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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오동건 앵커
■ 출연 :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앵커]
화기애애했던 옥류관 오찬 모습을 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평양 공동선언문 내용을 짚어볼 텐데요.
남북 간 군사적인 적대해소 관련한 다양한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 관심을 모았던 건 역시 비핵화와 관련된 남북 정상의 언급이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육성으로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언급했는데요. 조승호 기자가 내용 정리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핵무기 없고 핵위협이 없는, 이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한 진전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과연 평가하는 사람들이 중요한데 어떻게 볼까가 궁금한데 두 분 다 여쭙고 싶은데요,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땅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항상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를 했죠. 한반도 비핵화를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소위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히 땅.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그것이 조금 더 구체성 띠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볼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비핵화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미국이라든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비핵화 내용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언급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어떤 빌미는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고 문제는 북한은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북한의 비핵화라는 게 대단히 범위가 넓어서 단계, 적어도 최소한 2년 안에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미국도 어느 정도 수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동합의문에 나온 것은 바로 핵무기 이전에 핵 운반 수단을 먼저 철폐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핵무기 운반 수단을 철폐하겠다고 한 건 미국에 대한 물론 표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는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핵위협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군사적인 긴장완화 부분 합의를 많이 이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내준 거다, 이런 비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도 맞는데요. 이런 우려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일정 부분 우리가 그런 데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엄연하게 지금 북한에서 비핵화라고 하면서 조치를 내놓은 것 자체는 이제까지 여태까지 이미 여러 차례 핵실험도 하고 해서 핵탄두라든가 이것을 때때로 50개가 있다는 둥 200개까지도 이야기하는 그런 전무가들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있다는 상황이죠. 그럼 그것을 머리에 이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의 군사회담 자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뢰 구축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거기에 비례적으로 좀 가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데 초점이 사실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 정상이 비핵화를 하겠다, 비핵화의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또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죠.
[앵커]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반응도 그렇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반응도 그렇고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북미 간에 협상을 곧 재개를 하는데 이걸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
투 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 뒤 바로 성명을 발표했는데 몰랐던 사실이 있죠. 평양선언 나오기 하루 전에 북한의 입장이 미국에 따로 전달됐는데 평양선언에서 보다 더 구체화된 이야기가 더 들어있었죠. 영변 폐기도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마는 미국이나 IAEA가 참관을 허락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전된 표현이 나왔고 폼페이오 장관이 뉴욕에서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자고 제안했고 비엔나 부문에 IAEA가 있으니까 비건 대표가 또 다른 채널이 되겠죠. 최선희 부상의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투 트랙으로 북미 접촉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빨리 하자. 그러면 10월 안에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수순이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만약에 대통령께서 23일날 뉴욕으로 가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10월 달에 다시 북미 고위급회담이 잘 이뤄지고 하면 10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11월이 중간선거잖아요. 적어도 10월 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워싱턴 혹은 제3국에서 열려서 보다 구체화된. 그래서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의 설명 중에 발표 못 한 것들도 많다.
이런 부분이 되면 지금 외생변수 조건을 충분히 더 구체화되고 갖춰졌기 때문에 알맹이까지 더 구체화되면 모든 게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북미 간 합의를 미국 쪽에서 알리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인스펙션,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핵사찰, 북한이 핵사찰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트윗에 첫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약간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전에 뭔가 북한과 미국 간에 물밑접촉이 있었고 북한의 입장이 더 상세하게 전달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 접촉의 결과가 이번 합의문에 충분히 담겼다라고 보고 그야말로 당장 핵시설, 영변 시설을 당장 어떻게 철폐하겠다고 하지 않았지만 그 운반 수단에 대한 철폐를 분명히 언급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갔는데 평양공항에도 전략군 의장들을 싹 뺀 것 자체가 우리는 미국과 대결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간접적으로 어필한 겁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는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시작에 들어갔고 또 UN총회도 있고 중간선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급한 쪽은 워싱턴 쪽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열린다면 여기서 모든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앵커]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 미국이 승응하는 조치라는 전제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풍계리, 동창, 영변까지 카드를 내민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선제조치, 상응하는 조치, 미국에게 원하는 걸까요? 북한 측에서.
[인터뷰]
글쎄요, 그게 북한이 소위 비핵화하는 방식 자체는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설명하는 것이 셀프비핵화라고 하는데 자발적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비핵화 조치를.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기들은 풍계리핵실험장 해서 더 이상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미래 핵에 대한 하나의 약속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또 위협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소위 미사일 엔진시험장도 폐기를 하는 그런 형태이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영변 원자로 단지라고 볼 수 있죠. 영변 원자로 단지는 플루토늄을 생산해서 플루토늄 핵탄을 만드는 그런 곳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그것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까지 이것조차도 여러 가지 종전선언이라든가 그리고 자기들이 또 체제 보장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선언에 이어서 종전 협정 체결이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간다면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그렇게 연결되기는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북한이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자기들이 선 조치를 한 것이 두 가지다.
물론 이제 유해 발굴하는 그거는 따로 논외로 치더라도 그러면 이번에 영변원자로 저쪽 지역까지도 자기들이 폐기하겠다는 것을 더한 카드를 던짐으로써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걸 확고하게 선조치를 해라, 그러면 우리는 한다 하는 쪽으로까지 이게 카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답방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평양 가을 선언에 이어서 겨울에 서울선언이 되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비핵화와 관련한 한반도 주변에 여러 상황이 정말 흔들림 없이 맞물려 가야 하는 이런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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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앵커]
화기애애했던 옥류관 오찬 모습을 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평양 공동선언문 내용을 짚어볼 텐데요.
남북 간 군사적인 적대해소 관련한 다양한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 관심을 모았던 건 역시 비핵화와 관련된 남북 정상의 언급이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육성으로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언급했는데요. 조승호 기자가 내용 정리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핵무기 없고 핵위협이 없는, 이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한 진전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과연 평가하는 사람들이 중요한데 어떻게 볼까가 궁금한데 두 분 다 여쭙고 싶은데요,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땅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항상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를 했죠. 한반도 비핵화를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소위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히 땅.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그것이 조금 더 구체성 띠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볼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비핵화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미국이라든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비핵화 내용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언급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어떤 빌미는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고 문제는 북한은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북한의 비핵화라는 게 대단히 범위가 넓어서 단계, 적어도 최소한 2년 안에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미국도 어느 정도 수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동합의문에 나온 것은 바로 핵무기 이전에 핵 운반 수단을 먼저 철폐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핵무기 운반 수단을 철폐하겠다고 한 건 미국에 대한 물론 표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는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핵위협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군사적인 긴장완화 부분 합의를 많이 이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내준 거다, 이런 비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도 맞는데요. 이런 우려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일정 부분 우리가 그런 데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엄연하게 지금 북한에서 비핵화라고 하면서 조치를 내놓은 것 자체는 이제까지 여태까지 이미 여러 차례 핵실험도 하고 해서 핵탄두라든가 이것을 때때로 50개가 있다는 둥 200개까지도 이야기하는 그런 전무가들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있다는 상황이죠. 그럼 그것을 머리에 이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의 군사회담 자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뢰 구축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거기에 비례적으로 좀 가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데 초점이 사실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 정상이 비핵화를 하겠다, 비핵화의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또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죠.
[앵커]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반응도 그렇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반응도 그렇고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북미 간에 협상을 곧 재개를 하는데 이걸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
투 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 뒤 바로 성명을 발표했는데 몰랐던 사실이 있죠. 평양선언 나오기 하루 전에 북한의 입장이 미국에 따로 전달됐는데 평양선언에서 보다 더 구체화된 이야기가 더 들어있었죠. 영변 폐기도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마는 미국이나 IAEA가 참관을 허락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전된 표현이 나왔고 폼페이오 장관이 뉴욕에서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자고 제안했고 비엔나 부문에 IAEA가 있으니까 비건 대표가 또 다른 채널이 되겠죠. 최선희 부상의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투 트랙으로 북미 접촉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빨리 하자. 그러면 10월 안에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수순이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만약에 대통령께서 23일날 뉴욕으로 가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10월 달에 다시 북미 고위급회담이 잘 이뤄지고 하면 10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11월이 중간선거잖아요. 적어도 10월 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워싱턴 혹은 제3국에서 열려서 보다 구체화된. 그래서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의 설명 중에 발표 못 한 것들도 많다.
이런 부분이 되면 지금 외생변수 조건을 충분히 더 구체화되고 갖춰졌기 때문에 알맹이까지 더 구체화되면 모든 게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북미 간 합의를 미국 쪽에서 알리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인스펙션,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핵사찰, 북한이 핵사찰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트윗에 첫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약간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전에 뭔가 북한과 미국 간에 물밑접촉이 있었고 북한의 입장이 더 상세하게 전달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 접촉의 결과가 이번 합의문에 충분히 담겼다라고 보고 그야말로 당장 핵시설, 영변 시설을 당장 어떻게 철폐하겠다고 하지 않았지만 그 운반 수단에 대한 철폐를 분명히 언급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갔는데 평양공항에도 전략군 의장들을 싹 뺀 것 자체가 우리는 미국과 대결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간접적으로 어필한 겁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는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시작에 들어갔고 또 UN총회도 있고 중간선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급한 쪽은 워싱턴 쪽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열린다면 여기서 모든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앵커]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 미국이 승응하는 조치라는 전제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풍계리, 동창, 영변까지 카드를 내민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선제조치, 상응하는 조치, 미국에게 원하는 걸까요? 북한 측에서.
[인터뷰]
글쎄요, 그게 북한이 소위 비핵화하는 방식 자체는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설명하는 것이 셀프비핵화라고 하는데 자발적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비핵화 조치를.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기들은 풍계리핵실험장 해서 더 이상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미래 핵에 대한 하나의 약속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또 위협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소위 미사일 엔진시험장도 폐기를 하는 그런 형태이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영변 원자로 단지라고 볼 수 있죠. 영변 원자로 단지는 플루토늄을 생산해서 플루토늄 핵탄을 만드는 그런 곳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그것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까지 이것조차도 여러 가지 종전선언이라든가 그리고 자기들이 또 체제 보장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선언에 이어서 종전 협정 체결이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간다면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그렇게 연결되기는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북한이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자기들이 선 조치를 한 것이 두 가지다.
물론 이제 유해 발굴하는 그거는 따로 논외로 치더라도 그러면 이번에 영변원자로 저쪽 지역까지도 자기들이 폐기하겠다는 것을 더한 카드를 던짐으로써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걸 확고하게 선조치를 해라, 그러면 우리는 한다 하는 쪽으로까지 이게 카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답방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평양 가을 선언에 이어서 겨울에 서울선언이 되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비핵화와 관련한 한반도 주변에 여러 상황이 정말 흔들림 없이 맞물려 가야 하는 이런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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