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적절 vs 징벌적 과세"...공은 국회로

"시의적절 vs 징벌적 과세"...공은 국회로

2018.09.15.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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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앵커]
9.13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과연 집값이 잡힐지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또 여야의 입장도 그만큼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의 민주당은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환영을 했지만 보수 야당은 세금 폭탄이다, 징벌적 과세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실행되려면 핵심인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8.2 대책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나왔었는데 9.13 대책도 나왔고 못지 않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잡힐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매수자는 매수를 미루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절벽 속에 관망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아마 이솝우화를 보시면 햇님과 바람의 대결이 있어요. 길 가는 외투 입은 나그네의 저 외투를 누가 벗길 것인가.

[앵커]
햇빛이 벗기죠.

[인터뷰]
지금까지 대책이 대부분 핀셋 중심의 다주택자, 고가주택자, 금융과 세제들을 결합한 정말 초강력 대책입니다.

[앵커]
사실상 바람이라고 보시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 지역에서 내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과거와 같으면 집값의 7, 80%까지 대출을 해 줬다면 어느 순간 60% 그리고 40%, 30%, 지금은 제로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진행하시기 전에 저한테 30대 무주택자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무주택자들한테는 청약시장은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가점이 낮다는 게 핸디캡이에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는 집값을 2채만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를 굉장히 보호했다고 하는데 이 대책의 맹점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해법이 뭐냐. 사실은 전세계적으로 보면 뉴욕의 맨해튼그리고 캐나다, 런던, 싱가포르, 홍콩 대부분 집값이 지난해부터 잡혔습니다. 여기에 대책은 금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보유세와 같은 세제 혜택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세금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잡기의 가장 큰 해법은 금리와 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면 세제는 올렸는데 정작 거래세를 안 낮췄어요.

그리고 금리는 제자리예요. 1년 정도 지금 지난해 11월 이후 제자리입니다. 우리 2개가 잘 맞물려 돌아가지 않다 보니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집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투기적인 1100조 원의 부동산을 끌어올려놨는데 불안한 건 실수요들이. 이걸 다시 추가해서 매수해야 되나, 이런 시점에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집값, 오른 집값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버겁고 그렇다고 대출에 기대자니 너무 힘든 상황이 지금 와 버린 겁니다.

[앵커]
그럼 최영일 평론가께도 같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집값 잡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단기적으로는 강한 시그널을 받았으니까 아까 관망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단기적으로 잡히겠죠. 거래 자체가 미루어지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이 이번에 나온 정책이 바로 실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내년에 적용됩니다. 법제도 입법에서 이걸 또 받혀줘야 되는 거고 국회가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돼도 실행은 내년 중후반기부터 되는데 지금은 정부가 투기하지 마라 이렇게 시그널만 준 거죠. 그러면 잠깐 주춤할 거예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집값 잡기 어렵다. 아까 바람에 비유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약하다. 그리고 사실은 법이나 어떤 정부의 정책, 대책으로 시장의 집값을 잡기에는 시장의 파워가 저는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가 강한 시그널을 내니까 시장이 잠시 주춤은 하겠지만 결국은 또 움직일 것이 아까 이 소장님 말씀 정확하신데 땅을 통한 제테크가 너무 오랫동안 했어요. 그걸 우리가 부동산 불패신화,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인데 과연 투기세력은 저는 대책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법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도 나온 것이 말이죠. 아까 독신이시기 때문에 가점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브로커가 나서서 3명씩 자녀를 가지고 있는 어찌보면 한 자녀, 한 부모 자녀들 집안을 위장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 자녀가 6명이니까 백전백패죠. 청약을 받는 거예요. 그게 다 불법 전매되고 그런 상황이죠. 이런 불법을 왜 때려잡지 않고 시장 전체를 옥죄는 대책만 가지고 잡으려고 하는지 저는 사실 부동산 시장 내에서 아주 눈 뻔히 뜨고 횡행하는 떴다방이라든가 이런 걸 엄격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아까 해외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해외에서 부동산 시장이 잡히는 이유 하나는 투기가 없는 지역은 없겠지만, 없는 나라는 없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을 통한 투기 세력이 강하지 않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저는 부동산 가격이 실거래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두 분께서는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잡히기는 어렵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 그럼 내용을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밝힌 게 겨냥한 세력은 다주택자. 그중에서 다주택자를 잡기 위한 핵심대책이 바로 종부세강화입니다.

이 종부세강화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인상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종합부동산세는 너무 많은 고가의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 너 1주택자라면 이제 시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일 경우에 그런데 사실은 이 공시가격이다, 실거래가다 공장시장가이다,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세금을 매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13억인데 나는 지금까지 종부세를 낸 적이 없어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부세를 낼 때는 깎아줘요. 세금형평성 때문에 한 지금은 80%로 해서 깎아주고 여기에다가 공시가격이라는 건 전체 아파트 시장 60~7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종부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1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거기다가 그분들한테는 0.2% 내지 굉장히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여기 지금 3.2%, 물론 참여정부 시대에 3.0%도 있었습니다. 그 주택을 만족하려면 180억 원대, 200억 원대 주택이 있어야 돼요, 합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이 얼마나 될까요?

1350만 채가 있어요. 그 가운데 종부세 대상이 얼마나 될까요? 2% 정도예요.

[앵커]
그러면 한 27만 가구...

[인터뷰]
한 30만 채 내외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강하다. 강한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부 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세금의 기준이 되는 건 내년 6월 1일자 기준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두 번 나눠서 받지만 이 재산세는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껑충 뜁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시가 18억 원이라면 한 10만 원 정도 뛰고요.

2, 3 주택자는 두 배 이상 뜁니다. 그러니까 차츰차츰 더 올라가다 보면 사실 사람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세금 고지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세금이 뛰었구나를 인식하거든요.

그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권이 계속해서 이런 기조를 이어갈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교육, 부동산 다 바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매물을 내주지 않고 거래절벽이라는 이유가 거래절벽이 무서운 게 1100조 원의 자금을 그대로 두면 이건 휴화산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처가 생깁니다. 은행이 금리를 그대로 놔둬도 될까? 조금 더 이자를 주겠다는데. 그리고 미국이 경기가 좋아서 미국의 달러를 더 투자해 볼까? 아니면 가상화폐 시장이 좋아진다는데 이런 유인책이 생기는데 지금은 아, 옆집에서 자고 나니까 1억 올랐대. 이게 지금 너무 횡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초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체감하는 종부세라는 게 굉장히 강할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종부세를 강화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얼마를 더 내게 되느냐, 이 부분이 핵심일 텐데요. 관련된 그래픽을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시가 18억 원의 경우에는 만약 개편이 되면 11만 원이 늘어나고 늘어나지만 다주택자, 그러니까 시가 합산 30억 원인 경우에는 1년에 700만 원을 더 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강하게 매겨서 세금 부담을 높여서 그럼 많이 갖고 있는 집, 필요 없는 집을 내놔라 이런 거거든요. 팔아라. 아니면 더 이상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지 말아라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방금 전에 그래픽에 나온 것처럼 3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700만 원을 매년 더 낸다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저는 크게 대세에 지장이 없는데 현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강남에. 한 15억이라고 칩시다.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더니 이게 세금이 700억으로 느는 거예요.

많이 늘죠. 몇 백만 원이면 몇 백 만 원이면 적어도 한 달치 월급이 지금 세금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 데미지가 큽니다. 화도 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요즘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금 폭탄이냐. 그러면 왜 이것을 붙들고, 나는 팔아도 되는데 다주택이니까. 실수요는 살고 있고 팔아도 되는데 왜 안 파느냐.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안 파는 거죠. 얼마가 오르느냐. 지금 20% 올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례로 들은 것처럼 15억 원짜리 주택인데 지금 한 3억이 올랐어요. 그런데 세금을 700만 원을 더 내래요. 기존에 냈던 세금보다 몇 백 더 내는데 그러면 파실까요, 안 파실까요?

이건 산수입니다. 안 팔죠. 3억이 올랐는데 700만 원 내고 이걸 들고 있죠.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과연 강도가 있는 세금이냐는 거죠. 세금 자체로 보면 비싸졌다라는 건 인정돼요.

아프다, 이것도 인정이 돼요. 폭탄 아니냐 이런 화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실리를 따지고 보면 상승세에 있는 아파트 가격에서는 난 놓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아파트가 하락한다고 전제한다면 팔겠죠.

아파트 값도 떨어질 것 같고 세금은 더 나오고. 그러면 팔아야죠. 그러니까 조건이 맞아줘야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따라줄 텐데 그냥 종부세를 조금 높인 정도로는 이것을 팔 만한 유인효과로는 조금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정상적인 분석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뷰]
제가 첨언한다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다주택자는 팔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세금을 자기가 혼자 감내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임차인들한테 전가한다는 거예요.

[앵커]
세금을 내라고 전가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터뷰]
맞습니다. 내가 세부담이 커졌으니까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번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책을 또 줄였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이전 사람들보다 나랑 차별대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 등록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4년이나 8년 정도 임대료 인상을 정확하게 5% 이하로 제약하면서 내가 구태 이걸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세 물량이 줄게 됩니다.

지금도 보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주변에서 전세 가격 2년 만에 1억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굉장히 비용 전가의 문제인데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해서 세금을 물렸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주택자들이 흡수하는 게 아니라 전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부작용도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까지 다주택자 관련된 대책을 좀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1주택자, 그러니까 소위 요즘 말해서 대책이 나오고 나서 갈아타는 현상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나는 20년째 강남에서 계속 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왜 내가 투기세력이 돼야 되냐, 이런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1주택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신 분들도 있고요.

갈아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랫동안 한집에서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이번 대책은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전국을 공통으로 다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이 투기과열지구 내지 조정지역은 43곳이지만 강남의 모 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1억이래. 그런데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똑같은 평수가 1, 2억, 3억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거 지방은 경기도 죽어가고 그래서 원정투자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매매 되고 있는 주택 10채 가운데 2~3채가 지방 사람들이에요.

이건 실거주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주거도 최종구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돈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한다라고 투자 개념을 집을 사는 건 막지 못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정말 고가의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산다라고 하더라도 실거래가 아니면, 실거주가 아니면 못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금융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다주택자 기준이 그동안 적어도 3세대 이상, 주택을 3채 이상 가져야 되는데 조정지역에서는 두 채만 가져도.

[앵커]
조정지역이라 하시면 소위 말하는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규제는 3단계가 있거든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이 있는데 조정대상에는 서울 전역이 포함이 되고요. 경기도, 부산, 대구 그리고 세종시가 포함돼서 43곳인데. 이걸 규제를 다 얻고 갑니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그 플러스알파가 되는 거고요. 투기지구가 되면 가장 큰 규제를 받게 되는데 서울은 이미 전지역에 투기과열지구고요. 60%, 15개 구가 투기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2채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물론 주택가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다주택자로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종부세 강화의 타깃이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1주택자도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공시가격이 아파트 현실거래의 6, 70% 인데 정부의 얘기는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야. 어떻게 지금 집값은 18억인데 현재13억으로 계산을 해서 세금을 매기지? 이걸 현실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여기다 할인율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번 대책발표할 때 잠깐 오보 소동이 있었어요. 종부세 기준대상을 9억에서 6억으로 낮추겠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9억 원이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이 되면 공정시장거래액 깎아주던 걸 안 깎아줘, 그리고 60~70%의 공시가격 이거 실거래가로 맞출 거야. 이 채택이 되면 1주택자도 세금이 재산세와 그리고 종부세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담이라는 게 1주택자한테 굉장히, 다주택자한테는 그나마 세입자에게 전가가 되지만 나는 이 집 팔고 갈 곳이 없어요.

지금 제일 지적받고 있는 게 1주택자가 이 집을 팔면 집값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2, 3억원의 양도세를 내야 해요. 이거 팔면 다른 데 갈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신규 공급도 안 되고 기존 사람들은 팔지도 못하는 현상이 지금 구조적으로 아주 촘촘하게 엮여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부동산대책이 워낙 이번에 광범위하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짚어볼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줄여서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이야기를 해 봤으니까 마지막으로 무주택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주택자, 저 아까도 두 분께서 제 이야기를 조금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려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처럼 무주택자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번 대책을 통해서 어떤 희망을 볼 것이냐라는 것이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욕망의 충돌인데요.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0% 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가구 수, 공급된 것만 가지고 1인 1가구가 다 자가를 누릴 수 있는데. 문제는 원하는 지역과 원하지 않는 지역이 미스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가보율은 50% 정도 서울은 자가보유율이 33%입니다.

절반 이상은 전월세를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더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무주택자가 지금 종부세 당연히 해당이 안 되죠. 집조차도 없는데. 똘똘한 한 채는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청약도 너무나 멀어 보이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집을 사려고 고민을 하는 실수요자다라고 하면 대출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수요 측면의 억제라고 하는 게 두 개예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세제입니다. 세제 외의 금융데 금융은 이제는 LTV, 제로라는 거 아닙니까, 제로. 아예 대출을 안 해 주겠다.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두 채를 살 수가 없다, 아예. 대출로는. 그 대신 현금으로 사는 비율이 지금 80%가 나와서 돈 있는 사람은 그래도 사고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대출이 막혔다 이런 하소연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주택자에게는 대출은 문제가 없어요.

적어도 지금 우리가 종부세 걸리지 않는 지역 아까 얘기한 조정대상지역 외에서는 또는 서울 지역 내라고 해도 무주택자는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없고 아까는 기회라는 말씀을 이 소장님이 해 주셨는데 무주택자가 기다려봐야 되는 것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 추석 전 21일에 국토부가 이제 30만 호를 수도권 지역 30곳 정도에서 어떻게 그동안 제한을 해제해서 공급하겠다, 이게 살기 좋고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역세권에 출퇴근까지 고려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조금 지켜보고 나서 무주택자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앵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에서도 지금 상당히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일단 민주당은 환영한다라고 하지만 한국당에서는 세금폭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 녹취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이것으로 종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 가지고 다시 또 시장 교란이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로 더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함진규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어제) : 고강도 세금 폭탄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종합 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규제만 가득한 반쪽짜리 대책이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어제) :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야기한 데 대한 책임지는 모습은 커녕 사과 한마디도 없이 기왕에 잘못된 세금 위주 대책에 덧댄 것에 불과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민주당에서는 환영할 만한 대책이고 이걸로도 안 잡히면 더 많은 대책을 내놓겠다.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사실상의 세금폭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세금 폭탄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제 폭탄이라고 감지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각 당이 반대하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최고세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런데 저는 좀 합리적인, 생산적인 방법을 논의를 했으면. 지금 국회에서 이번 대책에 빠져있는 게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를 낮춰줘야 됩니다.

전세계적으로 기준과 비교를 해 보면 사실은 보유세는 절반 이하로 우리나라가 낮습니다. 그런데 최고 거래세의 경우에는 7배 정도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거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풀어줘야 되거든요. 특히나 지방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말로 이제 대책이 잘못됐다 그러면 대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대안이라는 게 기존 정책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을 다시 완화해라. 그러면 그거에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지금 만약 풀지 않았다가 규제를 풀었을 경우 더 시발점이 될 수 있고, 화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해야 될 것은 1100조원이 나는 이 유휴자금을 부동자금을 어떻게 소비나 투자로 이끌 것인가. 이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대상은 이거거든요.

그리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이 재택에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되는데 정쟁의 대상이 돼서 누가 강남에 사니까 얼마 올라서 기쁘시겠습니까 이건 정말 듣는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앵커]
지금 부동산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끝도 없어 가지고 지금 아무래도 21일날 신규대책, 공급과 관련한 대책이 나올 예정이고요. 또 앞으로 세금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공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복귀하기로 했는데요. 119명 모두 복직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9년이 걸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얼마 전에 있었던 합의 내용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봉석 / 쌍용차 노조위원장 :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는 사회적 갈등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식 / 쌍용자동차 사장 (어제) :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했고 또 그렇게 해주기를 정말 아주 두 손을 모아서 바라고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동안 해고 관련해서 30번째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했고 또 아무래도 이번 쌍용차 문제가 그냥 쌍용차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쌍용차 강제진압 문제도 있고 또 동시에 사법농단 의혹과도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간단하게 제가 3가지로만 쟁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대환영할 일이죠. 2009년 5월에 시작돼서 8월 초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종료가 됐고요. 수많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농성에 참여했는데끝까지 남아 있던 200명은 해고가 된 거예요.

이 200명의 해고노동자들에 대해서 복직에 대한 요구가 9년간 있어 온 것이고 이제 그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119명이 복직 대상이 되는 거고요. 연말까지 70명,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문제가 있으면 한 내년 말까지 유예될 수는 있다. 하지만 내년까지는 다 119명 전원 복직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원인은 IMF였습니다. 우리나라의 10개 그룹 안에 들던 쌍용그룹이 허물어진 거예요. 주력 업체였던 쌍용자동차가 힘들어지자 상하이자동차, 중국이 2004년에 샀습니다.

48.9% 지분을 가지고 샀는데 이 오너그룹이 된 중국 회사가 유동성 투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돈을 한푼도 투자를 안 한 게 확인이 됐고 1200억 원의 기술료를 내기로 했는데 600억만 냈고 쌍용차의 기술을 다 중국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구조조정 하겠다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못 받아들인 거죠. 구조조정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수를 결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인 없는 회사가 되면서 황당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구조조정 이 상태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76일을 끌면서 평택공장에서 대치를 하다가 무참하게 진압이 되고 해고가 돼서 길에 버려진 분들이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자살한 분들도 많으시고 또 유가족의 고통 그리고 다른 가족분들이 또 변을 당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30명의 정말 희생자 가족들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돕기 위해서 반올림이라는 사회적 단체가 만들어져서 트라우마 치유 문제가 이때부터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어떤 생존을 위한 직장 투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문제가 다 문제가 됐던 거예요.

제2의 용산참사라고도 한때 불리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는 치유의 길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직장으로 돌아가게 된 거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앞으로 복직이 잘 완료되도록 그리고 또 어떤 보상의 문제 이분들을 민형사상 그동안 제기했던 소송을 다 거둬들이겠다고 합니다, 복직만 되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아 있는 트라우마의 치유. 사회 갈등 해소 그러한 사회적 상징적인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일단 쌍용차 최종식 사장이 합의문 발표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쌍용자동차가 현재 어렵다. 경영 상태가 어렵고 계속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내년까지 일단 다 복직을 하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어쨌든 쌍용자동차의 경영상황이 나아져야 예정됐던 시한대로 복직이 이뤄지고 그 후에도 복직됐던 분들이나 기존 근무하셨던 분들의 어떤 생계문제도 원활하게 풀어져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쌍용차 경영 쪽 문제는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인터뷰]
사실 이 문제를 풀게 된 건 그 이전 정권의 부침이 심해서 정치적 외압에 의해서 강제진압을 하면서 희생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은 지난 7월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이 정말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인도의 기업인을 만난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대선 과정에서 쌍용차를 방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힌드라 사장을 만나서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복직자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으니 이 문제를 마힌드라 사장이 확약을 해 준 겁니다. 현 경지인이 알아서 잘 풀어줄 거다. 이게 시발점이 됐고 그런데 지금 보면 쌍용차 경영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2016년에 티볼리라는 모델로 한 번, 한 번만 200억 원 정도 흑자를 냈고요. 대부분 적자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 3위 업체로 굉장히 발돋움할 것처럼 되어 있었지만 경영 상황도 안 좋아진 상황이어서 그런데 가장 큰 희망은 인도가 기존에도 1조 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1조 3000억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용차의 먹튀, 특히나 상하이차의 먹튀를 보면서 보면서 우리는 걱정해 왔는데 인도의 경우에는 한국시장을 아시아시장의 어떤 글로벌기지화로 만들겠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특히 쌍용차같은 경우에는 SUV 차량에 강점이 있습니다.

이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한다라고 해서 아마 이제 정부차원에서 보게 되면 약간의 어떤 금융적 지원 정도가 되면 아마 노사정이 지금처럼 좀 단합된 마음으로 9년의 앙금을 씻어낸다면 충분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쌍용자동차, 아무래도 9년 동안 아픈 일을 겪어왔고 또 9년 만에 이렇게 복직에 합의된 만큼 아무래도 또 노사 양측의 협조 그리고 또 복직자의 그동안 받았던 상처에 대한 치유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 그리고 쌍용차 관련된 얘기,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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