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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앵커]
남북 통일농구대회 방북단이 오늘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15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남
북통일농구대회가 내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승패보다는 교류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아마 승패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지금 현재 폼페이오 장관 방북도 앞두고 있고 사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 비핵화는 겉으로는 사실 큰 진전은 없죠.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는 5.26 북측 통일각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물론 그 직전에 좀 위기가 있었죠. 위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지금 처음에 군사 회담, 고위급 회담. 그다음에 체육회담, 적십자 회담이 모두 순차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다음에 각 도로, 철도, 분과 회담까지, 적십자 회담, 실무회담까지 방북도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남북관계는 2차 정상회담 이후로 상당히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통일농구대회의 경우에 순조로운 모멘텀을 이어가는 거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특히 승패보다는 이제 친선이 중요하지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단장이라는 게 주목할 대목이죠.
결국 조명균 장관은 남북관계 로드맵을 이행하는 데 총지휘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단순히 어떤 체육 통일 농구대회를 지휘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의 남북관계를 점검하고 향후의 흐름, 방향성까지 조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있는 방북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이번 통일 농구대회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를 보니까 혼합전이라고 해서 남북 선수들이 섞여서 한 팀을 이뤄서 경기를 하는 그런 순서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보니까 경기가 두 종류로 진행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남북 선수들이 같이 섞여서 두 팀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평화팀과 번영팀으로 나뉘어서 경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남한팀과 북한 선수팀으로 된 청팀, 홍팀으로 나눠서 경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친선의 목적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원래는 100명으로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는데 추가적으로 나중에 아나운서가 더 가서 이벤트의 성격이 보다 강한 그러한 측면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친선도 친선이지만 8월에 아시안게임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남북 선수들이 남북단일팀을 이뤄서 나가게 될 텐데 그런 예비적인 성격도 있어 보이고요.
[인터뷰]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핵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대북제재 국면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거든요. 남북 경협이나 도로 연결도 준비는 할 수 있지만 본격적인 작업들은 사실 대북 제재 완화, 해제와 연동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남북한 간의 채널의 연결 이건 다 됐죠, 지금. 고위급, 대통령부터 정상부터 실무군 통신선까지. 그다음에 인도적 사업이죠. 그러면 지금 이산가족 상봉. 그다음에 아마 대북 지원도 부분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큰 틀에서 보면 제재 국면과 충돌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가장 가능한 게 바로 스포츠 분야죠. 그러니까 이번 2018년 상반기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의 물꼬가 사실 평창동계올림픽 아니였습니까? 그러니까 8월에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도 남북관계를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문체부 차관도 동행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호흡도 맞출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상당히 실무적인 논의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이 경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을 할까, 이것도 또 중요한 대목인데 또 참관한다면 의미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번에 보면 통일농구를 위해서 구성된 특징들을 보면요. 통일부 장관이 단장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가는 데 있어서 수송수단은 우리 군용기가 수송수단으로 갔고 그리고 선수단으로 구성이 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색채가 다른, 어떻게 보면 조합이 맞지 않는 것이 조합이 돼서 지금 방북을 한 거죠.
예술단이 방북했을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일정이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행사를 두고 시간이 막 갑자기 조정이 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참여를 했듯이 이번에도 이러한 조합을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경기 참관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도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처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됐던 것이 체육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굉장히 김정일 아버지 체제와 비교해봤을 때 주요한 어떻게 보면 조직 면에서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북한의 주요 어떻게 보면 고위직들이 이 체육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다 참여를, 포진되어 있는 점으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체육 부분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고 그중에서도 또 농구 부분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측면이 또 이 통일농구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벤트를 통해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 그다음 본인이 체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8월에 아시안게임에 같이 남북이 참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그림으로써 보여지기 때문에 참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앵커]
아까 위원님께서 조명균 장관이 이제 선수단을 이끌고 방북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과 조명균 장관이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인터뷰]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사실 농구도 재미있죠. 흥미가 있지만 사실 축구가 상징성은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경평축구라든지 축구대표팀이 만일에 지금 월드컵 기간이고 하면 사실은 체육교류가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농구로 한 이유 중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인 선호일 거거든요.
특히 농구광이라는 게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경기장을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다면 당연히 조명균 장관하고는 조우가 있을 것이고요. 이것 외에도 조심스럽게 추론을 해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특성상 농구 선수단에 대한 환영 만찬 같은 것도 참석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중요한 계기에 지금 방북을 하는 것이고 남북관계 로드맵의 총지휘자인 조명균 장관이 방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회동을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의사전달, 간접적인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의사교환까지도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 정상회담도 두 번이나 짧은 기간에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남북 양 정상 간에도 간접적인 대화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상 간의 간접적인 대화도 가능해 보인다. 지금 위원님은 그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어떤 메시지를 주고 받을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지금 현재 보면 판문점 정상 선언이 있고 나서 고위급 회담이 북미 회담이 있고 나서 진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남북 간의 교류 부분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돼 있죠. 개성 연락사무소도 지금 이미 개보수 작업에 들어갔고요. 그다음 산림협력 그다음에 철도, 도로에 대한 실무회담이 있고 나서 공동조사가 또 7월 후반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돼서 200명 선정하고 나서 그것을 정보를 주고 또 생사자 확인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7월에서 8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있기 전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산가족 상봉이 되는 장소 지역에 대한 만남, 장소에 대한 개보수 작업도 7월 중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굉장히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가 진행이 되고 또 협력 부분도 보다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러한 모든 교류와 협력이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 장관이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과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정부의 입장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것이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류와 협력이 보다 실질적인 단계에 들어가고 남한 정부에 어떻게 보면 대북 투자가 가시화되기 위한 조치로써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와 관련된 선행조치를 보여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포괄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또 우리 판문점 선언에 보면 하반기에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또 정상회담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논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과연 만남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만난다면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비핵화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 이것도 참 궁금한 부분인데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5일에 북한으로 출발할 것이다,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확인해줬거든요.
[인터뷰]
지금 6. 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매우 신속하게 두 가지가 예측됐었죠.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언급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귀국하자마자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런데 없었죠. 그다음 폼페이오 장관이 즉시 방북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런데 없었죠. 지금 거의 3주 지나가는 동안에.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많은 비판적인 분위기 기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외교 안보 라인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왔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을 믿는다. 비핵화를 할 거다.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군사연습 중단이라는 전격적인 조치까지 지금 취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큰 틀에서는 지금 6. 12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양측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결국 구체적인 이행의 로드맵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은 이미 합의가 된 거고요.
그 내용을 채워가는 작업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 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양측이 이견이 있는 거죠. 미국은 신속하게 중요한 핵심적인 비핵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그런 부분들을 뒤로 미루면서 예를 들어서 유해송환이나 아니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이나 사실 이것들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은 부차적이거든요.
비핵화의 몸통과는. 이 부분을 앞을 선행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과 주요 조치를 선행시켜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지금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큰틀은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그 부분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다.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온다, 그러면 그건 새로운 위기국면이 조성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북핵 국면에 매우 중대한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실장님도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방문했을 때 그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인터뷰]
일단 시간을 많이 준 셈인 거죠, 미국에서는. 북미 정상 간의 합의가 있은 후에 다들 기대했지만 실질적으로 너무나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그러면 초기 이행 조치가 뭐냐에 해당되는 답을 얻어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면 미국으로서는 의회 설득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돼서 굉장히 난관에 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 3주 간에 비핵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이러한 선행 조치를 보인것에 대해서 북한이 그에 상응하는 어떻게 보면 선행조치를 보이지 않고 그냥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동창리 시험장 엔진시험도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만 이야기했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유해송환 문제도 200구 정도를 돌려줄 수 있다고 했다가 다시 또 180구, 170구 이야기됐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이러한 부분도 언급이 돼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성의 어떠한 내용들 기대치의 내용들 보다 구체화되는 어떻게 보면 행동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날짜가 나와야 되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 부분이 돼야겠죠. 북한이 정말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비핵화의 뚜껑을 열었는데 그 뚜껑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뭐뭐가 나와야 되느냐에 해당되는 부분을 신고를 북한이 먼저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검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다 보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실무팀과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날까 아니면 리용호 외무상을 만날까 이걸 또 궁금해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용의 수준이나 깊이가 달라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크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 면담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군사연습 중단이라는 건 굉장히 큰 카드거든요. 그것까지 지금 내놓은 상태이고 그다음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한다는 수없이 많이 언급을 했왔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 면담을 통해서 추가적인 서로 의사 교환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큰틀에서는 김영철을 정점으로 리수용, 리용호 그다음 최선희 라인으로 지금 그 협상팀이 짜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어떠한 형식으로든 김영철 부위원장은 만날 겁니다. 부위원장은 만날 거고 특히 김영철 부위원장은 남북관계 그다음 북핵 협상 여러 가지 지금 큰 흐름을 보면 그동안 폼페이오 장관이 두 차례 방북했을 때도 김영철 부위원장이 모두 참석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대남, 대외 관계 협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형태로든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날 거다 그리고 실무팀도 만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역시 김정은 위원장 면담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 이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또 나오는 이야기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북측에 전달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김 대사가 판문점에서 또 협상을 이어갔는데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나와서 직접 받아갔다 이렇게 또 보도가 되었거든요.
[인터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이기 때문에 실무 라인에 있는 최선희 부장이 받기보다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받아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외교적 매너 측면에서 그런 것이 고려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친서를 보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행에 대한 촉구에 해당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북미 간의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 해당되는 부분,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나는 너를 신뢰를 하고 그동안 기다려왔다라는 부분을 재언급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북한이 보여줄 것에 대한 카드가 무엇인지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즉 신뢰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한 사람만 계속해서 주는 게 아니죠. 상호주의가 그 밑에 기초할 때 신뢰가 계속 쌓여간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친서를 보냈다라는 것은 상응하는 조치를 촉구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터뷰]
그 부분에서요. 지금 모양이 좀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김 대사가 급이 낮은 분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친서를 대사를 통해서 판문점에서 전달하는 모양새는 사실 어색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하고도 성김 대사와도 급은 안 맞죠. 거기에다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지금 내일로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폼페이오 장관 손에 친서를 전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그림이 그려지냐면 결국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점을 찍은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친서를 전달해서 협상해서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폼페이오 장관 방북 전에 본인의 의사를 전달한 거죠. 이러이러한 것들을 폼페이오 장관 손에 들려 보내라라는 얘기를 전달했을 것 같고요.
지금 핵심은 자꾸 유해 송환이 나오는데 유해 송환은 이미 명문화돼 있습니다. 서명서에.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은 유해 송환을 매우 중요시 여기죠. 그런데 그 200여 구 내외 유해를 송환받는 것은 유례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그동안 동물뼈도 섞여 있었고, 과거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이 과정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신성하게 과정을 치르고 싶은데 그러면 사실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기술진이 들어가서 1차적인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해요.
그러니까 유해 송환 여부는 사실 핵심 쟁점은 아니고요. 그건 분명히 돌려줄 겁니다. 돌려줄 거고 일정한 절차를 밟을 거고 결국 관건은 비핵화. 얘기했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구두로 혹은 이면 합의로 이야기했던 것을 어느 정도까지 공개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후속 부속 합의나 내지는 북한의 행동으로 받아오느냐가 관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조치로 사전에 친서를 전달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일에 여기에서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만일에 북측의 반응이 미온적이다라고 하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무산되겠죠.
[앵커]
그러면 미국에서 바라는 어떤 시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느 시점까지 어느 정도의 어떤 눈에 띄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비핵화와 관련돼서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굉장히 시한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빠른 시한 내에 북한이 우리가 신뢰성을 이렇게 과감하게 보여준 것에 대한 대응으로 빨리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거기에서 많은 부분이 나오는 것 중에 11월 이전에 뭔가 가시적인 조치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트럼프 지금 정부가 임기가 완료되는 2년 이내에 보다 조금 더 확실한 시점을 보여주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6개월, 1년, 2년 이내에 추가적으로 CVID가 완성돼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을 생각해본다면 미국 본토에 오는 그러한 위협 부분이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핵무기와 ICBM 부분이 먼저 CVID의 대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11월에 일단은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 전에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 주셨고 미국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분석해 주셨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시간표가 없다고 했는데 세상에 시간표가 없는 로드맵은 없어요.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처럼 자발적으로 핵 연료 채취서부터 핵물질 생산, 핵탄두 제조, 운반수단까지 자체적으로 일련의 핵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의 비핵화는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에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미국이 이야기했던 것은 2년 반이었죠. 트럼프의 임기. 그러다 볼턴 보좌관이 최근에 얘기했던 것은 1년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 시간에는. 그러니까 교과서적 의미의 매뉴얼의 비핵화는 불가능하고요.
지금 미국이 의도하는 것은 압축적인 비핵화. 저는 거점폐기형. 그러니까 핵탄두를 모두 일관된 시스템을 파괴하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주요한 핵심적인 랜드마크만 선정해서 이 부분을 비핵화하면 사실은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소위 프론트로딩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비핵화를 단기간에 압축해서 하는 거죠. 그것도 비핵화 기간에 앞부분에몰아서 하자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결국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지금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핵탄두. 그다음 핵탄두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 이 세 가지가 3종세트가 핵무기급이거든요. 이 부분을 조기에 반출하거나 폐기해 주면.
그런데 볼턴도 말을 했거든요. 전량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일부라도 조기에 미국에 반출하거나 폐기를 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일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시간표 내에 압축적으로 선제적으로 북한이 취해야 될 리스트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폼페이오 장관이 갈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답을 내놓느냐가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관건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일부에서는 9월쯤에 2차 북미 회담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하는데 지금 두 분께서 말씀을 해 주신 조치가 선행이 돼야만 가능한 상황이겠죠?
[인터뷰]
그렇죠. 앞에 9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아마 UN총회를 계기로 해서 다시 UN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북미 정상회담의 구멍 숭숭 뚫린 그 합의문에 얼마만큼 앞에 초기 이행조치를 북한이 선행할 것이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야 2차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보면 북미 관계 개선에 해당하는 부분 연락사무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실 뒤에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퀘스천으로 남아 있는 거죠.
[앵커]
만약 9월에 UN 무대에서 북미 정상이 만난다 그러면 상당히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그림일 겁니다. 9월 UN이라는 무대에서 만일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이뤄진다고 그러면 11월 중간 선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주 극적인 효과를, 그러니까 트럼프식 리얼미터쇼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고요.
또 하나 좀 더 실용적인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 UN에서 9월에 2차 UN총회를 계기로 남북미 종전선언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할 명분이 충분히 있는 것이니까요, 총회에는. 그렇게 보면 사실은 한국전쟁은 UN군과 북중과 싸운 거거든요. 그러면 UN이라는 무대에서 만일 남북미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UN의 공인이라는 효과도 도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강렬한 UN총회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종전선언 의미로 봤을 때도 9월은 사실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완료도 중요하지만 트럼프식 살라미전략으로 이걸 쪼개서 그때그때 자신의 업적을 최대한 과시하려는 업적도 가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 정상회담의 가능성, 특히 뉴욕에서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생각을 해 보면 이 9월이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운 게 아닌가. 뭔가 북한과 미국 간에 선언적인 어떤 추가적인 약속이나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이후에 9월에 정상회담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거든요.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선언은 별로 그렇게 큰 효과를 주기에는 이미 끝났다. 이미 싱가포르 선언에서 거기가 충분히 선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부 다 액션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시간은 비록 짧다고 하지만 이미 신고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들을 잘 정리가 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신고 목록을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첫 단계 이행조치의 단추를 풀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행조치와 관련돼서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개를 꼽을 수 있는데 그중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신고 부분. 그리고 IAEA 초청하는 부분, 그리고 보다 가시적으로 한다면 ICBM 반출의 부분을 바로 못한다고 할지라도 언제까지 한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일자를 담은 부분들은 충분히 그 안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위원님은 9월 안에 북한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해 송환하고 부분적으로 엔진시험사이트 폐기한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동창리라는 시설이 그냥 단일건물이 아니라 복합적인 컴플렉스거든요. 엔진지상시험장도 있고 우리가 봤던 발사대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경우 금방 파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엔진 분사시험장을 폐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유해 송환하고 이런 부분들만 취한다고 그러면 말씀을 드렸듯이 몸통은 아니거든요. 저게 바로, 우주발사체도 저기에서 발사하거든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9월에 만일에 본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더라도 사전에 부분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고 주변부라도. 9월을 기점으로 확실하게 그러니까 ICBM를 반출한다든가 아니면 핵탄두를 반출한다거나 이런 조치만 가능하다면 9월도 사실 그 이전에 부분적인 조치만 가지고도 9월 정상회담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적어도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라는 신호들은 지속적으로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사실 미국 언론들을 보면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여론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북한에게 신뢰가 있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뿐이라고 보면 보다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미국의 정가라든지 아니면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기에서 나오는 여론은 북한에 대한 행동, 북미 합의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선행조치를 보이는데 북한은 아직까지도 어떠한 것도 중단됐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비핵화를 한다고 했지만 핵프로그램이 동결됐다, 중지됐다라는 표현도 어디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지금 북한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이런 미국 여론을 보면 사실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번 방북 결과가 이런 여론을 좀 바꾸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인터뷰]
폼페이오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그겁니다.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상징성 혹은 실질적인 행동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일반적인 여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외교안보 라인의 생각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말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트랩 안에 지금 자기의 덫 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갈 수 없다, 후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사실 여러 행간에 여기에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남는 것은 극단적인 조치밖에 없다라는 암시가 매우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도 알고 있다라는 판단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약속했던 비핵화는 할 거다라는 확신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지금 지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믿을 수 있는 북한의, 미국 국민들이나 여론들을 설득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은 그걸 가져와야 되는 부담이 있고 안전조치로 먼저 친서까지 보냈다라고 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평화농구대회 결과도 궁금하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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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통일농구대회 방북단이 오늘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15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남
북통일농구대회가 내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승패보다는 교류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아마 승패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지금 현재 폼페이오 장관 방북도 앞두고 있고 사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 비핵화는 겉으로는 사실 큰 진전은 없죠.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는 5.26 북측 통일각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물론 그 직전에 좀 위기가 있었죠. 위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지금 처음에 군사 회담, 고위급 회담. 그다음에 체육회담, 적십자 회담이 모두 순차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다음에 각 도로, 철도, 분과 회담까지, 적십자 회담, 실무회담까지 방북도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남북관계는 2차 정상회담 이후로 상당히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통일농구대회의 경우에 순조로운 모멘텀을 이어가는 거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특히 승패보다는 이제 친선이 중요하지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단장이라는 게 주목할 대목이죠.
결국 조명균 장관은 남북관계 로드맵을 이행하는 데 총지휘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단순히 어떤 체육 통일 농구대회를 지휘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의 남북관계를 점검하고 향후의 흐름, 방향성까지 조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있는 방북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이번 통일 농구대회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를 보니까 혼합전이라고 해서 남북 선수들이 섞여서 한 팀을 이뤄서 경기를 하는 그런 순서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보니까 경기가 두 종류로 진행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남북 선수들이 같이 섞여서 두 팀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평화팀과 번영팀으로 나뉘어서 경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남한팀과 북한 선수팀으로 된 청팀, 홍팀으로 나눠서 경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친선의 목적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원래는 100명으로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는데 추가적으로 나중에 아나운서가 더 가서 이벤트의 성격이 보다 강한 그러한 측면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친선도 친선이지만 8월에 아시안게임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남북 선수들이 남북단일팀을 이뤄서 나가게 될 텐데 그런 예비적인 성격도 있어 보이고요.
[인터뷰]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핵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대북제재 국면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거든요. 남북 경협이나 도로 연결도 준비는 할 수 있지만 본격적인 작업들은 사실 대북 제재 완화, 해제와 연동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남북한 간의 채널의 연결 이건 다 됐죠, 지금. 고위급, 대통령부터 정상부터 실무군 통신선까지. 그다음에 인도적 사업이죠. 그러면 지금 이산가족 상봉. 그다음에 아마 대북 지원도 부분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큰 틀에서 보면 제재 국면과 충돌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가장 가능한 게 바로 스포츠 분야죠. 그러니까 이번 2018년 상반기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의 물꼬가 사실 평창동계올림픽 아니였습니까? 그러니까 8월에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도 남북관계를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문체부 차관도 동행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호흡도 맞출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상당히 실무적인 논의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이 경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을 할까, 이것도 또 중요한 대목인데 또 참관한다면 의미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번에 보면 통일농구를 위해서 구성된 특징들을 보면요. 통일부 장관이 단장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가는 데 있어서 수송수단은 우리 군용기가 수송수단으로 갔고 그리고 선수단으로 구성이 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색채가 다른, 어떻게 보면 조합이 맞지 않는 것이 조합이 돼서 지금 방북을 한 거죠.
예술단이 방북했을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일정이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행사를 두고 시간이 막 갑자기 조정이 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참여를 했듯이 이번에도 이러한 조합을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경기 참관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도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처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됐던 것이 체육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굉장히 김정일 아버지 체제와 비교해봤을 때 주요한 어떻게 보면 조직 면에서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북한의 주요 어떻게 보면 고위직들이 이 체육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다 참여를, 포진되어 있는 점으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체육 부분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고 그중에서도 또 농구 부분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측면이 또 이 통일농구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벤트를 통해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 그다음 본인이 체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8월에 아시안게임에 같이 남북이 참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그림으로써 보여지기 때문에 참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앵커]
아까 위원님께서 조명균 장관이 이제 선수단을 이끌고 방북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과 조명균 장관이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인터뷰]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사실 농구도 재미있죠. 흥미가 있지만 사실 축구가 상징성은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경평축구라든지 축구대표팀이 만일에 지금 월드컵 기간이고 하면 사실은 체육교류가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농구로 한 이유 중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인 선호일 거거든요.
특히 농구광이라는 게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경기장을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다면 당연히 조명균 장관하고는 조우가 있을 것이고요. 이것 외에도 조심스럽게 추론을 해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특성상 농구 선수단에 대한 환영 만찬 같은 것도 참석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중요한 계기에 지금 방북을 하는 것이고 남북관계 로드맵의 총지휘자인 조명균 장관이 방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회동을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의사전달, 간접적인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의사교환까지도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 정상회담도 두 번이나 짧은 기간에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남북 양 정상 간에도 간접적인 대화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상 간의 간접적인 대화도 가능해 보인다. 지금 위원님은 그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어떤 메시지를 주고 받을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지금 현재 보면 판문점 정상 선언이 있고 나서 고위급 회담이 북미 회담이 있고 나서 진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남북 간의 교류 부분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돼 있죠. 개성 연락사무소도 지금 이미 개보수 작업에 들어갔고요. 그다음 산림협력 그다음에 철도, 도로에 대한 실무회담이 있고 나서 공동조사가 또 7월 후반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돼서 200명 선정하고 나서 그것을 정보를 주고 또 생사자 확인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7월에서 8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있기 전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산가족 상봉이 되는 장소 지역에 대한 만남, 장소에 대한 개보수 작업도 7월 중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굉장히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가 진행이 되고 또 협력 부분도 보다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러한 모든 교류와 협력이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 장관이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과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정부의 입장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것이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류와 협력이 보다 실질적인 단계에 들어가고 남한 정부에 어떻게 보면 대북 투자가 가시화되기 위한 조치로써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와 관련된 선행조치를 보여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포괄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또 우리 판문점 선언에 보면 하반기에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또 정상회담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논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과연 만남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만난다면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비핵화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 이것도 참 궁금한 부분인데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5일에 북한으로 출발할 것이다,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확인해줬거든요.
[인터뷰]
지금 6. 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매우 신속하게 두 가지가 예측됐었죠.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언급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귀국하자마자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런데 없었죠. 그다음 폼페이오 장관이 즉시 방북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런데 없었죠. 지금 거의 3주 지나가는 동안에.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많은 비판적인 분위기 기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외교 안보 라인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왔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을 믿는다. 비핵화를 할 거다.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군사연습 중단이라는 전격적인 조치까지 지금 취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큰 틀에서는 지금 6. 12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양측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결국 구체적인 이행의 로드맵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은 이미 합의가 된 거고요.
그 내용을 채워가는 작업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 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양측이 이견이 있는 거죠. 미국은 신속하게 중요한 핵심적인 비핵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그런 부분들을 뒤로 미루면서 예를 들어서 유해송환이나 아니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이나 사실 이것들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은 부차적이거든요.
비핵화의 몸통과는. 이 부분을 앞을 선행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과 주요 조치를 선행시켜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지금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큰틀은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그 부분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다.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온다, 그러면 그건 새로운 위기국면이 조성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북핵 국면에 매우 중대한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실장님도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방문했을 때 그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인터뷰]
일단 시간을 많이 준 셈인 거죠, 미국에서는. 북미 정상 간의 합의가 있은 후에 다들 기대했지만 실질적으로 너무나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그러면 초기 이행 조치가 뭐냐에 해당되는 답을 얻어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면 미국으로서는 의회 설득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돼서 굉장히 난관에 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 3주 간에 비핵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이러한 선행 조치를 보인것에 대해서 북한이 그에 상응하는 어떻게 보면 선행조치를 보이지 않고 그냥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동창리 시험장 엔진시험도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만 이야기했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유해송환 문제도 200구 정도를 돌려줄 수 있다고 했다가 다시 또 180구, 170구 이야기됐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이러한 부분도 언급이 돼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성의 어떠한 내용들 기대치의 내용들 보다 구체화되는 어떻게 보면 행동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날짜가 나와야 되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 부분이 돼야겠죠. 북한이 정말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비핵화의 뚜껑을 열었는데 그 뚜껑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뭐뭐가 나와야 되느냐에 해당되는 부분을 신고를 북한이 먼저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검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다 보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실무팀과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날까 아니면 리용호 외무상을 만날까 이걸 또 궁금해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용의 수준이나 깊이가 달라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크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 면담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군사연습 중단이라는 건 굉장히 큰 카드거든요. 그것까지 지금 내놓은 상태이고 그다음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한다는 수없이 많이 언급을 했왔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 면담을 통해서 추가적인 서로 의사 교환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큰틀에서는 김영철을 정점으로 리수용, 리용호 그다음 최선희 라인으로 지금 그 협상팀이 짜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어떠한 형식으로든 김영철 부위원장은 만날 겁니다. 부위원장은 만날 거고 특히 김영철 부위원장은 남북관계 그다음 북핵 협상 여러 가지 지금 큰 흐름을 보면 그동안 폼페이오 장관이 두 차례 방북했을 때도 김영철 부위원장이 모두 참석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대남, 대외 관계 협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형태로든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날 거다 그리고 실무팀도 만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역시 김정은 위원장 면담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 이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또 나오는 이야기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북측에 전달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김 대사가 판문점에서 또 협상을 이어갔는데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나와서 직접 받아갔다 이렇게 또 보도가 되었거든요.
[인터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이기 때문에 실무 라인에 있는 최선희 부장이 받기보다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받아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외교적 매너 측면에서 그런 것이 고려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친서를 보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행에 대한 촉구에 해당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북미 간의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 해당되는 부분,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나는 너를 신뢰를 하고 그동안 기다려왔다라는 부분을 재언급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북한이 보여줄 것에 대한 카드가 무엇인지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즉 신뢰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한 사람만 계속해서 주는 게 아니죠. 상호주의가 그 밑에 기초할 때 신뢰가 계속 쌓여간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친서를 보냈다라는 것은 상응하는 조치를 촉구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터뷰]
그 부분에서요. 지금 모양이 좀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김 대사가 급이 낮은 분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친서를 대사를 통해서 판문점에서 전달하는 모양새는 사실 어색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하고도 성김 대사와도 급은 안 맞죠. 거기에다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지금 내일로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폼페이오 장관 손에 친서를 전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그림이 그려지냐면 결국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점을 찍은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친서를 전달해서 협상해서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폼페이오 장관 방북 전에 본인의 의사를 전달한 거죠. 이러이러한 것들을 폼페이오 장관 손에 들려 보내라라는 얘기를 전달했을 것 같고요.
지금 핵심은 자꾸 유해 송환이 나오는데 유해 송환은 이미 명문화돼 있습니다. 서명서에.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은 유해 송환을 매우 중요시 여기죠. 그런데 그 200여 구 내외 유해를 송환받는 것은 유례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그동안 동물뼈도 섞여 있었고, 과거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이 과정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신성하게 과정을 치르고 싶은데 그러면 사실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기술진이 들어가서 1차적인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해요.
그러니까 유해 송환 여부는 사실 핵심 쟁점은 아니고요. 그건 분명히 돌려줄 겁니다. 돌려줄 거고 일정한 절차를 밟을 거고 결국 관건은 비핵화. 얘기했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구두로 혹은 이면 합의로 이야기했던 것을 어느 정도까지 공개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후속 부속 합의나 내지는 북한의 행동으로 받아오느냐가 관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조치로 사전에 친서를 전달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일에 여기에서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만일에 북측의 반응이 미온적이다라고 하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무산되겠죠.
[앵커]
그러면 미국에서 바라는 어떤 시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느 시점까지 어느 정도의 어떤 눈에 띄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비핵화와 관련돼서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굉장히 시한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빠른 시한 내에 북한이 우리가 신뢰성을 이렇게 과감하게 보여준 것에 대한 대응으로 빨리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거기에서 많은 부분이 나오는 것 중에 11월 이전에 뭔가 가시적인 조치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트럼프 지금 정부가 임기가 완료되는 2년 이내에 보다 조금 더 확실한 시점을 보여주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6개월, 1년, 2년 이내에 추가적으로 CVID가 완성돼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을 생각해본다면 미국 본토에 오는 그러한 위협 부분이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핵무기와 ICBM 부분이 먼저 CVID의 대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11월에 일단은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 전에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 주셨고 미국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분석해 주셨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시간표가 없다고 했는데 세상에 시간표가 없는 로드맵은 없어요.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처럼 자발적으로 핵 연료 채취서부터 핵물질 생산, 핵탄두 제조, 운반수단까지 자체적으로 일련의 핵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의 비핵화는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에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미국이 이야기했던 것은 2년 반이었죠. 트럼프의 임기. 그러다 볼턴 보좌관이 최근에 얘기했던 것은 1년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 시간에는. 그러니까 교과서적 의미의 매뉴얼의 비핵화는 불가능하고요.
지금 미국이 의도하는 것은 압축적인 비핵화. 저는 거점폐기형. 그러니까 핵탄두를 모두 일관된 시스템을 파괴하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주요한 핵심적인 랜드마크만 선정해서 이 부분을 비핵화하면 사실은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소위 프론트로딩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비핵화를 단기간에 압축해서 하는 거죠. 그것도 비핵화 기간에 앞부분에몰아서 하자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결국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지금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핵탄두. 그다음 핵탄두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 이 세 가지가 3종세트가 핵무기급이거든요. 이 부분을 조기에 반출하거나 폐기해 주면.
그런데 볼턴도 말을 했거든요. 전량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일부라도 조기에 미국에 반출하거나 폐기를 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일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시간표 내에 압축적으로 선제적으로 북한이 취해야 될 리스트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폼페이오 장관이 갈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답을 내놓느냐가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관건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일부에서는 9월쯤에 2차 북미 회담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하는데 지금 두 분께서 말씀을 해 주신 조치가 선행이 돼야만 가능한 상황이겠죠?
[인터뷰]
그렇죠. 앞에 9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아마 UN총회를 계기로 해서 다시 UN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북미 정상회담의 구멍 숭숭 뚫린 그 합의문에 얼마만큼 앞에 초기 이행조치를 북한이 선행할 것이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야 2차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보면 북미 관계 개선에 해당하는 부분 연락사무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실 뒤에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퀘스천으로 남아 있는 거죠.
[앵커]
만약 9월에 UN 무대에서 북미 정상이 만난다 그러면 상당히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그림일 겁니다. 9월 UN이라는 무대에서 만일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이뤄진다고 그러면 11월 중간 선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주 극적인 효과를, 그러니까 트럼프식 리얼미터쇼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고요.
또 하나 좀 더 실용적인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 UN에서 9월에 2차 UN총회를 계기로 남북미 종전선언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할 명분이 충분히 있는 것이니까요, 총회에는. 그렇게 보면 사실은 한국전쟁은 UN군과 북중과 싸운 거거든요. 그러면 UN이라는 무대에서 만일 남북미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UN의 공인이라는 효과도 도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강렬한 UN총회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종전선언 의미로 봤을 때도 9월은 사실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완료도 중요하지만 트럼프식 살라미전략으로 이걸 쪼개서 그때그때 자신의 업적을 최대한 과시하려는 업적도 가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 정상회담의 가능성, 특히 뉴욕에서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생각을 해 보면 이 9월이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운 게 아닌가. 뭔가 북한과 미국 간에 선언적인 어떤 추가적인 약속이나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이후에 9월에 정상회담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거든요.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선언은 별로 그렇게 큰 효과를 주기에는 이미 끝났다. 이미 싱가포르 선언에서 거기가 충분히 선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부 다 액션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시간은 비록 짧다고 하지만 이미 신고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들을 잘 정리가 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신고 목록을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첫 단계 이행조치의 단추를 풀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행조치와 관련돼서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개를 꼽을 수 있는데 그중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신고 부분. 그리고 IAEA 초청하는 부분, 그리고 보다 가시적으로 한다면 ICBM 반출의 부분을 바로 못한다고 할지라도 언제까지 한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일자를 담은 부분들은 충분히 그 안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위원님은 9월 안에 북한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해 송환하고 부분적으로 엔진시험사이트 폐기한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동창리라는 시설이 그냥 단일건물이 아니라 복합적인 컴플렉스거든요. 엔진지상시험장도 있고 우리가 봤던 발사대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경우 금방 파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엔진 분사시험장을 폐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유해 송환하고 이런 부분들만 취한다고 그러면 말씀을 드렸듯이 몸통은 아니거든요. 저게 바로, 우주발사체도 저기에서 발사하거든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9월에 만일에 본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더라도 사전에 부분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고 주변부라도. 9월을 기점으로 확실하게 그러니까 ICBM를 반출한다든가 아니면 핵탄두를 반출한다거나 이런 조치만 가능하다면 9월도 사실 그 이전에 부분적인 조치만 가지고도 9월 정상회담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적어도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라는 신호들은 지속적으로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사실 미국 언론들을 보면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여론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북한에게 신뢰가 있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뿐이라고 보면 보다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미국의 정가라든지 아니면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기에서 나오는 여론은 북한에 대한 행동, 북미 합의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선행조치를 보이는데 북한은 아직까지도 어떠한 것도 중단됐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비핵화를 한다고 했지만 핵프로그램이 동결됐다, 중지됐다라는 표현도 어디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지금 북한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이런 미국 여론을 보면 사실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번 방북 결과가 이런 여론을 좀 바꾸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인터뷰]
폼페이오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그겁니다.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상징성 혹은 실질적인 행동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일반적인 여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외교안보 라인의 생각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말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트랩 안에 지금 자기의 덫 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갈 수 없다, 후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사실 여러 행간에 여기에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남는 것은 극단적인 조치밖에 없다라는 암시가 매우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도 알고 있다라는 판단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약속했던 비핵화는 할 거다라는 확신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지금 지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믿을 수 있는 북한의, 미국 국민들이나 여론들을 설득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은 그걸 가져와야 되는 부담이 있고 안전조치로 먼저 친서까지 보냈다라고 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평화농구대회 결과도 궁금하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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