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일방적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요구, 국회 무시 처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것은 국회 본연의 논의 구조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는 정권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밀어붙일 사안이 결코 아니고, 비핵화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2014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현금 지원 부분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황준국 전 대사 사례를 거론하며, 통일부가 판문점 선언 비용 추계서를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숨긴 부분이 있다면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들러리 수행을 요구하지만, 국회의 평양 동행이 필요하다면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의회와 제 정당의 연석회의를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