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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류주현 앵커
■ 출연 :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달에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과 미국의 협상에서 종전선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다음 달 초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벌써 네 번째 방북인데 이 방북할 때 협상 테이블에 종전 카드를 올릴 것이다라고 CBS방송이 보도를 했어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정말 이번에 종전선언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까요?
[기자]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아까 김희준 워싱턴 특파원 리포트에서도 나와 있는데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서 미국 언론이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되면 종전선언에 서명을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진짜 진전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그동안 유보적인, 미국 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매우 전향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반면에 북한의 경우에는 최대의 관심사가 바로 종전선언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미국이 전향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밀도있는 상당히 강력한 수준의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종전선언이 협의가 되면 나머지 문제들, 꽉 막혔던 문제들이 줄줄이 풀려나가는 그런 상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지난 싱가포르 선언 이후 미국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 후로 미국의 태도는 사실 유보적이었거든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 입장을 바꿨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전통적인 엘리트들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종전선언을 한다면 북한 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고 한미 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했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이야기가 안 되고 우선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한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뉴욕을 방문해서 종전선언이 그렇게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그런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것을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분위기가 변경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바로 미국의 전문가 집단조차도 분위기가 변경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분위기가 변경된 거는 어떤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기자]
역시 우리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노력도 중요하고요. 그에 앞서서 북한에서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해명을 한 것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에 우리 대북 특사가 평양을 방문해서 평양 방문 결과를 보고했어요.
그때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 철수한다, 한미동맹이 약화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이 종전선언을 한다라고 해도 미국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니까종전선언을 동의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압력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에서 20일 동안 평양, 북한을 방문하고 와서 같은 취지로,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미국 쪽에 부담감, 압박감, 우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낮춰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러면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고 또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조금 더 전향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영변 핵시설들을 폐기할 수 있다, IAEA 사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받을, 그건 아마 비공개 발언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영변핵시설 폐기를 포함해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향적인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분위기 반전에 도움을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는데 만약에 종전선언에 동의한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기자]
종전선언이 북한과 미국 간에 지난 6월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6월 12일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양쪽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서 뭔가 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심지어 그 당시 기분으로는 7월 정도에 어쩌면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7월에 들어가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주지도 않고 회담이 끝나자마자 북한에서 나온성명을 보면 날강도 같은 요구들을 해댔다, 이런 얘기는 필요 없다. 이런 아주 안 좋은 반응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북미협상이 교착이 됐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모든 지난 두 달 동안의 교착이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 차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북미 간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풀려나가는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비핵화 조치도 진전이 되고 또 비핵화 조치와 맞은편에 있는 상응조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미 수교라든가 평화체제구축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라든가 아니면 제재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논의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굉장히 한반도 안보 정세에 격변상황이 지난 두 달 동안에 정체가 돼 있었는데 다시 한 번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자]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앵커]
북한과의 입장 차이 때문일까요?
[기자]
그렇죠. 종전선언을 해 주면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아주 논리가 간단하죠. 종전선언,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전쟁이 끝났는데 주한미군이 거기에 왜 있냐 그거죠, 북한에서. 주한미군은 나가라. 또 전쟁이 끝났는데 왜 UN사령부가 존재하느냐. UN사령부 철폐하라.
또 전쟁이 끝났는데 왜 한미동맹이 존재하느냐, 한미 동맹도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요구할 경우에 굉장히 미국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기 전에 비핵화를 먼저 해 주면 종전선언 금방할 수 있는데 왜 비핵화를 안 하고 자꾸 종전선언 얘기만 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관심사의 불일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미국의 관심사에는 비핵화에만 있고 북한의 관심사는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종전선언을 놓고 심각한 견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앵커]
북한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굉장히 요구조건으로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자]
집착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중요성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자]
이게 제가 볼 때는 국내정치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해야 되는 이유를 그동안 북한 주민들에게 설명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북한은 세계 초강대국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다. 이 세계 강대국 미국은 핵무기를 6000개, 7000개나 갖고 있어서 미국이 침공할 경우에 북한이 방어를 할 수 없다.
방어를 하려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이런 취지로 핵무기 보유를 추진을 해 왔고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신년사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국가핵무력을 완성했고 이제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핵무기를 없앤다면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설명했던 설명논리에 중대한 흠결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들어놔야 핵무기를 없애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불가침협정이라든가 불가침약속이라든가 종전선언이라든가 최고 좋은 게 평화협정입니다.
그게 필요한데 그것 중에서 가장 낮은 수위인 종전선언. 정치적인 선언이라도 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미국이 침공할 가능성이 없다, 없으니까 핵무기를 철폐해도 된다, 핵무기 비핵화를 해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국가발전을 할 수 있고 경제발전을 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종전선언, 평화협정, 불가침 선언 이것이 없이 막바로 비핵화를 먼저 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핵무기 보유를 위해서 30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가난을 견뎌왔던 그 설명논리가 모두가 허위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입니다.
[앵커]
북한 외부에서는 국내정치와 맞물려서 종전선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일부에서는 종전선언을 하면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대로 주한미군 철수나 유엔사 해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북한 측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
그게 미국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이고 대체적으로 미국의 전통적인 엘리트들은 대체적으로 북한을 믿을 수 없다. 북한이 지금 저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믿고 사인했다가 주한미군 철수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한미군 철수 상관없는 이야기다, 한미동맹 약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유엔사령부 철폐라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UN사령부철폐도 없을 것이다.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이 전해져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은 그야말로 북한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게 여러 가지로 일관성 있게 표출되고 있고 북한이 경제 발전 하려면 대북 경제 제재가 있습니다.
경제 제재가 풀려야 하는데 경제 제재가 풀리려면 비핵화를 해야죠. 비핵화가 된다면 경제 제재가 해제되는 것이고 이게 논리가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제 제재를 풀고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주한미군 철수 요구나 유엔사 철폐 요구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아마도 폼페이오 장관이 방문하면 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달 초에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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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달에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과 미국의 협상에서 종전선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다음 달 초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벌써 네 번째 방북인데 이 방북할 때 협상 테이블에 종전 카드를 올릴 것이다라고 CBS방송이 보도를 했어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정말 이번에 종전선언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까요?
[기자]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아까 김희준 워싱턴 특파원 리포트에서도 나와 있는데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서 미국 언론이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되면 종전선언에 서명을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진짜 진전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그동안 유보적인, 미국 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매우 전향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반면에 북한의 경우에는 최대의 관심사가 바로 종전선언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미국이 전향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밀도있는 상당히 강력한 수준의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종전선언이 협의가 되면 나머지 문제들, 꽉 막혔던 문제들이 줄줄이 풀려나가는 그런 상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지난 싱가포르 선언 이후 미국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 후로 미국의 태도는 사실 유보적이었거든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 입장을 바꿨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전통적인 엘리트들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종전선언을 한다면 북한 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고 한미 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했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이야기가 안 되고 우선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한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뉴욕을 방문해서 종전선언이 그렇게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그런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것을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분위기가 변경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바로 미국의 전문가 집단조차도 분위기가 변경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분위기가 변경된 거는 어떤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기자]
역시 우리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노력도 중요하고요. 그에 앞서서 북한에서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해명을 한 것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에 우리 대북 특사가 평양을 방문해서 평양 방문 결과를 보고했어요.
그때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 철수한다, 한미동맹이 약화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이 종전선언을 한다라고 해도 미국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니까종전선언을 동의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압력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에서 20일 동안 평양, 북한을 방문하고 와서 같은 취지로,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미국 쪽에 부담감, 압박감, 우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낮춰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러면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고 또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조금 더 전향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영변 핵시설들을 폐기할 수 있다, IAEA 사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받을, 그건 아마 비공개 발언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영변핵시설 폐기를 포함해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향적인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분위기 반전에 도움을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는데 만약에 종전선언에 동의한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기자]
종전선언이 북한과 미국 간에 지난 6월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6월 12일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양쪽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서 뭔가 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심지어 그 당시 기분으로는 7월 정도에 어쩌면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7월에 들어가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주지도 않고 회담이 끝나자마자 북한에서 나온성명을 보면 날강도 같은 요구들을 해댔다, 이런 얘기는 필요 없다. 이런 아주 안 좋은 반응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북미협상이 교착이 됐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모든 지난 두 달 동안의 교착이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 차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북미 간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풀려나가는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비핵화 조치도 진전이 되고 또 비핵화 조치와 맞은편에 있는 상응조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미 수교라든가 평화체제구축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라든가 아니면 제재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논의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굉장히 한반도 안보 정세에 격변상황이 지난 두 달 동안에 정체가 돼 있었는데 다시 한 번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자]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앵커]
북한과의 입장 차이 때문일까요?
[기자]
그렇죠. 종전선언을 해 주면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아주 논리가 간단하죠. 종전선언,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전쟁이 끝났는데 주한미군이 거기에 왜 있냐 그거죠, 북한에서. 주한미군은 나가라. 또 전쟁이 끝났는데 왜 UN사령부가 존재하느냐. UN사령부 철폐하라.
또 전쟁이 끝났는데 왜 한미동맹이 존재하느냐, 한미 동맹도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요구할 경우에 굉장히 미국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기 전에 비핵화를 먼저 해 주면 종전선언 금방할 수 있는데 왜 비핵화를 안 하고 자꾸 종전선언 얘기만 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관심사의 불일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미국의 관심사에는 비핵화에만 있고 북한의 관심사는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종전선언을 놓고 심각한 견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앵커]
북한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굉장히 요구조건으로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자]
집착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중요성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자]
이게 제가 볼 때는 국내정치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해야 되는 이유를 그동안 북한 주민들에게 설명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북한은 세계 초강대국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다. 이 세계 강대국 미국은 핵무기를 6000개, 7000개나 갖고 있어서 미국이 침공할 경우에 북한이 방어를 할 수 없다.
방어를 하려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이런 취지로 핵무기 보유를 추진을 해 왔고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신년사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국가핵무력을 완성했고 이제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핵무기를 없앤다면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설명했던 설명논리에 중대한 흠결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들어놔야 핵무기를 없애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불가침협정이라든가 불가침약속이라든가 종전선언이라든가 최고 좋은 게 평화협정입니다.
그게 필요한데 그것 중에서 가장 낮은 수위인 종전선언. 정치적인 선언이라도 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미국이 침공할 가능성이 없다, 없으니까 핵무기를 철폐해도 된다, 핵무기 비핵화를 해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국가발전을 할 수 있고 경제발전을 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종전선언, 평화협정, 불가침 선언 이것이 없이 막바로 비핵화를 먼저 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핵무기 보유를 위해서 30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가난을 견뎌왔던 그 설명논리가 모두가 허위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입니다.
[앵커]
북한 외부에서는 국내정치와 맞물려서 종전선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일부에서는 종전선언을 하면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대로 주한미군 철수나 유엔사 해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북한 측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
그게 미국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이고 대체적으로 미국의 전통적인 엘리트들은 대체적으로 북한을 믿을 수 없다. 북한이 지금 저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믿고 사인했다가 주한미군 철수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한미군 철수 상관없는 이야기다, 한미동맹 약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유엔사령부 철폐라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UN사령부철폐도 없을 것이다.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이 전해져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은 그야말로 북한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게 여러 가지로 일관성 있게 표출되고 있고 북한이 경제 발전 하려면 대북 경제 제재가 있습니다.
경제 제재가 풀려야 하는데 경제 제재가 풀리려면 비핵화를 해야죠. 비핵화가 된다면 경제 제재가 해제되는 것이고 이게 논리가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제 제재를 풀고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주한미군 철수 요구나 유엔사 철폐 요구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아마도 폼페이오 장관이 방문하면 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달 초에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