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에 발목 잡힌 국회...지방선거 겹쳐 파행 장기화 조짐

'드루킹 특검'에 발목 잡힌 국회...지방선거 겹쳐 파행 장기화 조짐

2018.05.05. 오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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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렬 / 정치부 기자

[앵커]
국회의 개점 휴업 사태가 4월에 이어 5월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루킹 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각종 법안은 물론, 추경안에도 점점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치부 박광렬 기자 스튜디오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죠. 여야 교섭단체 대표 회동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크게 합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기자]
혹시나 생각했는데 역시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현장에서 있었는데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처음에 입장할 때부터 양측 표정도 굳어 있었고 사실상 협상을 할 여지도 상당히 적었고요.

운신의 폭이 적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소연을 하듯이 한 10분 넘게 비공개 모두발언을 통해서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답답함과 아쉬움 이런 걸 표현했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별다른 말 없이 듣기만 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끝나고 나서 양쪽 원내대표가 각각 기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얘기 나누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논의를 하다가 갑자기 단식에 들어가서…. 이건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단식을 풀라고 이야기했고…. 연휴 중에 좀 더 논의하자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 상황을 절대 오래 가져가지 않겠습니다.민주당과 청와대가 조속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특단의 발표를 하겠습니다.]

[기자]
특단의 발표 어떤 게 될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앵커]
오늘 다시 만난다고요?

[기자]
오늘 후 5시에 국회에서 다시 4당 원내대표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앵커]
오늘은 조금 성과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기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정세균 국회의장이 8일을 시한으로 정한 상태예요. 8일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부터 17일까지는 외국 순방 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8일까지는 해결이 돼야 된다고 해서... 또 그리고 지금 이에 대한 여론도 부담이잖아요. 여야 모두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텐데. 말한 것처럼 지금 정국은 드루킹 특검 수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당은 지금 일단 경찰 수사를 보자. 방금 기사에도 나왔지만 김경수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보자. 일단 보고 결정하자. 특검이라는 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고 야당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인 특검 수용 얘기하고 있어서 일단 우원식 원내대표가 한 발 물러서서 다른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라든가 추경안을 한 테이블에 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제 오히려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에 들어갔죠.

[앵커]
아무래도 지금 법안을 처리하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받든급한 건 여당일 텐데 여당에서 뭔가 통 큰 드루킹 특검 수용, 이런 걸 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기자]
우원식 원내대표가 일단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한국당의 선제적 조치가 없는 한 자신의 임기 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5일, 6일 정도 남았는데. 자신의 임기 내에 한국당과 협상은 없다, 선언을 했습니다.

즉 한국당이 단식을 종료하고 지금 천막 국회 앞에 쳐놓고 있는데 그런 걸 걷고 국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또다시 특검 수용 여부로... 도돌이표처럼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그래서 저도 국회에 출입을 하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는데요. 이 특검이라는 게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했잖아요.

쉽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 본인이 덜컥 받아버리고 할 수 없고. 또 당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기류가 좀 지켜보자,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그러고 나서 특검을 하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이나 또는 민주평화당까지 이 부분, 특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죠.

[앵커]
평행선이 언제 좁혀질지사실 가장 큰 관심이긴 한데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벌써 사흘째라고요.

[기자]
어린이날 좋은 날인데 오늘도 아마 단식을 진행 중이고요. 한국당 천막 옆에 있는 공터에서,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데서 단식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단식을 지속하고 있는데. 보통 지금 현재는 홍준표 대표라든가 김무성 전 대표, 이런 지도부들 방문해서 의원들 방문해서 얘기하고 독서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앵커]
그런데 여론의 반응이 그렇게 호의적인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피자가 배달되기도 했다던데 이건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 주문자를 알 수 없는. 누군가 전화를 했겠죠. 국회에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피자를 배달해 달라, 이렇게 해서 피자가 갔어요. 피자가 갔는데 당연히 당직자들은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식으로 하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냐, 대응을 하지는 않았어요. 피자집에 피해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단식 현장 앞에 24시간 카메라 설치해 달라, 이런 청와대 청원도 있었는데. 물론 이런 표현 방식은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만이 있더라도 이렇게 단식하는 사람한테 피자 배달하고 이런 거는 좋게 볼 수 없는데 다만 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왜 나오는지는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여당 아니겠습니까? 지금 추경안도 그렇고요.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도 그렇고 계속 관련 법안 처리들이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국회에 지금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 곧 지방선거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데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다, 이런 말까지도 나올 정도로. 추경안이 4월 6일날 국회 제출됐는데 한 달 동안에 아예 상정 자체가 안 됐으니까 심사 착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거든요. 청년 일자리 지원이라든가 지금 거제나 이런 경남 지역도 그렇고 전북 군산 이런 위기 지역, 일자리 위기 지역 같은 경우 지원금 이런 것들 교부가 다 걸려 있어서.

[앵커]
그런데 문제는 또 한 달 뒤면 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를. 이래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도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14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이제 지금으로써는 지방선거 출마하는 4명의 의원이 지금 사직서가 처리되면 이번 6.13 지방선거 때같이 재보궐선거를 하는데 만약에 14일까지 안 되면 내년 상반기에 선거를 따로 해야 돼요.

그럼 비용도 더 늘고 그만큼 의회 공백이 있겠죠. 그럼 4명의 의원 자리가 비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빨리 해결이 돼야 하는데 아까 정세균 국회의장이 8일이라고 명시를 했으니까 협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의원들의 사직서가 수리가 안 됐다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질문이기도 한데 앞서서 성추행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었죠. 민주당 민병두 의원. 그런데 사퇴를 철회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거 이유가 뭡니까?

[기자]
전면에 내세운 건 이제 지역주민들의 민심이다. 그래서 6500여 명 정도가 탄원서를 냈어요.

민병두 의원 평소에 한 일도 이렇게 있고 하니까 국회의원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 또 당에서도 그걸 보고 민병두 의원에게 사퇴 철회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인이 낸 것이 의원직 사퇴를 하는 것도 지역구 주민의 마음에서 하는 것이고 또 다시 하는 것도 지역주민의 마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약간 옹색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사실관계가 변화거나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거나 6500명이라는 게적은 수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6500여 명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시 의원직 사퇴를 번복할 거면 반대로 지금 지역주민 6500명이 사퇴하라고 하면 사퇴할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야당의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한번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대변인 : 두 달 치 세비로 추문을 퉁칠 수 있는 용기 또한 무척 가상합니다. 국민을 기만한 민병두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번복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기자]
방금 이 얘기는 민병두 의원이 사퇴를 철회하면서, 번복하면서 두 달치, 그동안 일을 두 달, 3월 이후에 두 달 안 했으니까 두 달치 세비는 지역에 기부하겠다.

[앵커]
받긴 받았던 겁니까?

[기자]
그렇죠. 세비 자체는 사퇴를 한 건 아니니까,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본회의를 안 열어서 통과가 안 되고 있었어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아니, 성추행 때문에 사퇴했으면 왜 유권자 핑계를 대냐. 사퇴는 본인 소신, 신념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쨌든 성추행 의혹 자체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지거나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결정 자체는 과하다, 아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에 그것 때문에 사퇴는 좀 너무한 결정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앵커]
당시에도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죠. 너무 급작스럽게 결정한 거 아니냐고 했는데 어쨌든 결정을 한 상황에서 지금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번복을 하는 거는 약간 이론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러면 지방선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각 당에서 광역자치단체 후보들이 속속 정해지고는 있는데 일단 지금 여당과 한국당의 사정 또 다른 야당의 사정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잡음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
지금 공천 시즌이에요. 공천 시즌인데 원래 공천이라는 것이 이의가 아예 없을 수 없습니다, 룰도 그렇고 기준이 다양하니까요. 다양한데 될 것 같다 할 때 싸워요, 보통.

[앵커]
지금 여당 지지율이 워낙 높으니까 여당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겠네요.

[기자]
그렇죠. 경선이 즉 본선이다. 이런 지역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유례 없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략공천에 반발한 지역에서 오래 뛰던 후보들이 국회에 와서 자해소동을 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지난주에 있었는데. 한번 보고 다시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방호원 : 몸에 상처 내지 마세요!]

[성백진 / 서울 중랑구청장 예비후보 : 23년 동안 죽으라고 당에 헌신해 왔어요. 오로지 한길만 왔어요. 근데 전략공천을 해요? 경선 한번 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경선!]

[김태균 / 서울 중구청장 예비후보 : 조용히 하고 있잖아, 내가 듣고만 있는데 왜 이래!]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회에 커터칼 가지고 와서자해 소동을 하고 하는데 후보들 개개인의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전략공천이라는 건 당에서 결정을 해서 어떤 지역에 특정 후보를 하향식으로 공천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앵커]
그런데 지금 여당은 어떻게든 되려고 하는 건데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보도 확정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될 것 같을 때 싸운다고 했잖아요. 영남 지역은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텃밭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영남 지역에서 현직 지자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러니까 공천에서 탈락한 현직 지자체장의 불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 대표까지는 또 안상수 창원시장이 이와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번 듣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상수 / 경남 창원시장 : 여론조사에서 언제나 1위를 차지하는 저를 배제하고 지지율 꼴찌 군에서 맴돌던 자신의 측근 인사를 불공정하게 공천한 것입니다.]

[기자]
상대적으로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공천 관련 잡음이 덜한 편이에요.

[앵커]
아무래도 될 가능성 부분에서 조금은 지금 집권 여당의 이름보다 조금은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당선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천에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그리고 후보 자체도 복수로 안 나올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후보 선정에 애를 먹거나 삼고초려해서 후보선정의 난이 있고요.

지금 6월 선거 앞두고 이렇게 전략공천 따른 파열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서로 어떻게 보면 각종 폭로전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폭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양측 모두 이런 폭로전이 당 지지율, 당 전반적인 지지율, 지방선거 판세에 영향을 안 미쳤으면 좋겠다, 아마이렇게 서로 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하루빨리 좀 국회가 정상화돼야 될 텐데요. 박광렬 기자와 함께 정국 소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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