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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밝혔는데요.
국회는 일단 조사 결과를 더 지켜보고 문제가 있다면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리특위 또한 결국 같은 국회의원들이어서 제대로 된 조치가 나올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자칫 '셀프 조사'가 되다 보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국회는 피감기관의 자체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거기서 위반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국회 내 윤리특위에 회부한다는 건데요.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먼저 국회 감시를 받는 피감기관이 자체 조사에서 국회의원과 함께 간 출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또 피감기관에서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면 경비를 지원한 자신들도 처벌받는데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셀프 조사' 문제가 있는데요.
윤리특위 자체가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국회는 '국회의원 국회 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적절성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또한 교섭단체 추천 인사로 구성될 예정이라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이번에 문제가 된 피감기관 중 하나인 코이카가 권익위에 질의한 결과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계성 / 국회 대변인 : (코이카가 국회의원 출장 비용 지원을) 해도 되느냐고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권익위가 코이카로 봐서는 충분히 해도 된다고 해석할 만한 답변을 보내왔어요. 유권 해석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앵커]
이번에는 특수활동비 이야기를 해보죠.
국회가 20대 현역 의원들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아직 특활비에 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가 이르다는 겁니다.
국회 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해 대책을 내놓은 다음 특활비 공개가 좋다고 판단했다는 건데요.
또 특활비가 국회만의 문제도 아닌 만큼 다른 국가기관들과 제도 개선에 보조를 맞출 필요도 있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은 이어집니다.
앞서 국회가 특활비 투명화를 내세운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지난달 18일) : 대명천지에 깜깜이 돈이라든지 쌈짓돈이라는 말 자체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것은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증빙서류가 꼭 첨부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법원이 이미 지난 2011년에서 13년까지의 특활비 공개를 확정판결한 상황에서 단순한 시간 끌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번에 법원이 판결한 공개 대상이 지난 2016년 하반기 특활비, 즉 현역 의원들의 특활비 내역이다 보니 더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3당 원내대표는 조금 전부터 특활비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밝혔는데요.
국회는 일단 조사 결과를 더 지켜보고 문제가 있다면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리특위 또한 결국 같은 국회의원들이어서 제대로 된 조치가 나올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자칫 '셀프 조사'가 되다 보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국회는 피감기관의 자체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거기서 위반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국회 내 윤리특위에 회부한다는 건데요.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먼저 국회 감시를 받는 피감기관이 자체 조사에서 국회의원과 함께 간 출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또 피감기관에서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면 경비를 지원한 자신들도 처벌받는데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셀프 조사' 문제가 있는데요.
윤리특위 자체가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국회는 '국회의원 국회 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적절성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또한 교섭단체 추천 인사로 구성될 예정이라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이번에 문제가 된 피감기관 중 하나인 코이카가 권익위에 질의한 결과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계성 / 국회 대변인 : (코이카가 국회의원 출장 비용 지원을) 해도 되느냐고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권익위가 코이카로 봐서는 충분히 해도 된다고 해석할 만한 답변을 보내왔어요. 유권 해석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앵커]
이번에는 특수활동비 이야기를 해보죠.
국회가 20대 현역 의원들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아직 특활비에 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가 이르다는 겁니다.
국회 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해 대책을 내놓은 다음 특활비 공개가 좋다고 판단했다는 건데요.
또 특활비가 국회만의 문제도 아닌 만큼 다른 국가기관들과 제도 개선에 보조를 맞출 필요도 있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은 이어집니다.
앞서 국회가 특활비 투명화를 내세운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지난달 18일) : 대명천지에 깜깜이 돈이라든지 쌈짓돈이라는 말 자체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것은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증빙서류가 꼭 첨부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법원이 이미 지난 2011년에서 13년까지의 특활비 공개를 확정판결한 상황에서 단순한 시간 끌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번에 법원이 판결한 공개 대상이 지난 2016년 하반기 특활비, 즉 현역 의원들의 특활비 내역이다 보니 더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3당 원내대표는 조금 전부터 특활비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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