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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실시간뉴스] '사법농단' 판사 13명 오늘 징계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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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세월호 참사는 국가 잘못이라며 희생자에게 2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책임은 해경에만 한정하고 국가 재난체계 부실 등은 인정하지 않아 유족 측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청구한 도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노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아이에게 이불을 씌우고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보육교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징계 대상에 오른 판사 13명이 오늘 일제히 징계위원회에 출석합니다. 판사 10여 명이 같은 사안으로 한꺼번에 징계심의를 받는 것은 사법부 역사상 처음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낡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기 분야를 시작으로 규제 혁신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 오늘은 대구 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는 등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는 가운데 폭염은 점점 심해져 주말엔 서울이 35도, 다음 주에는 36도까지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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