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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행정대학원장
[앵커]
평양에서 열리게 될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선발대가 평양에 도착했고 오후에는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할 방북단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와 장성호 건국대행정대학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66명이죠. 정식 수행, 또 특별 수행을 합치면. 수행단 명단을 발표했는데 우선 공식수행원 14명의 명단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인터뷰]
아무래도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의가장 큰 의제는 결국은 교착국면에 빠져 있는 북한의 비핵화 부분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명단에 나오다시피 서훈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이 총출동한 것이 제일 첫 번째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에서 이야기했던 남북 간의 도로와 철도 연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남북경협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리고 또 서해 공동수역과 관련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 등 경제 분야의 각료들도 지금 대거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그리겠다는 그 의지가 녹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와대 참모들도 대거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이 김재현 산림청장인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의 산림녹화 사업과 관련해서 남쪽에서 뭔가 지원을 해줄 부분이 있는지를 아마 논의하기 위해서 산림청장이 특별하게 수행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제가 언급했듯이 공식 수행원 14명 그리고 특별수행원 52명 총 66명의 명단이 오늘 발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명단에 보면 남북 관계와 직접 연관이 돼 있는 부처의 장관들이 많은데 언급을 해주셨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리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재현 산림청장 이분들이 방북길에 오르는 데는 좀 특별한 역할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이번에 총 200명 정도의 매머드급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은 방북단이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부의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 같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3명의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 이 세 분이 간다는 것은 상당히 경제 협력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특히 김현미 국토부장관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방북길에 철도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했듯이 북한의 철도 사정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비행기로 오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비서실장하실 때 그때 당시에도 철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마지막 가서 북한에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도로와 철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실무장관이 동행하기는 하는데.
이 도로와 철도는 사실은 북미 회담이 잘 되면 좋은데 잘 되지 않으면 이것은 대북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그러나 국토부 장관이 가서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일단은 실행하지 않더라도 계획을 짤 수 있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가시는 것 같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NLL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북방한계선. 한국전쟁이 1950년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했는데 한국전쟁이 끝나고 휴전협정이 딱 27일에 발효했는데 이때 당시에 휴전협정에서는 국토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선을 휴전협정에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해양선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서 6.25전쟁 이전의 선을 해양선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북한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 때 서해평화지대 구상도 일정 부분 밝혔기 때문에 이 장관이 가는 것이고.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김재현 산림청장 방북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한은 1990년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상당히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 처해졌을 때 산에 있는 나무를 거의 베다가 때서 벌거숭이 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산림녹화를 도와주면 이 산림녹화는 대북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산림녹화가 되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땔감 확보를 위한 민둥산을산림녹화로 덮을 수가 있고 그리고 홍수 방지라든가 임야 개간 이걸 통해서 북한의 식량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3명의 장관이 동참한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협력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추진하는 건데 또 눈에 띄는 분들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있습니다. 동행 이유가 뭡니까?
[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대표 자격으로 가는 것이고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접경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자치자체의 단체장으로 지금 함께 가는 걸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자체장을 대표해서 가는 것이고 최문순 강원지사는 접경지역의 도지사이기 때문에 북한에 같이 평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계 인사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애초 소규모로 구성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주요 대기업 총수는 물론이고 남북 협력 사업 관련 대표들 그리고 경제 단체 주요 인사들이 모두 방북하는데요. 그래픽을 보신 다음에 또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태원 SK회장, 이재용 부회장, 구광모 LG회장그리고 현대자동차 부회장, 김용환 부회장 같은 경우 정의선. 정몽구 회장의 장남인 정의선 부회장이 중요한 미국에서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김용환 부회장이 가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이재웅 쏘카 대표, 장병규 4차산업혁명 위원장, 방북 수행단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포스코 최정우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총재 등이 수행단에 포함됐습니다.
4대 주요 대기업 총수가 사실상 다 포함됐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은 앞서 제가 언급한 대로 중요한 미국에서 일정 때문에 같이 못 가지만 결국 현대차도 갑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재계 1위의 사실상 그룹 총수이고 또 삼성가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지금 방북길에 나서는 셈인데 의미가 적지 않겠죠?
[인터뷰]
LG 같은 경우는 3번 연달아 걸쳐서 방북 수행을 했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방북단에 합류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재판이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고.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죠.
[인터뷰]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데 청와대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 방북단의 면모를 보더라도 총론적인 것보다도 각론적인 것이다.
총론적인 것은 북한의 큰 틀로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현상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일정 부분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 북미가 이것에 대해서 합의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각론적으로 가서, 특히 경제협력,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정상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물론 재판 중이지만 북한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청와대에서 상당히, 제 추측입니다.
상당히 난처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번에 동참을 하면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억측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참하게 된 것은 그만큼 우리가 대북관계에 있어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경제 협력이 돼야만 4.27 판문점 선언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된다고 정부가 확실하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큰 게 확실한데 문제는 아직 대북 제재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보수 여당도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큰 핵심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북한의 비핵화 부분이 상당히 교착국면을 돌파해서 뭔가 새로운 진전이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북미 간에 상당한 종전선언에 이어서 여러 가지 물꼬가 아주 급속도로 열리게 된다면 지금 대북 제재는 어느 정도 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 남북 간 경협이라고 한다면 본격적인 남북 경협을 앞두고 우리 기업들도 그동안 상당한 부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대비한 여러 가지 투자 구상들을 해왔다는 것이죠.
같이 함께 가서 북한 실정도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기업들도 늦지 않게 동참할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마 문재인 정부의 상당히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보수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북제재가 지금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너무 빠르게 추진된다고 하면 이건 뭔가 북한에 잘못된 사인을 보내고 특히 한미 공조 관계에도 뭔가 금이 가지 않는가.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야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북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고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이 정부의 트렌드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라든가 보수적인 색깔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데 과거 비핵개방 3000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도발하면 그다음 지원 중단하고 바로 제재한다.
이런 기조가 보수 정당의 지금까지 색깔이었기 때문에 그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그런 북한의 대북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이런 지점이 충돌하는 건데 결국은 총론적으로 저는 같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하고 전쟁 없는 사회, 이런 것들에서 통일을 이루는 것이 똑같지만 차이가 있는 것은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당은 바로 수술하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수술보다는 물리치료부터 해서 점점 앞으로 시간을 갖고 통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방식의 차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제가 그 부분에 조금만 첨언을 드린다고 한다면 아마 이번 정부 공식 수행단 구성을 보면 지금 외교안보라인이 총출동합니다마는 그리고 물론 경제 부분에 국토부 장관 그리고 해수부장관도 갑니다마는 실질적인 가장 경제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또 청와대 장하성 실장은 안 간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도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의 나름대로 기반 다지기를 한다고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전면적인 대북 경협까지 가기에는 조금 빠르다. 나름대로 속도조절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보수 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너무 실질적인 남북 경협에 치우치는 데 대한 비판도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권과 경제계 수행원 명단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수행단 명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유홍준 교수, 전 문화재청장이기도 했고요.
또 차범근 전 축구감독, 현정화 탁구감독 그리고 작곡가 김형석 씨. 특히 래퍼인 가수 지코. 그리고 여성 가수 에일리 씨가 포함이 됐는데 사실 그동안 예술계 인사라고 하면 조용필, 최진희 씨, 이선희 씨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는 익숙한데 이번에는 젊은 가수들이 가요. 어떻게 보면 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이게 세대교체가 이뤄진다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지난번 선봉대로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분이 갈 수도 있고. 우리 측으로서는 상당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징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에 젊은 세대가 앞으로 올 젊은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체제적으로 일단은 핵이 있고 그리고 체제적인 수단에서 우리가 자신감이 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젊은 가수들,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젊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젊은 가수들을 초청을 한 것을 보면 북한이 완전히 폐쇄 사회는 아니고.
이제는 점점 더 개방으로 나가면서 경협도 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저는 긍정적인 신호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앵커]
차 교수께서는 예술문화체육계 인사 중에 좀 눈여겨볼 인사가 누구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유명한 래퍼인 지코, 또 재일교포 출신인 에일리 같은 신세대 가수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같이 간다는 부분인데.
물론 지난 봄에 갔던 남측 예술단의 레드벨벳이라든지 소녀시대 서현 씨가 사회도 보고 신세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 입장에서 래퍼인 지코가 하는 공연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측면도 분명히 주목되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유명 작곡가, 히트곡 제조기라고 할 수 있는 김형석 씨가 가서 직접 반주를 하면서 아리랑과 나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것을 부른다고, 그 2곡을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신세대 가수가 북측 가수와 합동공연을 하는데 어떠한 하모니를 연출해낼지도 저도 제 개인적으로 상당한 관심입니다.
[앵커]
저는 개인적으로 현정화 탁구감독이 1991년에 지바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에서 리분희 선수와 함께 정말 극적인 우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양에 가서 리분희 선수랑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참 저는 주목이 돼요.
[인터뷰]
사실 지난번 평창동계올림픽 때 장애인 동계올림픽 때 리분희 당시 선수가 지금 감독이었기 때문에 방남하느냐를 둘러싸고 그래서 현정화 당시 선수와 다시 만나느냐 여부가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결국 이번에 현정화 감독이 감으로써 아마 리분희 선수와의 북쪽에서의 만남이 저는 상당히 기대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남북 공연 얘기로 다시 잠깐 돌아와서요. 봄이 온다를 기획했던 탁현민 행정관이 저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분은 벌써 평양에 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인터뷰]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그 이외의 것도 마찬가지로 탁현민 행정관이 상당히 거의 탁현민 행정관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지 각색 측면에서 상당히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탁현민 행정관이 지난번에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했지만 청와대에서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북한의 현송월 삼지연악단장과 궁합이 맞지 않나, 서로 호흡이 맞기 때문에 같이 여러 가지 연출적인 측면에서 한 번, 두 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이번에도 똑같은 반열에서 하면 훨씬 더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방북단 명단 가운데 정치인, 특히 여야 5당 대표 가운데 누가 갈 것이냐 관심이 많았지만 결국 보수 야당에서는 같이 가지 않고요. 다시 말해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정상회담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서 야당 대표가 같이 동행으로 해서 가서 자신들의 역할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앵커]
당초에는 문희상 의장을 비롯해서 의장단들,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손학규 대표도 초청됐지만 거절했죠.
[인터뷰]
그래서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들러리 성격이 강하다고 아마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청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했을 경우에 상당히 인준에 대한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야당의 판단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 구도를 정책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대의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의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직접 방북해서 북한의 의도를 직접 한번 타진해보는 것도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약간 조금 비핵화 의지가 약했다고 한다면 강하게 설득을 함으로써 야당의 존재를 조금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찬스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려해서인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하면서 당리당략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녹취 먼저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당리당략. 이 표현에서 야당이 반발한 건데 부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정당은 어차피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각자 노력하는 정당이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족의 통일 문제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는 여야 떠나서 온 국민의 문제 아니냐.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달라. 역대 대통령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이런 것들은 안타까운 부분이 대통령의 저런 말씀이저는 진정성 있게 들립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되면 야당이 반대하고 대통령은 정말 여러 가지 전쟁 없고 북한의 핵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밤낮으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쉬운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정말 급하게 대통령에 취임했고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일이 너무 많았다.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1년 반 동안.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개혁하고 적폐청산도 해야 되고 외부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을 해야 되고 북한 핵을 위해서 UN으로 뛰고 세계 각국으로 뛰어다니고 이런 상황에서 정작 내부적으로는 여당과 야당이 대화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코앞에 두고 여야가 합의해서 같이 가자. 그러면 상대 당들도 우리는 대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 들러리 서지 않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진정성은 이해가 되지만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여야가 협치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협치라는 것은 특히 남북 문제 그리고 복지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건 사실은 여야를 초월해서 모든 국민들의 삶의 문제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협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여당과 야당이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문 대통령의 당리당략 발언이 그렇게 적절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당리당략이라고 하면서 야당을 강하게 압박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충분히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냐면 2007년도 10.4 남북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10.4 선언 때 당시 참여정부 시절 때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총실무책임자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4선언이 나오고 난 뒤에 성공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뒤에 10.4선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명박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된 뒤에 모든 합의가 다 무산되고 오히려 남북관계가 거꾸로 퇴행적으로 역행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대화에서 서해북방한계선 NLL을 포기했다는 그러한 당시 집권세력의 주장 때문에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서 실패하는 그러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야당을 어떤 식으로든 같이 가고자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4 선언의 그러한 악몽, 트라우마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
야당이 직접 현장에 가서 같이 동참함으로써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무게를 동시에 아주 크게 부여하고 그리고 지난번과 같은 다시 관계를 퇴행적으로 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정치권, 특히 국회의장단과 여야 당대표들이 같이 가자고 청와대에서 제안했지만 결국 보수 야당은 거부를 했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결국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 의장은 사상 처음으로 남북 국회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장의 발언 내용 듣고 또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회담 성사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여부를 남북국회회담 추진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북측에서 야당·보수 인사들도 많이 초청해서 북측이 할 말을 하고 또 그분들도 북측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제의를 했고 북측도 적극 찬성한다고…]
[앵커]
앞서도 잠깐 차 교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방북할 때 같이 가자고 청와대에서 제안을 할 때 물밑 조율을 잘해서 이런 불협화음이라든지 마찰음이 안 들리게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당리당략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또 손학규 대표도 부적절하다, 품격 있는 언어가 아니라고 이렇게 반박하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문희상 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쉽사리 되지는 않을 현안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역대 다른 나라들 경우,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상회담을 할 때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이 함께 가는 그러한 선례는 거의 없거든요.
물론 남북관계 특수성 때문에 이번에 정부 쪽에서 아마 국회의장단을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문희상 의장입장에서는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 그러나 상당히 국회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 수장이 함부로 움직이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정부가 이 속도로 나가는 데 맞춰서 국회도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 국회회담을 따로 열자는 그런 의견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성사는 안 됐습니다마는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전직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 전 의장을 이번에 특사로 보내서 일종의 남북 간 국회의 또 다른 소통의 통로를 만들고 싶어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불발됐습니다마는.
어쨌든 남북 간의 입법부 차원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필요하다는 것이 아마 문희상 의장의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야당도 지금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앞으로 3차 이번에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야당도 어느 정도 저는 동참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장 교수님, 북한의 정치체제와 우리 체제에서 국회라는 지위, 권위, 권한 이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우리의 목적은 북한을 점점 더 개방 체제로 바꾸고 독일의 통일도 마찬가지로 독일이 서로 개방 공유를 서로 합의한 다음에 통일이 급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대화를 우리가 제의를 하든가 북한이 제의를 했을 때 우리는 그 대화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고 보고 통신도 마찬가지고 전파도 마찬가지고 전파 공유를 하면 훨씬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북한이 아직 허락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격이 다르지만 그런 격을 우리가 같은 격이라고 맞춰서 대화를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데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북한을 이번에 못 가는 것은 우리 헌법적인 체제가 삼권분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부 수장이 대통령 수행단에 포함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문희상 의장은 당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보수 야당의 원내대표라든가 당수들이 지금 동행을 하지 않는 마당에 국회의장으로서는 갈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을 한 건데요. 역시 극명한 온도 차이가 있죠. 먼저 녹취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야당도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평양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일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앵커]
각 정당의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한 입장을 지금 방금 발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어떻게 해야 바람직하고 앞으로 또 남북 정상회담 끝난 뒤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국회 협조가 필요한데 거대 보수 야당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거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끝으로 한말씀씩 전망해 주시죠.
[인터뷰]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지금 국회 비준안을 정부가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보수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데 보수 야당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실질적으로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특히 또 북한과의 경협 부분에 있어서 섣불리 우리가 먼저 나갈 경우, 한미 공조가 깨질 경우에는 오히려 북한의 한미 간 이간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북경협 사업 자체가 들어간 돈이 천문학적인 액수라는 겁니다. 물론 내년에 당장 정부가 추가적으로 요청한 예산이 3000억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한번 투입되게 되면 지금 민간 연구단체 예상으로는 거의 100조 단위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북한이 정확한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갈 수 없다는 것이 아마 지금 야당의, 보수 야당의 주장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 지난번 이명박 정권 때 비핵개방 3000, 북한이 개방하게 되면 1인당 국민소득 3000불까지 해 주겠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통일은 대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북 경협에 상당한 돈은 들어갑니다마는 거기에 막대한 비용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분단비용과 그리고 또 대결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북한이 아직까지 비핵화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일단 비준안은 통과시키되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은 북한이 하는 조치를 보면서 하는 스텝 바이 스텝, 스케줄을 따라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 장 교수께서도 끝으로 한 말씀.
[인터뷰]
비핵화 과정은 지난하리라고 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지는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것이 한국당 입장에서 이것을 빠른 결정을 해서 빨리 해결하자고 하는데 빠른 해결이 10년, 20년 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비준 문제도 마찬가지로 한국당과, 제1야당이 한국당 아닙니까. 이것이 설사 바른미래당이 찬성해서 국회에서 과반으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한국당은 더 강성 야당으로 남아서 앞으로 북미 대화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더 강한 대정부 성토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기국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자리 법안도 있고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준 문제를 국회에서 앞으로 협치의 단초로 삼아서 한국당, 제1야당인 한국당과 대화를 해서 이것을 이끌어내라, 이런 것이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지금 강행으로 간다면 협치는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 소식들 짚어봤는데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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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양에서 열리게 될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선발대가 평양에 도착했고 오후에는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할 방북단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와 장성호 건국대행정대학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66명이죠. 정식 수행, 또 특별 수행을 합치면. 수행단 명단을 발표했는데 우선 공식수행원 14명의 명단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인터뷰]
아무래도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의가장 큰 의제는 결국은 교착국면에 빠져 있는 북한의 비핵화 부분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명단에 나오다시피 서훈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이 총출동한 것이 제일 첫 번째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에서 이야기했던 남북 간의 도로와 철도 연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남북경협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리고 또 서해 공동수역과 관련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 등 경제 분야의 각료들도 지금 대거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그리겠다는 그 의지가 녹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와대 참모들도 대거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이 김재현 산림청장인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의 산림녹화 사업과 관련해서 남쪽에서 뭔가 지원을 해줄 부분이 있는지를 아마 논의하기 위해서 산림청장이 특별하게 수행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제가 언급했듯이 공식 수행원 14명 그리고 특별수행원 52명 총 66명의 명단이 오늘 발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명단에 보면 남북 관계와 직접 연관이 돼 있는 부처의 장관들이 많은데 언급을 해주셨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리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재현 산림청장 이분들이 방북길에 오르는 데는 좀 특별한 역할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이번에 총 200명 정도의 매머드급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은 방북단이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부의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 같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3명의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 이 세 분이 간다는 것은 상당히 경제 협력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특히 김현미 국토부장관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방북길에 철도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했듯이 북한의 철도 사정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비행기로 오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비서실장하실 때 그때 당시에도 철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마지막 가서 북한에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도로와 철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실무장관이 동행하기는 하는데.
이 도로와 철도는 사실은 북미 회담이 잘 되면 좋은데 잘 되지 않으면 이것은 대북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그러나 국토부 장관이 가서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일단은 실행하지 않더라도 계획을 짤 수 있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가시는 것 같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NLL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북방한계선. 한국전쟁이 1950년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했는데 한국전쟁이 끝나고 휴전협정이 딱 27일에 발효했는데 이때 당시에 휴전협정에서는 국토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선을 휴전협정에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해양선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서 6.25전쟁 이전의 선을 해양선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북한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 때 서해평화지대 구상도 일정 부분 밝혔기 때문에 이 장관이 가는 것이고.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김재현 산림청장 방북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한은 1990년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상당히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 처해졌을 때 산에 있는 나무를 거의 베다가 때서 벌거숭이 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산림녹화를 도와주면 이 산림녹화는 대북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산림녹화가 되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땔감 확보를 위한 민둥산을산림녹화로 덮을 수가 있고 그리고 홍수 방지라든가 임야 개간 이걸 통해서 북한의 식량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3명의 장관이 동참한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협력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추진하는 건데 또 눈에 띄는 분들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있습니다. 동행 이유가 뭡니까?
[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대표 자격으로 가는 것이고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접경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자치자체의 단체장으로 지금 함께 가는 걸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자체장을 대표해서 가는 것이고 최문순 강원지사는 접경지역의 도지사이기 때문에 북한에 같이 평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계 인사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애초 소규모로 구성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주요 대기업 총수는 물론이고 남북 협력 사업 관련 대표들 그리고 경제 단체 주요 인사들이 모두 방북하는데요. 그래픽을 보신 다음에 또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태원 SK회장, 이재용 부회장, 구광모 LG회장그리고 현대자동차 부회장, 김용환 부회장 같은 경우 정의선. 정몽구 회장의 장남인 정의선 부회장이 중요한 미국에서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김용환 부회장이 가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이재웅 쏘카 대표, 장병규 4차산업혁명 위원장, 방북 수행단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포스코 최정우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총재 등이 수행단에 포함됐습니다.
4대 주요 대기업 총수가 사실상 다 포함됐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은 앞서 제가 언급한 대로 중요한 미국에서 일정 때문에 같이 못 가지만 결국 현대차도 갑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재계 1위의 사실상 그룹 총수이고 또 삼성가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지금 방북길에 나서는 셈인데 의미가 적지 않겠죠?
[인터뷰]
LG 같은 경우는 3번 연달아 걸쳐서 방북 수행을 했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방북단에 합류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재판이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고.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죠.
[인터뷰]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데 청와대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 방북단의 면모를 보더라도 총론적인 것보다도 각론적인 것이다.
총론적인 것은 북한의 큰 틀로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현상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일정 부분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 북미가 이것에 대해서 합의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각론적으로 가서, 특히 경제협력,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정상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물론 재판 중이지만 북한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청와대에서 상당히, 제 추측입니다.
상당히 난처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번에 동참을 하면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억측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참하게 된 것은 그만큼 우리가 대북관계에 있어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경제 협력이 돼야만 4.27 판문점 선언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된다고 정부가 확실하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큰 게 확실한데 문제는 아직 대북 제재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보수 여당도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큰 핵심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북한의 비핵화 부분이 상당히 교착국면을 돌파해서 뭔가 새로운 진전이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북미 간에 상당한 종전선언에 이어서 여러 가지 물꼬가 아주 급속도로 열리게 된다면 지금 대북 제재는 어느 정도 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 남북 간 경협이라고 한다면 본격적인 남북 경협을 앞두고 우리 기업들도 그동안 상당한 부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대비한 여러 가지 투자 구상들을 해왔다는 것이죠.
같이 함께 가서 북한 실정도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기업들도 늦지 않게 동참할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마 문재인 정부의 상당히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보수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북제재가 지금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너무 빠르게 추진된다고 하면 이건 뭔가 북한에 잘못된 사인을 보내고 특히 한미 공조 관계에도 뭔가 금이 가지 않는가.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야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북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고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이 정부의 트렌드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라든가 보수적인 색깔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데 과거 비핵개방 3000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도발하면 그다음 지원 중단하고 바로 제재한다.
이런 기조가 보수 정당의 지금까지 색깔이었기 때문에 그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그런 북한의 대북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이런 지점이 충돌하는 건데 결국은 총론적으로 저는 같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하고 전쟁 없는 사회, 이런 것들에서 통일을 이루는 것이 똑같지만 차이가 있는 것은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당은 바로 수술하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수술보다는 물리치료부터 해서 점점 앞으로 시간을 갖고 통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방식의 차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제가 그 부분에 조금만 첨언을 드린다고 한다면 아마 이번 정부 공식 수행단 구성을 보면 지금 외교안보라인이 총출동합니다마는 그리고 물론 경제 부분에 국토부 장관 그리고 해수부장관도 갑니다마는 실질적인 가장 경제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또 청와대 장하성 실장은 안 간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도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의 나름대로 기반 다지기를 한다고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전면적인 대북 경협까지 가기에는 조금 빠르다. 나름대로 속도조절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보수 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너무 실질적인 남북 경협에 치우치는 데 대한 비판도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권과 경제계 수행원 명단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수행단 명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유홍준 교수, 전 문화재청장이기도 했고요.
또 차범근 전 축구감독, 현정화 탁구감독 그리고 작곡가 김형석 씨. 특히 래퍼인 가수 지코. 그리고 여성 가수 에일리 씨가 포함이 됐는데 사실 그동안 예술계 인사라고 하면 조용필, 최진희 씨, 이선희 씨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는 익숙한데 이번에는 젊은 가수들이 가요. 어떻게 보면 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이게 세대교체가 이뤄진다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지난번 선봉대로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분이 갈 수도 있고. 우리 측으로서는 상당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징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에 젊은 세대가 앞으로 올 젊은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체제적으로 일단은 핵이 있고 그리고 체제적인 수단에서 우리가 자신감이 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젊은 가수들,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젊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젊은 가수들을 초청을 한 것을 보면 북한이 완전히 폐쇄 사회는 아니고.
이제는 점점 더 개방으로 나가면서 경협도 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저는 긍정적인 신호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앵커]
차 교수께서는 예술문화체육계 인사 중에 좀 눈여겨볼 인사가 누구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유명한 래퍼인 지코, 또 재일교포 출신인 에일리 같은 신세대 가수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같이 간다는 부분인데.
물론 지난 봄에 갔던 남측 예술단의 레드벨벳이라든지 소녀시대 서현 씨가 사회도 보고 신세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 입장에서 래퍼인 지코가 하는 공연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측면도 분명히 주목되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유명 작곡가, 히트곡 제조기라고 할 수 있는 김형석 씨가 가서 직접 반주를 하면서 아리랑과 나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것을 부른다고, 그 2곡을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신세대 가수가 북측 가수와 합동공연을 하는데 어떠한 하모니를 연출해낼지도 저도 제 개인적으로 상당한 관심입니다.
[앵커]
저는 개인적으로 현정화 탁구감독이 1991년에 지바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에서 리분희 선수와 함께 정말 극적인 우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양에 가서 리분희 선수랑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참 저는 주목이 돼요.
[인터뷰]
사실 지난번 평창동계올림픽 때 장애인 동계올림픽 때 리분희 당시 선수가 지금 감독이었기 때문에 방남하느냐를 둘러싸고 그래서 현정화 당시 선수와 다시 만나느냐 여부가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결국 이번에 현정화 감독이 감으로써 아마 리분희 선수와의 북쪽에서의 만남이 저는 상당히 기대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남북 공연 얘기로 다시 잠깐 돌아와서요. 봄이 온다를 기획했던 탁현민 행정관이 저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분은 벌써 평양에 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인터뷰]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그 이외의 것도 마찬가지로 탁현민 행정관이 상당히 거의 탁현민 행정관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지 각색 측면에서 상당히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탁현민 행정관이 지난번에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했지만 청와대에서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북한의 현송월 삼지연악단장과 궁합이 맞지 않나, 서로 호흡이 맞기 때문에 같이 여러 가지 연출적인 측면에서 한 번, 두 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이번에도 똑같은 반열에서 하면 훨씬 더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방북단 명단 가운데 정치인, 특히 여야 5당 대표 가운데 누가 갈 것이냐 관심이 많았지만 결국 보수 야당에서는 같이 가지 않고요. 다시 말해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정상회담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서 야당 대표가 같이 동행으로 해서 가서 자신들의 역할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앵커]
당초에는 문희상 의장을 비롯해서 의장단들,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손학규 대표도 초청됐지만 거절했죠.
[인터뷰]
그래서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들러리 성격이 강하다고 아마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청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했을 경우에 상당히 인준에 대한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야당의 판단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 구도를 정책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대의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의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직접 방북해서 북한의 의도를 직접 한번 타진해보는 것도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약간 조금 비핵화 의지가 약했다고 한다면 강하게 설득을 함으로써 야당의 존재를 조금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찬스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려해서인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하면서 당리당략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녹취 먼저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당리당략. 이 표현에서 야당이 반발한 건데 부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정당은 어차피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각자 노력하는 정당이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족의 통일 문제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는 여야 떠나서 온 국민의 문제 아니냐.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달라. 역대 대통령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이런 것들은 안타까운 부분이 대통령의 저런 말씀이저는 진정성 있게 들립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되면 야당이 반대하고 대통령은 정말 여러 가지 전쟁 없고 북한의 핵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밤낮으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쉬운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정말 급하게 대통령에 취임했고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일이 너무 많았다.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1년 반 동안.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개혁하고 적폐청산도 해야 되고 외부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을 해야 되고 북한 핵을 위해서 UN으로 뛰고 세계 각국으로 뛰어다니고 이런 상황에서 정작 내부적으로는 여당과 야당이 대화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코앞에 두고 여야가 합의해서 같이 가자. 그러면 상대 당들도 우리는 대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 들러리 서지 않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진정성은 이해가 되지만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여야가 협치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협치라는 것은 특히 남북 문제 그리고 복지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건 사실은 여야를 초월해서 모든 국민들의 삶의 문제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협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여당과 야당이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문 대통령의 당리당략 발언이 그렇게 적절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당리당략이라고 하면서 야당을 강하게 압박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충분히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냐면 2007년도 10.4 남북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10.4 선언 때 당시 참여정부 시절 때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총실무책임자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4선언이 나오고 난 뒤에 성공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뒤에 10.4선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명박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된 뒤에 모든 합의가 다 무산되고 오히려 남북관계가 거꾸로 퇴행적으로 역행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대화에서 서해북방한계선 NLL을 포기했다는 그러한 당시 집권세력의 주장 때문에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서 실패하는 그러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야당을 어떤 식으로든 같이 가고자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4 선언의 그러한 악몽, 트라우마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
야당이 직접 현장에 가서 같이 동참함으로써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무게를 동시에 아주 크게 부여하고 그리고 지난번과 같은 다시 관계를 퇴행적으로 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정치권, 특히 국회의장단과 여야 당대표들이 같이 가자고 청와대에서 제안했지만 결국 보수 야당은 거부를 했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결국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 의장은 사상 처음으로 남북 국회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장의 발언 내용 듣고 또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회담 성사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여부를 남북국회회담 추진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북측에서 야당·보수 인사들도 많이 초청해서 북측이 할 말을 하고 또 그분들도 북측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제의를 했고 북측도 적극 찬성한다고…]
[앵커]
앞서도 잠깐 차 교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방북할 때 같이 가자고 청와대에서 제안을 할 때 물밑 조율을 잘해서 이런 불협화음이라든지 마찰음이 안 들리게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당리당략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또 손학규 대표도 부적절하다, 품격 있는 언어가 아니라고 이렇게 반박하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문희상 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쉽사리 되지는 않을 현안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역대 다른 나라들 경우,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상회담을 할 때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이 함께 가는 그러한 선례는 거의 없거든요.
물론 남북관계 특수성 때문에 이번에 정부 쪽에서 아마 국회의장단을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문희상 의장입장에서는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 그러나 상당히 국회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 수장이 함부로 움직이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정부가 이 속도로 나가는 데 맞춰서 국회도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 국회회담을 따로 열자는 그런 의견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성사는 안 됐습니다마는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전직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 전 의장을 이번에 특사로 보내서 일종의 남북 간 국회의 또 다른 소통의 통로를 만들고 싶어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불발됐습니다마는.
어쨌든 남북 간의 입법부 차원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필요하다는 것이 아마 문희상 의장의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야당도 지금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앞으로 3차 이번에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야당도 어느 정도 저는 동참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장 교수님, 북한의 정치체제와 우리 체제에서 국회라는 지위, 권위, 권한 이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우리의 목적은 북한을 점점 더 개방 체제로 바꾸고 독일의 통일도 마찬가지로 독일이 서로 개방 공유를 서로 합의한 다음에 통일이 급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대화를 우리가 제의를 하든가 북한이 제의를 했을 때 우리는 그 대화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고 보고 통신도 마찬가지고 전파도 마찬가지고 전파 공유를 하면 훨씬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북한이 아직 허락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격이 다르지만 그런 격을 우리가 같은 격이라고 맞춰서 대화를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데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북한을 이번에 못 가는 것은 우리 헌법적인 체제가 삼권분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부 수장이 대통령 수행단에 포함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문희상 의장은 당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보수 야당의 원내대표라든가 당수들이 지금 동행을 하지 않는 마당에 국회의장으로서는 갈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을 한 건데요. 역시 극명한 온도 차이가 있죠. 먼저 녹취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야당도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평양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일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앵커]
각 정당의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한 입장을 지금 방금 발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어떻게 해야 바람직하고 앞으로 또 남북 정상회담 끝난 뒤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국회 협조가 필요한데 거대 보수 야당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거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끝으로 한말씀씩 전망해 주시죠.
[인터뷰]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지금 국회 비준안을 정부가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보수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데 보수 야당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실질적으로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특히 또 북한과의 경협 부분에 있어서 섣불리 우리가 먼저 나갈 경우, 한미 공조가 깨질 경우에는 오히려 북한의 한미 간 이간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북경협 사업 자체가 들어간 돈이 천문학적인 액수라는 겁니다. 물론 내년에 당장 정부가 추가적으로 요청한 예산이 3000억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한번 투입되게 되면 지금 민간 연구단체 예상으로는 거의 100조 단위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북한이 정확한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갈 수 없다는 것이 아마 지금 야당의, 보수 야당의 주장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 지난번 이명박 정권 때 비핵개방 3000, 북한이 개방하게 되면 1인당 국민소득 3000불까지 해 주겠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통일은 대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북 경협에 상당한 돈은 들어갑니다마는 거기에 막대한 비용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분단비용과 그리고 또 대결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북한이 아직까지 비핵화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일단 비준안은 통과시키되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은 북한이 하는 조치를 보면서 하는 스텝 바이 스텝, 스케줄을 따라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 장 교수께서도 끝으로 한 말씀.
[인터뷰]
비핵화 과정은 지난하리라고 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지는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것이 한국당 입장에서 이것을 빠른 결정을 해서 빨리 해결하자고 하는데 빠른 해결이 10년, 20년 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비준 문제도 마찬가지로 한국당과, 제1야당이 한국당 아닙니까. 이것이 설사 바른미래당이 찬성해서 국회에서 과반으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한국당은 더 강성 야당으로 남아서 앞으로 북미 대화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더 강한 대정부 성토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기국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자리 법안도 있고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준 문제를 국회에서 앞으로 협치의 단초로 삼아서 한국당, 제1야당인 한국당과 대화를 해서 이것을 이끌어내라, 이런 것이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지금 강행으로 간다면 협치는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 소식들 짚어봤는데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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