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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오동건 /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 40분, 미국 뉴욕 UN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15분 동안 이어진 연설의 상당 부분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실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썼는데요.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 내용과 정치권 소식 전문가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 주요 발언 그리고 이에 앞서서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 들어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충돌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그가 취한 조치에 감사를 전합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지난해 UN총회 연설에서 나왔던.
[인터뷰]
올해 자막이 들어갔는데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재미있을 겁니다.
[앵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UN총회 기조연설 내용부터 보면 15분간 연설을 했는데 평화가 34번 언급이 됐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발언은 역시 이제는 국제사회가 화답할 차례다, 이 발언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더 이상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에 나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얘기를 전파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국제사회가 나설 때라는 것은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종 목표는 북한에 대한 경제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 발전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투자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 중 한 가지를 또다시 대통령이 언급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국제통화기금인 IMF에 가입하는 것, 이것을 또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북한은 1997년에도 IMF 가입을 희망했지만 결과적으로 국제사회 속에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단번에 경제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 대북제재가 완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대북제재 완화조치에 있어서는 미국에 대한 제재 완화도 필요하지만 각국이 각자가 갖고 있는 대북제재의 완화 조치 그리고 UN에서의 국제사회와 같이 북한의 비핵화와 속도를 맞춰서 제재를 완화시키고 여기서 함께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나라로 인정하는 것들을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인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수차례 대담을 나눈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진솔한 얘기들을 아마도 국제사회에서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전하는 내용도 들으셨는데 UN총회 기조연설 말고 외교협회에서 한 발언도 주목이 됩니다.
속임수를 쓰면 미국의 보복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UN총회 연설 또 지금 외교적인 포럼에서의 연설 또는 한미 정상회담, 모두 나오는 메시지는 일관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목이 조금 설득력이 있는 대목이죠. 뭐냐하면 바로 지난주에 평양에 내가 들어가서 환대를 받고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
실제로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면대면으로 이야기를 한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당시 미국이 지금 의심하는 미국 내 강경 보수파들이 무슨 의심을 하고 있습니까?
비핵화 안 할 거다. CIA 보고도 최근에 그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비핵화를 포기하는 노선을 포기한 것 같다.
계속 핵을 보유할 것 같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또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강경 보수파들은 과거 9차례 우리를 속였듯이 북한은 또 핵을 내려놓을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속임수를 쓰고 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더라.
우리가 북한이 시간을 끌든 혹은 핵을 놓지 않든 결국은 미국을 속였다가는 미국이 보복, 응징을 할 텐데 그러면 북한과 미국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느냐. 우리가 절대적으로 패배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보복을 감내하면서 왜 핵을 들고 있겠느냐 하는 설득을 펴는 거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여러 차례 한 거예요.
[인터뷰]
저는 그게 감정적인 진정성보다도 김정은 위원장도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내 여론에서 주로 보수 야당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김정은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답답해하고 있다.
교착 아니냐, 중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평양에 갔는데 비핵화 육성으로 듣고 못 오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다.
육성이 나왔잖아요, 비핵화에 대한. 양 정상이 함께 비핵화를 15만 명 모아놓고 평양에서 능라도 경기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보면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판단은 핵을 내려놓고 경제로 가는 거다.
그걸 지금 미국의 주로 보수층을 대상으로 연이어지는 행보로 설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UN총회의 모습이 지난해하고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앞서 저희가 지난해 녹취를 잠깐 보여드리고 올해 얘기를 또 자막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제작진의 빅픽처인 것 같습니다. 비교해서 보라는.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절묘한.
[앵커]
지난해에는 꼬마로켓맨부터 북한의 완전한 파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에 감사한다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또 북한의 대표단들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연설 내내 지키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도 들으면서 박수도 치고 이렇게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에 입성할 때부터 과거에는 굉장히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을 봤지만 이번에는 특급 경호 의전을 받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봤던 영상에서 작년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는 자살특공대라는 표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상들이 모여 있는 UN총회장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 사실은 양 정상 간에 오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후에 있게 되는 북한 대표단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무지막지한 언어들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UN에서 연설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반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도 있었지만 분명하게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함께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은 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첫 번째로 시간표에 대한 압박감의 부담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12 정상회담을 얘기하면서 내가 6월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보한 게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이 비핵화에 대한 시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까지 비핵화에 대한 목적지와 시간표를 두게 되면 협상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비핵화를 완성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자신감을 보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게 되는지를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만날까, 이것도 관심이고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거기서 종전선언이 또 이루어질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단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백악관의 발표와 청와대의 발표에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청와대 발표도 상당히 신중한 편이고요.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나온 건 아니고 논의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적극적으로 종전선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공식화해서 언급한 게 폭스뉴스와의 인터뷰고요.
여기서는 종전선언이 UN총회 기조연설에서는 평화가 방점이라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종전선언이 키워드였습니다.
강조를 하면서 종전선언이 왜 필요한가를 얘기하면서 아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속임수를 썼다가 보복 받아봐야 우리만 손해 아니냐라는 맥락과 같은 맥락으로 또 그런 얘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했다가 미국이 나중에 비핵화 그러고 나서 종전선언해 줬는데 북한이 안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럼 다시 제재하면 되고 종전선언 무효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자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이 절대 아니고 북한이 약속을 이행한다면 평화협정 체결로 가겠지만 종전선언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 준다고 해도 미국이 잃을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를 해요.
폭스뉴스라는 매체를 선택한 것도 아까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마는 강경 기류를 이끌고 있는 미국의 보수층을 설득하기 위한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선호하는 매체고요.
오히려 뉴욕타임스나 CNN하고는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선호 채널이기도 하지만 주로 미국 내의 보수층이 신뢰하고 많이 보는 채널이라는 점에서 선택의 어떤 전략적인 묘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고 하는 것도 그래? 그럼 종전선언 해 줘도 우리 미국이 손해 보는 건 없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지금 중단했지만 언제든 재개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북한은 뭔가 파괴해야 되니까 시설을 파괴하거나 제거하거나 해체하는 것들은 돌이키기가 더 어려운 거니까 종전선언에 사인을 해 준들 발표를 한들 미국이 손해 볼 게 없다고 하는 인식을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이게 어떤 파급력을 가질 것인지를 앞으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대통령이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한 건 처음인데 설명해 주신 대로 미국의 보수층 여론을 움직이겠다, 이런 어떤 전략이 있었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UN 기조연설뿐만 아니라 최근 일련의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반응은 그야말로 정말 다양합니다.
이 목소리들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보이는 모습은 평화·번영보다 대결과 전쟁을 부추기려는 냉전적 수구 세력 그 자체입니다.
서해 완충 지역을 문제삼는 것은 또 다시 NLL 논란을 불러일으켜 안보 장사를 해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평화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편히 잘 살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편히 잘 살기 위한 평화가 아니면 그 평화는 강제된 평화고 굉장히 불안한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북핵을 이고 평화를 이야기할순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핵이 어디를 향하고 있든,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졌건 간에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서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 여러가지 발전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빠져선 안 되는 것이 현재의 핵 능력입니다. 북한의 현재의 핵 능력에 대한 불능화 조치 역시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앵커]
지금 각 당의 반응 들어보셨는데요. 보수야당의 입장은 기존하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입장이 계속 이 입장을 유지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도 미국에 대한 협상 과정과 속도를 낮춰야 된다는 주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초 평양에서의 정상회담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육성을 들어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본인 육성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분명한 기준들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이 보수야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들이 확산되는 이유이기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은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를 대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에 대해서 양보를 했다고 하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북제재인 거죠.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시간을 어느 정도 번 상황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시간 끌기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겠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시간 끌기로 얻을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핵무력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였죠. 하지만 핵무력을 이미 완성한 단계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것을 가지고서 미국과 국제사회와 협상을 하려고 나설 겁니다.
중간에서 북한을 옥죄면서 협상에서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게 분명히 대북제재라고 하는 지렛대 틀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가 너무 앞서가지도 너무 뒤로 가지도 말아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의 강력한 우방이자 동맹국인 대한민국이 너무 북한 편에서 우리의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니야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폭스뉴스에까지 나서서 미국에 대한 보수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선제적인 의지를 가지고 비핵화에 나서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설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들을 우리 정부가 적절한 상황에 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 기간 동안에 한미 정상회담 또 UN총회 기조연설도 관심이었지만 못지않게 한일정상회담에서 나온 내용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아베 총리하고 회담에서 사실상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을 일본에 통보를 했는데 화해치유재단 하면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일 위안부 합의, 불가역적 합의로 10억 엔을 받아서 설립한 재단이잖아요. 이걸 사실상 해체하겠다고 통보한 거예요.
[인터뷰]
우리는 10억 엔, 100억 원에 달하는 돈이죠. 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일본 정부는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화해와치유재단은 명백하게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 주도로 수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에 대한 배상, 보상이 아니라 돈의 정체성이 뭐냐. 그래서 치유금이라고 불렀어요.
세상에 치유금이라는 건 뭐냐. 그리고 화해라는 표현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상당히 화를 내신 대목인데 화해라는 게 서로 싸우고 잘못했으면 화해를 하는 건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사죄가 빠졌는데 무슨 화해냐.
사과하고 사죄, 진심어린 사죄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바라는 거의 한 가지인데 그 고리를 풀어내지 못하면서 돈으로 치유하라는 거라니 치유가 되겠느냐 하는 거였거든요.
수령 거부한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이러한 문제에서 화해치유재단이 이름도 명색이 바래버렸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면 일본이 준 100억 엔으로 재단 조직을 만들어서 직원들 급여 주고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거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절대 아니다, 정부 돈으로 하겠다. 그럼 정부가 지금 운영하는 재단인 셈이고 10억 엔은 할머니들에게 가야 되는 돈인데 공중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사한 것 아니냐. 그래서 매듭을 짓자는 매듭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언론에서 해석하기는 그것은 사실상의 해산조치 아니냐. 아베 총리에게 화해치유재단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 해산 수순에 접어들도록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피력된 것으로 풀이되고 해석되고 있고요.
일본도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일본 외신들의 반응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화해치유재단은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럼 10억 엔을 사실은 돌려주면 가장 깔끔한 건데 일본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왜 한일 간에 외교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냐 하면 아베 총리의 기조연설이 있었어요, UN총회에서.
그걸 들어보면 북한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기조로 80%의 분량을 할애해서 북한을 비판했거든요.
올해는 10% 얘기를 했는데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북일 국교정상화를 희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피력했어요.
계속했던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또 일본에 대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는 일본 상대 안 한다.
미국은 적극적으로 화해하려고 하는데 일본은 아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입장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북한이 하면 풀릴 수 있을 것 같다, 만나야 한다, 만나라 이렇게 중재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가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역할 기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화해치유재단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 있는 재단이고 역사적인 국내 문제를 위해서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사실상 해산, 해체로 갈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일본의 반응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어제도 수요집회 있었습니다마는 피해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그런데 국가 간 합의였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말씀하신 대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산 방침이 나오니까 정치권도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졸속 합의 산물인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 적폐다, 이렇게 논평을 했고요.
자유한국당은 한일관계의 미래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피해자 목소리 외면한 화해치유재단은 해산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국당만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인터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와 함께 당시 정부여당으로서 목소리를 같이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기가 조심스럽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화해치유재단, 말 그대로 피해자 중심의 합의가 있었어야 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이 출범됐는데 피해자분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도모하는 게 정부 차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출연한 10억 엔의 문제가 가장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설정해 놓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을 찾아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올해 예비비의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성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 정부에서 이 돈을 받을 의향이 있다면 얼마든지 정부의 국고로 10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대한민국 정부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전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상황들을 다 가정해 놓습니다마는 현재 일본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 맺었던 합의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나서는 거겠죠.
그러니까 최영일 평론가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일 위안부 문제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역사적인 문제이고 지금 북한이 또 이 문제에서 새로운 이해당사자로 떠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을 때 한반도기를 걸어놓고서 굉장히 환영하는 모습에 바로 찍힌 점 하나가 독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영토 문제에서도 한일과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와 일본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일본 입장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합의를 완전히 파기한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재단에서 민간인사가 다 사퇴한 상황이라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재단을 해산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출연금 일부를 받아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과연 어떠한 묘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핵심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평양과 뉴욕에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뉴스들이 쏟아져나왔습니다.
언론인도 가장 바쁜 추석을 보낸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5일 동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민심은 어땠는지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공중파 3사에서 각각 지지율을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저희가 KBS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가 72.3%까지 지금 오른 이런 상황이거든요.
MBC, SBS도 역시 70%를 넘는 이런 긍정 평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면 여론조사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70%를 훌쩍 넘겼고요.
그러면 그 이전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던 하락세이던 것이 이제 조금 멈췄다가 급반등을 했어요.
10%포인트 이상 보통 다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뭐냐. 두 가지예요.
많은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 어떤가. 긍정 평가가 80%를 넘고요.
또는 이게 김정은 위원장 내외의 서울 답방 찬성이냐 반대냐. 찬성이 또 80%를 넘습니다.
대체로 다 반대가 1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압도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평화 행보에 대한 지지와 그리고 찬성이 쏟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게 또 지금 UN총회로 이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연휴가 어제 끝났고 오늘 평일 체제로 돌아왔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길에 오르시지 않습니까?
그럼 돌아오시고 이번 주 후반 정도에는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그럼 저는 이게 약간 과장되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 80%대도 있었는데 상당히 70% 중후반대의 지지율을 찍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월, 11월, 12월이 올해 마지막 4/4분기 아닙니까? 이때 대통령이 국정운영이 주목되는데 사실 12월은 지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보수야당에서 비판하는 대로 쇼라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빅이벤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도 열광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연말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행보로 지지율이 탄탄대로를 가는데 문제는 여기 하나 딱 튀어 나와 있는 변수가 경제죠.
그래서 지금 이미 민주당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슬로건이 바로 평화가 경제다. 그리고 통일지향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우리가 이 경제 위기도 뚫어나갈 수 있다.
여기 또 인구절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해법이 남북 간의 협력으로 돌파될 가능성은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적인 기대감을 성과로 바꾸는 것이 언제 가능하냐, 이게 중요한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각종 경제지표 때문에 하락세를 계속 이어갔었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도 이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상승폭이 굉장히 컸고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도 잠시 보시면 3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시기에 한 조사에서도 긍정이 61.9%까지 이렇게 올랐거든요.
저희가 일간으로 비교한 것도 보면 17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기간인데 매일 조금씩 오릅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이 만나고 그다음에 능라도 경기장에서 연설하고 백두산 가고 할 때마다 계속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오른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평양에서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큰 성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수준에서의 어느 정도 모호한 메시지로 그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육성으로 일부 의지가 발표가 있었고요.
저는 가장 놀라웠던 것 중 하나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마지막에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하는 그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전언을 들어보게 되건대 내가 아직 서울에 가서 환영받을 만큼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인즉슨 서울에 방한하기로 했다는 것은 비핵화에 대해서 충분하게 진전된 역할들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서울을 오기가 어려울 건데 그런 의지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현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감을 높게 가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지지율은 또 그렇게 굉장히 높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문제를 바라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적대시 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한 뒤에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반면 방송 3사 여론조사 중에 SBS 여론조사를 보게 되건대 실질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최종적으로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의 질문을 하게 되니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그중에 절반이 넘는 국민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거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꽤 오랜 기간 우리가 믿었지만 당했던 경험과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얘기만 하고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적절한 조치만 하고 최종적인 비핵화로 안 가면 어떡하지라는 우려가 공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대와 우려 속에서 기대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모든 것들을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 우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게 야당의 역할인데 그런 야당의 모습이 사라지고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어떠한 기대감을 주면서 실질적인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누가 내놓을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여야 정치권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 절반 이상이 북한이 진짜 비핵화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응답자 중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기대치가 사실 굉장히 높아져서 그렇지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이게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해야 되는 작업이기는 한데요.
조금 전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 따라서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한국당 지지율을 보면 정의당 지지율보다 낮아졌습니다.
10%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KBS 여론조사거든요.
물론 조사기관마다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국당 지지율이 많이 오르지 않은 지금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소폭 빠진 지난주에 비해서 20.9%, 18.6%까지 지지율이 이렇게 빠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한국당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약간 예언 같은 예견을 추석 전에도 추석민심 이후에 우리나라 정국 변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평론가들이 많이 했어요.
매체에서도 하고. 그럼 김병준 위원장은 평가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고 처음에 얘기했던 건 뭐냐하면 인적청산은 다음 문제고 가치정립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가치 정립이 그때 공정, 자유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 하락이 일어나면서 경제 이슈가 커지니까 경제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야당으로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비판에 대한 대안이 뭐냐.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바로 있었던 게 2~3주 전까지거든요.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 그 대안으로 김성태 원내대표는 무려 국회의 대표연설에서 출산주도성장이라는 아주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대안이 뾰족하지가 않은데 아까 비핵화 과정에서 평양, 뉴욕을 넘나드는 비핵화 과정에서 김병준 위원장이 하신 말씀의 요약본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핵을 머리에 이고 어떻게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건 누가 얘기해도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아무런 대안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명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핵을 이고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평화를 계속 외쳐야 핵을 조금씩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불안한 평화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맞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답을 내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매주 도발이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미사일, 핵실험 그다음 여러 가지 협박성 으름장.
그런데 그게 올해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나 달라졌어요라는 말이 정말 걸맞게 문재인 대통령 잠 설치지 않게 해 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4.27 때 하고 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도 올해 들어와서 북한이 한 번도 도발을 안 하지 않느냐.
이게 나의 성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일단은 아주 불안한 지난해 평화에서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표면적인 평화가 과도적으로 가고 있고 이걸 완전한 평화로 만들자고 문 대통령이 힘들게 정말 끌고 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핵을 이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비판은 국민들에게 체감되지 않아요.
그럼 이걸 더 추동할 수 있는 뭔가를 내든가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안을 내든가 그와 반대되더라도 더 좋아 보이는 안을 내야 되는데 안은 내지 못하고 수사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좀 보수야당의 지리멸렬이 야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뭔가 앞으로 조금 더 대안을 내놓는 정당이 돼야 되겠다.
[인터뷰]
더 멋있는 비전을 줘야죠.
[앵커]
이보다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하든가. 어쨌든 연휴 기간 추석민심을 저희가 여론조사로 살펴봤고요.
같은 추석을 분명히 보냈는데 여야의 추석민심을 바라보는 이런 반응은 대조적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상황이 다소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국민들도 느끼지만, 이것이 다소간에 경제전환기 과정에서 진통으로 느끼고 있고 아직까지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기대를 갖고 좀 더 인내하는 시간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이양수 /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에 내려가서 많이 들었던 얘기는 먹고 사는 문제 너무 힘들다. 제발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았고요.
이번에 정말 북한을 믿을 수 있을까. 김정은은 좀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도 김정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확실하게 답은 못 드렸고.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경제의 어려움 호소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폭등,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이원화로 인한 지방에 계신 분들의 심각한 자괴감·낙담 이런 것들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추석 밥상머리에는 남북문제라든가 경제문제가 많이 올랐을 텐데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각 당의 시각이 다릅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비핵화에 대한 북한문제를 가지고 평화 모드를, 평화가 곧 경제라는 프레임으로 이번 추석을 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지난 두어 달 동안 경제적인 실정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삐를 더 강하게 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여러 경제 문제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에 집중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자 조간신문에서도 여러 번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청년이 100원도 쓰지 않고 십수 년을 벌어야 집 한 채를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지만 100원도 쓰지 않고 벌어야 되는 기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아예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고통으로 다가설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오늘 미국에서 금리인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상태 속에서 금리인상을 하지 않겠냐는 전망들이 있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가계부채의 뇌관이 결국 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젊은 청년들이 고민한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나, 늦었나라고 해서 마지막에 집을 부채를 떠안고 집을 샀는데 금리가 인상되고 결국 집값이 폭락하게 됐을 경우에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가 평화가 곧 경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그리고 지금 있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 그리고 계속해서 있게 되는 실업에 관한 문제들을 다 풀어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평화는 평화대로 평화를 담당할 수 있는 대북문제 파트의 정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고요.
경제만큼은 지금 현재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총괄 사령탑이라고 인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동연 부총리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문제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또 한쪽의 분명한 추석 민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많이 오르는 것 보셨는데 이게 잠깐 반응에 그치지 않으려면 말씀하신 대로 경제 문제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로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다음 달 되면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다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곳곳에서 여야 대치가 예고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정보위예산 정보 유출 의혹, 이 문제인데요.
검찰은 왜 심재철 의원실과 보좌진실 압수수색한 건지, 유출된 자료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지 장민정 앵커가 먼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에 검찰 압수수색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정부의 비공개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획재정부가 고발한 겁니다.
이달 초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모으려고 '디브레인'이라고 불리는 정부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에 접속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이때 심 의원 보좌관들이 정상적인 권한으로는 볼 수 없는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수십만 건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심 의원실에서 이를 거부해 검찰에 고발했다는 겁니다. 심재철 의원 측 주장은 좀 다릅니다.
기획재정부가 승인해준 ID로 정상적으로 접속했고 우연히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더니 그 자료가 뜬 건데 애초에 권한이 없었던 거라면 시스템 보안이 허술한 거지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 의원실 측도 기획재정부를 무고로 맞고소했습니다. 도대체 심재철 의원실에서 본 자료가 뭐길래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진 걸까요.
특수활동비와 함께 '또 하나의 눈먼 돈'이란 지적이 있었던 정부의 업무추진비 자료들이었는데요.
심재철 의원은 오늘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일부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며그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자료인데요.
공무를 처리하는 데 쓰이는 돈, 업무추진비는 사적으로 쓰는 걸 막으려고 밤 11시 이후에는 쓰지 마라, 주말이나 휴일 같은 때는 쓰지 마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4000만 원 정도가 이 원칙들을 어긴 채 부적절하게 쓰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돈 쓴 곳의 상호까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무슨 무슨 비어, 무슨 무슨 주막처럼 업무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술집에서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돈도 3천만 원이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심 의원은 청와대가 이를 명확하게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일단 심재철 의원이 오늘 아침에 자료를 공개했는데 비정상시간대 사용된, 비정상적으로 쓰인 업무추진비 내역이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 공개된 내역만 보면 부적절한 사용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 일단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밤 11시가 넘는 심야시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법정공휴일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 내역들을 쭉 공개를 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내역이 있기도 하고 수억에 달하는 내역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호명까지 적시를 해 놨는데 보면 거의 대다수가 무슨 포차 비슷한 방식으로 술을 먹는 공간인 것처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업무추진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분명한 예산 사용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가 얘기하고 있는 건 비인가 자료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다툼의 소지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업무추진비가 적절히 사용됐는지 이거는 공개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하고요.
지금 공방이 벌어진 거는 내용도 문제지만 자료유출이 정상적이었느냐, 지금 취득 과정에 불법성은 없었느냐, 이 부분이 지금 더 공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이게 지금 기재부하고 그리고 재정정보원이라고 하는 국책기관에서 같이 고발을 한 상황인 겁니다.
처음에는 심재철 의원의 보좌관들을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거고 이제는 심재철 의원까지도 고발하겠다는 건데 그 이유가 이 자료를 불법적으로 위법적으로, 지금 의혹입니다마는.
습득한 것은 보좌관들일 수 있지만 이걸 심재철 의원이 공개해 버렸잖아요. 유포도 지금 위법하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다운 받은 것에 대해서 보좌진들을 고발했고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을 다시 고발하겠다.
[인터뷰]
그렇죠. 비인가 자료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대외비 자료들을 무단으로 지금 초기 보도를 따르면, 정확한 건수는 검찰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47만여 건을 190여 차례에 걸쳐서 다운 받았고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처음에 백스페이스키를 누르니 이런 비인가자료인지 인가자료인지 몰랐다.
우리는 뜨니까 다 인가자료인 줄 알고 다운받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문제지 우리가 위법하게 한 건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재정정보원이 인정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재부 입장은 다릅니다. 인정한 바가 없다.
기술적 오류의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보겠지만 이건 검찰 수사 결과 발표할 내용이고 지금은 이게 오류인지 아닌지 불법인지는 우리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고발은 취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유포까지 됐으니까 유포가 됐으면 어떻게 되냐면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또 전자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입장은 굉장히 단호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이 너무 여러 차례 빈도로 또 백스페이스 키 한 번 눌러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5번 이상의 클릭을 통해서 복잡하게 찾아 들어가야 이게 위법하더라도 실제로 해킹이 아니고 그냥 자료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것도 의도하고 파고든 것 아니냐라고 본 게기재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공방이 다퉈질 것 같고요.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거죠. 내용이 적절했느냐, 이건 청와대가 해명해라 하는 게 야당 의원의 주장이고 지금 또 하나는 이 수많은 자료들을 실제로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조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심재철 의원실로 막대한 자료가 빠져나간 걸 확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절차적인 방법이 부당하게 자료 유출받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문제도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오류냐, 비정상 접근이냐 이런 문제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심재철 의원의 주장대로 이게 백스페이스 몇 번 누르면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굉장히 보안이 허술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정부 부처 차원에서도 이걸 관리하고 있는 관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큰 징계를 면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못된 시스템의 오류로 정보가 새어나갔고 새나간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반환하라고 요청했지만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반환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아마도 심재철 의원실에서 바라보기에는 업무추진비 내역들을 받아서 본 것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까?
특활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누가 썼는지 전혀 모르게 하는 국가의 기밀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가 없는 것을 특활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특활비 어디에 썼는지를 공개하라고 참여연대가 여기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했는데 국회가 거부를 하고 이게 최종적인 소송으로 대법원 판단까지 가니까 공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활비 자료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인데 이게 왜 비인가 자료로 취급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야당인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걸로 압수수색까지 해?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택지개발 유출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서울 인근 땅에다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과천 의왕지역의 신창현 의원이 내용을 먼저 공개했다가 실질적인 문제가 된다고 고발까지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신창현 의원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나 이런 절차를 밟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야당 탄압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기무사 문건 때문에 한참 난리가 난 적이 있을 때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그때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저거 기밀 유출 아니냐라고 하니까 당시 인권센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자료는 내부고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고발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서 자료가 나온 것인지 얘기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의 기밀유출이라고 한다면 형평성의 차원에서 여당과 야당이 유불리를 떠나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심재철 의원실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정부, 청와대에 대한 예산 사용 내역이다 보니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재철 의원 정치경력 꽤 오래 정치를 하셨는데요, 최근에 가장 핫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남의 물건 그냥 가져가는 것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가져가신 것 돌려주시고요, 원칙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온 검찰도 문제지만, 또 국가안보나 국가기밀을 유출시켜서 심대한 긴급 압수수색을 해야할 사안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에 대해서도 정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법 앞에 평등이니까요. 아무리 국회의원실이라 하더라도 실정법 위반에 근거가 있으면 그것은 법적인 제재를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각 당의 입장 들어보셨는데요. 일단 한국당은 지금 사법부에서 영장을 이렇게 긴급하게 내준 것만 해도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곧 국정감사가 있을 예정인데 여기서 한국당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리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넘어가지 않겠죠.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입장도 지금 주점 사용한 것 3000, 4000만 원 이거 아닐 거예요.
지금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유출됐다. 사실 생각을 해 보세요. 수십만 건의 자료 중에 그냥 특정 청와대 행정실에 영수증만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방대한 자료가 유출됐기 때문에 이걸 돌려주시고 각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요청하면 대외비 자료야 당연히 국회의원실에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통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받는 셈이 됐다,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아까 김병민 교수가 얘기한 사례들도 있죠.
지금 이번 정권에서의 여당 의원들에 대한 처우 살인도 있지만 저는 이 생각이 나요. 과거에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왜 상실하냐면 정부 자료도 아닙니다. 엑스파일 자료입니다.
삼성 엑스파일, 이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어떤 검사들이 과연 대기업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는지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이게 몇 년 전 얘기인데요.
그럼 지금 위법상에 대해서 국회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나머지 의원들은 주지를 안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내용을 따지는 것, 청와대나 정부가 해명해야 될 부분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매서운, 날카로운 공격에 정말 또 좋은 해명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되 이렇게 정부자료가 의원실에 통으로 뽑혀나갈 수 있다, 기술적인 오류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담당하는 센터가 책임을 지고 이걸 막아야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권한 이상의 아이디를 도용했다든가 해킹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살짝 트릭을 치팅을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이 그냥 자료를 돌려달라는 거잖아요, 처음에.
자료를 돌려주고 다시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다라고 하면 이미 자료는 다 봤으니까 뭘 요청해야 될지도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 고발을 취하하고 서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뭔가 좀 공생을 도모해야지, 국민들은 두 가지 다 질타를 하고 두 가지 다 관심이 있습니다.
과거에 정윤회 문건 유출을 생각해 보시면 내용과 유출 경위, 둘 다 국민들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 국민의 눈을 좀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렇죠. 어쨌든 이 문제가 고소, 맞고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한국당은 이 문제, 앞으로 국감이나 대정부질문에서 뭔가 공격포인트로 계속해서 삼을 것 같습니다.
한국당 행보가 주목되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돌아온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행보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 전 대표의 정계 복귀에 이어서 차기 전당대회 지금 출마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홍준표 대표의 지난 15일 귀국 당시 인터뷰 그리고 지금 한국당을 끌어가고 있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전 대표]
저는 지난 36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도 내 나라, 내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봄을 찾아가는 고난의 여정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다시 전당대회 출마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지금 내가 할 일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당권 잡으려고 새롭게 정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출마 안 하신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마음대로 해석하십시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저는 별로 그렇게 큰, 이렇다 하면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그렇게 무슨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선 당내 문제, 그다음에 또 지금 정부여당의 여러 정책들을 짚어보는 데에 사실 시간이 없고요, 그러기에 바쁘고.
또 그다음에 그분(홍준표 전 대표)의 지금 현재 위치가 일종의 평당원이고 지도자 중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깊게 따져보질 않았습니다.
[앵커]
큰 신경을 안 쓴다 하지만 굉장히 발언이 신경이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전당대회가 그렇게 긴 시간이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는 건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비대위가 출범을 했고 그렇다면 응급상황 속에서 한국당을 과거가 아닌 새로운 만들어줘야 되는데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서 한국당이 과연 뭐가 바뀌었지라고 했을 때 특별하게 국민들이 느끼는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그 상태로 답보가 돼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위해서 강력한 내부의 투쟁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시행할 수 있냐고 하면 현재의 김병준 비대위에서는 인적청산도 시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건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총선에서의 승리가 발판이 돼야 될 것이고요.
총선에서의 승리가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번에 있을 전당대회에서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인 즉슨 홍준표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 나오겠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앵커]
그러면 마음대로 해석을 하라고 했으니까 김병준 교수님께서 해석을 한다면 당권 출마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긴 할 거다. 그래서 대권으로 갈 것이다?
[인터뷰]
그래서 당권 도전과 총선을 통해서 대권으로 가는 당연히 단계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나올 것인데.
홍준표 전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여전히 과거에 발언했던 위장평화쇼에 대한 프레임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얼마 전에 평양에서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국민들도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는 당원의 여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상당수가 이러한 남북 간의 평화 모드에 대해서 특히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홍준표 전 대표는 이러한 강력한 지지층들을 바탕으로 당권을 접수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을 건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당을 완전히 쇄신시키고 변화하자라고 하는 상대진영의 주자는 누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서로가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한국당의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까 인적청산 얘기 잠깐 해 주셨는데 한국당 내 친박들 움직임도 신상치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0일에 친박계 의원 6명이 황교안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런데 그러면 당장 정치적인 관측이, 해석이 나오겠죠. 황교안 총리를 자유한국당의 차기 리더로 옹립하기 위함이 아니냐.
[앵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 차기 대권 주자를 보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인터뷰]
올라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죠. 지금 보수 야당이 앞으로 살아나가고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방안인데 친박들이 만났다,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 친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치인이죠.
[앵커]
유기준, 윤상현, 김진태 의원, 이런 분들입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전형적으로 우리가 친박으로 분류하는 인물들입니다. 지금 친박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의 돌아오는 장면이라든가 혹은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의 당권을 장악하거나 리더가 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모두 다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유시민 작가가 2013년에 은퇴했는데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흘러간 물로 또 돌리나, 이런 얘기, 회전문 인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정부기관도 아니죠. 어찌 보면 사적인 단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기리는 곳이니까 의미는 있는 곳이니까.
이사장 출신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정치적 비중은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일개 재단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나라 제1야당이 지금 거론하는 인물들은 우리가 익히 아는 인물들이고 어느 시점에 어느 지점에서 어떤 직책을 지냈는지도 안단 말이에요.
홍준표 전 대표가 당권을 장악하려고 한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가장 박수를 칠 곳은 어디냐면 민주당이에요.
너무 좋다. 다음 총선 그냥 가겠구나 이런 생각 할 수가 있어요. 제 개인적 관측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돌아온다? 아, 친박들은 뭉치겠구나.
하지만 지지율이 20% 이상 돌파 어렵겠구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찻잔 속의 태풍을 가지고 싸우는데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답답한 게 인적 청산을 못 하겠으면 인재 영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리더십의 위치는 텅 비어 있다.
이걸 누가 메울 것이냐, 이게 자유한국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희 그래픽으로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전대 출마를 요구를 하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결심을 한다면 상처 입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도전을 해야 된다. 그러나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먼저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인터뷰]
지금의 한국당의 지지율로는 당권에 도전해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행 입장에서는 당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권을 통해서 정권이 교체할 수 있는 데 밀알이 될 수 있다면 내 한몸 희생할 수 있는 용의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당권에 도전이라는 것은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공항에서 돌아오자마자 친박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죠.
친박의 대표적인 주자로 볼 수 있는 게 결국 황교안 전 대행이 될 것인데 홍준표 전 대표 등과 맞서 싸워서 본인이 얻을 게 무엇이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할 거라 전대 출마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전대에는 출마를 안 하지만 대권에는 뜻이 있다?
[인터뷰]
대권에는 뜻이 있기 때문에 황교안의 답이라는 책을 내면서 여러 가지 정치권에 회자되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대권에 출마할 의지가 만약에 정말 단 1%도 없다고 그러면 각종 여론조사 돌릴 때 전화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저는 대권에 도전할 의사가 없으니까 제 이름 빼주세요. 하지만 그런 얘기는 단 1%도 하지 않는 걸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굉장히 높은 인가를 구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여의도 현실정치에 발을 내딛기 전에도 모두 다 반기문 전 총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급락하게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반기문 전 총장의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또 다른 대안 주자를 마련하지 못했던 게 사실은 보수 정치의 실패 요인이기도 합니다.
황교안 전 대행이 지금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애매모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새로운 대안을 그리고 진짜 현실 정치에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거와 같은 실패를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전 대행도 조금 더 솔직하고 용기 있게 정말로 할 의지가 있으면 지금 나와서 하겠다는 펼치든가, 아니면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당 포함해서 보수의 구심점이 어디로 갈 것인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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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 40분, 미국 뉴욕 UN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15분 동안 이어진 연설의 상당 부분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실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썼는데요.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 내용과 정치권 소식 전문가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 주요 발언 그리고 이에 앞서서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 들어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충돌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그가 취한 조치에 감사를 전합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지난해 UN총회 연설에서 나왔던.
[인터뷰]
올해 자막이 들어갔는데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재미있을 겁니다.
[앵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UN총회 기조연설 내용부터 보면 15분간 연설을 했는데 평화가 34번 언급이 됐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발언은 역시 이제는 국제사회가 화답할 차례다, 이 발언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더 이상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에 나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얘기를 전파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국제사회가 나설 때라는 것은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종 목표는 북한에 대한 경제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 발전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투자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 중 한 가지를 또다시 대통령이 언급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국제통화기금인 IMF에 가입하는 것, 이것을 또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북한은 1997년에도 IMF 가입을 희망했지만 결과적으로 국제사회 속에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단번에 경제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 대북제재가 완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대북제재 완화조치에 있어서는 미국에 대한 제재 완화도 필요하지만 각국이 각자가 갖고 있는 대북제재의 완화 조치 그리고 UN에서의 국제사회와 같이 북한의 비핵화와 속도를 맞춰서 제재를 완화시키고 여기서 함께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나라로 인정하는 것들을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인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수차례 대담을 나눈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진솔한 얘기들을 아마도 국제사회에서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전하는 내용도 들으셨는데 UN총회 기조연설 말고 외교협회에서 한 발언도 주목이 됩니다.
속임수를 쓰면 미국의 보복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UN총회 연설 또 지금 외교적인 포럼에서의 연설 또는 한미 정상회담, 모두 나오는 메시지는 일관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목이 조금 설득력이 있는 대목이죠. 뭐냐하면 바로 지난주에 평양에 내가 들어가서 환대를 받고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
실제로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면대면으로 이야기를 한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당시 미국이 지금 의심하는 미국 내 강경 보수파들이 무슨 의심을 하고 있습니까?
비핵화 안 할 거다. CIA 보고도 최근에 그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비핵화를 포기하는 노선을 포기한 것 같다.
계속 핵을 보유할 것 같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또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강경 보수파들은 과거 9차례 우리를 속였듯이 북한은 또 핵을 내려놓을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속임수를 쓰고 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더라.
우리가 북한이 시간을 끌든 혹은 핵을 놓지 않든 결국은 미국을 속였다가는 미국이 보복, 응징을 할 텐데 그러면 북한과 미국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느냐. 우리가 절대적으로 패배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보복을 감내하면서 왜 핵을 들고 있겠느냐 하는 설득을 펴는 거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여러 차례 한 거예요.
[인터뷰]
저는 그게 감정적인 진정성보다도 김정은 위원장도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내 여론에서 주로 보수 야당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김정은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답답해하고 있다.
교착 아니냐, 중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평양에 갔는데 비핵화 육성으로 듣고 못 오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다.
육성이 나왔잖아요, 비핵화에 대한. 양 정상이 함께 비핵화를 15만 명 모아놓고 평양에서 능라도 경기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보면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판단은 핵을 내려놓고 경제로 가는 거다.
그걸 지금 미국의 주로 보수층을 대상으로 연이어지는 행보로 설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UN총회의 모습이 지난해하고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앞서 저희가 지난해 녹취를 잠깐 보여드리고 올해 얘기를 또 자막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제작진의 빅픽처인 것 같습니다. 비교해서 보라는.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절묘한.
[앵커]
지난해에는 꼬마로켓맨부터 북한의 완전한 파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에 감사한다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또 북한의 대표단들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연설 내내 지키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도 들으면서 박수도 치고 이렇게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에 입성할 때부터 과거에는 굉장히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을 봤지만 이번에는 특급 경호 의전을 받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봤던 영상에서 작년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는 자살특공대라는 표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상들이 모여 있는 UN총회장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 사실은 양 정상 간에 오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후에 있게 되는 북한 대표단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무지막지한 언어들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UN에서 연설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반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도 있었지만 분명하게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함께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은 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첫 번째로 시간표에 대한 압박감의 부담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12 정상회담을 얘기하면서 내가 6월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보한 게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이 비핵화에 대한 시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까지 비핵화에 대한 목적지와 시간표를 두게 되면 협상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비핵화를 완성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자신감을 보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게 되는지를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만날까, 이것도 관심이고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거기서 종전선언이 또 이루어질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단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백악관의 발표와 청와대의 발표에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청와대 발표도 상당히 신중한 편이고요.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나온 건 아니고 논의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적극적으로 종전선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공식화해서 언급한 게 폭스뉴스와의 인터뷰고요.
여기서는 종전선언이 UN총회 기조연설에서는 평화가 방점이라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종전선언이 키워드였습니다.
강조를 하면서 종전선언이 왜 필요한가를 얘기하면서 아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속임수를 썼다가 보복 받아봐야 우리만 손해 아니냐라는 맥락과 같은 맥락으로 또 그런 얘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했다가 미국이 나중에 비핵화 그러고 나서 종전선언해 줬는데 북한이 안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럼 다시 제재하면 되고 종전선언 무효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자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이 절대 아니고 북한이 약속을 이행한다면 평화협정 체결로 가겠지만 종전선언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 준다고 해도 미국이 잃을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를 해요.
폭스뉴스라는 매체를 선택한 것도 아까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마는 강경 기류를 이끌고 있는 미국의 보수층을 설득하기 위한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선호하는 매체고요.
오히려 뉴욕타임스나 CNN하고는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선호 채널이기도 하지만 주로 미국 내의 보수층이 신뢰하고 많이 보는 채널이라는 점에서 선택의 어떤 전략적인 묘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고 하는 것도 그래? 그럼 종전선언 해 줘도 우리 미국이 손해 보는 건 없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지금 중단했지만 언제든 재개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북한은 뭔가 파괴해야 되니까 시설을 파괴하거나 제거하거나 해체하는 것들은 돌이키기가 더 어려운 거니까 종전선언에 사인을 해 준들 발표를 한들 미국이 손해 볼 게 없다고 하는 인식을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이게 어떤 파급력을 가질 것인지를 앞으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대통령이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한 건 처음인데 설명해 주신 대로 미국의 보수층 여론을 움직이겠다, 이런 어떤 전략이 있었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UN 기조연설뿐만 아니라 최근 일련의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반응은 그야말로 정말 다양합니다.
이 목소리들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보이는 모습은 평화·번영보다 대결과 전쟁을 부추기려는 냉전적 수구 세력 그 자체입니다.
서해 완충 지역을 문제삼는 것은 또 다시 NLL 논란을 불러일으켜 안보 장사를 해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평화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편히 잘 살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편히 잘 살기 위한 평화가 아니면 그 평화는 강제된 평화고 굉장히 불안한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북핵을 이고 평화를 이야기할순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핵이 어디를 향하고 있든,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졌건 간에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서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 여러가지 발전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빠져선 안 되는 것이 현재의 핵 능력입니다. 북한의 현재의 핵 능력에 대한 불능화 조치 역시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앵커]
지금 각 당의 반응 들어보셨는데요. 보수야당의 입장은 기존하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입장이 계속 이 입장을 유지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도 미국에 대한 협상 과정과 속도를 낮춰야 된다는 주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초 평양에서의 정상회담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육성을 들어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본인 육성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분명한 기준들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이 보수야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들이 확산되는 이유이기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은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를 대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에 대해서 양보를 했다고 하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북제재인 거죠.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시간을 어느 정도 번 상황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시간 끌기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겠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시간 끌기로 얻을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핵무력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였죠. 하지만 핵무력을 이미 완성한 단계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것을 가지고서 미국과 국제사회와 협상을 하려고 나설 겁니다.
중간에서 북한을 옥죄면서 협상에서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게 분명히 대북제재라고 하는 지렛대 틀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가 너무 앞서가지도 너무 뒤로 가지도 말아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의 강력한 우방이자 동맹국인 대한민국이 너무 북한 편에서 우리의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니야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폭스뉴스에까지 나서서 미국에 대한 보수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선제적인 의지를 가지고 비핵화에 나서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설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들을 우리 정부가 적절한 상황에 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 기간 동안에 한미 정상회담 또 UN총회 기조연설도 관심이었지만 못지않게 한일정상회담에서 나온 내용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아베 총리하고 회담에서 사실상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을 일본에 통보를 했는데 화해치유재단 하면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일 위안부 합의, 불가역적 합의로 10억 엔을 받아서 설립한 재단이잖아요. 이걸 사실상 해체하겠다고 통보한 거예요.
[인터뷰]
우리는 10억 엔, 100억 원에 달하는 돈이죠. 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일본 정부는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화해와치유재단은 명백하게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 주도로 수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에 대한 배상, 보상이 아니라 돈의 정체성이 뭐냐. 그래서 치유금이라고 불렀어요.
세상에 치유금이라는 건 뭐냐. 그리고 화해라는 표현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상당히 화를 내신 대목인데 화해라는 게 서로 싸우고 잘못했으면 화해를 하는 건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사죄가 빠졌는데 무슨 화해냐.
사과하고 사죄, 진심어린 사죄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바라는 거의 한 가지인데 그 고리를 풀어내지 못하면서 돈으로 치유하라는 거라니 치유가 되겠느냐 하는 거였거든요.
수령 거부한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이러한 문제에서 화해치유재단이 이름도 명색이 바래버렸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면 일본이 준 100억 엔으로 재단 조직을 만들어서 직원들 급여 주고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거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절대 아니다, 정부 돈으로 하겠다. 그럼 정부가 지금 운영하는 재단인 셈이고 10억 엔은 할머니들에게 가야 되는 돈인데 공중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사한 것 아니냐. 그래서 매듭을 짓자는 매듭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언론에서 해석하기는 그것은 사실상의 해산조치 아니냐. 아베 총리에게 화해치유재단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 해산 수순에 접어들도록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피력된 것으로 풀이되고 해석되고 있고요.
일본도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일본 외신들의 반응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화해치유재단은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럼 10억 엔을 사실은 돌려주면 가장 깔끔한 건데 일본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왜 한일 간에 외교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냐 하면 아베 총리의 기조연설이 있었어요, UN총회에서.
그걸 들어보면 북한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기조로 80%의 분량을 할애해서 북한을 비판했거든요.
올해는 10% 얘기를 했는데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북일 국교정상화를 희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피력했어요.
계속했던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또 일본에 대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는 일본 상대 안 한다.
미국은 적극적으로 화해하려고 하는데 일본은 아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입장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북한이 하면 풀릴 수 있을 것 같다, 만나야 한다, 만나라 이렇게 중재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가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역할 기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화해치유재단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 있는 재단이고 역사적인 국내 문제를 위해서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사실상 해산, 해체로 갈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일본의 반응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어제도 수요집회 있었습니다마는 피해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그런데 국가 간 합의였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말씀하신 대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산 방침이 나오니까 정치권도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졸속 합의 산물인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 적폐다, 이렇게 논평을 했고요.
자유한국당은 한일관계의 미래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피해자 목소리 외면한 화해치유재단은 해산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국당만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인터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와 함께 당시 정부여당으로서 목소리를 같이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기가 조심스럽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화해치유재단, 말 그대로 피해자 중심의 합의가 있었어야 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이 출범됐는데 피해자분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도모하는 게 정부 차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출연한 10억 엔의 문제가 가장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설정해 놓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을 찾아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올해 예비비의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성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 정부에서 이 돈을 받을 의향이 있다면 얼마든지 정부의 국고로 10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대한민국 정부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전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상황들을 다 가정해 놓습니다마는 현재 일본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 맺었던 합의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나서는 거겠죠.
그러니까 최영일 평론가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일 위안부 문제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역사적인 문제이고 지금 북한이 또 이 문제에서 새로운 이해당사자로 떠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을 때 한반도기를 걸어놓고서 굉장히 환영하는 모습에 바로 찍힌 점 하나가 독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영토 문제에서도 한일과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와 일본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일본 입장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합의를 완전히 파기한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재단에서 민간인사가 다 사퇴한 상황이라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재단을 해산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출연금 일부를 받아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과연 어떠한 묘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핵심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평양과 뉴욕에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뉴스들이 쏟아져나왔습니다.
언론인도 가장 바쁜 추석을 보낸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5일 동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민심은 어땠는지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공중파 3사에서 각각 지지율을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저희가 KBS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가 72.3%까지 지금 오른 이런 상황이거든요.
MBC, SBS도 역시 70%를 넘는 이런 긍정 평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면 여론조사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70%를 훌쩍 넘겼고요.
그러면 그 이전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던 하락세이던 것이 이제 조금 멈췄다가 급반등을 했어요.
10%포인트 이상 보통 다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뭐냐. 두 가지예요.
많은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 어떤가. 긍정 평가가 80%를 넘고요.
또는 이게 김정은 위원장 내외의 서울 답방 찬성이냐 반대냐. 찬성이 또 80%를 넘습니다.
대체로 다 반대가 1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압도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평화 행보에 대한 지지와 그리고 찬성이 쏟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게 또 지금 UN총회로 이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연휴가 어제 끝났고 오늘 평일 체제로 돌아왔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길에 오르시지 않습니까?
그럼 돌아오시고 이번 주 후반 정도에는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그럼 저는 이게 약간 과장되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 80%대도 있었는데 상당히 70% 중후반대의 지지율을 찍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월, 11월, 12월이 올해 마지막 4/4분기 아닙니까? 이때 대통령이 국정운영이 주목되는데 사실 12월은 지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보수야당에서 비판하는 대로 쇼라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빅이벤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도 열광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연말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행보로 지지율이 탄탄대로를 가는데 문제는 여기 하나 딱 튀어 나와 있는 변수가 경제죠.
그래서 지금 이미 민주당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슬로건이 바로 평화가 경제다. 그리고 통일지향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우리가 이 경제 위기도 뚫어나갈 수 있다.
여기 또 인구절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해법이 남북 간의 협력으로 돌파될 가능성은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적인 기대감을 성과로 바꾸는 것이 언제 가능하냐, 이게 중요한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각종 경제지표 때문에 하락세를 계속 이어갔었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도 이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상승폭이 굉장히 컸고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도 잠시 보시면 3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시기에 한 조사에서도 긍정이 61.9%까지 이렇게 올랐거든요.
저희가 일간으로 비교한 것도 보면 17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기간인데 매일 조금씩 오릅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이 만나고 그다음에 능라도 경기장에서 연설하고 백두산 가고 할 때마다 계속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오른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평양에서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큰 성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수준에서의 어느 정도 모호한 메시지로 그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육성으로 일부 의지가 발표가 있었고요.
저는 가장 놀라웠던 것 중 하나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마지막에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하는 그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전언을 들어보게 되건대 내가 아직 서울에 가서 환영받을 만큼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인즉슨 서울에 방한하기로 했다는 것은 비핵화에 대해서 충분하게 진전된 역할들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서울을 오기가 어려울 건데 그런 의지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현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감을 높게 가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지지율은 또 그렇게 굉장히 높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문제를 바라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적대시 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한 뒤에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반면 방송 3사 여론조사 중에 SBS 여론조사를 보게 되건대 실질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최종적으로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의 질문을 하게 되니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그중에 절반이 넘는 국민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거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꽤 오랜 기간 우리가 믿었지만 당했던 경험과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얘기만 하고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적절한 조치만 하고 최종적인 비핵화로 안 가면 어떡하지라는 우려가 공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대와 우려 속에서 기대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모든 것들을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 우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게 야당의 역할인데 그런 야당의 모습이 사라지고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어떠한 기대감을 주면서 실질적인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누가 내놓을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여야 정치권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 절반 이상이 북한이 진짜 비핵화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응답자 중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기대치가 사실 굉장히 높아져서 그렇지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이게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해야 되는 작업이기는 한데요.
조금 전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 따라서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한국당 지지율을 보면 정의당 지지율보다 낮아졌습니다.
10%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KBS 여론조사거든요.
물론 조사기관마다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국당 지지율이 많이 오르지 않은 지금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소폭 빠진 지난주에 비해서 20.9%, 18.6%까지 지지율이 이렇게 빠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한국당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약간 예언 같은 예견을 추석 전에도 추석민심 이후에 우리나라 정국 변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평론가들이 많이 했어요.
매체에서도 하고. 그럼 김병준 위원장은 평가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고 처음에 얘기했던 건 뭐냐하면 인적청산은 다음 문제고 가치정립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가치 정립이 그때 공정, 자유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 하락이 일어나면서 경제 이슈가 커지니까 경제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야당으로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비판에 대한 대안이 뭐냐.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바로 있었던 게 2~3주 전까지거든요.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 그 대안으로 김성태 원내대표는 무려 국회의 대표연설에서 출산주도성장이라는 아주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대안이 뾰족하지가 않은데 아까 비핵화 과정에서 평양, 뉴욕을 넘나드는 비핵화 과정에서 김병준 위원장이 하신 말씀의 요약본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핵을 머리에 이고 어떻게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건 누가 얘기해도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아무런 대안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명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핵을 이고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평화를 계속 외쳐야 핵을 조금씩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불안한 평화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맞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답을 내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매주 도발이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미사일, 핵실험 그다음 여러 가지 협박성 으름장.
그런데 그게 올해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나 달라졌어요라는 말이 정말 걸맞게 문재인 대통령 잠 설치지 않게 해 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4.27 때 하고 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도 올해 들어와서 북한이 한 번도 도발을 안 하지 않느냐.
이게 나의 성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일단은 아주 불안한 지난해 평화에서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표면적인 평화가 과도적으로 가고 있고 이걸 완전한 평화로 만들자고 문 대통령이 힘들게 정말 끌고 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핵을 이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비판은 국민들에게 체감되지 않아요.
그럼 이걸 더 추동할 수 있는 뭔가를 내든가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안을 내든가 그와 반대되더라도 더 좋아 보이는 안을 내야 되는데 안은 내지 못하고 수사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좀 보수야당의 지리멸렬이 야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뭔가 앞으로 조금 더 대안을 내놓는 정당이 돼야 되겠다.
[인터뷰]
더 멋있는 비전을 줘야죠.
[앵커]
이보다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하든가. 어쨌든 연휴 기간 추석민심을 저희가 여론조사로 살펴봤고요.
같은 추석을 분명히 보냈는데 여야의 추석민심을 바라보는 이런 반응은 대조적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상황이 다소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국민들도 느끼지만, 이것이 다소간에 경제전환기 과정에서 진통으로 느끼고 있고 아직까지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기대를 갖고 좀 더 인내하는 시간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이양수 /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에 내려가서 많이 들었던 얘기는 먹고 사는 문제 너무 힘들다. 제발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았고요.
이번에 정말 북한을 믿을 수 있을까. 김정은은 좀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도 김정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확실하게 답은 못 드렸고.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경제의 어려움 호소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폭등,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이원화로 인한 지방에 계신 분들의 심각한 자괴감·낙담 이런 것들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추석 밥상머리에는 남북문제라든가 경제문제가 많이 올랐을 텐데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각 당의 시각이 다릅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비핵화에 대한 북한문제를 가지고 평화 모드를, 평화가 곧 경제라는 프레임으로 이번 추석을 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지난 두어 달 동안 경제적인 실정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삐를 더 강하게 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여러 경제 문제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에 집중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자 조간신문에서도 여러 번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청년이 100원도 쓰지 않고 십수 년을 벌어야 집 한 채를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지만 100원도 쓰지 않고 벌어야 되는 기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아예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고통으로 다가설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오늘 미국에서 금리인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상태 속에서 금리인상을 하지 않겠냐는 전망들이 있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가계부채의 뇌관이 결국 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젊은 청년들이 고민한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나, 늦었나라고 해서 마지막에 집을 부채를 떠안고 집을 샀는데 금리가 인상되고 결국 집값이 폭락하게 됐을 경우에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가 평화가 곧 경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그리고 지금 있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 그리고 계속해서 있게 되는 실업에 관한 문제들을 다 풀어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평화는 평화대로 평화를 담당할 수 있는 대북문제 파트의 정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고요.
경제만큼은 지금 현재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총괄 사령탑이라고 인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동연 부총리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문제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또 한쪽의 분명한 추석 민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많이 오르는 것 보셨는데 이게 잠깐 반응에 그치지 않으려면 말씀하신 대로 경제 문제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로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다음 달 되면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다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곳곳에서 여야 대치가 예고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정보위예산 정보 유출 의혹, 이 문제인데요.
검찰은 왜 심재철 의원실과 보좌진실 압수수색한 건지, 유출된 자료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지 장민정 앵커가 먼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에 검찰 압수수색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정부의 비공개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획재정부가 고발한 겁니다.
이달 초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모으려고 '디브레인'이라고 불리는 정부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에 접속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이때 심 의원 보좌관들이 정상적인 권한으로는 볼 수 없는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수십만 건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심 의원실에서 이를 거부해 검찰에 고발했다는 겁니다. 심재철 의원 측 주장은 좀 다릅니다.
기획재정부가 승인해준 ID로 정상적으로 접속했고 우연히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더니 그 자료가 뜬 건데 애초에 권한이 없었던 거라면 시스템 보안이 허술한 거지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 의원실 측도 기획재정부를 무고로 맞고소했습니다. 도대체 심재철 의원실에서 본 자료가 뭐길래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진 걸까요.
특수활동비와 함께 '또 하나의 눈먼 돈'이란 지적이 있었던 정부의 업무추진비 자료들이었는데요.
심재철 의원은 오늘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일부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며그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자료인데요.
공무를 처리하는 데 쓰이는 돈, 업무추진비는 사적으로 쓰는 걸 막으려고 밤 11시 이후에는 쓰지 마라, 주말이나 휴일 같은 때는 쓰지 마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4000만 원 정도가 이 원칙들을 어긴 채 부적절하게 쓰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돈 쓴 곳의 상호까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무슨 무슨 비어, 무슨 무슨 주막처럼 업무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술집에서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돈도 3천만 원이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심 의원은 청와대가 이를 명확하게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일단 심재철 의원이 오늘 아침에 자료를 공개했는데 비정상시간대 사용된, 비정상적으로 쓰인 업무추진비 내역이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 공개된 내역만 보면 부적절한 사용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 일단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밤 11시가 넘는 심야시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법정공휴일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 내역들을 쭉 공개를 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내역이 있기도 하고 수억에 달하는 내역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호명까지 적시를 해 놨는데 보면 거의 대다수가 무슨 포차 비슷한 방식으로 술을 먹는 공간인 것처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업무추진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분명한 예산 사용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가 얘기하고 있는 건 비인가 자료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다툼의 소지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업무추진비가 적절히 사용됐는지 이거는 공개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하고요.
지금 공방이 벌어진 거는 내용도 문제지만 자료유출이 정상적이었느냐, 지금 취득 과정에 불법성은 없었느냐, 이 부분이 지금 더 공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이게 지금 기재부하고 그리고 재정정보원이라고 하는 국책기관에서 같이 고발을 한 상황인 겁니다.
처음에는 심재철 의원의 보좌관들을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거고 이제는 심재철 의원까지도 고발하겠다는 건데 그 이유가 이 자료를 불법적으로 위법적으로, 지금 의혹입니다마는.
습득한 것은 보좌관들일 수 있지만 이걸 심재철 의원이 공개해 버렸잖아요. 유포도 지금 위법하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다운 받은 것에 대해서 보좌진들을 고발했고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을 다시 고발하겠다.
[인터뷰]
그렇죠. 비인가 자료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대외비 자료들을 무단으로 지금 초기 보도를 따르면, 정확한 건수는 검찰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47만여 건을 190여 차례에 걸쳐서 다운 받았고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처음에 백스페이스키를 누르니 이런 비인가자료인지 인가자료인지 몰랐다.
우리는 뜨니까 다 인가자료인 줄 알고 다운받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문제지 우리가 위법하게 한 건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재정정보원이 인정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재부 입장은 다릅니다. 인정한 바가 없다.
기술적 오류의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보겠지만 이건 검찰 수사 결과 발표할 내용이고 지금은 이게 오류인지 아닌지 불법인지는 우리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고발은 취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유포까지 됐으니까 유포가 됐으면 어떻게 되냐면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또 전자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입장은 굉장히 단호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이 너무 여러 차례 빈도로 또 백스페이스 키 한 번 눌러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5번 이상의 클릭을 통해서 복잡하게 찾아 들어가야 이게 위법하더라도 실제로 해킹이 아니고 그냥 자료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것도 의도하고 파고든 것 아니냐라고 본 게기재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공방이 다퉈질 것 같고요.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거죠. 내용이 적절했느냐, 이건 청와대가 해명해라 하는 게 야당 의원의 주장이고 지금 또 하나는 이 수많은 자료들을 실제로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조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심재철 의원실로 막대한 자료가 빠져나간 걸 확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절차적인 방법이 부당하게 자료 유출받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문제도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오류냐, 비정상 접근이냐 이런 문제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심재철 의원의 주장대로 이게 백스페이스 몇 번 누르면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굉장히 보안이 허술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정부 부처 차원에서도 이걸 관리하고 있는 관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큰 징계를 면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못된 시스템의 오류로 정보가 새어나갔고 새나간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반환하라고 요청했지만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반환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아마도 심재철 의원실에서 바라보기에는 업무추진비 내역들을 받아서 본 것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까?
특활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누가 썼는지 전혀 모르게 하는 국가의 기밀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가 없는 것을 특활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특활비 어디에 썼는지를 공개하라고 참여연대가 여기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했는데 국회가 거부를 하고 이게 최종적인 소송으로 대법원 판단까지 가니까 공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활비 자료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인데 이게 왜 비인가 자료로 취급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야당인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걸로 압수수색까지 해?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택지개발 유출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서울 인근 땅에다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과천 의왕지역의 신창현 의원이 내용을 먼저 공개했다가 실질적인 문제가 된다고 고발까지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신창현 의원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나 이런 절차를 밟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야당 탄압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기무사 문건 때문에 한참 난리가 난 적이 있을 때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그때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저거 기밀 유출 아니냐라고 하니까 당시 인권센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자료는 내부고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고발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서 자료가 나온 것인지 얘기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의 기밀유출이라고 한다면 형평성의 차원에서 여당과 야당이 유불리를 떠나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심재철 의원실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정부, 청와대에 대한 예산 사용 내역이다 보니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재철 의원 정치경력 꽤 오래 정치를 하셨는데요, 최근에 가장 핫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남의 물건 그냥 가져가는 것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가져가신 것 돌려주시고요, 원칙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온 검찰도 문제지만, 또 국가안보나 국가기밀을 유출시켜서 심대한 긴급 압수수색을 해야할 사안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에 대해서도 정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법 앞에 평등이니까요. 아무리 국회의원실이라 하더라도 실정법 위반에 근거가 있으면 그것은 법적인 제재를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각 당의 입장 들어보셨는데요. 일단 한국당은 지금 사법부에서 영장을 이렇게 긴급하게 내준 것만 해도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곧 국정감사가 있을 예정인데 여기서 한국당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리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넘어가지 않겠죠.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입장도 지금 주점 사용한 것 3000, 4000만 원 이거 아닐 거예요.
지금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유출됐다. 사실 생각을 해 보세요. 수십만 건의 자료 중에 그냥 특정 청와대 행정실에 영수증만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방대한 자료가 유출됐기 때문에 이걸 돌려주시고 각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요청하면 대외비 자료야 당연히 국회의원실에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통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받는 셈이 됐다,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아까 김병민 교수가 얘기한 사례들도 있죠.
지금 이번 정권에서의 여당 의원들에 대한 처우 살인도 있지만 저는 이 생각이 나요. 과거에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왜 상실하냐면 정부 자료도 아닙니다. 엑스파일 자료입니다.
삼성 엑스파일, 이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어떤 검사들이 과연 대기업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는지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이게 몇 년 전 얘기인데요.
그럼 지금 위법상에 대해서 국회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나머지 의원들은 주지를 안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내용을 따지는 것, 청와대나 정부가 해명해야 될 부분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매서운, 날카로운 공격에 정말 또 좋은 해명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되 이렇게 정부자료가 의원실에 통으로 뽑혀나갈 수 있다, 기술적인 오류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담당하는 센터가 책임을 지고 이걸 막아야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권한 이상의 아이디를 도용했다든가 해킹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살짝 트릭을 치팅을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이 그냥 자료를 돌려달라는 거잖아요, 처음에.
자료를 돌려주고 다시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다라고 하면 이미 자료는 다 봤으니까 뭘 요청해야 될지도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 고발을 취하하고 서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뭔가 좀 공생을 도모해야지, 국민들은 두 가지 다 질타를 하고 두 가지 다 관심이 있습니다.
과거에 정윤회 문건 유출을 생각해 보시면 내용과 유출 경위, 둘 다 국민들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 국민의 눈을 좀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렇죠. 어쨌든 이 문제가 고소, 맞고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한국당은 이 문제, 앞으로 국감이나 대정부질문에서 뭔가 공격포인트로 계속해서 삼을 것 같습니다.
한국당 행보가 주목되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돌아온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행보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 전 대표의 정계 복귀에 이어서 차기 전당대회 지금 출마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홍준표 대표의 지난 15일 귀국 당시 인터뷰 그리고 지금 한국당을 끌어가고 있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전 대표]
저는 지난 36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도 내 나라, 내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봄을 찾아가는 고난의 여정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다시 전당대회 출마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지금 내가 할 일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당권 잡으려고 새롭게 정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출마 안 하신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마음대로 해석하십시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저는 별로 그렇게 큰, 이렇다 하면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그렇게 무슨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선 당내 문제, 그다음에 또 지금 정부여당의 여러 정책들을 짚어보는 데에 사실 시간이 없고요, 그러기에 바쁘고.
또 그다음에 그분(홍준표 전 대표)의 지금 현재 위치가 일종의 평당원이고 지도자 중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깊게 따져보질 않았습니다.
[앵커]
큰 신경을 안 쓴다 하지만 굉장히 발언이 신경이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전당대회가 그렇게 긴 시간이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는 건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비대위가 출범을 했고 그렇다면 응급상황 속에서 한국당을 과거가 아닌 새로운 만들어줘야 되는데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서 한국당이 과연 뭐가 바뀌었지라고 했을 때 특별하게 국민들이 느끼는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그 상태로 답보가 돼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위해서 강력한 내부의 투쟁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시행할 수 있냐고 하면 현재의 김병준 비대위에서는 인적청산도 시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건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총선에서의 승리가 발판이 돼야 될 것이고요.
총선에서의 승리가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번에 있을 전당대회에서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인 즉슨 홍준표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 나오겠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앵커]
그러면 마음대로 해석을 하라고 했으니까 김병준 교수님께서 해석을 한다면 당권 출마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긴 할 거다. 그래서 대권으로 갈 것이다?
[인터뷰]
그래서 당권 도전과 총선을 통해서 대권으로 가는 당연히 단계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나올 것인데.
홍준표 전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여전히 과거에 발언했던 위장평화쇼에 대한 프레임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얼마 전에 평양에서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국민들도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는 당원의 여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상당수가 이러한 남북 간의 평화 모드에 대해서 특히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홍준표 전 대표는 이러한 강력한 지지층들을 바탕으로 당권을 접수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을 건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당을 완전히 쇄신시키고 변화하자라고 하는 상대진영의 주자는 누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서로가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한국당의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까 인적청산 얘기 잠깐 해 주셨는데 한국당 내 친박들 움직임도 신상치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0일에 친박계 의원 6명이 황교안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런데 그러면 당장 정치적인 관측이, 해석이 나오겠죠. 황교안 총리를 자유한국당의 차기 리더로 옹립하기 위함이 아니냐.
[앵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 차기 대권 주자를 보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인터뷰]
올라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죠. 지금 보수 야당이 앞으로 살아나가고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방안인데 친박들이 만났다,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 친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치인이죠.
[앵커]
유기준, 윤상현, 김진태 의원, 이런 분들입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전형적으로 우리가 친박으로 분류하는 인물들입니다. 지금 친박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의 돌아오는 장면이라든가 혹은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의 당권을 장악하거나 리더가 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모두 다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유시민 작가가 2013년에 은퇴했는데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흘러간 물로 또 돌리나, 이런 얘기, 회전문 인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정부기관도 아니죠. 어찌 보면 사적인 단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기리는 곳이니까 의미는 있는 곳이니까.
이사장 출신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정치적 비중은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일개 재단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나라 제1야당이 지금 거론하는 인물들은 우리가 익히 아는 인물들이고 어느 시점에 어느 지점에서 어떤 직책을 지냈는지도 안단 말이에요.
홍준표 전 대표가 당권을 장악하려고 한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가장 박수를 칠 곳은 어디냐면 민주당이에요.
너무 좋다. 다음 총선 그냥 가겠구나 이런 생각 할 수가 있어요. 제 개인적 관측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돌아온다? 아, 친박들은 뭉치겠구나.
하지만 지지율이 20% 이상 돌파 어렵겠구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찻잔 속의 태풍을 가지고 싸우는데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답답한 게 인적 청산을 못 하겠으면 인재 영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리더십의 위치는 텅 비어 있다.
이걸 누가 메울 것이냐, 이게 자유한국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희 그래픽으로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전대 출마를 요구를 하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결심을 한다면 상처 입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도전을 해야 된다. 그러나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먼저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인터뷰]
지금의 한국당의 지지율로는 당권에 도전해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행 입장에서는 당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권을 통해서 정권이 교체할 수 있는 데 밀알이 될 수 있다면 내 한몸 희생할 수 있는 용의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당권에 도전이라는 것은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공항에서 돌아오자마자 친박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죠.
친박의 대표적인 주자로 볼 수 있는 게 결국 황교안 전 대행이 될 것인데 홍준표 전 대표 등과 맞서 싸워서 본인이 얻을 게 무엇이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할 거라 전대 출마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전대에는 출마를 안 하지만 대권에는 뜻이 있다?
[인터뷰]
대권에는 뜻이 있기 때문에 황교안의 답이라는 책을 내면서 여러 가지 정치권에 회자되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대권에 출마할 의지가 만약에 정말 단 1%도 없다고 그러면 각종 여론조사 돌릴 때 전화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저는 대권에 도전할 의사가 없으니까 제 이름 빼주세요. 하지만 그런 얘기는 단 1%도 하지 않는 걸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굉장히 높은 인가를 구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여의도 현실정치에 발을 내딛기 전에도 모두 다 반기문 전 총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급락하게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반기문 전 총장의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또 다른 대안 주자를 마련하지 못했던 게 사실은 보수 정치의 실패 요인이기도 합니다.
황교안 전 대행이 지금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애매모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새로운 대안을 그리고 진짜 현실 정치에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거와 같은 실패를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전 대행도 조금 더 솔직하고 용기 있게 정말로 할 의지가 있으면 지금 나와서 하겠다는 펼치든가, 아니면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당 포함해서 보수의 구심점이 어디로 갈 것인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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