활동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자료 유출 문제가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인데 심재철 의원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알 권리적인 측면에서 자료를 열람하고 유출했다는 얘기인데, 공개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특활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과거 심재철 의원에게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여권이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6억 원 특활비에 대해서는 이것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여권에서는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업무추진비냐, 이게 과연 6억 원을 다 그렇게 썼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은 일단 이왕 쟁점이 됐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좀 볼 필요가 있고...
[앵커]
기재부가 감사원에 청구를 한 상태죠?
[인터뷰]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전수조사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심재철 의원이나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제되는 소지가 많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아까 모두에 얘기했던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 실정법 위반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나중에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정치 쟁점화하는 것 같아요.이렇게 당정청과 제1야당이 정기 국회의 한복판에 들어와서 이 문제 가지고 이게 과연 격돌할 사안인가 이 생각은 듭니다.
[인터뷰]
이 부분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심재철 이것은이 어떤 방식으로 일단 자료를 받았든 간에 그 재정정보와 관련돼 있는 사이트를 열 수 있는, 그러니까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일부 아주 소수한테 만 열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실 정도에서만 볼 수 있도록 일부 열어주는데. 심 의원 쪽에서는 그게 백스페이스 두 번을 치니까 열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런 자료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정부에 알리거나 얘기를 했었어야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보안이 뚫렸었다고 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언론이 만약에 그런 자료를 입수하고 분석하고 취재를 통해서 확인, 검증을 한 후에 보도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도, 특히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안이 얼마나 예민하고 또 이런 정보를 받았을 때, 40만 건이 넘는 것들을 다운로드 했다고 얘기되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입수를 했다고 하면 그 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먼저 제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정말 국가 보안과 관련돼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 다시 되돌려줘야죠. 그걸 가지고 야당 의원은 나는 정당하게 입수를 했다는 이유로 다 가져가서 분석하고 폭로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게 바로 여당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당에서는 심 의원이 국가 안보의 내용상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기밀을 빼돌렸다는 입장이고요. 야당에서는 입을 막으려는 행태다,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양쪽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심재철 의원의 변명이 끝이 없습니다. 기초적인 검증도 없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거짓말로 밝혀지면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용을 부각하면서 심재철 의원이 감추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기밀자료 유출 행위라는 본질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가 어떻게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호위병을 넘어서 세상이 뒤집혔다고 몽둥이 들고 횃불 들고 몰려다니는 완장 찬 머슴 같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심재철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보니까 기가 찹니다. 이자카야하고 와인바 가고 사우나에 간 게 국가기밀 탈취입니까? 국기 문란입니까?민주당은 청와대 돌격대 역할 그만두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지키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우리 군은 지난 70년, 우리 영토와 주권을 단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지켜냈습니다.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모든 국민과 함께 국군의 날 70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 서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는 경구가 이 광장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화가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 국군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평화를 향해 단 한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국 수호에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퇴역장병과 군 원로, UN참전용사들이 전쟁을 기억하며 평화의 시대를 열어낸 주역들입니다.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국군장병들과 해외파병 용사들이 참으로 든든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장병들을 치하하며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어 아주 가슴이 벅찹니다.
지난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남과 북의 전쟁종식과 한반도 평화를 천명했습니다.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 평화의 한반도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평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평화는 우리의 힘이 바탕이 될 때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군이 한반도 평화의 맨 앞자리에 서야 할 때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는 군의 사명이며, 평화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강한 군대입니다.
우리는 불과 반세기만에 전투기와 전차를 만들고 3천 톤급 전략 잠수함까지 갖췄습니다.
국방력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지금은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군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군은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것이며, 우리의 땅, 하늘, 바다에서 우리의 주도하에 작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낼 것입니다.
믿음직한 군대로 반드시 평화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국민과 함께 하는 군대가 가장 강한 군대이며 강한 군을 만드는 핵심은 장병입니다.
장병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진정으로 국가와 군을 자랑스러워할 때 용기와 헌신을 갖춘 군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군은 국민의 딸과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전력에서도 최고가 되어야하며 민주주의에서도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군대, 소통하는 군대로 복무환경을 개선하고, 군 생활이 사회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군 복무기간에 따른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경찰관, 해경, 소방관 등에 제대군인 채용도 확대하겠습니다.
군 의료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의 육아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 군 어린이집도 늘려나갈 것입니다.
남녀 군인들 간의 차별해소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군복무 기간에는 자신의 역량을 기르고 제대 후에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공헌할 수 있을 때 우리 군의 애국심은 더욱 고양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함께해야 이깁니다.
국민과 함께해야 하며, 지휘관과 장병이 함께해야 합니다.
육·해·공군이 함께해야 하고, 동맹 우방국과 함께해야 합니다.
미래를 선도해야 이깁니다.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이라는 신무기와 학익진이라는 새로운 전략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국방도 4차산업혁명에 접목하여 스마트 국방과 디지털 강군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명예로운 군인의 길이 한반도의 새 역사를 쓸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조국수호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민을 지켜낼 것입니다.
나는 우리 장병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국군의 날, 사상 처음으로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들으셨습니다. 군에 대한 격려, 경의, 노고를 위로했고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끝내고 평화를 얘기하게 돼 기쁘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9일에 김정은 위원장과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천명했다, 이런 언급도 있었고요. 평화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강한 군대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인터뷰]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 핵심은 그것인 것 같아요. 지난번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사실상 남북한이 전쟁을 종식하겠다라고 하는 합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그 이후에 어떤 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방개혁을 앞으로 더 추진력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변화하는 군을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를 같이 천명한 그런 자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남북 정상이 전쟁의 위협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천명했다를 강조했는데 그야말로 연내 종전선언을 이루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또 반영된 연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터뷰]
지금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이렇게 본격화되는 시점에 열린 기념식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의미가 있죠. 지금 우리 군의 70주년인데 대개 10월 1일은 6.25 때 38선을 돌파한 날이 10월 1일이기 때문에 10월 1일을 기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군의 날로. 그런데 국군의 날도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런 전쟁기념관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갖는 거거든요. 특히 5년마다 군사 퍼레이드라고 할까, 그걸 했는데 2013년도에 했어요. 올해 하는 해인데 그걸 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전쟁기념관에서. 이것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시대에 맞춰서 국군의 날의 개념도 달라지고 또 지난번에 북한 9. 9절 그때는 북한이 ICBM을 등장시키지 않았었어요. 아마 그런 점도 의식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앵커]
저녁시간에 한 것도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인터뷰]
보통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5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에 군 퍼레이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보통 오전시간대에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오후시간대로 미뤄놨거든요. 그러니까 6시 30분부터 시작을 한 상황인데요. 일종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의 성격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퍼레이드라고 하는 게 결국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향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국제사회에 우리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국민들에게 일종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지금 이번에 치러지는 국군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보여주기보다는 우리 군이 뭔가 변화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국민들이 다 함께 국군의 날을 축하하겠다고 하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경축연에서 보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초대형 햄버거 또 초코파이가 등장을 했다고요? 이건 또 어떤 의미였습니까?
[인터뷰]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국군의 날 이미지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다른 행사도 있지만 싸이가 공연한 것도 있어요. 그런 점들도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청와대에서 초코파이나 햄버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뭔가 국군의 날의 개념도 뭔가 유연하게 바꿔가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국군의 날이 과거처럼 어떤 무력시위로 비친다든지 그리고 군인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이런 국군의 날이었거든요. 제 기억하기로 과거 여의도광장에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같이 훈련을 합니다, 열병, 분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국군의 날이 국군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날인데 국군이 굉장히 고생하는, 이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아마 그런 점들도 이런 국군의 날에서 많이 의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처음으로 군대리아라고 하는 햄버거가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걸 맛보기 위해서 굉장히 장병들이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새삼 떠오르는데요. 일종의 초코파이하고 군대리아라고 하는 햄버거가 장병들을 상징하는 군생활의 고단함을 상징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직경 1m 정도 된다고 하는군요. 오늘 오찬에는 UN군 참전용사 그리고 보훈단체 대표, 모범장병이 초청됐고 경축연을 개최하고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기념사 이후에는 군 퍼레이드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가수 싸이의 공연이 이어질 예정인데 국군의 날 행사에 이렇게 연예인 공연이 이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국군의 날이라고 생각하면 군사 전략자산, 작년에도 전략자산이 등장했었어요. 우리 군사 시위가 있었죠, 나름. 이제 싸이를 등장시켜서 축하공연도 하고. 또 그리고 본행사에 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노고를 치하하고, 그야말로.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이런 자리이고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군대다라고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싸이가 국민 가수 비슷한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예인을 등장시킴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그러니까 군인들의 사열이나 분열 이런 것뿐만이 아닌 그런 새로운 개념으로 이 국군의 날을 개념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가수 싸이를 등장시킨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기념장에서 아마 싸이의 축하 공연이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싸이가 군대를 2번 다녀왔다고 하던데요. 어떤 사연이죠?
[인터뷰]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인데요. 싸이가 군 병역비리에 연루가 된 적이 있었어요. 2007년도에 병역비리가 터져나왔는데 그 전에 산업특례요원으로 복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복무를 했을 때 특례요원으로 선발된 것 자체가 부당하게 선발됐다, 이게 적발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징집영장이 나오니까 소송을 냈는데 패소를 하고 결국 군에 입대를 다시 해서 통신병으로 다시 또 20개월을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싸이의 두 딸이 쌍둥이인데 딸이 태어난 날이 국군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싸이가 군대는 내 운명이다,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도 얘기를 하기도 했고 군에서 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서 출연료도 특별히 받지 않으면서 뭔가 본인이 과거에 했었던 일을 다시 일종의 사과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일을 나이 먹고 난 다음에 좀 미안함이나 죄스러움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싸이가 다시 등장하는 게 이런 축하행사에 적절하느냐라는 얘기가 한꺼번에 같이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군대 2번 갔다 온 남자들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군이 5년에 한 번씩, 올해가 70주년이어서 과거 같은 대규모 시가행진도 할 법 했는데 야당에서는 북한 눈치보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야당도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게 우리가 해방 이후 한 번도 못 봤던 것이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남북 정상이 다섯 달 만에 3번을 만나는 이런 일이 어디 있었어요? 없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국군의 날도 보통 군사장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행진 이런 것보다는 지금 충분히 행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군장병들을 노고를 치하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야당이 이 상황을 눈치 보기다라고 얘기를 하면 북한도 이번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 9절 군사 퍼레이드가 있었는데요, 열병식. 그때 화성-14형, 화성-15형 ICBM급 미사일들이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미연합훈련도 중단하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청와대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개념을 바꿨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그런 점을 의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그 방향이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전향적이고, 항상 이렇게 전략자산 등장시키고 미사일 보여주고. 그것도 남북이 마찬가지잖아요. 무력시위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작년에 무력시위 같은 것을 했었어요. 전략자산 다 등장시켰었고, 평택 2함대에서. 개념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도 너무 이 부분을 북한의 눈치를 본다, 이런 개념에서 탈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념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앵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70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서 10시에 국군 유해 봉환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북한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하와이에서 미군이 보관하고 있던 국군 전사자 유해 64구가 운구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사실은 군 퍼레이드 논란이 많이 돼서 이 부분이 좀 덜 주목받는 게 많이 안타까운데요. 지난달 28일이었죠. 미 하와이 공군기지에서 유해 64구를 우리 쪽으로 봉환하는 행사가 열렸는데 그걸 동영상으로 제가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그렇더라고요.
미군도 사실은 아직도 상당히 많은 미군들이 6.25 전사자들이 유해를 봉안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미군이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유해를 봉안하는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들을 보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을 경우에 국가는 절대 잊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이번에 군사 퍼레이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아쉬워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봉환식을 여는 것 자체가 저는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끝까지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면 우리 후세대들이 오히려 그걸 또 잊지 않고 다시 국가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다시 보여주는 것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송환된 유해 64구에 대해서는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가족들의 품에 돌려보낸다고 해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유가족들 DNA가 우리 정부가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64구의 유해가 아직은 전혀 서로 찾지는 못했는데 등록돼 있는 유가족들의 DNA를 보고 맞춰서 일단 유가족들 품에 안기게 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주에서 열리게 되는 국제관함식이 지금 임박했는데 거기에 욱일기를 달고 들어오게 할 것이냐, 그게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욱일승천기는...
[앵커]
보수, 진보 다 입장이 같은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욱일승천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일본 군이, 원래 군 자체를 보유할 수 없는 나라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나라지만 욱일승천기를 스스로 달 수 없도록 만들어놨던 것이 아베 정권 들어오고 나서 점점 풀리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상대국으로 자신들이 지배했던 나라고 우리는 강점당했던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을 굳이 달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장기를 그냥 달고 들어오면 될 텐데 굳이 욱일승천기를 달고 들어오는 것은 일종의 한국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욱일기라는 게 저도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군국주의의 상징이에요. 말하자면 프랑스혁명 기념일에 프랑스에서 나치기를 달고 들어오는 것과 별 차이 없습니다. 욱일기라는 것은 빨간 일본 깃발에다가 자신들의 뻣어나가는 군국주의의 상징인데 이걸 들고 들어온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마 이건 국회 차원에서도 그야말로 결의를 해서라도 막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리 국민 정서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앵커]
이 욱일기 논란이야말로 여야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건 이념적인 문제가 아닌 거죠.
[앵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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