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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북미 정상회담 일정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북한과 미국 양측의 사전조율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가 다 정해져다. 곧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지가 지금 일주일째거든요. 너무 뜸을 들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기자]
그렇죠.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지 시각으로 4일이나 5일, 미국 시각을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곧 발표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트위터에 스테이 턴드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을 했죠. 그래서 흥행 목적이라는 어떤 표면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이라는 건 국가 대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걸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양국이 조율해서 같은 시간대에 어떤 정부 대변인이나 국가 대변인 공식 루트를 통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앞서 언급했듯이 흥행 목적인 측면이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이 만나자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어디서 만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뜸을 들이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 뜸을 들인다기보다는 내부에 뭔가 걸림돌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론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정상회담을 하면 실무자 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문을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물밑 협상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난항을 겪고 있을까요?
[기자]
이것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겠죠. 공동성명이냐 합의문이냐 이렇게 사전 의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내용에 콘텐츠를 무엇을 담을 것이냐, 영어식 표기는 어떻게 할 것이고 한글 표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1978년도 미국과 소련이 협상을 할 때 양측의 영문학자, 러시아어 전공자들이 언어학자들이 200여 명이 붙은 적이 있어요, 달라붙어서.
그런데 여기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생겼죠. 미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조건을 계속 높이고 있죠. 처음에 CVID 원칙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북한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고 단계별로 과거에 했던 어떤 이행 단계별로 보상을 줘라. 이른바 단계적, 동시적 해법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여기에 존 볼턴 보좌관이 하나 더 높였죠. 영원한, 그러니까 영원한이라면 핵무기 종사자들에 대한 직업 전환도 있어야 됩니다. 왜, 매뉴얼을 다 없앤다고 해도 핵개발 기술은 그들의 두뇌 속에 다 들어 있죠. 그래서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핵 종사 관련자들을 남아공에서는 미국으로 일부 이민을 받아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역 PVID 원칙에는 포함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하고 전화 통화에서 한 단계 더 높였죠. 지금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무기라는 것이 뭐냐면 발사체 앞에다 핵을 달면 핵무기가 되는 거고요. 화생방 무기를 달면 이건 또 다른 대량살상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내용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그걸 오케이하고 받아들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은 비핵화 수준과 내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접점을 찾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조율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대로라면 미국의 입장이 지금 굉장히 강경해졌고 북한이 여기에 조율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북한의 입장은 일단 대외적으로 어떻습니까? 어제는 미국을 공개 비판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죠. 그동안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문답 형식인데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걸 나약함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 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역설적으로 미국을 비판했지만 북한의 공고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입장은 체제 보장이라든가 작게는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혈통의 어떤 정치 체제 이걸 유지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쉽사리 내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과거에 했던 살라미 전술, 한 단계를 내놓으면 다른 단계를 하면 이렇게 되면 한 20, 3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미국은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죠. 2020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까지 비핵화를 달성해야 된다. 거기다가 오늘 또 린지 그레이엄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한발 더 나갔죠. 과거에 25년 동안 북한이 미국을 역대 대통령을 속였다. 속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가지고 만일 장난을 친다고 한다면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세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북한 내부에 또 김정은 위원장의 한마디면 다 움직이는 조직이지만 그렇지 못할 내부 속사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총 아우러서 지금 낮은 단계이지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어떤 문답 형식으로 해서 불만을 그렇게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발표가 계속 늦어지는 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비핵화 조율이 뭔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고 아니면 판문점 개최라는 돌발 변수가 생겨서 이 부분을 조율하고 있어서가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자]
사실은 조율이 되면 장소가 뒤따라오겠죠. 그러니까 판문점, 미국이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국의 요구대로 다 들어준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원하는 가까운 곳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각에 나오는 싱가포르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버거워요. 왜냐하면 전세기인 고려항공을 타고 간다고 하면 고려항공이 거기까지 비행한 적도 없을뿐더러 고려항공 자체가 UN 제재 대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전용기가 있어요, 참매 1호라고. 거기까지 날아가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 최룡해 부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 타고 가다가 2010년도인가요. 회항을 했어요, 고장으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거기 싱가포르도 굉장히 먼 곳으로 느껴지고 부담이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판문점이나 평양을 선호할 수 있는데 판문점으로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라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4월 27일날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해 봤죠. 해 봤으니까 어떤 경호 문제에 익숙한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로 지리적 익숙함도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 서울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빨리 판문점으로 오시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방한했을 때 판문점 가보고 싶어 했는데 날씨 때문에 못 갔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것과 내용 의제는 굉장히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별개, 장소는 부수적인 문제다 이렇게 현재로써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어찌됐든 발표가 계속 늦어지는 데 대해서 청와대 입장도 난감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사실은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가장 큰 의제를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그다음에 남북 관계 개선. 그래서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경협이라든가 과거처럼 의제를 여러 가지를 안 다루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판문점 선언이 나왔습니다. 한반도에서 핵 없는, 비핵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말한 것이 이른바 CVID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실행 방법은 여러 가지고.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PVID 원칙의 굉장히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북미 정상회담에 간극이 발생하면 그걸 중재해서 간극을 줄이는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핫라인 통화도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적절한 시점에 할 것이고 이런 준비를 해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늦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청와대 분위기는 좀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북미 간의 문제고 원칙에 따라 우리는 따를 뿐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아무쪼록 빨리 발표가 돼야 할 텐데요. 그런데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이행 방안이 아무래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만 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죠. 그래서 국제 정치학자들은 그걸 동결의 덫이라고 합니다. 프리즈 트랩이라고 하는데 뭐냐하면 낭만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정상들끼리 북미 정상이 비핵화하기로 하자고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검증입니다. 인스펙션 혹은 사찰이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북한의 대표적인 핵시설 단지, 영변핵시설 단지만 해도 우리 여의도 한 4배 면적이 된다고 하거든요. 건물만 390개.
그런데 우리가 직장이나 공직에 있는 분들은 알지만 감사를 받을 때 수검표라는 걸 만듭니다. 이걸 일반적 사찰이라고 하는데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건 별도의 특별사찰, 강제사찰이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무 데나 북한 전역, 아무 데나 가서 언제 어디든지 가서 검증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이게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기 때문에 위성으로 관측해서 그 시설 가서 하는데 문제는 우라늄 핵무기 제조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만 한 규모에 원심분리기를 2000개 갖다놓고 돌리면 핵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증거가 하나도 안 남죠. 그리고 북한이 우라늄 보유 국가 세계 5위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1960년대 전 국토의 요새화 해서 북한의 지하시설물이 어림잡아 1만여 곳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난제가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강조했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래서 정상들끼리 합의를 한다 그러는데 이행 과정에 속속들이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난제가 안 되겠느냐, 현재 그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참 이런 많은 걸림돌들, 그리고 숙제들을 해결하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지 전 세계의 눈이 한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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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미 정상회담 일정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북한과 미국 양측의 사전조율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가 다 정해져다. 곧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지가 지금 일주일째거든요. 너무 뜸을 들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기자]
그렇죠.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지 시각으로 4일이나 5일, 미국 시각을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곧 발표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트위터에 스테이 턴드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을 했죠. 그래서 흥행 목적이라는 어떤 표면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이라는 건 국가 대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걸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양국이 조율해서 같은 시간대에 어떤 정부 대변인이나 국가 대변인 공식 루트를 통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앞서 언급했듯이 흥행 목적인 측면이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이 만나자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어디서 만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뜸을 들이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 뜸을 들인다기보다는 내부에 뭔가 걸림돌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론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정상회담을 하면 실무자 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문을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물밑 협상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난항을 겪고 있을까요?
[기자]
이것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겠죠. 공동성명이냐 합의문이냐 이렇게 사전 의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내용에 콘텐츠를 무엇을 담을 것이냐, 영어식 표기는 어떻게 할 것이고 한글 표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1978년도 미국과 소련이 협상을 할 때 양측의 영문학자, 러시아어 전공자들이 언어학자들이 200여 명이 붙은 적이 있어요, 달라붙어서.
그런데 여기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생겼죠. 미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조건을 계속 높이고 있죠. 처음에 CVID 원칙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북한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고 단계별로 과거에 했던 어떤 이행 단계별로 보상을 줘라. 이른바 단계적, 동시적 해법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여기에 존 볼턴 보좌관이 하나 더 높였죠. 영원한, 그러니까 영원한이라면 핵무기 종사자들에 대한 직업 전환도 있어야 됩니다. 왜, 매뉴얼을 다 없앤다고 해도 핵개발 기술은 그들의 두뇌 속에 다 들어 있죠. 그래서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핵 종사 관련자들을 남아공에서는 미국으로 일부 이민을 받아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역 PVID 원칙에는 포함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하고 전화 통화에서 한 단계 더 높였죠. 지금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무기라는 것이 뭐냐면 발사체 앞에다 핵을 달면 핵무기가 되는 거고요. 화생방 무기를 달면 이건 또 다른 대량살상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내용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그걸 오케이하고 받아들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은 비핵화 수준과 내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접점을 찾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조율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대로라면 미국의 입장이 지금 굉장히 강경해졌고 북한이 여기에 조율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북한의 입장은 일단 대외적으로 어떻습니까? 어제는 미국을 공개 비판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죠. 그동안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문답 형식인데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걸 나약함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 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역설적으로 미국을 비판했지만 북한의 공고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입장은 체제 보장이라든가 작게는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혈통의 어떤 정치 체제 이걸 유지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쉽사리 내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과거에 했던 살라미 전술, 한 단계를 내놓으면 다른 단계를 하면 이렇게 되면 한 20, 3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미국은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죠. 2020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까지 비핵화를 달성해야 된다. 거기다가 오늘 또 린지 그레이엄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한발 더 나갔죠. 과거에 25년 동안 북한이 미국을 역대 대통령을 속였다. 속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가지고 만일 장난을 친다고 한다면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세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북한 내부에 또 김정은 위원장의 한마디면 다 움직이는 조직이지만 그렇지 못할 내부 속사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총 아우러서 지금 낮은 단계이지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어떤 문답 형식으로 해서 불만을 그렇게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발표가 계속 늦어지는 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비핵화 조율이 뭔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고 아니면 판문점 개최라는 돌발 변수가 생겨서 이 부분을 조율하고 있어서가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자]
사실은 조율이 되면 장소가 뒤따라오겠죠. 그러니까 판문점, 미국이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국의 요구대로 다 들어준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원하는 가까운 곳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각에 나오는 싱가포르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버거워요. 왜냐하면 전세기인 고려항공을 타고 간다고 하면 고려항공이 거기까지 비행한 적도 없을뿐더러 고려항공 자체가 UN 제재 대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전용기가 있어요, 참매 1호라고. 거기까지 날아가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 최룡해 부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 타고 가다가 2010년도인가요. 회항을 했어요, 고장으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거기 싱가포르도 굉장히 먼 곳으로 느껴지고 부담이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판문점이나 평양을 선호할 수 있는데 판문점으로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라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4월 27일날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해 봤죠. 해 봤으니까 어떤 경호 문제에 익숙한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로 지리적 익숙함도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 서울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빨리 판문점으로 오시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방한했을 때 판문점 가보고 싶어 했는데 날씨 때문에 못 갔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것과 내용 의제는 굉장히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별개, 장소는 부수적인 문제다 이렇게 현재로써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어찌됐든 발표가 계속 늦어지는 데 대해서 청와대 입장도 난감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사실은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가장 큰 의제를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그다음에 남북 관계 개선. 그래서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경협이라든가 과거처럼 의제를 여러 가지를 안 다루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판문점 선언이 나왔습니다. 한반도에서 핵 없는, 비핵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말한 것이 이른바 CVID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실행 방법은 여러 가지고.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PVID 원칙의 굉장히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북미 정상회담에 간극이 발생하면 그걸 중재해서 간극을 줄이는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핫라인 통화도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적절한 시점에 할 것이고 이런 준비를 해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늦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청와대 분위기는 좀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북미 간의 문제고 원칙에 따라 우리는 따를 뿐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아무쪼록 빨리 발표가 돼야 할 텐데요. 그런데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이행 방안이 아무래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만 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죠. 그래서 국제 정치학자들은 그걸 동결의 덫이라고 합니다. 프리즈 트랩이라고 하는데 뭐냐하면 낭만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정상들끼리 북미 정상이 비핵화하기로 하자고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검증입니다. 인스펙션 혹은 사찰이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북한의 대표적인 핵시설 단지, 영변핵시설 단지만 해도 우리 여의도 한 4배 면적이 된다고 하거든요. 건물만 390개.
그런데 우리가 직장이나 공직에 있는 분들은 알지만 감사를 받을 때 수검표라는 걸 만듭니다. 이걸 일반적 사찰이라고 하는데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건 별도의 특별사찰, 강제사찰이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무 데나 북한 전역, 아무 데나 가서 언제 어디든지 가서 검증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이게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기 때문에 위성으로 관측해서 그 시설 가서 하는데 문제는 우라늄 핵무기 제조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만 한 규모에 원심분리기를 2000개 갖다놓고 돌리면 핵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증거가 하나도 안 남죠. 그리고 북한이 우라늄 보유 국가 세계 5위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1960년대 전 국토의 요새화 해서 북한의 지하시설물이 어림잡아 1만여 곳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난제가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강조했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래서 정상들끼리 합의를 한다 그러는데 이행 과정에 속속들이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난제가 안 되겠느냐, 현재 그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참 이런 많은 걸림돌들, 그리고 숙제들을 해결하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지 전 세계의 눈이 한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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